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의 학술화, 보편화, 세계화: 김대중의 전집 출간에 부쳐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저희 김대중도서관이 내년 8월 김대중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이하여 출간하려 오랫동안 준비해온, <<김대중전집>> 완간 사업의 현황과 <<김대중전집>>이 갖는 의미에 대해 감사(感謝)와 보고를 겸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출간되는 전직대통령 전집인 <<김대중전집>>은 전체 총 30권으로 간행될 예정입니다. 방대한 분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중 대통령 재임시기와 퇴임시기의 자료 (총 1250건)는 2015년 10월에 <<김대중전집>> 1부 전10권으로 이미 출간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작업 중인 대상은 대통령 당선 이전인 1997년까지로서 전 20권을 새로이 출간하게 됩니다. 새로 포함될 자료는 2000건에 달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김대중전집>>은 격동의 현대 한국 거의 전시기와 전영역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전집은 김대중을 통해 본 현대한국의 전체 모습인 동시에 김대중이 그려온 역사궤적이기도합니다. 그만큼 <<김대중전집>>은 양과 질 모두에서 매우 넓고 길며, 깊고 무거운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료는 사실과 진실을 드러내줍니다. 자료는 또한 탐구의 기초 토대입니다. <<김대중전집>>은 우리가 그동안 몰랐거나, 잘 못 알고 있었던 수많은 내용들을 있었던 사실 그대로 알려줍니다. 그리하여 객관적인 역사복원에 결정적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역사는 무엇보다 엄정한 객관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대중의 사상과 활동이 실제 모습 그대로 복원될 것이며, 그를 통해 그의 참 영혼과 정신, 뜨거운 국민사랑과 애국심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초극의 인내, 설득의 예술, 정치의 참맛도 보여줍니다. 김대중 정치의 정수인 담대한 경쟁과 폭넓은 연합의 결단과 실행도 자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불의와 독재에 대한 불굴의 투쟁과 저항은 물론 적대자와 억압자들에 대한 너른 품새와 넉넉한 관용도 만나게 됩니다. 박정희와 김일성, 김영삼과 김정일과의 불꽃 튀는 국가전략과 대안 경쟁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최고 수준의 세계 및 국제지도자들과 조금도 낮거나 부족함이 없이 교류하는 한 탁월한 세계시민, 국제인, 세계지도자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내외귀빈 여러분

한 질의 전집은 한 생애 전체를 표상합니다. 한 명의 정치인 김대중의 성장과 정은 그 자체가 하나의 인간 드라마입니다. 공동체의 하나의 산맥입니다. 입지(立志), 국민사랑, 선거출마, 좌절, 의정활동, 민주화 투쟁, 납치, 사형선고, 망명, 민주정당과 민주주의 복원, 남북관계 대안제시, 냉전과 탈냉전, 최초의 평화적 정권교체, 대통령, 국정운영, 남북정상회담, 노벨평화상 수상, 외환위기 극복, 국제교류, 그리고 수준 높은 정치철학과 이상까지... 언제부턴가 그는 우리들 삶과 우리공동체의 거의 모든 부면의 한복판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지지와 반대를 넘어 김대중은 우리였고 우리는 김대중이었습니다. 성공은 물론 실패까지도 포함하여 김대중은 우리들 지난날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소우주(microcosm)로서 그 자체가 학문적 보고(寶庫)요 <<김대중 전집>>은 그를 위한 수원(水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전집을 통하여 만나는 김대중의 진면목을 통해 우리가 우리 시대에 대한 하나의 실경산수화(實景山水畵)를 그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 실경산수화에 바탕해 언젠가 우리 후대들은 오롯한 진경산수화(眞景山水畵)를 완성해 영원한 역사 지평에 상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문적 차원에서 <<김대중 전집>>은 향후 현대 한국 연구 발전에 결정적인 곳집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조국의 현실 정중앙을 걸어갔던 김대중에 대한 연구 없이 한국전쟁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현대한국의 사상과 역사, 정치와 민주주의,경제와 복지·노동, 교육과 문화, 평화와 통일, 외교와 지정학과 국제관계, 여성과 청년, 정보통신과 IT발전을 연구한다는 것은 그 어느 영역도 불가능합니다. <<김대중 전집>>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수준 높은 김대중학을 개척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를 통해 연세대학교와 김대중 도서관은 보편적인 평화학·인권학·화해학·치유학·한국학에 대한 동아시아와 세계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로서의 김대중 기록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현재와 미래에 주는 무게는 더욱 큽니다. 사람의 크기는 영향의 크기를 말합니다. 당분간 우리가 김대중만큼 큰 인물을 가질 수 없는 조건에서 그에 대한 학습은 곧 우리들 미래에 대한 체계적인 훈련과 준비를 의미합니다. 오늘의 국가지도자들과, 인재들이, 또 후대의 동량과 청년들이 이 전집을 통하여 나라 사랑의 마음과 깊이, 그리고 국정의 비전과 철학, 국가운영의 식견과 국량에 대해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김대중은 나라를 사랑하고 운영하는 문제에 관한한 분명 하나의 전형이며 대저수지입니다. 어쩌면 전집이 갖는 가장 큰 의미일는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김대중 사례에 대한 탐구는 그 자체로 보편과 전체를 향합니다. 좁은 한국정치의 범주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달리 말하여 그것은 ‘세계’에 대한 연구입니다. 냉전과 탈냉전에 대한 탐구입니다. 독재와 민주주의 경로에 대한 비교입니다.

민주화운동과 의회주의에 대한 성찰입니다. 시장경제와 복지체제에 대한 지향입니다. 탈식민 국가의 발전전략에 대한 고찰입니다. 평화와 공존에 대한 추구입니다. 민족주의와 국제주의에 대한 연결입니다. 이상과 현실의 조화입니다. 한마디로 한국과 세계의 보편적 인간문제에 대한 연구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김대중 자료의 역사적 학문적 국제적 가치는 더욱 빛을 발합니다.

이처럼 <<김대중전집>>은 학문적이고 현실적이며, 역사적이고 국제적인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 김대중도서관은 남은 기간 동안 차질없이 준비하여 김대중 대통령 서거 10주기에 총 30권의 <<김대중전집>>이 완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대중 전집>>에 바탕해 머지않은 시기에 국문·영문·중문(中文) 김대중 선집을 포함한 국내외 선집출간도 추진되어야한다고 믿습니다. 나아가 저희는 소장 자료들의 디지털화를 통해 국민과 세계인들이 모두 김대중자료들을 함께 볼 수 있도록 하려 구상하고 있습니다.

내외 귀빈여러분

지난해 6.15 남북정상회담 기념식에서 저는 올해 김대중 도서관의 국제화 사업 몇 가지 목표를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첫째는 대통령의 영문자서전을 출간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대통령 이름을 건 정례강좌를 해외대학에 개설하는 것이었으며, 세 번째는 아시아·유럽·아프리카를 대표하는 20세기 후반 세계의 3대 평화·인권지도자인 김대중-빌리 브란트-넬슨 만델라 국제공동학술회의와 연구를 본격 출발하는 것이 었습니다. 이 모두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였음을 말씀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고 영광입니다. 영문자서전은 세계최대의 출판사의 하나인 맥밀란 출판사를 통해 출간되었고, 대통령께서 남북관계의 획기적 대안을 제시한 베를린 자유대학에 김대중연례강좌(Kim Dae-jung Annual Lecture)를 개설하였으며, 브란트 재단-만델라 재단과 함께 김대중-브란트-만델라 국제공동연구와 국제학술회의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국제적

학술담론 반열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지도자는 결코 흔치 않습니다.

위의 사업들 외에도 올해 김대중 업적과 유산의 국제 학술화는 그 무게에 비례하여 확대되었습니다. 한일관계의 획기적 전환점이었던 김대중-오부치(小..三) 선언 20주년 학술행사는, 이낙연 국무총리님의 적극적인 후원과 지도에 힘입어 양국의 당시 주요 관련인사 및 최고 전문가들과 함께 제주, 토쿄, 서울에서 세 번이나 개최 되었습니다. 또한 6.15기념행사에는 처음으로 저명한 노벨평화상 수상단체 세 기구의 동시 참여를 통해 한반도 비핵평화를 위한 기원과 촉구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내년 서거 10주기를 맞이해서는 서울시와 함께 세계적 수준의 대규모 [서울평화포럼]을 창립·개최하려는 더욱 큰 소망을 꿈꾸고 있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수년 전 정부지원의 중단으로 인해 저희 도서관은 방대한 전집 편집과 출간 사업을 민간모금에 의존하여 진행해왔습니다. 여기에 계신 많은 후원자 여러분들께 진심어린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출간기금 마련에 앞장서주신 김성재 전집출간 후 원회장님의 헌신에도 감사를 표합니다. 이분들의 값진 후원이 없었다면 <<김대중전집>> 출간작업은 불가능하였을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도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15년 전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였을 때 법률과 절차에 따라 지원결정을 내려주신 당시의 결단이 아니었다면 오늘의 김대중 도서관의 모습과 활동은 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당시 “내 몸의 반을 잃은 것 같다” (가치와 영혼의 동반에게나 사용가능한 이 말은 처음 프리드리히 실러가 사망하였을 괴테가 했던 “내 존재의 절반을 잃은 것 같다”라는 유명한 말에서 연유합니다.) 고 하였을 때 그 말씀의 깊은 함의는 국가운영 철학과 방향은 물론 퇴임 이후의 협력문제에 까지 다다라 있었음을 저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다른 어떤 인물보다도 방대한 역사자료를 남겼으며 김대중도서관은 대통령의 혼이 담긴 25만여점의 사료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전집>> 출간도 이와 같은 자료가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전집 출간 이외에도 김대중을 역사에 온전히 기록하고 탐구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김대중도서관이 앞으로도 더욱 힘차게 맡겨진 과업을 수행해나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학술기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지도와 도움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을 존경하고 사랑하시는 선배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의 생애와 업적을 기리며 해마다 기념식을 열어주시는 김대중평화센터, 김대중기념사업회,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에 감사드립니다.

대통령님의 가족 여러분, 권노갑 고문님을 비롯한 대통령님의 도반 여러분, 기념식 공동위원장을 맡아주신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장충식 단국대 이사장님을 비롯한 귀빈 여러분, 고맙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우리 민족에게 최초의 노벨상을 안겨주신지 열여덟 해가 흘렀습니다. 우리 곁을 떠나신 지는 아홉 해가 지났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갈수록 대통령님의 위대함은 희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뚜렷해집니다.

18년 전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김대중 대통령님을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한 이유로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첫째는 민주주의, 둘째는 인권, 셋째는 평화를 위한 평생의 헌신과 업적이 그것이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은 존재 그 자체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이었습니다. 대통령님은 당대 권력에 의한 숱한 죽음의 고비와 투옥, 망명과 연금, 억압과 회유에 결코 무릎 꿇지 않으셨습니다. 대통령님은 늘 역사와 국민의 요구에 따라 투쟁하시다 마침내 헌정사상 최초의 수평적 정권교체를 실현하셨습니다. 열사흘의 단식으로 지방자치제 완전실시를 이끌어 내셨습니다.

인권의 신장과 평등의 실천을 위해 김대중 대통령님은 생애를 바쳐 노력하셨습니다. 특히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선구적 정책을 잇달아 펼치셨습니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국가인권위원회를 설치하셨습니다. 역시 한국에서 처음으로 여성 국무총리를 지명하셨고, 여성부를 신설하셨습니다. 특히 건강보험을 통합하고, 국민기초생활제를 도입했으며, 공적연금을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는 등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가장 혁신적인 복지정책을 정립하셨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향한 대통령님의 구상은 현실보다 수십 년이나 앞섰습니다. 대통령님은 1971년 대통령선거에 처음으로 입후보하셔서 그 원대한 구상을 이미 천명하셨습니다. 4대국 안전보장과 남북한의 4대국 교차승인 그리고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이 그것입니다. 그 때 발표하신 3단계 통일론도 한국의 정치지도자가 제시한 최초의 본격 통일방안이었습니다.

대통령님의 구상은 20년이 지나도록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991년 남북한이 드디어 UN에 동시가입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소련과 수교한 것은 1990년이었고 중국과 수교한 것은 1992년이었습니다. 북한과 미국, 일본의 수교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역사에 가정은 없다하지만 만약 대통령님의 구상대로 4강 교차승인이 이루어졌다면 지금의 한반도는 어떻게 달라져 있었을까? 많은 회한이 남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님은 마침내 취임 2년 후인 2000년 조국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을 실현하셨습니다. 정상회담을 전후해서 금강산 관광 개시, 이산가족 상봉 재개, 개성공단 건설 합의 같은 남북 간 인적 물적 교류와 협력을 처음으로 궤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대통령님의 오랜 구상이 응축된 ‘햇볕정책’은 그렇게 햇볕을 보았습니다. 대통령님의 구상과 업적은 노무현 정부로 계승됐고 2007년의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직진하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정부 다음부터 남북관계는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민주주의는 후퇴했고, 인권은 경시됐습니다. 급기야 국정이 농단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에 대한 국민의 절망과 항의로 촛불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사명과 비전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내실화하고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그런 노력에 김대중 대통령님은 깊은 영감을 주고 계십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과연 그 누가 저희에게 민주주의와 인권과 평화로 가는 길을 이토록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겠습니까. 김대중 대통령님의 존재는 문재인 정부에게, 그리고 우리 민족에게 크나큰 축복입니다. 국내외로 어려운 문제에 부닥칠 때마다 김대중 대통령님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벨평화상을 받으시고 대통령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벨상은 영광인 동시에 무한한 책임의 시작입니다. 나는 역사의 위대한 승자들이 가르친 대로, 온 힘을 바쳐 세계의 인권과 평화, 그리고 우리 민족의 화해 협력을 위해 노력할 것을 맹세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의 생각도 김대중 대통령님과 같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님처럼 위대하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님과 같은 꿈을 꾸었고, 같은 길을 따랐습니다. 우리 모두의 지혜와 노력을 모아 김대중 대통령께서 못다 이루신 염원을 이어 가기를 이 자리에서 다짐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장 문희상입니다.

오늘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18주년 기념 행사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주최 측을 대표하여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뜻 깊은 행사를 함께 준비해주신 강만길 고문님을 비롯한 서른 세분의 고문님과 장충식 공동위원장님, 부위원장님들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대중 평화센터, 연세대학교 김대중 도서관, 김대중 기념사업회, 김대중 노벨평화상기념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가슴 깊이 우러나오는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이희호 여사님과 유족 여러분을 뵙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희호 여사님은 오늘 기념식의 또 다른 주인공이십니다. 이희호 여사님께서는 김대중 대통령님을 떠나보내며 마지막 편지를 쓰셨습니다. “너무 쓰리고 아픈 고난의 생을 잘도 참고 견딘 당신을 나는 참으로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두 분이 함께 해온 강인하고 아름답던 시간이 느껴졌습니다. 지금까지도 저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노벨평화상의 영광도 두 분이 함께 해온 삶이었기에 가능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희호 여사님께서 항상 건강하시길 소원합니다.

존경하는 내외귀빈 여러분,

2000년 10월 13일 노벨 위원회는 대한민국의 김대중 대통령님을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 발표했습니다. 노벨 위원회는 ‘김대중 대통령의 당선으로 한국이 세계 민주국가의 대열에 결정적으로 합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님에 대해 ‘보편적 인권의 수호자이며 한국에서 냉전이 해소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은 1986년 처음 노벨평화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이후 해외 정치권과 학계가 주축이 되어 지속적으로 김대중 대통령님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국내에서 독재정권의 억압과 탄압은 역설적이게도, 국외에서 대통령님의 명망과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제사회는 깊은 존경을 담아 노벨평화상 후보로 대통령님을 추천했고, 수상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축하를 보내주었습니다.김대중 대통령님은 세계가 인정한 평화의 상징입니다.

존경하는 내외귀빈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님이 걸어온 길은 시련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수 십 차례의 연금생활, 6년간의 감옥생활, 네 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는 인동초처럼 걸어온 생애였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 세계 평화를 향한 굳은 신념과 열정적인 삶이었습니다.

마침내 1997년 12월 19일 제15대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2000년 6월 최초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해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남북화해와 협력의 시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는 참여정부에서 2007년 10.4 남북공동선언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났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을 필두로 5개월 사이에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했습니다. 사상 최초의 6.12 북미정상회담도 이루어졌습니다. 남북 정상간 만남이 일상처럼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한반도 냉전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실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이 시작한 한반도의 평화입니다. 대통령님은  2000년 한반도에 ‘평화 그리고 희망’을 심으셨습니다. 그 씨앗이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와 세계 곳곳으로 퍼지고 있는 현재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기념공연의 주제처럼 ‘지금은 평화입니다’

존경하는 내외귀빈 여러분, 이희호 여사님과 유족 여러분!

저는 오늘 국회의장으로서 김대중 대통령님의 위대한 삶과 업적을 생각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저에게는 대통령님과 함께 했던 모든 시간도, 오늘 이 자리에 선 이 순간도 이루 다 표현할 수 없이 크나큰 영광입니다.

1979년 동교동 지하서재에서 대통령님을 처음 뵙고 정치의 길에 들어섰던 문희상입니다. 대통령님은 저를 알아봐주셨습니다. “자유가 들꽃처럼 만발하며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통일에의 꿈이 무지개처럼 솟아오르는 세상”을 꿈꿀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정치인 문희상을 낳아준 김대중 대통령님은 제 정치인생 40년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소명이 있다면 대통령님의 뜻을 받들어 한반도의 평화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평화는 대한민국을 관통하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만절필동(萬折必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황하가 만 번을 꺾여 흘러도 결국 동쪽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결국 한반도의 평화는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김대중 대통령님의 노벨평화상 수상 18주년을 기념하며 우리 모두가 한반도의 평화,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를 향해 마음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기념식과 공연 준비에 수고해주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18주년 기념

학술회의 및 기념식 자료집은 하단 pdf 파일 다운로드

동결을 통한 평화

認定鬪爭/Anerkennungskampf/struggle for recognition은 철학자 게오르크 헤겔의 주저 “정신현상학”의 주요개념입니다. 나의 존재는 他者로부터 인정받음으로서 自我를 확보한다, 대충 이런 뜻입니다. 인정은 相互的인 것이고, 인정을 통해서 自律的인 存在가 된다는 것입니다. 死活을 건 認定鬪爭이 인간들의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이 헤겔 認定鬪爭論의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시진핑의 중국의 꿈, 아베조의 “아름다운 일본”이라는 美辭麗句로 포장된 “일본의 꿈”도 결국은 新興大國으로 인정받기 위한 투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김정은은 生死를 건 認定鬪爭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북한을 核保有國으로, 대내적으로는 白頭血統을 이어받은 絶對首領으로 인정받기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核保有國 지위를 인정 받으면 할아버니 김일성, 아버지 김정일도 해내지 못한 대업을 완성한 지도자로 확실한 正統性을 갖게 됩니다.

김정은은 認定鬪爭에서 성공하고 있습니다.

軍事專門家이고 諜報.戰爭 소설의 巨匠인 Tom Clancy가 2014년에 北美諜報戰을 소제로 쓴 총력의 효과/Full Force and Effect라는 소설에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臺詞가 나옵니다.

國務長官 Scott Adler: “북한의 核개발은 세계를 파괴하기 위한 계획이 아니라 세계로부터 인정받으려는 계획입니다.”

대통령 Jack Ryan: “북한이 이미 세계의 과분한 주목을 받는 것은 核武器를 보유했기 때문이요. 그러나 그들은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다른 核保有國들이 받고 있는 것과 동등한 敬意를 받고싶어 해요. 솔직하게 말해서 북한이 캘리포니아를 核彈頭로 공격을 ICBM을 보유한다면 나로서는 즉각 그들이 바라는 敬意를 표하지 않을 수 없게될 것입니다.”

北核事態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북한의 認定鬪爭의 마지막 round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戰雲急迫한 오늘의 한반도 安保狀況이라고 생각합니다.

Herbert MacMaster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지난 2일 “북한과의 전쟁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3일에는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을 할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强硬發言은 중국 압박용인 동시에 대북 警告用이겠지만 시진핑이 북한에 대한 原油供給을 全面中斷할 생각이 없고, 김정은이 ICBM 시험발사를 중단할 의사가 없는 한 사태는 한 발 한 발 일촉즉발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강화된 對北制裁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푸틴의 말을 빌리자면 북한은 풀뿌리를 뜯어먹고 살아도 國際制裁에 굴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김영남도 制裁下에서 100년은 버틸수 있다고 호기를 부리고 있습니다.

對北制裁와 軍事力의 示威는 결과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미국에 대한 원한을 키우고

주민들을 結束시킬 수도 있는 양날의 칼이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先制攻擊을 포함한 미국의 强硬基調는

문재인 정부의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이라는 韓半島構想과 不調和/disharmony를 이루는게

문제입니다.

미국의 대북전략에 質的變化를 일으킨 것은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둔 북한의 ICBM 시험 성공입니다. 그 전까지 미국의 對北政策은

核擴非散에만 촛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오바마정부의 戰略的忍耐 政策도 북한이 핵무기를 가져도 미국이 직접 威脅을 받지는 않는다는 여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Trump가 전쟁이 나도 거기/한국서 나고 사람이 죽어도 그들/한국인들이라고 말한 것도 미국 본토의 안전에 대한 자신감 때문이었습니다.

사정거리 12000~13000km의 북한 ICBM이 미국의 이런 안도감/complacency를 날려버렸습니다.

미국 본토가 위협을 받자 核非擴散政策이 軍事option으로 代替/replace 되었습니다.

미국 본토가 북한 ICBM에 노출되자 미국의 擴張抑止力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신뢰가 흐들립니다. 여기서 韓美同盟의 한계가 드러날까 걱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의 동의없는 對北先制攻擊은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으니 미국도 先制攻擊을 단독으로 결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저는 지금의 위기가 機會의 조짐이라는 생각도

합니다.

미국은 지금 북한을 대화의 테블로 끌어내기 위해 북한과 중국을 상대로 마지막 all court press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도 핵.미사일을 完成段階의 일보 직전까지 올려놓고 미국과 협상을 하려고 화성-15까지 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北美間에는 지난 6월 오토 웜비어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드라마틱한 접촉이 비밀리에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Trump 대통령의 最側近 을 포함한 미국정부 고위인사들이 평양으로 날아가서 억류중인 美國市民 4명을 데리고 나오는 project였습니다. 거기에는 김정은과 Trump의 아주 짧지만 의미있는 電話를 통한 인사/say hello도 포합되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토 웜비어가 coma상태에 빠지는 바람에 이 project는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 project가 成事되었더라면 北美對話에 결정적인 돌파구가 열릴 뻔 했습니다.

그 project는 죽었지만 양쪽의 對話意志는

살아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웜비어 죽음에 대한 미국의 격앙된 여론이 진정되면 1.5 track에서 대화가 재개될 것으로 저는 예상/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무엇을 해야합니까?

첫째는 戰爭防止입니다. 선제공격은 전면전이 되고, 全面戰은 黙示錄的인 核戰爭으로 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둘째는 制裁와 對話의 竝行推進으로

결국 도달하게 될 核.미사일 凍結과 한미군사연습 縮小/中斷의 교환에 대비한 정교하되 경직되지 않은 戰略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Tom Clancy 소설속의 미국 대통령 같은

現實主義者의 등장에도 대비 해야할 것입니다.

결국 핵.미사일 凍結로 접근할 것이라고 생가갑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凍結入口論을 말했고,

미국의 다수의 전문가들과 高位當局者들도

凍結말고는 현실적인 해결책이 없다는 의견들인 것 같습니다.

평화가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전쟁을 두려워하면 전쟁에 이기지 못한다는 구호는 위험천만한 僞善이라고 생각합니다.

빌리 브란트의 유명한 驚句로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평화가 전부는 아니다.

그러나 평화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김대중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17주년 기념식 축사 (12.07. 서울 63빌딩)

김대중대통령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올해도 뜻깊은 자리를 준비해주신 김대중기념사업회, 김대중평화센터, 김대중도서관,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에 감사드립니다. 김대중대통령님을 늘 지켜주시는 이희호여사님과 가족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내외귀빈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17년 전인 2000년 12월 10일, 김대중대통령님은 한국인 최초로 노벨상을, 그것도 노벨평화상을 받으셨습니다. 노벨평화상은 민주주의와 인권과 민족화해협력에 바쳐진 김대중대통령님의 생애에 대한 세계의 상찬이었습니다. 노벨위원회도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신장, 최초의 남

북정상회담을 실현하기까지 남북화해협력을 향한 김대중대통령님의 필생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했다고 노벨위원회는 발표했습니다.

김대중대통령님께서 꿈꾸셨던 민주주의와 인권의 신장, 그리고 남북화해협력은 당신의 대통령 재임기간에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신장을 위한 제도의 틀이 세워지고,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정책의 기조는 노무현정부에도 이어졌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이 또 열렸고, 민주주의 과정에 국민의 참여가 더 활발해졌습니다. 김대중-노무현정부 10년 동안은 동토에 봄이 온 것처럼, 민주주의와 인권과 남북관계에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그러나 봄은 길지 않았습니다. 김대중-노무현정부의 뒤를 이은 보수적 정부가 국가를 운영하는 동안 남북관계는 폐색됐고, 민주주의는 퇴행했습니다. 김대중대통령님께서 서거하시기 몇 년 전부터 피를 토하시듯이 민주주의와 서민경제와 남북관계의 3대 위기를 경고하시던 일을 우리는 아프게 기억합니다. 게다가 북한에 김정은위원장이 집권한 이후 상황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김대중대통령님께서 노벨평화상을 받으시고 이제 17년이 흘렀습니다. 김대중-노무현정부의 정책기조를 계승하는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지도 7개월이 돼 갑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신장하고 남북관계를 평화와 공동번영의 길로 발전시키겠다는 문재인정부의 정책의지는 확고합니다. 그러나 외부 여건이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가로막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은 고도화되고, 주변 강국들의 전략적 이해의 상충은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한 제재와 압박에 공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김대중대통령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대처하실까, 요즘 저는 그런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계시지 않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탁월한 고찰로 널리 알려진 세계적 정치학자 존 던은 2004년의 저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야 겨우 깨닫기 시작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김대중대통령에게 빚지고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제야 아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빚을 김대중대통령님께 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행운이 있었습니다. 김대중대통령님과 같은 시대를 살았다는 것이 우리의 행운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김대중대통령님 같은 걸출한 지도자가 이 땅에 나타나리라고 상상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후대는 김대중대통령님의 생애와 철학을 교실에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신의 위대한 삶을 우리 삶의 일부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김대중대통령님처럼 위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당신의 길을 함께 걸었고, 당신의 꿈을 함께 꾸었으며, 당신의 아픔을 함께 아파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행운입니다.

김대중대통령님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기념하는 오늘 밤, 우리는 당신의 생애와 사상을 다시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여러 곤경을 어떻게 극복하고, 민주주의와 인권,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어떻게 추구할 것인지를 함께 고뇌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김대중대통령님께서 우리를 굽어 살피신다면, 부족한 우리에게 더 나은 지혜를 주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17주년 기념

학술회의 및 기념식 자료집은 하단 파일 pdf 참조

내외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17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남긴 업적을 기리고　노벨평화상 수상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위원회공동위원장직을 맡은 국회의장 정세균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공동위원장을 맡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주최 측을 대표하여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대설(大雪)입니다.

예부터 우리 선조들은 이날 많은 눈이 내리면　다음해 풍년이 들고 푸근한 겨울을 난다고 했습니다.

오늘 올겨울 들어 모처럼 많은 눈이 내렸으니　내년에는 우리사회 곳곳에서 좋은 일이

잇따를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뜻 깊은 행사를 준비하신 서른 세분 고문님과　장충식 공동위원장님, 그리고 김대중 평화센터,　연세대학교 김대중 도서관, 김대중 기념사업협회,　김대중 노벨평화상기념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이희호 여사님을 비롯한 가족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기쁜 마음입니다.

내빈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님 노벨평화상 수상 17주년을 기념하는　오늘은 다른 어느 때보다 뿌듯하고 감격스럽습니다.

우리사회는 지난해 민주적 절차를 통해 평화롭게　정권을 교체했으며, 오늘은 그런 토대 위에서　기념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생전에 바라셨던 민주정부가　다시 새로운 출발 선상에 섰으니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님은 생전에 민주주의와 인권, 한반도 평화,　경제 민주화, 국민화합을 위해 불꽃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수차례 죽음의 문턱에 갔지만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두려움 앞에 당당히 맞섰습니다.

또 적대적인 남북관계를 끝내고 화해와 협력,　공존이라는 새로운 남북관계를 설정함으로써　이 땅에 평화의 기운을 불렀습니다.

나아가 경제적으로 소외받고 그늘진 계층을 살폈고　경제 민주화와 서민복지 정책으로 보듬었습니다.

노벨상위원회가 김대중 대통령님을 수상자로　선정한 이유는 평생 이러한 신념에 충실한

대통령님의 삶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노벨상위원회는 “첫 번째 떨어지는 물방울이　가장 용감하다”며 수상자 선정에 시비를 거는　이들을 향해 명확한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누구도 가지 않은 길에서 목숨을 걸고 걸어간　대통령님의 일관된 행보를 높이 평가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첫걸음이 가장 어렵습니다.

대통령님은 엄혹한 시절, 군사정권에 맞서 승산 없는　싸움에서 고통스러운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 첫걸음이 쌓여 민주주의와 인권을 증진시켰습니다.

내빈 여러분,　그렇지만 현실을 돌아보면 대통령님께 죄송스럽습니다.

1997년 민주정부 출범 이후 20년,　2000년 노벨평화상 수상 이후 17년째를　맞지만 우리사회가 얼마나 진전했는지 의문입니다.

우리는 대통령님과 우리가 애써 쌓아올린　민주주의가 한순간 뒷걸음치는 퇴행적인 현실을　지난 9년 동안 참담한 심정으로 지켜봤습니다.

또 계층 간 양극화는 심화되고,　국민 갈등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 한숨은 깊습니다.　남북 긴장도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평생을 바쳐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　국민화합을 위해 애쓰신　대통령님의 노고를 생각하면 죄송스럽습니다.

무엇보다 일촉즉발의 남북관계는 6.15 공동성명을　통해 평화통일 초석을 놓았던 대통령님의 의지를　빛바랜 사진으로 만들었습니다.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멈춰선지 오래고,　금강산 관광 뱃길은 끊겼으며, 공동경비구역(JSA)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맴돌고 있습니다.

정치권 갈등과 국민 분열도 심각합니다.　당파적 이익에만 급급해 갈등을 조장하고　이용하는 퇴행적 움직임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뵙기가 부끄러운 심정입니다.

내빈 여러분,　지난해 우리 국민들은 촛불집회를 통해　제2의 민주주의 기적을 이뤘습니다.

이제 다시는 민주주의가 뒷걸음 쳐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님께서 평생을 걸고 이룬 민주주의는　더욱 활짝 꽃피워야 하며, 남북 화해와 공존의　길을 모색하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나아가 땀 흘린 만큼 보상받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　그리고 국민화합을 이루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대통령님은 생전에 “행동하는 양심이 되자.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며 우리들에게　행동을 요구했습니다.

그것만이 평생을 민주주의와 인권, 한반도 평화,　국민화합을 위해 살다간 대통령님의 뜻을 받드는 길입니다.

“지금은 평화입니다”라는 주제처럼 새로운 대한민국,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에 뜻을 모아주시길 기원합니다.

행사 준비하신 모든 분들에게 거듭 감사드리며,　이희호 여사님의 건강과 함께 하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16주년을 기념하는 김대중평화학술회의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16년전 노벨상위원회는 “김대중대통령이 수십년 동안 권위주의 독재체제를 반대하여 투맹하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기울인 노력” 과 “북한과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화해 협력을 통해 냉전의 잔재를 제거하고 평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높이 평가하여 김대중 대통령에게 2000년도 노벨평화상을 수여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재임기간 중에도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 가는 것을 핵심 실천과제로 삼았습니다. 남북의 화해와 협력은 물론 한반도 냉전을 종식시키기 위해 한미일 3국 공조로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추진했습니다. 북한과의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관계를 정상화하는 한편 군사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여 평화를 정착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오늘의 학술회의 주제는 ‘미국 대선과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유지를 받들고 또한 최근의 한반도 정세를 고려할 때 매우 의미있는 주제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11월을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과 당선되었습니다. 미국 정계의 아웃사이더였던 트럼프의 당선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당선에 대해 다양한 분석과 평가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무엇보다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정책입니다.

트럼프 후보는 대선과정에서 이제 미국은 세계화가 아니라 ‘미국 우선주의’로 나가야 한다고 외치며 ‘나라 밖의 일은 줄이고 나라 안의 문제에 신경 쓰겠다’ 고 공약했습니다. “미국의 막대한 비용으로 보호받는 국가들이 자기 몫을 다하게 하고, 미군주둔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액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북핵문제도 더 이상 방관이 아니라 조속히 해결할 의지를 보이며 협상의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대외정책으로는 비개입주의, 동맹 재조정, 무역협정 재협상, 군사력 재건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우리로서는 북핵, 통상·한미동맹의 미래 문제 등에서 변화를 변화를 예견하게 됩니다.

변화를 추구하는 트럼프의 대외정책이 우리에게 위기인가 또는 기회인가에 대한 논쟁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위기라면 이를 극복하고 기회로 전환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고 기회라면 이를 포착 활용해야할 것입니다. 어느 경우이건 한반도 냉전을 끝내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우리가 당면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트럼프의 등장은 한반도 질서를 재종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트럼프의 등장을 기회로 포착하여 미국과의 정책 공조를 이끌어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재개하는 것이 한미 양국의 안보 비용을 줄이고 양국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하지만 현 박근혜 정권은 정치적 정당성의 기반이 무너졌기 때문에 제대로 된 대처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성숙한 국민들의 힘에 힘입어 한국 정치에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치적 힘으로 승화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서 미국에서 오신 시카고대학교 브루스 커밍스 교수님, 고려대학교의 임혁백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학술회의 준비를 위해 노력해주신 박명림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 학술회의가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성공적인 회의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16주년 기념 행사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국회의장 정세균입니다.

오늘 “평화 그리고 희망”이라는 주제로 김대중 대통령님 노벨평화상 수상 16주년 기념행사에 함께 하신 여러분께 주최 측을 대표하여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뜻 깊은 행사를 함께 준비해주신 강만길 고문님을 비롯한 서른 세분의 고문님과 장충식 공동위원장님 그리고 김대중평화센터,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김대중기념사업회,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관계자 여러분께도 크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누구보다 가슴이 뭉클한 분들이 바로 우리 이희호 여사님을 비롯한 유족 여러분일 것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해주신 이희호 여사님, 감사합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의 노벨 평화상 수상은 동아시아 평화, 우리 민족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분단된 조국의 하나됨을 향한 대통령님의 불꽃같은 삶에 대한 국제사회의 당연한 평가라고 할 것입니다.

스웨덴 사회민주당은 대통령님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위해 정당차원에서 추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 외에도 로마 바티칸 주교단체, 국제엠네스티 등 해외 인권단체들 역시 대통령님을 노벨평화상 수상 적임자로 강력하게 추천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과 저명한 학자들 또한 이구동성으로 김대중 대통령님이 노벨평화상의 최적 수상자임을 여러 차례에 걸쳐 추천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전 세계가 나서서 김대중 대통령님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추천하고 축하한 것입니다.

특히 대통령님께서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게 된 2000년은 전 세계가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새롭게 다지는 뉴밀레니엄의 첫 해이자 노벨평화상 제정 100년을 맞는 해였습니다.

이는 대통령님의 노벨평화상 수상이 인류의 새로운 천년을 여는 세계사적 의미는 물론이고, 세계평화를 구현하기 위한 노벨평화상의 한 획을 긋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의미가 담긴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대통령님께서 평생을 바쳐 노력하셨고 노벨평화상 수상의 직접적 동기가 된 동아시아의 평화와 남북 화해와 협력은 여전히 우리에게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동아시아 각국은 자국 이익을 우선으로 각축하고 있으며, 북의 일방적 핵 개발과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으로 한반도와 동아시아는 새로운 갈등과 긴장국면 속에 있습니다. 20세기의 유물인 냉전이 유일하게 남아 있는 곳도 바로 이곳입니다.

남북관계 역시 화해와 협력이 넘치고 평화통일을 꿈꾸던 대통령님 시대의 모습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남북은 일촉즉발의 대치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남북경협의 상징으로 활기찼던 개성공단은 재가동의 기약도 없이 공허한 폐허로 방치된 채 이제는 엄동의 삭풍만 횡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상황은 더욱 더 혼란합니다.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그 권위를 잃고 국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정치 역시 국민들의 뜻을 받들기에 부족한 측면이 너무 많습니다. 평생을 행동하는 양심으로서 민족통일과 민주주의의 영원한 불꽃으로 사셨던 대통령님을 뵙기가 너무도 부끄러운 심정입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님의 인도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대통령님은 저에게 정치적 스승이시며 어버이 같은 존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더 없이 영광스럽고, 그래서 더욱 죄스럽고, 그래서 더 잘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역시 저와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김대중 대통령님의 노벨평화상수상 16주년을 기념하는 것은 대통령님의 뜻을 다시금 새기고, 우리들 스스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는 결단의 자리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우리 모두가 행동하는 양심으로, 민주화의 영원한 불꽃이 되신 김대중 대통령님의 유지를 받들어 ‘평화 그리고 희망’이 넘쳐나는 대한민국, ‘평화와 희망의 하모니’가 우리 대한민국으로부터 전 세계로 울려 퍼지는 그날을 함께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본 행사를 주최하는 공동위원장으로서 행사준비를 위해 수고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희호 여사님의 건강과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 장충식 이사장을 비롯한 행사위원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오늘 남편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15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번 기념식에서 영호남 상생 장학금을 전달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장학금을 마련해주신 김관용 경북지사와 이낙연 전남지사께 감사드립니다. 재능기부로 공연을 준비해신 출연자들, 행사후원금을 보내주신 참석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남편 김대중 대통령은 15년전 한국과 동아시아의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 남북화해협력에 기여한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남편과 우리 국민의 오랜 민주주의를 위한 노력과 남북의 화해협력, 평화를 위한 노력을 노벨위원회가 인정한 결과였습니다.

15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 사회는 지금 정치, 경제, 사회 각 방면에서 갈등이 확대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정치 불신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빈부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허덕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통합과 번영의 기초입니다. 민주주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함께 발전합니다. 정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경제가 바탕이 될 때 민주주의는 발전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의 의미를 새기며 우리 민주주의 현실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저는 지난 8월 평양을 다녀왔습니다. 남북 당국의 협조로 북측에 의약품을 전달하고 돌아왔습니다. 북한의 보육원과 요양원 등을 방문했습니다. 저는 북한의 어린이들을 껴안으며 다음 세대에는 분단과 대결이라는 고통의 역사를 물려주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더욱 굳게 가졌습니다.

남과 북의 지도자들에게 호소합니다. 15년전처럼 남과 북이 왕래하고 대화하는 시대로 돌아갈 것을 호소합니다. 지난 8년 동안 남북관계는 꽉 막혀 있습니다. 남북대화도,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복원 노력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남북이 대화와 교류를 시작하고 화해와 협력의 길로 가는 것이 바로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의미를 살려내는 길입니다. 남북 당국자들의 각별한 노력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을 돕는 사랑의 마음을 늘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눔을 통해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나눔의 실천을 다짐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번 행사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새해에는 기쁜 일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희에 찬 광복 70주년이 될 것으로 기대했던 2015년이 무위하게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인류의 희망이며 우리의 소망인 평화와 남북통일의 염원을 만방에 천명하여 마침내 온 인류의 공감으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신 김대중 대통령의 꿈이 실현되기엔 아직 험난한 장애가 가로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의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15주년 기념식」을 통해, 국민의 열망을 확인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김대중 대통령 미망인이신 이희호 여사와 함께 방북한 것도 우리의 의지와 소원의 현주소를 현현한 것이었습니다.

소원한 남북 관계는 지속적이고 정성을 다한 대화와 친교로 이해를 돈독히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배려와 협력을 더욱 구체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 정세는 유례없이 암혹하지만, 어둠이 깊으면 새벽이 가깝듯, 오히려 ‘현실’을 더욱 깊고 다양하게 성찰하여 평화와 통일의 길을 앞당길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신중하고 더욱 열정적으로 당면한 문제들을 숙고하며 현명한 판단을 이끌어 내는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학술회의가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의 꿈이 실현되는 최선의 기회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의 노벨평화상 수상 15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얼마 전 온 국민의 애도 속에 김영삼 대통령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우리 시대의 큰 산이셨던 고인의 영결식을 치르면서 또 한분의 영웅이신 김대중 대통령님의 위업이 새삼 떠올랐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과 김영삼 대통령님은 한국 현대사의 질곡을 헤쳐 온 정치적 동지이자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두 분이 계셨기에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었고, 기적의 역사를 일구어낼 수 있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님께서는 ‘화합과 통합’을 유지(遺志)로 남기셨습니다만, 그것을 평생에 걸쳐 실천하신 분이 김대중 대통령님이십니다.

자신을 모질게 핍박한 사람들까지 껴안는 넓은 가슴으로 모두를 용서하셨습니다.

지역갈등의 직접적 피해 당사자이면서도 누구보다 동서화합을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한반도의 분단과 갈등을 치유하고 평화와 안정을 가져오기 위해 앞장서셨고, 통일의 물꼬를 트셨습니다.

두 분 대통령께서 건강하실 때 국민 앞에서 악수하고 포옹하시며 국민대통합을 역설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거듭거듭 밀려옵니다.

이제 우리는 지역과 계층, 이념과 세대의 차이를 떠나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화합과 통합의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김대중 대통령님과 노벨평화상의 뜻을 기리는 길일 것입니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크게 열어놓으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길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년이 되는 올해도 남과 북은 대립과 갈등 속에 그냥 보내버리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대화와 교류, 인도적 지원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남북이 서로를 인정하는 가운데 오가고, 돕고, 나누면서 작은 신뢰를 꾸준히 쌓아가야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역사적인 평양 방문길에 말씀하셨듯이 “민족을 사랑하는 뜨거운 가슴과 현실을 직시하는 차분한 머리”를 가지고, 모든 국민의 뜻과 지혜를 모아 한 발짝씩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 역시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기 위해 ‘남북 국회의장 회담’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계속 추진 중입니다. 한반도가 21세기 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의 상징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회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화합과 통합을 평생 몸소 실천하신 김대중 대통령님의 숭고한 뜻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뜻 깊은 기념행사를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2015년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화기만당(和氣滿堂)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 장충식 이사장을 비롯한 행사위원 여러분과 오늘 학술회의와 기념식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오늘 남편의 노벨평화상 수상 14주년 기념식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전부터 열린 제4회 김대중평화학술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에 참여해주신 게렛 에반스 호주국립대 총장을 비롯한 국내외 학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제 남편 김대중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평생을 보냈습니다. 남편은 남과 북 사이에 분단과 전쟁, 체제대결 과정에서 쌓인 적대의식을 녹이기 위해서는 따뜻한 햇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가장 필요한 것은 남과 북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라고 생각했습니다.

무력통일이나 흡수통일이 아닌 단계적인 평화통일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1990년대 초반 북한 핵문제가 발생할 때부터 일관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북한은 핵을 포기하고 미국은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는, 주고받는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동북아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 핵문제는 하루속히 해결되어야겠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6자회담이 재개되어야 합니다. 당사국인 남과 북 정부가 주도적으로 관련국들과 협조해야 합니다. 이것은 김대중 대통령의 유훈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저는 최근 평양을 방문하고자 실무자들을 개성에 보내 북측과 협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저의 방북에 대해 남북 당국이 적극 환영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청와대에서 만난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저의 방북에 관심을 갖고 기회를 봐서 다녀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북측 역시 개성에서 만난 실무접축에서 상부의 뜻을 받아 참석한 원동연 아태평화위 부위원장께서 저의 평양 방문을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저의 평양 방문 계획에 대해 국내외에서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의료진과 주위분들의 의견을 받아 겨울에 평양을 방문하는 것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같은 사정을 남북 양 정부에 설명했습니다. 저는 따뜻한 계절에 평양을 방문하기를 바랍니다.

남북관계의 경색 국면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남북간에 풀어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인천 아시안게임 이후 합의한 당국간 고위급회담도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남북관계에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저는 남북 당국이 하루속히 대화에 나서기를 기대합니다. 그리하여, 남북간에 장애물을 하나하나 제거하여 한반도의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남과 북 국민이 바라는 일이고, 또한 세계가 바라는 일입니다.

오늘 남편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기념하여 학술회의와 기념행사를 개최해주신 행사위원회 여러분과 참석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새해에 기쁜 일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비핵화와 평화를 향하여:

역사의 올바른 쪽에 서서

먼저 저를 초대해 주신 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님과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장이신 문정인 교수님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연설을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다수로부터 김대중 전 대통령 만큼 존경을 받는 아시아의 정치인은 없을 것입니다. 김 전 대통령의 유산을 계승하는데 이 같은 학술회의를 지속하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은 없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한반도와, 나아가 동북아 지역의 비핵화와 평화를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가장 적절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국가 지도자들은 빠르게 잊혀지며, 마땅히 그래야 하기도 합니다. 그들 대부분은 자국과 주변 지역, 그리고 더 넓은 세계에서 지속되는 중대한 흔적을 남긴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수 십년, 수 세대에 걸쳐 기억되고 잊혀지지 않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두 부류에 속합니다. 역사의 바른 편에 섰던 이들과 그러지 않았던 이들 입니다.

두 부류 간의 차이란 국사와 세계사의 위중한 순간에서 링컨, 고르바초프, 만델라와 같이 올바른 결정을 내렸거나 히틀러, 스탈린, 마오쩌둥, 밀로셰비치와 같이 그러지 않았던 이들 사이에 있습니다. 이는 국가 건설자와 국가 파괴자 간의 차이이자, 인권 투사와 인권 탄압자들 간의 차이입니다. 한 쪽은 사회 구성원 하나 하나의 잠재력을 최대로 이끌어 내고자 노력하지만, 다른 한 쪽은 그 잠재력을 짓이겨 버립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오랜 공직 생활 동안 분명히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 계셨던 분들 중 한 분입니다. 그 반대편에는 박정희가 있어 그의 정보부에 의한 암살 위기가 닥쳐오기도 했었고, 전두환과 그 정권 아래에 있던 법정에 의해서는 사형선고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김 전 대통령께선 세 번의 대선 실패와 극적인 네 번째 성공을 거치면서도 줄곧 용감한 민주주의의 지지자로 남아 계셨으며, 5년 간의 대통령 임기 동안 사회･경제 개혁과 개발, 민주주의의 진정한 실현을 해내셨고, 그를 탄압했던 정권들과는 정치적인 화해마저 이루셨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동북아의 이웃 국가들과 생산적이고 조화롭게 공존하는 통합되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일궈내기 위해 노력했던 평화의 선구자로서 역사의 바른 편에 서 계셨습니다. 이와 더불어 민주화에 대한 공로를 인정 받았기에 2000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께 오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오늘날 동북아 지역, 특히 한반도에서 역사의 바른편에 서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입니다. 현 세대의 정치 지도자들이 후세에게 김대중 대통령과 같은 진정한 평화의 선구자이자 한 국가의 파괴자가 아닌 건설자로서 인간을 억압하지 않고 오히려 인간 존엄에 대해 확고한 신념을 가졌던, 사람의 목숨을 파괴하기보다 구해낸 이로 기억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할까요? 역사는 핵무기 획득과 유지를 추구하며, 그것이 현실적으로 억제 유용성을 갖고 있다고 믿는 쪽으로 기울게 될까요? 아니면 핵무기를 세계의 무기고에서 영원히 제거해 버릴 방법을 찾는 쪽으로 기울게 될까요?

이런 의문들을 다음의 세 가지 범주로 정리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동북아시아의 일반적인 지정학에 대한 협력 안보적 접근의 필요성이고, 둘째는 핵군축을 다시금 심각하게 되돌아보며 핵무기가 진정한 안보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환영을 떨쳐버릴 필요성이며, 셋째는 한반도가 핵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할 필요성입니다.

협력안보의 필요성. 협력안보 개념이 나온 지는 오래됐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이를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국제관계를 다루는데 합리적이고 옹호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개념이 담고 있는 몇 가지 특징적인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유엔 헌장 자체 내에 고유한 집단안보 개념으로, 회원국들 간에는 무력 사용을 금하나 회원국 중 하나가 공격 당했을 시에는 이를 원조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행동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음은 팔머 위원회에 의해 최초로 설명된 공동안보 개념으로, 안보는 대립이 아니라 협력할 때 가장 잘 성취 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마지막인 포괄안보 개념은 현대의 안보는 다차원적이며, 테러나 기후변화, 규제되지 않은 인구 이동, 전염병과 같은 국가안보와 인간안보 모두에 대한 비전통적이고 초국가적인 위협의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이는 아무리 크고 강한 국가도 혼자서 감당할 수 없기에 협력적인 해결책에 의존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실제 협력안보는 대립보다는 협상을, 억제(deterrence)보다는 상호확신(reassurance)을, 기밀유지(secrecy) 보다는 투명성(transparency)을, 대응(reaction) 보다는 방지(prevention)를, 일방주의(unilateralism) 보다는 상호의존(interdependence)을 강조하는 사고방식(mind-sets)을 요합니다. 이것이 동북아시아에 적용됐을 때 여러 주요국들에 의미하는 바는 그 동안 각각이 상투적으로 내뱉어 온 메시지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기 위해 서로가 조금씩 더, 그리고 상대방보다 많이 해야 할 것입니다.

중국의 경우 이는 최근 시진핑 국가주석이 호주에서 설명하셨던 내용과 같이 일관적인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런 일관적인 입장은 말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이에 맞는 일관된 행동으로 실천되어야 합니다. 시 주석은 호주 의회에서의 연설을 통해 중국이 “대국”의 지위에 올라섰는데, 많은 이들이 “대국이 자신과 부딪히지나 않을까, 자신의 길을 막거나 자신의 영역을 점령하지나 않을까 주시”하고 있는 상황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시 주석의 주장한 바는, 중국은 안정된 국내 환경과 평화로운 국제 환경을 가장 필요로 하며 동란이나 전쟁은 중국 인민의 근본 이익에 부합하지 않고 중국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인 방식으로 영토 주권 및 분쟁들을 처리하기를 견지하며 역내 국가들과 선린우호관계를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두 좋은 말이긴 했지만, 시 주석은 과연 남중국해의 약 8할이 중국의 “역사적 수역”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국제 해양법 조약에 맞는 설명을 거부하면서, 국제법을 통해 판결을 받으려는 근본적인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 중국이 과연 어떻게 이러한 목표들을 수행해 갈 것인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한 국가가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에 진정으로 헌신하는 것처럼 보이고자 한다면, 그 방식에 따른 일관된 행동을 보여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에 역사의 바른 편에 서는 것은 무엇보다 미국이 더 이상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 아니라는 현실에 심리적으로 적응하고, 중국이 상호 협력에 부응해 올 수 있는 전략적인 공간을 마련해 줄 필요성을 깨닫는 것 입니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은 2002년 로스앤젤레스에서 있었던 한 개인적인 행사에서 남겼던 말을 통해 이 같은 사고방식을 가장 잘 표현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이 가진 방대하고 압도적인 군사･경제력을 어떻게 사용할 지에 대해 두 가지 선택권을 쥐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영원한 승자로 남기 위해 쓸 수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더 이상 승자가 아니어서 편안하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쓸 수도 있겠지요.

이미 미국의 손아귀에서 지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절대적인 군사 우위를 고집하거나 미국의 세계 또는 지역 패권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방금 말씀 드린 클린턴 전 대통령의 그것과 같은 언사들을 대중에게 전달한다면, 대다수가 불가피한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미･중 관계의 불미스런 결말을 피하고 대타협을 이뤄내는 데 훨씬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러시아의 경우에서는, 냉전 직후 러시아의 국가적 수모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능숙하게 달래서 수습하는 사이에 서구는 승리에 도취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러시아는 배제되고 새로운 공동 안보 체제(common security regime)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가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무시하고 우크라이나에서 힘을 휘두른 것에 대한 변명의 여지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단지 유가 하락으로 인한 경제적 압박과 최종적인 강력한 제재를 통해 러시아로 하여금 다시 합리적인 생각을 하도록 만들고, 이내 러시아가 서구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동쪽, 남쪽과 연계함으로써 얻는 이익도 대립보다는 협력에 의할 때 훨씬 클 것이라는 점을 깨닫기를 바랄 뿐입니다.

일본과 한국에 있어서 역사의 바른편에 선다는 것은, 우선 역사의 감옥에서 탈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일본도 독일처럼 아시아에서의 침략 전쟁과 그들이 저지른 만행에 대하여 온전하게 사과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이 계속해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등 주기적으로 문제를 회피하고 원점으로 돌아가버리는 일본의 태도 때문에 중국이나 한국과의 관계에서 역사 문제가 지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위안부 문제는 오래 전인 1993년 요헤이 고노의 대담화를 통해 해결돼야 했으나 한일 양국 모두 그 상처가 아문 딱지를 다시 계속 긁어내고 있습니다. 독도 혹은 다케시마 섬과 주변 해역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주기적으로 벌어지는 분쟁 역시 법적 판결이나 공동 개발 협의 등을 통해 한참 전에 해결됐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이미 이뤄졌어야 하는 한일 동맹의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두 당사국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안보 문제 전반의 맥락에서 한국과 일본이 역사의 바른 편에 서는 길은, 제가 믿기에는 건전한 독립성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발전시킴으로써, 곧 전략 지정학적으로 주요한 역학관계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중 간의 힘겨루기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내 안정화를 강력하게 유지해 온 주 요인인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새로 부상하는 문제들에 대해 심사숙고한 뒤 판단을 내리고, 양쪽 모두와 경제･정치 양면에서 깊고 다층적인 연계를 만들어 내라는 의미입니다.

각국이 어떠한 안보 위협에도 대비 할 수 있도록 자국의 방위 능력의 가능한 한 최대로 키우는 것은 충분히 정당한 사안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아베 총리가 이끄는 일본이 헌법 제한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는 움직임 역시 이를 고려하여 이해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나 한국 중 한 쪽이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 뻔한 전력 증강을 꾀하거나 대가보다 위험이 훨씬 큰 상황을 초래하려 한다면, 역사에서는 절대적으로 잘못된 편에 서 있게 될 터입니다. 두 나라 중 한 쪽이 핵무장을 하는 경우 역시 같은 잘못이 되겠지만, 이 문제는 차차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스스로를 역사의 바른 편에 세우는 것과 관련해서는 많은 이들은 북한이 방금 설명한 협력안보 접근을 수용하길 바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사고방식의 변화 그 이상이 요구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거의 뇌 이식에 가까울 것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북한을 문명화되고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밖으로 이끌어 오는 것 말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 이상의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전반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국가들에게서 그래도 협력안보 접근이 어느 정도 견인력을 얻고 있다는 긍정적인 징표들이 상당수 보였습니다. 올 11월 베이징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난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덕분에 일주일 후 G20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큰 영향력을 지니게 됐고, 이는 기후변화 논쟁의 역학관계를 바꿀 정도의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이것이 기타 다른 분야에서도 냉랭했던 미･중 관계의 해빙을 알리는 서곡이 되기를 희망할 따름입니다. 실제로도 최근 몇 년 사이 비공식적으로는 사실상 많은 대화가 오간 만큼 향후 양국 간의 고위급 전략 대화를 상당량 늘여가면서 말입니다.

APEC 정상회의에서는 또한 일본과 중국이 화해를 향한 아주 중요한 발걸음을 떼는 것이 목격됐는데, 이는 적어도 센카쿠 또는 댜오위다오나 다른 오래된 문제들을 둘러싸고 쌓여왔던 격한 긴장관계를 어느 정도 완화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한･중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경제적으로 양국이 급격한 속도로 가까워지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정치적으로도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 주석이 올 7월 북한에 앞서 한국을 먼저 방문한 사례만 봐도 그러합니다.

동북아 지역에서의 주요한 양자관계로 남아있는 한･일관계는 생각만큼 가깝거나 협력적이지 않아 주변국들에 계속해서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과 일본은 제가 앞서 말씀 드린 역사 문제를 둘러싸고 형성된 국가 정서를 고려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국간의 완전하고 포괄적인 관계 회복이 불러올 이익은 어떠한 위험도 상쇄할 수 있으며, 역내 안정에도 상당 부분 기여하고 북한 관련 문제들을 처리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은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민간 원자력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안했던 아시아의 원자력 공동체(Asian EURATOM)와 같은 구체적인 동북아 지역 내의 프로젝트들을 진행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은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내년 한일 수교 50주년을 맞는 한･일 양국이 최근 몇 달간 이러한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작은 징후들이 그간 있어 왔습니다. 이보다 더욱 지속력 있고 커다란 노력이 더해진다면 훨씬 환영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핵무기 없는 세계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필요성

제가 설명했던 협력안보 접근을 적용하는데 있어 핵 군비 통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동북아시아의 여러 주요국들 사이에 존재하는 이 풀리지 않는 긴장의 본성과 강도가 무엇이든지 간에 핵무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상황을 개선할 것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핵무기, 특히 이를 통한 핵 억지력을 둘러싸고 존재하는 오래된 사고 방식이 동북아에서 쉽사리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역사의 바른 편에 서는 것은 아직도 이 지역의 많은 정책결정자들을 사로잡힌 것으로 보이는 냉전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핵무기가 안정화 역할을 해주던 과거는 이제 끝났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핵무기에 대한 반론은 핵무기가 사람과 환경에 끼치는 영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단순히 말하자면 핵무기는 인류의 발명품 가운데 가장 무분별하고 비인간적인 무기이며, 어떤 상황에서 이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이는 공통된 인간성에 대해 도덕적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는 도전이 됩니다. 핵무기는 또한 지구상의 모든 생명에 대한 위협입니다.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인 인도･파키스탄 지역의 핵 전쟁 (nuclear exchange) 조차도 이후에 벌어질 핵 겨울 (nuclear winter) 현상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사망자만 백 만 명 혹은 그 이상이 나오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불러올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변덕스러운 양국 관계를 감안할 때 그들 사이의 핵 전쟁 가능성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핵무장을 고집하는 정책결정자들도 이 모든 것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심지어 몇몇은 핵무기에 대한 두려움이 오히려 억제책으로서 효력을 발휘하게 한다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전략에 대한 반론을 들며 핵무기에 대한 진실을 납득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사실 평화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핵무기는 기껏해야 아주 약간 유용할 뿐이며, 최악의 경우에는 아예 소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공격을 당해 보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혀 이를 사용할 의도가 없다 해도, 핵무기 비축량을 유지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험을 수반한 사업임에 다름없습니다. 핵무기의 유용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핵무기가 가져다 줄 이익은 무시해도 될 정도로 미미하며, 오히려 위험이 이를 훨씬 능가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지구의 생존을 걱정하는 이들에게 그나마 다행인 소식은 여전히 풍부한 양의 설득력 있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그저 우리의 정책결정자들의 머리에 주입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핵무기가 가진 위험에 대해 먼저 얘기해보겠습니다. 핵무기가 냉혹한 공격을 목적으로 의도되어 쓰일 가능성이 극히 미미하다 하더라도, 한 순간도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위험하지 않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얼마의 양이든지 핵무기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사고나 잘못된 계산, 시스템 오류나 방해 공작 등의 사고로 인해 핵 전쟁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이 실재합니다. 그리고 이런 핵전쟁은 모두가 알다시피 이 지구의 모든 생명에게 엄청난 재앙을 불러 올 것입니다. 핵 억지력의 유용성은 그것이 무엇이라고 간주되든 간에, 안정적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다는 핑계로 만들어진 극도로 빈약한 논리적 기반일 뿐입니다.

지금까지 언제나 있어왔고 지금도 존재하는 위험은 주로 압박감에 시달린 사람이 저지른 한 순간의 실수나 오판뿐만 아니라 잘못된 의사전달(여기서는 사이버 무기의 복잡함이 결합된 위험), 전혀 해가 없는 사건을 위협으로 잘못 읽는 기본적인 시스템 오류에 의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1995년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이 나토의 미사일이 날아오는 데에 대한 즉각적인 보복을 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었지만 이는 노르웨이의 과학 로켓 발사였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미･소 양쪽의 지휘통제시스템이 고도로 복잡한 것으로 여겨졌고, 실제로도 오늘날의 잠재적인 핵 경쟁국들 사이에서보다 더 복잡했던 냉전 시기에 대한 많은 기록들은 당시에 알려졌던 것보다 훨씬 더 자주 세계가 주기적으로 재앙에 가까이 갔었다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거의 70년간 세계가 핵무기로 인한 재앙을 피해온 것은 선한 정책이나 관리 능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순전히 운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위험들은 핵무장 국가들이 자국 핵무기를 “경보 즉시 발사(launch-on-warning)”의 위태로운 상태로 유지할 때 급격하게 악화되는데, 냉전이 종식된 지 20년도 더 지난 지금도 미국과 러시아의 무기고의 약 1,800개의 무기들이 여전히 그러한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더욱이, 새로운 기술 개발들은 과거에 내려졌던 결정들을 쓸모 없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특히, 장거리 공격용 차세대 재래식 무기들이나 미국이 개발을 고집하여 중국과 러시아의 정책결정자들을 애먹이고 있는 미사일방어체계 등은 엄청나게 복잡하고 위력도 강하여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자국의 보복이나 반격 능력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어 불안해지게 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는 이런 나라들이 먼저 공격을 감행해 버리거나, 아니면 적어도 그들이 핵무기 보유량을 늘리려는 마음을 갖게 되면서 새로운 핵군비 경쟁이 시작되어 버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들의 규모를 감안할 때, 과연 핵무기를 옹호하는 주장에 실린 어떤 힘이 그렇게 많은 정책결정자들을 설득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힘은 그리 대단하지 않은 것 입니다. 핵 억지력의 유용성에 대한 주요한 주장들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보통 억지력이 가진 것으로 보이는 힘 같은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가장 흔한 주장은 핵무기가 강대국들 사이에서 전쟁을 억지해왔고, 계속해서 억지할 것이라는 점 입니다. 미국과 소련 사이의 핵 공포의 균형이 냉전 기간 동안 평화를 유지했고, 그 이후로도 인도와 파키스탄, 인도와 중국, 중국과 미국 등과 같이 잠재적인 적대국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그런 역할을 해왔다는 말입니다.

상대방이 핵무기를 가졌기 때문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잘 통하고,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에도 미･소 양쪽이 스스로 무기를 내려놨던 것처럼 핵무기의 실제 사용에 대한 공포는 누가 봐도 결정적인 요인이긴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핵무기의 영향력은 꽤 과장된 것입니다. 냉전 기간 중 어떤 상황에서도 소련이나 미국 한 쪽이 무자비한 전쟁을 시작하려 했다는 증거는 없으며, 상대방에게 핵무기가 존재했기 때문에 전쟁을 시작하지 않았다는 증거 또한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 강대국들이 상대방이 살상 능력이 어마어마한 무기(1939년 이전의 경우에는 화학, 생물 무기도 포함)들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쟁을 감행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도시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고 민간인의 희생이 따른다는 경험, 또는 그럴 것이라는 예상조차 과거의 지도자들이 한 발 물러서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한 것이 일본으로 하여금 평화를 지향하도록 이끈 주요 원인이 되지 못했다는 점은 이제 자명합니다. 소련이 같은 주에 전쟁을 선포한 것이 일본의 항복을 이끌어냈다는 것이 강력한 역사적 증거입니다. 이 원폭 사례는 전쟁을 억지하려던 것보다는 오히려 당시의 전쟁을 끝내기 위해 사용됐던 것으로 맥락은 좀 다르지만, 요점은 극한의 살상 능력을 가진 핵무기 공격의 피해를 입는 것에 대한 걱정이 정책결정자들에게 있어서는 보통 예상하는 것만큼 중요하게 고려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더 중요한 요인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1945년 이후로 핵무기가 사용되지 않았던 그 동안의 “긴 평화(Long Peace)”가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무엇보다 한 가지 깨달음으로 인해 강대국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며, 그 깨달음이 앞으로도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것입니다. 이때 깨달음이란 인류가 2차세계대전을 통한 경험과 그 이후로 급격한 기술 발달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면서 어떤 전쟁이든 발발하게 되면 초래될 믿을 수 없이 끔찍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며, 오늘날의 세계처럼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적인 사회에서는 전쟁이 불러올 피해 손실이 전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훨씬 능가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핵무기의 전략적 유용성에 대한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핵무기가 대규모의 재래식 무기 공격을 막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핵무기가 없는 나라들이 핵보유국들을 직접 공격했거나, 핵무기 보유국들의 개입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전쟁이 억지되지는 않았음을 보여주는 예는 한국전쟁에서 베트남전쟁, 욤 키푸르 전쟁, 포클랜드 전쟁, 두 번의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제1차 걸프 전쟁 까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각각의 사례에서 전쟁이 결정될 수 있었던 원인은, 핵무기 보유국의 존폐 여부가 위태롭지 않은 상황에서 핵 같은 무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일반적으로 퍼져있는 금기 때문에 핵 보복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됐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북한을 포함한 몇몇 작은 나라들은 소량의 핵무기를 통해 자국 정권을 교체하려는 외부의 개입을 궁극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신감은 제대로 된 근거에 기반한 것이 아닙니다. 사용되는 순간에 자국을 자멸로 이끌 것이 명백한 무기는 믿을 만한 억지력이 아니며, 보복을 위해서 이용하려 할 때 이를 뒷받침 해줄 기반 시설 (예를 들어 미사일 잠수함과 같은) 이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군사적 억지력이란 그 동안 계속해서 그래왔듯 서울과 그 주변을 겨냥한 재래식 포탄 공격을 감행할 능력 정도일 것입니다.

핵무기를 지지하는 이들로 내세우는 오래된 주장을 우리는 요즘 다시 듣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만약 소련이 해체된 이후인 1994년에 핵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지금과 같은 위기에 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만약 그가 도네츠크나 그보다 더 서쪽으로 탱크를 밀어붙여 나갔어도, 여전히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핵으로 러시아에게 반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역사적 증거들은 핵무기가 단순히 현실 세계에서 안정화의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핵무기의 의도적 사용에 따르는 위험이 너무 크고,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은 모험적 행보들을 억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의 핵무기가 오늘날의 사태에 더했을 것은 오산, 오판, 실수와 같이 시스템 오류나 인적 과오에서 초래될 또 다른 잠정적 위해(hazard) 뿐입니다. 이것들은 핵무기를 보유한 주체라면 누구와도 연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 파키스탄의 카르길 전쟁이나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천안함 침몰사건 등에서의 사례처럼, 양쪽이 모두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상호간에 억제 요소로서 작동하기 보다 오히려 상대가 감히 핵으로 보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걱정 없이 작은 규모의 군사 행동을 감행하도록 해준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작은 규모의 군사 움직임에 핵무기로 대응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위험을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보수 진영이 가졌던 “핵무기의 부재는 세계가 마음 놓고 재래식 무기를 이용한 전쟁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는 기조 보다, 사실 핵무기의 존재 가 세계로 하여금 마음 놓고 재래식 무기를 이용한 전쟁을 하게 해준다는 말이 더 맞을지도 모릅니다. 안정적인 핵 균형(nuclear balance) 상태는 오히려 핵무기가 제공하는 보호막 아래서 오히려 마음 놓고 폭력적이 되도록 해준다는 개념인 “안정/불안정 패러독스 (stability/instability paradox)” 를 뒷받침하는 데이터와 이론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앞서 한 모든 이야기들의 요점은 핵무기가 본질적으로 사용 불가능 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요 국가들이 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를 공개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아도 핵 억지력은 흔히들 예상하는 그런 힘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군 지휘관들은 이미 오랫동안 작전계획이나 실행 전략에서 모두, 특히 피해를 입을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사용하겠다는 위협을 가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상당한 장애물을 먼저 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해 왔습니다.

이 실질적인 장애물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이성적인 정책결정자들 조차 한 국가가 존폐의 기로에 서 있지 않은 한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당연시되는 규범적 금기 (normative taboo) 에 부딪힐 것이라는 사항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핵무기의 파괴력이 과거에 목격되었던 그 무엇보다도 훨씬 광대하다는 것이 충분히 인식되기 시작한 1950년대 초반 이후, 스스로를 문명화된 국가로 보고 다른 이들에게도 그렇게 인식 되기를 원하는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있어 핵무기의 의도적인 사용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돼 왔습니다. 트루먼, 아이젠하워, 케네디 대통령 모두 한국전쟁, 타이완 해협 위기,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 핵무기를 투입하자는 군의 충고를 거절하였고, 이 같은 금기가 가졌던 힘은 이후로도 더욱 커졌습니다. 존 포스터 덜레스 국무장관조차 미국이 한국이나 베트남에서, 혹은 타이완 문제를 이유로 중국을 겨냥해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오늘날 세계 여론으로 봐서는 우리가 끝장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핵무기에 관해 이야기 할 때 한국의 정책결정자들에게 역사의 바른 편에 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또 다른 주요 동맹국인 일본에게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선, 핵무기를 보유하겠다는 유혹에 조금도 굴복하지 않는 것일 겁니다. 이미 그 길을 걷고 있는 정몽준 같은 몇몇 공인들의 지속적인 열망이나 반핵 정서가 역사적으로 훨씬 강한 일본에서 나타나는 것보다도 한국에서 훨씬 더 많은 지지를 보이는 여론조사의 결과에도 상관없이 말입니다.

핵무기 보유의 길을 가는 것은 핵확산금지조약(NPT) 하에서의 엄숙한 조약 의무를 파기함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의 비난을 불러올 것이며, 또한 제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실제로는 사용할 수도 없는 무기 체계를 만들기 위해 위해 엄청난 양의 돈을 쓰는 것입니다. 동시에는 제가 앞서 말씀 드린 모든 위험을 안고 가야 할 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강력한 동맹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모든 국가 안전 보장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럴만한 상상 가능한 이유가 (전혀) 없는 일입니다.

미국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 같은 저의 주장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며, 언젠가는 미국 또한 핵무기를 폐기하게 되기를 바라기도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한 국가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군사적 위협을 미래에 맞닥뜨릴 수 있다고 느끼는 한국과 일본, 저의 조국인 호주를 포함해 이 지역과 유럽에 있는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 억지력 (extended deterrence) 으로 부터 이득을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실제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미국이 가진 이례적으로 어마어마한 재래식 군사력으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소위 말하는 핵우산보다는 미국의 재래식 우산(conventional umbrella)이 적대국의 재래식무기나 화학-생물 무기, 심지어 핵무기에 의한 어떤 상상 가능한 만일의 위협에도 대비할 수 있는 압도적인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재래식 보호(cnventional protection)의 현실은 우리들과 같은 미국의 동맹국들이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기 위해, 핵무기 없는 세상에 도달하기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것들이 더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조국을 포함해 미국의 동맹국들 중 미국의 핵우산 아래서 현재 보호받고 있거나 보호받는다고 믿는 나라들이 우리의 보호막에서 핵무기의 역할은 크지 않다는 점을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중국과 러시아, 북한, 또는 그 어느 누구의 손아귀에서도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우리로 하여금 만일의 핵 위협 사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미국의 핵우산에 의지하길 바라는 마음이 그렇게 비합리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미 말했듯이 개인적으로는 핵 억지력의 유용성이 지독하게도 과장됐다고 믿지만, 그런 제 자신 조차 핵 공격에 대응해 그에 상응하는 보복을 감행할 능력이 있다는 데에서 오는 심리적인 안정감, 그리고 만일의 핵 위협 사태를 방어하기 위한 미국 핵우산의 유용성을 지속성 덕분에 각국이 스스로 핵 무력을 키우자는 목소리를 줄일 수 있는 정치적인 중요성은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비핵전력을 통한 만일의 위협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면, 그것이 화학･생물･재래식･사이버 무기 중 어떤 것을 이용한 것이든지 간에 확실히 이 때는 우리 모두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생각해야 할 순간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합리적으로 기대고자 하는 미국의 도움 외에도, 그 만일의 사태가 얼마나 심각하든지 간에 우리에게는 재래식 전력을 통해 언제든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비핵 전력을 통한 만일의 위협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핵을 사용하지 않고서 대처할 수 있는 집단 대응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핵을 선택지에 올려놓고 있는다면, 우리는 핵무기 없는 세계에 도달하기 위해 미사여구를 늘어놓는 일 말고는 아무것도 기여하는 것이 없는 셈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반복하지만, 확장 억지력 (extended deterrence) 이 꼭 핵을 이용한 억지력 (extended nuclear deterrence) 을 의미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아시아와 유럽의 동맹국들이 미국 핵무기 보유의 ‘유일한 목적’은 핵 공격을 억지하는 것 뿐, 그 외에는 없다는 내용의 선언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주기를 원했습니다. 이 같이 분명한 표현은 ‘먼저 사용하지 않는다 (No First Use)’는 선언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리로 향해 나가는 길이 되었을 것이며, 핵무기 폐기에 이르는 막중한 정책 전환이자 결정적인 중간 기착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2010년 미국의 핵태세 검토 보고서 (Nuclear Posture Review, NPR) 를 위한 사전 준비 과정에서도, 당시 호주의 노동당 정부는 ‘유일한 목적’이라는 표현을 승인할 수 있음을 시사했고, 일본에서는 당시 민주당의 가쓰야 오카다 외무상은 2009년 힐러리 미국 국무장관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조심스레 그 같은 뜻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말씀 드리기 유감스럽지만 이 모든 노력은 군이 주도했던 한국과 중동부 유럽의 상당수 미국의 나토 동맹국들의 거부로 인해 중단됐습니다. 2010년 미국 NPR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언급 없이 미국이 ‘핵공격 억지가 핵 무기의 유일한 목적이라는 정책을 현재 채택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미국은] 이런 정책이 무사히 채택될 수 있는 여건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며 끝을 맺었을 뿐입니다. 이후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최근 우크라이나에서 감행한 러시아의 모험적 행보 때문에 중동부 유럽 국가들이 더 작은 핵우산 아래서도 안전하게 살 수 있다고 설득하기는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최근 동북아 지역에서 고조된 중국이나 북한과의 긴장 역시 비슷한 결과를 낳고 있음은 물론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핵군축에 이르는 길에서 뻔한 언사가 아닌 구체적인 정책 도입 등을 통해 주도적으로 그 길을 트면서 보다 강력하게 헌신하며 나아간다면, 결국에는 이것이 큰 이득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믿는 바입니다, 문제가 많은 지역에 있는 나라들보다 차라리 호주 같은 나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심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더 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진정으로 믿는 것은 만약 우리가 미국 핵무기 보유의 “유일한 목적”이 핵 공격 억지라는 선언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자고 외치며 모두 함께 행동한다면 핵군축에도 훨씬 방대한 추진력이 가해질 것이란 사실입니다. 미국에 “먼저 사용하지 않는다 (No First Use)” 는 입장을 수용하라고 더욱 명쾌하게 요구한다면 이는 더더욱 좋을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그 동안 안전 보장을 위해 핵무기에 의존하는 데 대해서 다른 이들이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지 않는다고 우기며 위선적이었던 것이 사실인데, 이런 태도를 계속하는 것은 확실히 핵무기 확산 방지라는 아젠다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핵무기가 세상에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직면하게 될 그 끔찍한 위험들을 줄이는 비법이 될 수도 없습니다. 이제 말로만 하지 말고, 직접 행동할 때입니다.

핵으로부터 자유롭고 평화로운 한반도에 도달할 필요성

이제 얘기를 핵으로부터 자유롭고 지속적인 평화가 가능한 한반도에 어떻게 도달하는가에 관한 구체적인 질문으로 옮겨보면, 우선 남북 관계에서 세 가지의 정책 목표와 각각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현실적인 수단들을 구분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한 가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수립된 전략이 다른 목표들과 상충할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해야 합니다.

세 가지 목표에 대해서 말해보자면, 첫째는 한국과 북한 사이의 충돌을 피하고 평화 통일을 향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고, 둘째는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되돌려 한반도를 비핵화하는 것이며, 셋째는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옹호될 수 없는 인권 침해와 잔혹한 범죄 행위들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국내외적으로 다양하게 포진해 있는 서로 다른 세력들은 각기 이들 목표 가운데 자기가 기대하는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목표를 실행에 옮기는 것과 관련해서도 제재와 같은 채찍을 사용할 지, 아니면 여러 가지 포용 전략으로 이뤄진 당근을 내밀지에 대해 강조하는 바가 서로 다릅니다.

중국은 ‘부전(不戰･전쟁 방지), 불란(不亂･혼란 방지), 무핵(無核･비핵화)’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남북통일의 전략적 실행에 대해서 (비록 지금은 예전보다 덜 하지만) 염려하고 있습니다. 반면 인권 유린에 관해서는 크게 동요되지 않는 편입니다. 서방은 앞선 세 가지 목표를 모두 지지하는데, 이 가운데서도 인권 침해의 경우는 마이클 커비 전 호주 대법관이 주도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가 나오며 더 이상 이를 무시할 수 없어 비교적 최근 들어 목록에 추가된 것입니다. 한국 내에서는 당연히 세 가지 목표 모두에 대한 지지가 존재하지만, 우선 순위나 실행 방법 등을 논의할 때 어떤 목표에 더 중점을 두느냐를 두고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 시간이 갈 수록 보수와 진보 정권 간의 차이가 더욱 극명해져 왔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 가닥을 제대로 구분하기란 아주 어려운 일인데, 북한이 이것들을 한데 섞어 버리려고 의도할 때 상황은 더욱 심각해 집니다. (지난 달 북한은 유엔 총회 인권위원회에서 유엔 안보리에 북한을 국제형사법정에 회부하도록 권고한 데 대한 보복으로 또 다른 핵실험뿐만 아니라 핵전쟁까지 불사하겠다며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핵 문제와 핵과 무관한 문제들을 가능한 한 따로 구분하여 봐야 한다는 최근 스탠포드 대학교 아태연구소의 한 훌륭한 연구 결과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잠깐 말씀 드리자면 저는 이 연구를 한국 국회에도 소개해서, 다소간의 초당적인 지지를 얻어낸 바 있습니다.

핵무기 없는 한반도: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뤄내는 문제와 관련하여, 호주 외무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일정 정도 참여하게 됐었던 1994년 북미 기본합의(제네바 합의) 관련 협상들에서 좌절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그 첫 번째 합의의 파기가 전적으로 북한의 탓이라는 데에 크게 동의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북한 정권의 붕괴가 임박해왔다는 믿음에 약속했던 중유 제공과 경수로 건설을 꾸물거린 것은 우리 쪽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외교적인 궤도는 다시 형성됐지만, 조지 부시 전 미 대통령의 2002년 “악의 축(Axis of Evil)” 발언 때문에 즉각 다시 무너져버렸습니다.

  이후의 사건 진행 과정은 그다지 고무적이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NPT 탈퇴가 확정된 2003년 이래 적극적으로 핵무기와 미사일에 대한 개발과 실험을 감행해 왔으며, 현재는 적어도 10개 정도의 폭탄을 보유하면서 이를 장거리로 발사할 수 있는 수준에도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6자회담 (남한과 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한 자리에 모이는) 은 2009년 이후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북한은 모두가 이미 지겨울 정도로 익숙해진 극도의 호전적인 태도를 주기적으로 보여와 현재 상황은 훨씬 심각해진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희망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북한 정권이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미래에 만들지도 모르는 핵폭탄들이 결코 공격적으로 사용하려는 의도 때문은 아니라고 믿는 것이 순진한 생각이라고 여기지도 않습니다. 북한은 변덕스럽고, 무책임 한데다가 아주 불편한 상대이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몰이성적인 존재는 아니어서 그들도 한국이나 일본, 미국을 겨냥해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국가적 자살이라는 사실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핵무기를 개발하는 이유는 외부 공격을 억지하고 대내적으로 정권의 신뢰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 여기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자신의 전력을 협상 카드로 이용한 적이 있으며, 북한이 외교 관계 정상화와 제재 완화, 적절한 경제적 지원 등을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상황에서 안전 보장을 대가로 받았다고 느끼게 된다면,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접어드는 상황도 아주 불가능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제 어떻게 이 협상을 시작하고 우리는 그때까지 얼마나 기다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택한 기본적인 입장은 본질적으로는 구식의 봉쇄와 억제(containment and deterrence)인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로 대변됩니다. 미국은 6자회담을 비롯한 어떠한 틀 안에서도 북한과 협상하기를 꺼려해 왔는데, 이는 이를 통해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란 믿음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북한에게 핵보유국이라 주장할 여지를 조금이라도 주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봉쇄와 억제(containment and deterrence)는 이를 뒷받침하는 조치인 제재나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 구상(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PSI)과 더불어 절대적으로 정당한 전략이기는 하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협상을 향한 문을 열어 놓겠다는 진지한 의지가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러는 동안 북한이 핵 전력을 늘려갈 뿐만 아니라 의도적 사용이 아니더라도 이미 앞서 논의했던 핵무기가 존재함으로써 발생하는 인적･시스템적 오류나 오산, 오판과 같은 모든 위험들이 따르게 됩니다. 특히 한반도와 같이 상황이 시시각각 변하는 곳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6자회담은 이 같은 협상에 있어 최상의 매개체이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가 하나로 단합하여 조건 없는 회담 재개를 위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미국이 자국의 입장을 근본적으로 다시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역사의 바른 편에 서는 일일 것입니다.

대화가 시작될 수 있다면 다른 꼭 필요한 조각들을 어떻게 맞춰갈 지에 대해 다양한 예상도 가능해집니다. 미국의 전직 고위 관료인 모턴 핼퍼린은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제게는 가장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접근법인 동북아시아 포괄적 평화 안보 협정 (Treaty on Peace and Security in North East Asia) 을 제안했는데, 여기에는 한국전쟁의 전쟁 상태 종결, 안보에 관한 항구적 협의체 설치, 상호 적대적 의도가 없음을 선언, 원자력 및 기타 에너지 기술에 관한 규정 등과 가장 야심차게는 동북아시아 비핵무기지대를 창설하는 내용의 항목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비핵무기지대와 관련, 만약 한국과 일본의 비핵화 조처가 효과적으로 시행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비한 적절한 보호가 주어질 것입니다.

이 같은 계획들은 정치적인 의지가 더해진다면 완전히 불가능할 일만도 아닙니다. 이때, 정치적 의지란 오직 우리가 그 본심을 진지하게 심판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더욱 확고해질 수 있습니다.

평화로운 한반도: 핵 문제에서 앞장서는 주요 국가들이 미국을 비롯한 다른 6자회담 참가국이라면, 한반도에서 평화를 정착시킬 전략에서 앞장서고 최종적인 통일을 향해 움직일 당사자는 당연히 대한민국 스스로입니다. 이에 관해 제시된 최선의 방법들 가운데 제가 본 가장 깊고 종합적인 제안은 스탠포드 연구소의 신기욱, 데이비드 스트로브, 조이스 리가 발표한 “맞춤형 포용정책 (tailored engagement)” 이었습니다.

이들의 아이디어는 여야 정치권의 존경을 받고 전문성과 책임감이 있는 인물로 하여금 (대북)정책 결정을 전담하여, 통일에 이르는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제거해 가면서 실질적인 남북의 포용 범위를 넓히는데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포용정책을 위해서는 인도주의적 분야에서 시작해 스포츠에서부터 식량까지 모든 것을 아우르는 교육 및 문화교류, 무역과 투자를 통한 경제협력 (국제 제재 움직임을 다소간 거스르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는), 북한의 인프라 개발협력으로 이어지는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남북 관계가 새롭고 더 밝은 국면으로 들어서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조치는 2010년의 5.24 조치를 해제하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침몰에 대해 타당하고 상응하는 조처로서 남북간의 경제 교류를 전면 중지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5.24조치의 영향 때문에 앞서 제시된 맞춤형 포용정책 접근법의 대부분의 요소가 실행 불가능한 상황이며, 박근혜 대통령의 신뢰 구축(trust-building)이나 단계적 신뢰 구축(step-by-step confidence building) 등을 시행하는 길도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희망컨대 박근혜 정부가 이런 관점에서 약간의 양보를 통해 스스로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게 되길 바랍니다.

북한의 끔찍한 인권상황에 대해 국제사회가 새로이 주목한 것에 대해서, 앞선 몇 달간 유엔 결의안을 유예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했던 북한은 확실히 민감하게 반응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한이 북한을 포용하려는 시도는 분명 북한을 압박해야 하는 현재 상황과 충돌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선의 대답은 또 다시 말씀 드리지만 스탠포드 대학교 아태연구소의 세 분이 제안했던 포용정책으로, 한국은 인권 침해와 관련된 사항은 국제적으로 논의되도록 하면서 적절한 결의안들을 지지하기를 주저하지 말되, 내부적으로는 인도주의적 지원 등 인권적으로 필요한 다른 원조를 제공해 나가면 됩니다.

한 쪽에서 북한이 심각하게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멈추고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압박을 가하려고 애쓰는 가운데, 동시에 다른 한 쪽에서는 건설적인 여건을 만들어내고 북한을 포용하여 평화로운 통일에 도달할 수 있다는 신뢰와 자신감을 쌓을 정도의 경제와 여타 관계망을 형성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모순적인 상황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필요사항들을 조정하고 조화롭게 만드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은 저도 잘 압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진전이 보이는 듯 싶으면, 북한의 또 다른 도발로 인해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 버릴지 모르는 위험 역시 언제든 존재합니다.

그러나 종국에는 모든 목표들이 하나로 수렴될 것입니다. 한국과 자신있고, 신뢰할 수 있으며, 상호 이익이 되는 경제 프로젝트들을 진행중인 북한이 자기 보호를 위해 핵무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점차 거두거나, 혹은 바라건대 자국민들을 억압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게 될 때가 올 것이라고 여긴다면 말이죠.

이것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움직인 비전이었으며 그는 그 어떤 지도자보다도 남북 분단 상황에서 가교로서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의 꿈이었던 남북 통일은 우리 모두가 함께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의미에서 평화를 향한 진정한 선구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만도 않았습니다. 그의 이상과 낙관은 순진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햇볕” 정책은 남북한의 정부와 국민들이 직접 접촉하는 것이 지극히 중요함을 깨달았던 그가 포용과 격려를 실용적으로 녹여 만든 것이었습니다.

김 전 대통령은 협력 안보의 기본적인 원칙들을 이해하고 실제로 적용했습니다. 그는 평화를 만드는 과정은 매끄럽지 않을 수 있지만, 이는 우리가 원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과정을 자체로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는 그저 무언가 일어나기만을 기다리며 일이 흘러가는 대로 되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도록 만들었고, 보상을 얻기 위해서는 그에 따르는 위험들을 감수할 준비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하고 행동했던 하나에서 열까지 모두, 그는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접근법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오늘, 다시 한번 이 위대한 한국과 국제 사회의 정치인을 기념할 수 있는 영광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