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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주년 노벨상 8주년 기념 - 강연문 - 이토 나리히코 | 일본 중앙대 명예교수

    본문

     

    근본 원인 중 그 첫째는 19세기 말 일본의 한국 침략과 1910년부터 시작된 한반도 식민통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한 이래 일본 정부는 미국과 함께 한반도 분단 정책을 취했고, 1965년 6월 한국과 국교를 수립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과의 국교 수립을 하고도 일본은 식민통치라는 과거를 청산하지 않았습니다. 조약상에 사과의 말이 없었고 일본측에서 과거 식민통치에 대한 보상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분명히 1972년 중일 공동 선언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 "일본측은 과거 전쟁에서 중국민의 삶에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안겼다는 데 책임을 통감하며 이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있다.”


    1998년 10월 일본 오부치 총리는 “21세기 신한일 동반자 관계 선언”에서 처음으로 김대중 대통령께 과거 식민통치에 대해 공식 사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일본 정부는 강제 노동을 위해 한국에서 수십만의 청년들을 징용하고, 특히 전장에 젊은 여성들을 위안부로 끌고 간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일본 정부는 여전히 독도(다케시마)를 러일 전쟁 당시 1905년 1월에 복속했으므로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12년부터 이를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포함시키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한일 관계에서 조차도 일본은 과거를 완전히 청산하지 못했습니다. 북일 관계를 보면 고이즈미 전 총리는 2002년 9월 17일 전쟁 후 처음으로 평양을 방문하여 “북일 평양 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일본 정부는 결의안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교착상태에 빠진 북일 관계를 풀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과거 식민 통치 관련 문제, 평양 정상 회담에서 북한이 인정했던 북한 공작원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북핵 문제, 6자회담에서 논의 중인 에너지 문제를 분리시켜야 합니다.


    (1) 이미 “평양 선언”에는 일본의 식민 통치 문제와 납치 문제의 해결 방안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선언문 서두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정상회담은 한국과 일본 사이의 불행한 과거 정리, 오랜 미결 문제의 해결, 양국간의 정치, 경제, 문화 관계 수립 등에 대한 공동의 인식은 양측에 근본적인 이익이 될 것이며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임을 확인한다.”


    제 2조를 보면 일본 측은 과거 식민통치에 대해 사죄를 하고 경제 협력의 구체적인 규모와 내용에 대한 진지한 협의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보상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지만 저는 그 경제 협력이라는 말이 실질적인 보상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제 3조에는 납치 문제는 “일본인의 삶과 안전에 관련된 미결 문제”로 표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적힌 내용을 보면, "북한은 북일 관계가 비정상적일 당시 북한이 자행했던 그러한 유감스러운 사안을 절대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양 선언은 2002년 10월 양국의 국교 정상화를 위한 회의 재개를 약속했습니다. 약속대로 회의가 재개되었다면, 일본 식민통치 문제와 북한에 의한 납치 문제는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만약 일본 정부가 “평양 선언”에 따라 양국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2) 6자회담에 나와 있는 핵무기 및 에너지 문제는 최종 해결하는 방향으로 진행 중입니다. 이 과정을 최종 해결안 도출까지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왜 6자 회담이 필요해 졌는지 반드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북한이 애초에 원했던 것은 핵무기가 아니라 원자력 에너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부시 정부는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 수밖에 없도록 몰아붙였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2002년 1월 국정 연설에서 북한, 이라크, 이란을 “악의 축”으로 규정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2002년 6월과 9월 연설을 통해 미국의 핵무기 선제공격을 하겠다며 북한을 위협했습니다. 2002년 10월 미국 국무부 켈리 차관보가 평양을 방문하여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 북한이 농축 우라늄을 생산했다고 비난 했고 이를 핑계 삼아 94년 10월 합의안에 따라 미국 정부에서 보장했던 중유 제공을 중단해버렸습니다.   


    북한은 합의안 위반에 반발하여 동결된 원자로를 가동시켰습니다. 미국과 북한간의 갈등은 깊어졌습니다. 중국 정부는 양국의 무력 충돌을 걱정했고 미국과 북한을 불러 2003년 4월 베이징에서 3자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는 부시 정부가 이라크를 무력 공격한 직후였습니다. 북한 대표단은 미국의 이라크 공격을 보면서 “자주 국방을 위해 핵무기 생산을 지체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하여 중국 정부는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6개국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갈등을 야기했던 부시 대통령의 임기가 끝났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곧 취임하게 됩니다. 오바마와 민주당은 선거 활동 당시 “핵무기 없는 세계”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10월 24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뉴욕 동서 연구소 회의에서 “비핵화는 소망에서 현실로 움직여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한반도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전세계에서 전체 핵무기가 금지되어야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 저는 유엔 총회가 소집되어 모든 핵무기 폐지를 위한 결의안이 채택되기를 바랍니다. 핵무기 없는 세계가 꿈 그 이상이기를 소망해봅니다.


    마지막으로 동북아 평화 정착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6자회담은 무력 충돌 방지와 한반도 평화 유지에 커다란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에 의한 2000년 6.15 남북 공동 선언과, 한반도 및 아시아의 긴장완화를 위한 한국민들의 많은 노력과 활동은 6자 회담과 함께 없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6자 회담의 역할을 곧 끝날 것입니다. 그 이후 동북아 평화 정착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의 과제입니다. 국민들의 협력으로 6개국 회의를 구성하는 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6개국 회의의 의장직을 김대중 대통령님께 요청드리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The first root is the Japanese military invasion into Korea of the end of the 19th century and its colonial rule over all Korea since 1910. After its surrender on August 15th, 1945 the Japanese government took the policy to divide Korea together with the U.S.A. and 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 with the Republic of Korea in June 1965.


    However, I do not think that Japan liquidated its past of colonial rule even by the establishment of the diplomatic relations with the ROK, because there were no words of apology and compensation for the past of colonial rule from the Japanese side in the treaty. It was clearly different from the Joint Declaration of Japan and China in 1972.


    *"The Japanese side strongly feels its responsibility for the past that Japan during the war seriously inflicted great damage and suffering on the lives of the Chinese people and deeply regret it."


    The former Japanese Prime Minister Obuchi in October 1998 officially apologized for the first time about the past colonial rule to President Kim Dae-jung in the “Declaration of the new partnership between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21st century". But even after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did not mention the abductions of hundreds of thousands of Korean youths from Korea for compulsory labor including young girls as >comfort women< at the battle front.


    Moreover, the Japanese government is still insisting that >Dokdo< (Takeshima) which Japan integrated in January 1905 during the Japan-Russian War belongs to Japan. The Japanese government recently ordered this to be write in the junior high school textbooks from 2012. 


    Therefore, even in the relations between ROK and Japan, Japan has not completely cleared up the past. For the relations between DPRK and Japan, former Japanese Prime Minister Koizumi visited Pyongyang for the first time since the end of the War on September 17th 2002 and issued the "Pyongyang Declaration between Japan and DPRK". But thereafter the Japanese government did not practice the Resolution.


    How can we resolve the dead-locked relations between Japan and DPRK?


    We have to separate the problems relating to the Japanese colonial rule in the past as well as the kidnapping of the Japanese people by the North Korean agents acknowledged in the Summit Conference in Pyongyang and the problem of the nuclear weapons and energy now being discussed in the 6-State Conference.


    (1) It is already clearly written in the "Pyongyang Declaration" how to solve the problem of Japanese colonial rule and the problem of the kidnapping.


    It is written in the Preamble of the Declaration: "The Summit confirmed the common perception that the settlement of the unhappy past between Japan and Korea, the solutions of the long outstanding problems and establishment of political, economical, and cultural relations between both countries will satisfy the fundamental profits of both sides and greatly contribute to the peace and stability of the region."


    In the Article 2, the Japanese side apologizes for its colonial rule in the past and promises sincere consultation on a concrete scale and content of the economical cooperation. The word compensation is not used. But it seems to me that >economical cooperation< means practically compensation.  


    In the Article 3, we can see the kidnapping affair as an “outstanding problem relating to the life and security of the Japanese people”. It is written: "the DPRK will take appropriate measures in order never to repeat such a regrettable affair which was took place during the abnormal relations between Japan and the DPRK".


    The Declaration promised the resumption of the meeting for the diplomatic normalization of both countries in October 2002. If it were resumed as promised, the problems of the Japanese colonial rule and the kidnapping affair by the DPRK already should have been resolved. But even now, if the Japanese government has the will to solve both problems according to the "Pyongyang Declaration", I believe, it might be possible to solve the problems all together.


    (2) The Problems of nuclear weapons and energy as outlined in the 6-State Conference are now on its way to a final solution. In order to push the process to the final solution, we must think why the 6-State Conference became necessary.


    Briefly speaking what the DPRK originally wanted was not the nuclear weapons, but nuclear energy. Nevertheless, the Bush administration forced the DPRK to make nuclear weapons.


    President Bush blamed North Korea, Iraq and Iran as the "Axis of Evil" in his State of the Union Message on January 2002. He threatened North Korea with a preemptive attack of a U.S. nuclear weapon in his speech in June and September 2002. On October 2002 an official of the U.S. State Department Kelly visited Pyongyang to accuse North Korea of producing enriched uranium for the nuclear weapons and using this as an excuse, stopped providing heavy oil which U.S. government had guaranteed according to the Agreement of October 1994.   


    The DPRK reacted against this breach of the Agreement in the release of the frozen reactor. The conflict between the two countries deepened. The Chinese government worried about the military conflict of both countries and invited the U.S.A. and DPRK to a three-way talk in Beijing on April 2003 just after the military attack on Iraq by the Bush government. The delegate of the DPRK, looking at the attack on Iraq by U.S.A, declared: "We would not hesitate to produce nuclear weapons for self-defense". Therefore, the Chinese government invited 6 countries to solve the conflict peacefully.


    But now President Bush who caused the conflict is finished. President Obama will soon take over. He and the Democratic Party promised in the election campaign a "World Without Nuclear Weapon". 


    Mr. Ban Ki-moon, the UN Secretary-General, said on October 24th at the conference of the East-West Institute in New York: "Nuclear disarmament must shift from aspiration to reality". It is time to ban whole nuclear weapons not only in the Korean Peninsula, not only in Asia, but in the world. Therefore, I hope that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 will be called and adapt resolutions for the abolition of whole nuclear weapons. I expect that a world without nuclear weapon is no more a dream.


    Thirdly, last but not least, I would like to briefly speak on the creation of peace in Northeast Asia. The 6-State Conference accomplished a great role in preventing military conflicts and in maintaining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At the same time, the Joint Declaration of South and North on June 15th 2000 by President Kim Dae-jung and Mr. Kim Jong-il and many endeavors of the Korean people to reduce the tension in the Korean Peninsula and Asia were also an inevitable element together with the 6-State Conference.


    The role of the 6-State Conference will soon finish. Hereafter, the creation in Northeast Asia is certainly our future task. What do you think about constructing a 6-Nation Conference with the people's cooperation? And what do you think about requesting Mr. Kim Dae-jung to be Chairperson of this Conference?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at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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