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과 의의
▶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역사적 결단 |
- 남북 정상은 민족의 생존과 장래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 대화와 협력만이 분단의 심화를 막고 공동번영하며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길이라는 데에 의견을 접근 |
▶ 탈냉전 10여년이 지나면서 냉전의 외딴 섬이었던 한반도에도 화해의 흐름이 확연 |
- 우리가 화해협력 정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남북간 실질협력관계를 증대시키고 긴장을 완화시켜 왔으며 |
▶ 남과 북의 이해와 신뢰의 바탕 마련 |
- 남북의 정상이 불신과 대결·반목의 남북관계를 화해·협력관계로 전환시켜 나가겠다는 결의와, 세계사의 흐름에 대한 공통인식을 바탕으로 상호 이해와 신뢰의 폭을 넓힘으로써 합의를 이루어 냄 |
▶ 대북화해·협력정책에 대한 북한의 긍정적 인식 형성 |
-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일관되게 추진된 화해·협력정책에 대해 북한의 이해와 믿음이 형성되기 시작했으며, 이는 금번 정상회담의 성사와 남북공동선언 채택의 밑바탕 |
▶ 대북화해·협력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국제사회의 협조 |
- 평화와 화해·협력 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정책의 일관성을 견지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해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폭넓은 지지 형성 및 북한의 태도변화를 유도 |
▶ 분단 55년만에 처음으로 나온 남북정상간 합의 |
- 남북관계의 특성상 쌍방의 정상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대단히 중요 - 국제사회는 이제까지 당사자 해결원칙을 지지해 왔으며, 남북기본합의서에서도 이를 확인 |
▶ 전쟁재발 방지와 평화정착에 대한 확고한 공감대 |
- 김대중 대통령은 한반도 전쟁재발시 민족공멸을 가져올 것이며, 전쟁을 통해서 이룩할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점을 강조 |
▶ 현실에 바탕을 둔 남북관계 정상화와 통일문제 협의 계기 마련 |
- 남북정상이 7.4남북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 등 원칙과 방법에 이미 합의한 만큼, 이제는 이러한 정신에 따라 실천이 필요하며, 한 가지라도 실천할 수 있는 것을 합의하여 실천해 나감으로써 단계적으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데 합의 |
▶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간 협력유도 |
- 이산가족문제는 인도적 차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데에 남북 최고당국자의 인식이 일치 |
▶ 호혜적인 남북협력관계 증진 |
- 남북정상은 제반 분야에서 남북간 교류협력을 증진해 나가는 것이 민족전체의 발전과 이익에 부합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봄 |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 합의 |
- 남북 정상이 상호 방문하는 것은 남북관계 개선과 신뢰구축에 크게 기여하고, 합의사항의 이행을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임 |
▶ 동북아 안정 및 세계평화에 기여 |
-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상호 침략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를 자제하기로 함으로써 한반도의 불안정에 대한 세계인의 우려를 해소하는데 기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