16주년 노벨평화상 16주년 기념 - 축사 - 임동원 | 한반도평화포럼 공동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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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16주년을 기념하는 김대중평화학술회의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16년전 노벨상위원회는 “김대중대통령이 수십년 동안 권위주의 독재체제를 반대하여 투맹하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기울인 노력” 과 “북한과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화해 협력을 통해 냉전의 잔재를 제거하고 평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높이 평가하여 김대중 대통령에게 2000년도 노벨평화상을 수여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재임기간 중에도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 가는 것을 핵심 실천과제로 삼았습니다. 남북의 화해와 협력은 물론 한반도 냉전을 종식시키기 위해 한미일 3국 공조로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추진했습니다. 북한과의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관계를 정상화하는 한편 군사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여 평화를 정착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오늘의 학술회의 주제는 ‘미국 대선과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유지를 받들고 또한 최근의 한반도 정세를 고려할 때 매우 의미있는 주제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11월을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과 당선되었습니다. 미국 정계의 아웃사이더였던 트럼프의 당선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당선에 대해 다양한 분석과 평가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무엇보다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정책입니다.
트럼프 후보는 대선과정에서 이제 미국은 세계화가 아니라 ‘미국 우선주의’로 나가야 한다고 외치며 ‘나라 밖의 일은 줄이고 나라 안의 문제에 신경 쓰겠다’ 고 공약했습니다. “미국의 막대한 비용으로 보호받는 국가들이 자기 몫을 다하게 하고, 미군주둔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액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북핵문제도 더 이상 방관이 아니라 조속히 해결할 의지를 보이며 협상의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대외정책으로는 비개입주의, 동맹 재조정, 무역협정 재협상, 군사력 재건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우리로서는 북핵, 통상·한미동맹의 미래 문제 등에서 변화를 변화를 예견하게 됩니다.
변화를 추구하는 트럼프의 대외정책이 우리에게 위기인가 또는 기회인가에 대한 논쟁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위기라면 이를 극복하고 기회로 전환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고 기회라면 이를 포착 활용해야할 것입니다. 어느 경우이건 한반도 냉전을 끝내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우리가 당면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트럼프의 등장은 한반도 질서를 재종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트럼프의 등장을 기회로 포착하여 미국과의 정책 공조를 이끌어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재개하는 것이 한미 양국의 안보 비용을 줄이고 양국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하지만 현 박근혜 정권은 정치적 정당성의 기반이 무너졌기 때문에 제대로 된 대처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성숙한 국민들의 힘에 힘입어 한국 정치에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치적 힘으로 승화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서 미국에서 오신 시카고대학교 브루스 커밍스 교수님, 고려대학교의 임혁백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학술회의 준비를 위해 노력해주신 박명림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 학술회의가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성공적인 회의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