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주년 김대중 前대통령 · 리하르트 폰 바이체커 前독일대통령 KBS 특별대담 ( 2005년 12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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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진
이렇게 뵙게 돼 영광입니다. 세계의 존경을 받는 지도자를 모시게 돼 떨립니다. 논어의 有朋이 自遠方來 不亦樂乎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 분이 어떻게 서로 만나게 되셨는지요?
김대중 전 대통령
폰 바이체커 前대통령을 우리 사무실에서 영접하게 되니까 기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60년대부터 한국, 일본, 독일에서 만나 우리가 같이 믿는 기독교 특히 한국의 민주주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폰 바이체커 前대통령은 제가 일본에서 납치되었을 때 또 군사정부에서 사형선고를 받았을 때 저의 구명을 위해서 애써주었습니다. 또 대통령 궁에서 저희 내외를 면담해 주시는 등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친구이자 은인입니다. 특히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도와주어서 우리 국민 전체의 친구이자 은인으로 생각하며 감개무량합니다.
한상진
폰 바이체커 前대통령님. 김대중 前대통령님과는 지금까지 40년 동안 친구로 지내고 계시는데요. 김대중 前대통령의 어떤 점이 가장 인상에 남으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폰 바이체커 전대통령
저는 세계교회협의회 중앙위원회 대표단의 일원으로 처음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당시 대표단 일부는 강원용 목사 등을 만나기 위해 서울을 찾은 이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방문한 것은 빈민가에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이었고 실제로 빈민구제활동을 펼칠 수 있길 바랬죠. 당시 대통령은 아니셨지만 제가 김대중 前대통령을 처음 만나게 된 것도 바로 빈민구제 활동을 통해서입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했습니다. 당시 김대중 前대통령의 빈민구제활동이 비밀리에 북한과 협력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지만 사실이 아니었죠. 김대중 前대통령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을 실천해 민주주의적 가치를 심으려고 하셨던 겁니다. 이런 인연으로 김대중 前대통령을 만났고 존경심이 싹트게 됐습니다. 당시 김대중 前대통령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개인적으로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김대중 前대통령은 용기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모든 역경을 헤치고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한상진
오늘 이 자리에는 두 분의 부인께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11월, 광복6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는 갤럽에 의뢰해 국민의식조사를 했는데요, 광복의 여러 의미 가운데 지난 60년 동안 어떤 것이 어느 정도 실천되었는가를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 80%는 광복 이후 국민의 자유 신장이 실현됐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광복이후 한반도에 통일국가를 세우는 것이 실현되고 있다고 본 사람은 40%에 불과했고, 46%는 거의 실현되지 않았다, 13%는 전혀 실현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광복 60년을 맞아 무엇보다 남북의 화해 협력 그리고 한반도 통일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북한 핵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최근 한반도 상황을 두 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남북간에는 보기에 따라서는 만족하지는 않지만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보기에 따라서는 근본적으로 아직도 진전이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둘 다 잘못 된 것이 아닌데 다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 남북 민족 상호간의 의식변화, 그리고 서로 평화적으로 공동 번영하면서 사는 문제는 북한에도 필요하고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민족적인 정서로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평화를 위해서 번영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도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이 문제는 발전되어 나갈 것입니다. 남북관계는 실질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미국과 북한관계가 잘 발전되지 않아 여러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핵문제에 있어서는 과거에 제가 여러 번 얘기했고 결국에는 현재도 그러한 방향으로 되어 가고 있지만 결국 북한은 핵을 완전히 폐기하고 검증을 받고, 미국은 북의 안전을 보장해 주고 경제적 제재를 해제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북미 양자가 서로 주고받으면서 동시적으로 해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지금 이 문제는 북미간에도 대화가 있지만 6자회담이 있어서 노력을 하면 됩니다. 미국 부시 대통령이 북한이 먼저 핵을 폐기하는 것을 보고나서 하겠다고 하면 안 됩니다. 6자회담이 성공하면 6자회담을 상설화해서 한반도와 혹은 동북아의 평화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한상진
폰 바이체커 전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폰 바이체커 전대통령
제 생각에 6자회담 개최는 매우 커다란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김대중 前대통령이 언급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 문제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첫번째 어떠한 형태로든 핵무장 시도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핵은 한반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및 전 세계에 상당한 위험을 가져올 것입니다. 두번째 우리 모두는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어떤 국가도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 없이 생존할 수 없습니다. 6자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에 대한 영구적인 방안이 나와야 합니다.
물론 북한의 일방적인 의무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미중관계를 살펴봤을 때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의혹을 뿌리쳐야하며 새로운 군비증강으로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지금은 양국의 보다 깊은 이해와 적절한 협력이 절실한 때입니다. 6자회담이 단계적 협력을 취하고 세계화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미래에 대해 제대로 인식한다면 전 세계 평화에 지대한 공헌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가 6자회담의 진전상황을 예의주시하는 것입니다. 6자회담은 한가지 목적이 아닌 영구적인 목적을 위한 회담이 되어야 합니다.
한상진
참 좋은 말씀입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독일과 한국은 다 같이 2차대전 이후 강대국에 의해 분단되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통일을 이룩한 독일의 경우, 그 중요한 열쇠가 바로 주변국가들의 협력이었는데요. 폰 바이체커 前대통령님. 독일통일로 이어지는 주변국들의 협력과 이것을 얻기 위한 서독의 노력 등을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폰 바이체커 전대통령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강대국 간에 얄타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얄타회담으로 한반도에 38선이 생겼고 유럽 또한 강제적으로 분단이 됩니다. 제가 살고 있는 베를린뿐만 아니라 독일 전체의 분단이 고의적으로 합의된 것이지요. 그 당시 우리는 유럽의 역사가 끝나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깊은 역사적 통찰력을 지닌 많은 유럽국가들이 자국의 권리를 포기하고 유럽공동체(EC)를 만들어 통합된 권리를 찾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죠. 이를 계기로 유럽국가들이 서로 화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수세기 동안 앙숙관계였던 프랑스와 독일이 화해를 하게 됩니다. 동유럽은 시간이 조금 흐른 후 유럽공동체에 가입했습니다. 이러한 화해 정신으로 유럽공동체의 창립 6개국은 조기에 화해할 수 있었고 유럽 역사의 새로운 장이 열린 것이죠. 유럽국에게는 대단한 안도감을 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상진
헬싱키 협약이 독일통일 더 나아가 동독의 변혁에 미친 영향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폰 바이체커 전대통령
냉전기간 동안 서방과 동방은 긴장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많은 국가들이 긴장을 완화하는 데탕트 정책을 원했습니다.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원했던 독일 국민들도 긴장완화를 원했습니다. 대도시 한중간에 막힌 장벽 때문에 반대쪽에 있는 가족과 친지를 마음대로 만날 수 없는 상황은 현재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죠. 당시 서독정부의 지도자들이 1975년 헬싱키에서 서방국가들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당시 처음부터 일이 순조롭게 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방국이었던 미국을 헬싱키 회담에 참가하도록 설득시키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 미국은 회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회담으로 평화증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보다는 소련의 힘을 더욱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지는 않을까 하는 의혹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결국 회담에 참가했고 당시 소련연방의 시스템을 해체시키는 첫 출발점이 됩니다. 헬싱키회담에 참가한 소련의 우방국에서도 새로운 세력들이 등장해 자신의 요구 사항을 보다 분명히 나타내기 시작하죠. 유럽에서 “자유운동”으로 알려진 폴란드의 자유노조운동 역시 헬싱키 회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헬싱키 회담은 끔찍한 냉전시대에서 대화와 평화, 통일을 향한 전환점의 역할을 했습니다.
한상진
김대중 前대통령께서는 재임시 한반도 주변국가와의 관계개선에 큰 협력을 했습니다. 앞으로 통일을 위해서 인접국가들과 어떻게 협력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
저는 지금부터 34년 전인 71년 대통령 선거 출마 당시 그때 제가 내세운 선거공약 중에 미일중소 4대국에 의한 한반도 평화보장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4대국에 남북을 합친 것이 지금의 6자회담인 것입니다. 저는 일관되게 한반도 평화는 4대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얼마 전 미국 예일대학의 케네디 교수가 한국에 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4마리 코끼리 사이에 낀 작은 코끼리다. 4마리 코끼리 사이에서 어떻게 운신하고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한국의 안전이 보장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계에서 미일중러 4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 입니다. 이러한 특수한 환경 속에서 주변국가와의 관계를 잘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우리의 생존에 지대한 관계가 있습니다. 조선왕조 말엽에 그러한 4대국 관계를 제대로 못 한 데서 실패한 것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서 ‘햇볕정책’을 제시했을 때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 일본의 수상들, 중국의 장쩌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등이 모두 적극 지지해 주었습니다. 대통령 재임 5년 동안 주변 4대국과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우리가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데 큰 힘이 됐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4대국과의 관계를 더욱 중시해서 앞으로 6자회담을 성공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6자회담을 상설화해서 남북한과 동북아시아 평화를 지키는 노력을 하는 것이 결국 한민족이 강대국 사이에서 자기 목소리 내면서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우리나라의 생존과 발전은 4대국과의 관계를 원만히 해결하면서 균형적인 선린관계로 발전시키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상진
조금 전에 한국은 4마리의 커다란 코끼리 사이에 낀 작은 코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한국도 코끼리는 코끼리 입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
한국은 과거 산업사회시대에는 큰 코끼리가 될 힘이 없었지만 지금은 지식정보화 시대로 우리가 해볼만한 시기입니다. 최근 황우석 박사 이야기도 있지만 우리는 큰 코끼리 뿐만 아니라 왕초 코끼리도 될 수 있습니다.
한상진
아주 고무적인 말씀입니다. 이번에는 국제적인 협력 속에 남북한이 국제적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관계의 초석은 신뢰에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남북한 신뢰증진을 위해서 어떤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
남북이 50년 동안 서로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말살시키고 나만 잘 살면 되느냐는 자세로 살아왔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불신과 위기의식으로 신뢰가 생기지 못했습니다. 남북간에 신뢰가 생기려면 너도 잘되고 나도 잘되자고 해야 합니다. 통일이 되면 모두 승자가 되는 통일을 해야 합니다. 저는 2000년 김정일 위원장을 만났을 때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사는 사람이 없다. 당신과 나는 남북을 대표하는 입장인데 우리가 마음 하나 잘 못 먹으면 7천만 민족을 공멸시킬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바른 생각을 가지면 우리 민족은 혜택을 입을 것이고 평화, 번영을 누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것이다. 남한을 공산화한다는 생각을 꿈에라도 버려야 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또 우리는 북한을 흡수통일 할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조급한 통일은 남북 모두에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저는 김정일 위원장과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북한이 우리를 믿을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때 남북이 자주적으로 노력하고 교류 협력하자고 합의했는데 그 후로 우리는 일관되게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때로는 북한이 말썽을 부려도 인내심을 갖고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러한 결과 결국 북한도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오늘날 과거 어느 때보다도 남북간은 신뢰와 이해가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한상진
폰 바이체커 前대통령님. 독일의 경험에 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텐데요. 신뢰증진에 관해서요.
폰 바이체커 전대통령
분단을 경험한 나라가 살길을 갖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서로 힘을 합쳐 협력할 때 가능합니다. 이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독일의 통일경험에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동서독간에는 정치, 교육, 이념의 차이가 존재했지만 통일을 이뤘고, 통일한 지 15년이 지난 지금 2개의 거대정당이 서로 돕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대부분의 거대정당들은 동독 출신 인사들이 이끌고 있습니다. 현 독일 총리와 연정파트너 의장도 동독 출신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시행하고 국내개혁을 추진하며 주변국과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동서독이 서로 협력할 때 훨씬 수월해집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기 전 김대중 前대통령은 양국의 차이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 일어난 일들을 보면 인내심, 용기,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덕목은 김대중 前대통령 안에 내재되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김대중 前대통령의 자신감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회자님의 세대, 더 나아가 더 어린 세대들은 ‘훌륭한 신념은 신뢰와 협력에 있다‘라는 사실을 이해하기가 보다 수월할 것입니다.
한상진
폰 바이체커 前대통령께서 독일 통일 15년이 지나고 나서 일어난 정치적으로 대단히 의미 깊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총리도 동독 출신이고 야당 당수도 동독출신이라는 사실은 신뢰라고 하는 것과 연관해서 참 부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前대통령께서는 최근의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
저도 여야 양측의 대표를 동독 출신으로 선출하는 독일 국민의 아량과 결단에 대해서 놀랍고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독일통일은 동서독이 모두 잘 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독일의 이러한 예를 보고 배워 앞으로 남북이 통일이 되면 북한사람도 없고, 남한사람도 없는 하나의 민족으로서 함께 지도자도 선출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상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경제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독일의 경우 통일 이후 동독의 경제가 무너졌고 경제부담을 서독이 모두 짊어지게 된 경험이 있지요. 먼저 폰 바이체커 전 대통령님 경제교류와 협력이 왜 중요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통일을 위해 보다 바람직한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폰 바이체커 전대통령
앞서 논의한 문제들에 대한 제 생각을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겠군요. 물론 독일이 통일하는데 있어 유럽과 국제적 상황은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나 통일과 관련한 모든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동독에 거주하는 젊은이들이 그들의 고향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그곳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동독 젊은이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서독에까지 와서 취업해야 하는 번거로운 상황이 없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동서독 간에는 실업률의 편차가 매우 큽니다. 이는 중요한 문제이지만 심각한 위험요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셋째로 독일통일 후 지난 15년 동안 서독은 매년 동독에게 상당한 금액의 재정적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독의 재정 상황이 매우 안 좋습니다. 아마 한국의 상황보다 더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인 것은 확실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쉼 없는 노력과 꾸준한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상황은 개선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명심해야 할 점은 동서독의 규모가 서로 비교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인구는 8천만인데 그 중 80%가 서독인, 20%가 동독인입니다. 따라서 동독 재건을 위해 필요한 수송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독의 부담은 여전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전반적으로 볼 때 6자회담은 한반도에 매우 좋은 기회이자 중요한 사안입니다. 김대중 前대통령께서 6자회담의 이로운 점에 대해서 매우 설득력 있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6자회담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를 보다 긴밀히 한 자리에 모이게 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세계평화를 위해서도 중요한 점이지요. 일본과 중국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국은 경제적으로는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정치적으로는 아직도 해결할 문제가 많습니다. 미국과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북문제가 주가 되는 6자회담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4개국이 보다 빨리 긴밀하게 만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기회입니다. 유럽은 6자회담을 단순히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평화를 위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6자회담은 세계 도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유엔활동을 더욱 고무시킬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한국의 리더십 하에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4개국이 보다 긴밀한 관계를 갖게 되는 6자회담이 지속된다면 유럽 헬싱키회담에서 처럼 화합과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도 이러한 저희의 경험이 되풀이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상진
김대중 前대통령은 재임 중 햇볕정책을 잘 수행하셨습니다. 사회 일각에서 ‘퍼주기’라며 대북정책을 비판하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독의 동방정책과 비교하면 대북지원은 훨씬 작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북한을 위한 대북교류협력은 무엇입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
햇볕정책을 ‘퍼주기’라고 비난하는 이야기는 민족적 입장이 아니라 국내 정치적 입장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말을 접고 남북교류협력을 이야기하니까 참 다행입니다. 우리가 북한과 경제 협력하는 것을 북한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단견이고, 우리 목적과 일치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물론 북한을 도와줘서 북한 스스로 경제를 재건하여 통일을 이루었을 때 서로의 부담을 더는 것이 큰 목적입니다. 그러나 남한도 북한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할 경제적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중소기업들은 국내의 노임이 비싸서 중국, 베트남까지 진출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성공하는 기업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남한과 거리가 가깝고 노동자들의 임금이 매우 쌉니다. 교육이 잘 된 우수한 노동력이 있고, 또 언어가 통합니다. 우리 중소기업들이 북한에 진출하여 이러한 여건들을 활용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남한에는 400조원이 넘는 돈이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돈 중 100조원쯤 북한에 투자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은 중국의 자본이 북한에 물밀듯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중국 상품이 홍수같이 북한으로 들어가고 북한의 귀중한 자원을 중국으로 가져갑니다. 북한도 한 나라에 예속되는 것은 원하지 않지만 중국에서 받지 않으면 도리가 없으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김정일 위원장과 이야기해 봤지만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현재 북한을 구원, 자립화시키는 입장이고 이것은 우리 경제를 건전하게 발전시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또한 북한이 중국 등 어느 한 나라에 예속되지 않도록 하는 길입니다. 우리의 북한 진출은 압록강을 건너서 유라시아 대륙으로 가는 ‘압록강의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제협력은 오늘 북한에 100원주고 10원 받는다 하더라도 내일은 우리가 200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남북 양쪽에 윈윈이 되는 길입니다. 작게 보지 말고 큰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북한과 철도가 연결되면 우리는 유라시아 대륙을 거쳐 유럽까지 진출할 수 있습니다. 철의 실크로드가 이어집니다. 우리나라가 물류의 동쪽 거점이 될 것입니다. 물류가 일어나면 문화, 관광, 보험, 금융 등 여러 산업이 일어나서 남북 양쪽이 다같이 큰 혜택을 보는 시대가 옵니다. 북한에 대해서 손해 본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상진
현실적으로 걱정스러운 것은 북한 인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얼마전 메리 로빈슨 前아일랜드 대통령이 한국에 오셔서 강연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뿌리에는 절대빈곤, 만성질환, 식량위기의 근본문제가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근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사회가 보다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셨는데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북한 인권문제를 정치적, 외교적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경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균형적이고, 체계적인 인권정책을 실현할 수 있겠습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
공산국가의 인권문제에 있어서는 역사의 교훈을 봐야 합니다. 공산국가는 억압하고 봉쇄하면 아무런 변화를 보지 못합니다. 과거 소련에 대해서 50년 동안 봉쇄했지만 변화가 없었습니다. 헬싱키조약으로 데땅트가 시작됐습니다. 동서독간에 경제, 문화, 인적교류가 동독에 인권의 바람이 불게 했습니다. 동독은 외부싸움에 진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변화의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중국도 한국전쟁 이후 봉쇄했지만 변화가 없었고, 닉슨이 찾아가서 변화되었습니다. 월남도 전쟁으로도 안 됐지만 외교와 교역으로 변화가 가능했습니다. 쿠바는 50년 동안 봉쇄했지만 아직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저는 부시 대통령이 2002년 한국에 오셨을 때 이러한 모든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북한도 결국은 마찬가지입니다. 공산국가의 교훈을 배워서 북한을 개방으로 유도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바라는 시장경제의 방향으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외국사람이 왕래하고 북한 인권도 발전될 것입니다. 한국에 대해서 북한인권문제에 대해서 소홀히 한다는 이야기를 국내외에서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식량, 의약품, 비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으로 북한은 엄청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권에는 정치적 인권, 사회적 인권이 있습니다. 사회적 인권은 먹어야 사는 인권, 안전하게 살아야 하는 인권, 병 고쳐야 하는 인권 등의 의미로 남한은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약 7천명이 탈출했는데 인권을 이야기하는 미국이 수용하지 않고, 일본도 그들을 받지 않고 있지만 우리는 그들을 모두 수용하고 있습니다. 남북 이산가족이 50-60년 동안 못 만나고 2000년 정상회담 이전에는 200명 밖에 만나지 못했는데 현재 1만2천명까지 만나고, 이산가족 면회소도 만들었습니다. 정치적 인권문제를 이야기하면 북한이 반발해서 이산가족 상봉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을 조용히 설득하면서 정치적 인권문제를 개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상진
폰 바이체커 前대통령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폰 바이체커 전대통령
김대중 前대통령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물론 인권은 유엔헌장에 명시 되어 있는 바와 같이 보호되어야 합니다. 인권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국제사회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만 그와 관련된 범죄는 테러방지를 위한 방법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테러와 인권침해 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아낼 때에 비로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지, 생계수단이 없어 강제 이민을 해야 하는지 등의 문제를 살펴보는 것이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마지막 방안입니다. 항상 어떤 일의 동향을 살펴볼 때는 그 근본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보아야 하며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평화의 전제조건 중에서 보통사람들의 존엄성 있는 삶에 대한 인권에 대해 살펴보지 않은 채 단지 인권 보호만을 위해 개별적으로 투쟁하는 것으로는 진정한 인권보호를 할 수 없습니다.
한상진
독일의 경험을 잘 새겨 같은 실수를 안해야 하는데, 통일을 하는데 조심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또 원대한 꿈과 야망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
우리는 독일방식을 따르지 않아도 되지만 독일 방식에서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먼저 통일한 독일이 부럽지만. 독일 통일의 여러 부작용을 보면서 교훈을 얻고 있어 다행입니다. 저는 햇볕정책을 내세우면서 평화공존, 평화교류, 평화통일의 3원칙. 그리고 제1단계의 남북연합, 제2단계의 남북연방, 제3단계의 완전통일을 이야기 했습니다. 제1단계는 2000년 남북공동선언문에서 합의한 것과 같이 북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남의 ‘남북연합제’의 방식이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절충한다고 했습니다. 남북연합제는 남북 양측이 현재의 독립국가 체제를 유지하면서 남북의 정상들이 정기적으로 회합하고 각료회의, 국회회의를 통해 일종의 협의체로 협의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남북연합제를 착실히 진행하면서 장차 남북연방제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통일문제에 있어서 서두르지 말고 착실히 해나가면서 양쪽이 손해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한반도 주변 4대국이 독일의 경우와 같이 기꺼이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4대국이 우리를 식민지로 만들지는 않겠지만 우리의 통일을 방해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4대국 외교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세계 11번째 국가로서 우리 국민이 착실히 해 나간다면 주변국가의 협력과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둘지 말고 나만 잘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한상진
2002년 월드컵 때 ‘꿈은 이뤄진다’를 봤습니다. 우리 민족의 꿈과 희망인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방법은 무엇입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
현재로서는 6자회담에서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북핵문제가 해결되면 나머지 미사일 문제, 여러 가지 화학무기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북핵문제가 해결된 후에 6자회담을 상설화해서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를 책임지도록 해야 합니다. 더불어 한반도 평화협정을 만들어 전쟁상태를 종식시키고, 세계와 협력해서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평화를 위해서는 남북간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망주고, 세계의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나라가 되어야 겠습니다. 노르웨이, 스웨덴 같은 나라들은 우리나라 보다 경제력은 약하지만 세계의 가난한 사람을 얼마나 많이 돕고 있습니까? 우리는 평화의 나라, 그리고 약자에 대해서 동정하고 도와주는 사랑의 정신을 실천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폰 바이체커 전대통령
너무 서두르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저지른 실수를 반복하 지 마십시오. 우리는 화폐 통합을 서둘렀는데 당시 그렇게 해야 할 정치적인 이유는 있었지만 경제적으로는 실수를 저지른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또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통일에 대한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았음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분단에 너무 익숙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단을 극복하려는 의지는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통일이 비교적 빨리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서두르지 않으면서 충분한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상진
제가 한 가지만 꼭 여쭈어야겠습니다. 1985년 5월 8일 종전 40주년 기념 의회 연설에서 폰 바이체커 전 대통령께서는 나치의 만행에 대해서 거듭 사죄하셨고 유대인, 집시, 소수민족 등 희생자들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행동하는 지성으로 독일은 주변국의 신뢰를 얻었는데요. 동북아도 사정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과거사와 관련해 주변국들의 신뢰를 얻지 못 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일본이 독일에서 배워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는 데 이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요?
폰 바이체커 전대통령
모든 국가는 나름대로의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이 질문은 일본에서도 여러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과거사를 사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주변국에 저지른 과거사에 대해서 특히 잘못을 저지른 사실에 대해서 정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도덕적 의무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다음 세대에게 보다 나은 미래를 누릴 수 있도록 해 줄 것입니다. 젊은 세대들은 과거의 만행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올바른 미래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과거사에 정직해야 한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과거 적대국들과의 관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화해를 이루었고 2차 세계대전의 첫 희생국인 폴란드와 러시아와도 관계 개선을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구세대들이 과거의 적대국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 개선은 과거를 진실되게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한상진
김대중 대통령님. 동북아 평화체제를 위해서 일본의 역할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김대중 전 대통령
한미일 3국의 협력관계는 경제적 협력 뿐 아니라 동북아 평화발전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일본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느냐. 미국과 손잡고 중국과 대결하는 길로 가고 있느냐, 아니면 미국과 손잡고 중국, 한국과도 손잡는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려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일본에 있어서 가장 큰 걱정은 급속한 우경화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을 힘이 민간 속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처럼 민주주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감옥을 간 사람들도 없고, 또 NGO 같은 민간 조직도 별로 성공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러한 우경화를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과거를 비난하면 반발만하는 이런 상황이라서 일본에 대해서는 묘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일본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신중하게 만들어서 한미일 3국 공조 체제를 통해서 일본의 일을 잘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과 이야기해서 한중일 3국이 잘 협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과거를 분명히 반성하고 다시는 과거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는 자세로 돌아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관계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한상진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동북아, 세계 평화를 위해서 오늘 두 분이 하신 말씀을 가슴깊이 새겨들어야 하겠습니다. 두 분의 말씀은 우리를 이끌어갈 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