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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5 남북정상회담

    배경과 의의

    배경과 의의

     ▶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역사적 결단

    - 남북 정상은 민족의 생존과 장래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 대화와 협력만이 분단의 심화를 막고 공동번영하며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길이라는 데에 의견을 접근
    - 이번 정상회담에서의 합의는 [과거보다는 미래]를 지향, 평화와 화해·협력이 민족의 이익에 부합된다는 공감대에 바탕한 역사적 결단
    - 두 정상은 장시간동안 무릎을 맞대고 흉금을 터놓고 솔직하게 대화함으로써 신뢰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방향과 당면 실천과제에 대해 합의 탈냉전의 시대조류와 한반도 평화 분위기 성숙

      ▶ 탈냉전 10여년이 지나면서 냉전의 외딴 섬이었던 한반도에도 화해의 흐름이 확연

    - 우리가 화해협력 정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남북간 실질협력관계를 증대시키고 긴장을 완화시켜 왔으며
    - 주변 4국 등 국제사회가 남북당사자간 대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지속적으로 촉구
    - 북한도 탈냉전의 국제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실용주의적 대내외 정책조정 및 대남관계 개선 필요성 인식

      ▶ 남과 북의 이해와 신뢰의 바탕 마련

    - 남북의 정상이 불신과 대결·반목의 남북관계를 화해·협력관계로 전환시켜 나가겠다는 결의와, 세계사의 흐름에 대한 공통인식을 바탕으로 상호 이해와 신뢰의 폭을 넓힘으로써 합의를 이루어 냄
    - 남과 북의 정상은 민족공동이익을 위해 상대방 입장과 실현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솔직하고 허심탄회하게 회담을 진행, 차이점을 인정하고 공통점을 찾아 합의하는 생산적인 대화가 되도록 노력

      ▶ 대북화해·협력정책에 대한 북한의 긍정적 인식 형성

    -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일관되게 추진된 화해·협력정책에 대해 북한의 이해와 믿음이 형성되기 시작했으며, 이는 금번 정상회담의 성사와 남북공동선언 채택의 밑바탕
    - 이번에 남북간의 기존합의 정책을 존중하고 이를 실천해 나가기 위한 구체적 사업에 합의한 것은 우리의 화해·협력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려는 의지와 북측의 정책조정 방향이 합일점을 찾은 것으로 평가

      ▶ 대북화해·협력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국제사회의 협조

    - 평화와 화해·협력 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정책의 일관성을 견지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해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폭넓은 지지 형성 및 북한의 태도변화를 유도
    - 우리의 화해·협력정책을 기조로 한 한·미·일 정책공조(페리 process)를 통해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 환경을 조성했고 중·러 등도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국제사회가 모두 남북대화를 권고
    - 한반도 평화와 남북간 협력에 대한 민족내부적 노력과 국제적 노력이 상승 작용하면서 북한도 이러한 흐름에 동참

     ▶ 분단 55년만에 처음으로 나온 남북정상간 합의

    - 남북관계의 특성상 쌍방의 정상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대단히 중요
    - 남북 정상이 직접 만나 상호입장과 생각을 명확히 교환한 바탕위에서, 평화와 화해·협력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고, 구체적 실천사항에 합의함으로써, 향후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규범력을 갖게 됨
    - 김대중 대통령은 탈냉전, 정보화, 세계화의 새로운 국제질서와 인류문명속에서 민족의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 남북의 정상이 나서야 할 때임을 진지하게 강조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 협력 원칙 구현
    - 한반도 평화와 남북간 협력 및 통일문제는 그 주인인 남북한이 당사자가 되어 대화와 협상을 통해 풀어나가지 않으면 안될 문제

    - 국제사회는 이제까지 당사자 해결원칙을 지지해 왔으며, 남북기본합의서에서도 이를 확인
    -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이 이를 공동으로 재천명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운명과 장래를 우리 민족이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임을 내외에 확인

      ▶ 전쟁재발 방지와 평화정착에 대한 확고한 공감대

    - 김대중 대통령은 한반도 전쟁재발시 민족공멸을 가져올 것이며, 전쟁을 통해서 이룩할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점을 강조
    - 이러한 정신에 따라 앞으로 군사직통전화 개설, 상호 비방 중지, 파괴·전복행위 중지 등의 조치들을 취해 나갈 수 있을 것임
    - 남북이 상호위협 감소와 호혜와 신뢰관계 구축을 통해 평화체제를 제도화해 나감으로써 한반도 냉전종식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그 주인공인 남북이 협력해 나가야 하며, 남북이 당사자로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아울러 국제사회의 협력을 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 외에 약속
    - 정부는 남북대화를 통해 남북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면서 한반도 문제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미·일·중·러 등 관련국과 협조, 지역안정의 큰 틀속에서 안정적 해결을 도모할 방침

      ▶ 현실에 바탕을 둔 남북관계 정상화와 통일문제 협의 계기 마련

    - 남북정상이 7.4남북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 등 원칙과 방법에 이미 합의한 만큼, 이제는 이러한 정신에 따라 실천이 필요하며, 한 가지라도 실천할 수 있는 것을 합의하여 실천해 나감으로써 단계적으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데 합의
    - 이와 같이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는 새로운 합의의 양산보다는 실천에 중점을 두었음
    - 이 과정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통일을 이룩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확고부동한 원칙이기는 하나 남북관계 현실이 당장 통일을 이룩할 상황이 되지 못함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함을 강조하고 남북연합의 제도화를 제의
    - 두 정상은 남북간의 현실을 인정하면서 단계적으로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 쌍방의 통일방안 중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러한 방향에서 당국간 협의를 통해 통일을 지향해 나가기로 한 것임
    - 이는 남과 북이 통일지향적 특수관계임을 인정하면서 당장의 통일보다는 평화공조와 화해·협력을 통해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면서, 최초로 당국간 협의를 통해 통일방안의 접점을 마련하는 노력을 시작하기로 한 것임

      ▶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간 협력유도

    - 이산가족문제는 인도적 차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데에 남북 최고당국자의 인식이 일치
    - 남북은 상호입장을 감안하여 이산가족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되, 일회성이 아닌 제도화의 수준으로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모든 이산가족들의 비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임
    - 즉 생사·주소확인, 상봉, 왕래 및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임
    - 우선, 8.15 55돌에 즈음하여 이산가족 방문단을 교환하고 인도적 차원에서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함

      ▶ 호혜적인 남북협력관계 증진

    - 남북정상은 제반 분야에서 남북간 교류협력을 증진해 나가는 것이 민족전체의 발전과 이익에 부합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봄
    - 향후 당국간 대화를 개최하여 구체적 협력사업을 협의·추진하면서 경제교류협력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민간부문의 경제교류협력을 촉진해 나갈 것임
    - 우선, 구체적 협력사업으로서 경의선 철도 연결 등 민족경제의 대동맥을 잇는 사업과 임진강 수해방지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임
    - 경제협력제도와 관련, 청산결제·투자보장·이중과세방지·분쟁조정절차 등을 협의하게 될 것임
    - 또한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신뢰구축을 위해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등 제반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확대시켜 나가기로 하였음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 합의

    - 남북 정상이 상호 방문하는 것은 남북관계 개선과 신뢰구축에 크게 기여하고, 합의사항의 이행을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임
    - 따라서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방문 합의는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북한의 의지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며,
    - 남북정상간 상호방문과 회담의 정례화로 이어져 남북관계의 완전 정상화를 이룩할 수 있을 것임
    -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방문 시기는 향후 남북간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임

      ▶ 동북아 안정 및 세계평화에 기여

    -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상호 침략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를 자제하기로 함으로써 한반도의 불안정에 대한 세계인의 우려를 해소하는데 기여
    - 또한 남북간 협력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공동이익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게 됨으로써 한반도 평화를 실질적으로 증진
    -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위원장에게 미사일문제 조기 해결 등 관계국가와의 현안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여 주변국가와의 관계 정상화가 필요함을 강조
    - 이번 공동선언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에 참여·협력하게 됨으로써 동북아 불안정 요소를 해소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