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주년 노벨상 8주년 기념 - 강연문 - 임동원 | 전 통일부장관
본문
첫째로, 현 정부는 핵문제가 완전 해결되어야 남북협력을 할 수 있다는, '핵연계전략'을 채택했습니다. '비핵 개방 3000'이 바로 그것입니다. "북한이 핵을 완전폐기하고 개방을 한다면" 하는 조건부로, 경제협력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사실상 비현실적인 것입니다. 평양은 '비핵 개방 3000'을 적대적 대결정책이라고 반발하며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북핵문제는 미·북 적대관계의 산물입니다. 북한 핵의 완전폐기는 미·북관계 정상화와 연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남북관계를 북핵문제에 종속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지난 정부들처럼, 남북관계 개선 노력과 험께 핵문제도 해결해 나가는 '병행전략'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병행전략을 통해, 미·북관계 개선을 촉진하는 한편 북한이 개방 개혁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도 조성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이명박 대통령은 남북 정상들이 직접서명 채택한 합의서들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연 <6.15공동선언>을 무시하고, 남북관계를 확대 발전시키기로 한 <10.4선언>은 문제가 많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만, 남북이 상호인정 존중하고,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 비방 중상 및 파괴 전복 행위를 하지 않고 화해 협력하기로 한 이 합의서의 정신을 실천하려는 노력은 전혀 보여 주지 않았습니다.
평양은 서울의 현 정부가, 남북이 화해 협력하기로 한 합의를 무시하고 불신과 대결의 시대로 되돌아가려 하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대화의 전제조건으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하겠다는 것을 최고당국자가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은 평양을 설득하는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셋째, 대북정책입니다. 정부가 늦게나마 '상생과 공영'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잘한 일이요,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뿐이고, 실제상 현재로서는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며 無對應 無對策으로, 북한의 변화를 기다리겠다는 '방관정책'을 選好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과의 대화와 교류협력 보다는 오히려 남북관계의 중단이 북한의 변화를 가능케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긴장을 조성하고 군사적 충돌의 위험과 함께 우리의 경제활동도 위축시키고 국가신인도의 저하를 초래할 수도 있는 위험한 발상인 것입니다.
지난여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이 나오자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는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군사적 개입계획(5029) 수립을 공론화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평양은 "서울이 反北對決을 추구한다면 남북관계의 전면차단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또한 정부가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에, 신중을 기해오던 종전의 입장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공동제안하는가 하면, 민간단체가 북한지도자를 비방하는 삐라를 공중살포하면서 사태는 더욱 악화되어 갔습니다.
모든 문제를 대화를 통해 논의하자는 서울의 제의는 거부되고, <6.15공동선언>을 통해 합의, 실천해온 5대 중점사업들은 하나씩 중단되고 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사업과 인도적 지원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지난 7월 관광객 피격사망사건이후 남측은 금강산관광사업을 중단했습니다. 북측은 남측의 대북정책 전환이 없다면 개성공단의 전면중단도 불사하겠다는 강수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은 평양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겠다, 북한의 버릇을 고쳐야 하겠다면서 북한의 변화를 기다리겠다는 소극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평양도 서울의 정책 변화를 기다리겠다며 강경자세를 바꾸려하지 않고 있어 사태는 계속 악화되어 왔습니다.
지금 남과 북은 서로 氣싸움을 벌이며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서로가 상처입고 손해 보는 게임이 아니라, 서로에 이득이 되고 모두가 승리하는 상생의 게임을 해야 할 때입니다.
남과 북은 지난 8년 동안 많은 난관을 극복하면서, 반세기 불신과 대결의 시대를 넘어 화해협력의 새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동안 한반도에서는 많은 변화가 진행되었습니다. 북핵문제도 마침내 해결의 분수령을 넘게 되면서 미국은 북한을 적성국교역법과 테러지원국명단에서 해제하는 등 적대관계 해소를 위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으로, 북핵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재개 등 중요한 변화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외교를 통해, 부시 행정부의 조금씩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괄타결방식의 포괄적 접근으로 조속한 해결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클린턴 행정부 때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 미·북관계 개선을 위한 2000년 10월의 공동코뮈니케와 클린턴 대통령의 평양방문 추진 등의 경험을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미·북관계 정상화조치와 함께 북핵문제의 해결, 한국전쟁 종식조치와 평화체제 구축 등 포괄적 접근을 추진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첫째는 평화체제의 구축입니다. 6자회담 합의에 따라,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문제를 협상하기 위한 미, 중, 남북한, 4者회담이 조만간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동.서 독일이 전승4개국과의 6자회담에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어 통일을 쟁취했듯이, 남과 북이 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남북이 협력해야만, '분단을 고착시키는 평화체제'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입니다.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민족 전체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경제협력을 활성화하고 경제공동체를 형성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상생과 공영'의 길이며, 평화와 통일에 이르는 길입니다.
셋째, 군비통제 실현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담보할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와 함께 축소 지향적인 군사력 균형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군비통제 없는 평화란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군비통제와 경제공동체는 서로 교호작용을 하면서 시너지효과를 발휘하며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게 될 것이다.
넷째, '남북연합' 구성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과정을 남과 북이 공동으로 관리하기 위한 협력기구인 '남북연합'을 제도화해 나가야 합니다. '남북연합'은 '완전통일'에 앞서, 남북이 서로 오고가고 돕고 나누는 '사실상의 통일상황'의 실현을 가능케 할 것입니다.
다섯째, 지역안보협력체의 창설입니다. 한반도 평화는 동북아 평화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동북아의 평화 안보협력체를 창설하는데 있어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을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남과 북은 서로 감정적 대결을 일삼을 때가 아닙니다. 현안문제에만 얽매어 小貪大失하는 잘못을 저질러서도 안 될 것입니다. 민족의 운명을 좌우할 10년 앞을 내다보면서 한반도가 당면한 역사적인 과업을 힘을 합쳐 주도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정부는 실기하지 말고, 외교 안보 대북정책을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변화가 필요합니다. 무작정 기다리겠다면서 사태 악화를 방치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전향적인 오바마 행정부와도 피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정책공조를 해 나가기 위하여 준비돼 있어야 합니다. 방관정책이 아니라 '상생과 공영'의 포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때가 되었습니다.
작년초 부시 대통령이 대북적대시정책을 버리고 포용정책으로 180도 급선회했듯이, 이명박 대통령도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할 의지부터 명확히 밝힘으로써 남북대화 재개의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북화해의 상징인 금강산관광사업을 과감하게 재개해야 합니다. 이산가족상봉사업과 인도적 식량지원사업도 재개해야 합니다. 남북경제협력의 핵심인 개성공단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도 취해 나가야 합니다. 남북관계를 원상회복하고 신뢰를 조성해야, 새로운 정세 변화에 발맞추어 역사적인 당면과업을 남북이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북한은 국가원수에 대한 험담 등 대남 비방과 무모한 강경조치를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북대화에 나와 공존공영을 추구해야 합니다. 한반도에서 예상되는 변화의 기회를 놓지지 말고 슬기롭게 포착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절대다수는 남북관계 발전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일시적으로 주춤할 수는 있지만 과거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화해 협력의 길에 들어선 남북관계가 다시 불신과 대결의 시대로 되돌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난날에도 많은 시련을 이겨냈듯이, 앞으로도 남과 북은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화해 협력을 통해 평화와 통일의 길로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The incumbent Korean administration adopted so-called the “nuclear aligned strategy” that indicates resolution of nuclear issues must be a prerequisite to inter-Korean cooperation. The strategy is known as “denuclearization, openness, 3000,” that articulates economic cooperation would be done on the condition that “Pyongyang completely denuclearizes and opens itself.” But Pyongyang responded that “denuclearization, openness, 3000” is a confrontational policy and asked Seoul to the policy.
North Korea’s nuclear issues are outcome of the confrontation between Washington and Pyongyang. Complete denuclearization is linked to normalization of the US and North Korea relationship. Under this circumstance, Korea should facilitate improvement of US-North relationship and help create an environment, where the North can pursue reform and openness through the so-called “parallel strategy” of making efforts to resolve nuclear issues and improve the inter-Korean relations.
President Lee disregarded the June 15th Joint Declaration, which opened the new era of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through direct agreements by the summits of both Koreas, and took the October 4th Declaration negatively, which was intended to expand and deepen the inter-Korean relationship, by saying that it is problematic. He also said that what is most important is to keep the spirit of the “Basic Agreement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intact. As we all know, the Basic Agreement adopted 17 years ago is intended to respect and admit legitimacy of existence of the other side, refrain from intervening with internal matters, defamation and subversive activities, and willingly reconcile and cooperate with each other. Nevertheless efforts to practice the spirit of the Agreement are not visible.
Pyongyang has blamed that Seoul has been trying to go back to confrontational policy instead of admitting the legitimacy of the June 15th Joint Declaration and October 4th Declaration for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and asked to respect these two declarations and put them into practice.
It was encouraging that the government, belatedly but fortunately, announced the “win-win and co-prosperity” policy. However, the commitment was never practiced and the government now seems to prefer the “onlooker attitude” to wait until North Korea changes its mind by saying “waiting can be strategic” and taking no actions and no response at all. It seems that the government thinks the cut-off of inter-Korean relations instead of dialog, exchanges, and cooperation, may change North Korea. But that idea is very dangerous in that such policy might elevate tensions, increase the risk of military confrontation, undermine Korean economic activities, and eventually damage the national credibility in the world.
Last summer when Chairman Kim Jong-il was said to have health problems, the government and some members of the ruling party drove public opinions toward military intervention to brace for possible sudden change in North Korea. In response, Pyongyang warned that if Seoul pursues anti-Pyongyang stance, it is like taking risk of complete severance of the inter-Korean ties. Moreover the government turned away from the careful approach to UN Human Right Resolution but announced joint proposal of such resolution. And civil groups released leaflets carried in balloons condemning North’s human rights situation and its leadership. The situation went from bad to worse.
Seoul’s proposal to discuss all the matters through dialog was rejected, and the five major projects that had been in progress as follow-up of the June 15th Joint Declaration have been killed one by one. For example, re of separated families and humanitarian aid discontinued. Since a South Korean tourist was shot dead in Mt. Kuemgang on July 11, 2008, the South stopped the Mt. Kuemgang tourism business. The North began to play hardball at the risk of all-out stoppage of operation of the Gaesung Industrial Complex unless the South shifts its North Korean policy.
And Seoul still remains passive, waiting until Pyongyang changes its attitude as if trying to prove its commitment of never giving in to threat from the North and punishing its bad behavior. Pyongyang does the same, waiting until Seoul changes. The situation keeps worsening.
It is not the time for both to engage in a tug of war wasting precious time. Rather than playing a game to damage and hurt each other, they have to wage a win-win game benefiting both. Over the last eight years, the North and the South overcame a lot of obstacles and opened a new era of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leaving a half-century-old distrust and confrontation far behind. A lot of changes came over the Korean Peninsula.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lso passed the critical watershed and is closer to a final resolution. As it happened, the US ended economic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imposed under the Trading with the Enemy Act and removed North Korea from the terrorism-sponsoring states list, which are crucial steps towards clearing up animosity.
The upcoming launch of the Obama administration is expected to bring about significant changes including quick solutions to the North Korean nuclear debacle and resumption of the peace process for the Korean Peninsula. Out of many complicated international issues intriguing the US, the nuclear issue is the only one with apparent solution. Unlike its predecessor, which took gradual approach, the Obama administration is highly likely to play direct and aggressive diplomacy based on comprehensive approach for sort of package deal, raising the possibility of quick settlement. Given the US experience of leading the peace process over the Korean Peninsula at the time of the Clinton administration, declaring the Joint Communique(October 2000) for improvement of the North-US relationship, and driving forward President Clinton’s visit to Pyongyang, the new administration is expected to take comprehensive approach to end the nuclear situation of North Korea, normalizing North-US relationship, bringing closure to the Korean war, and establishing peace structure on the Korean Peninsula.
Looking to the future, both Seoul and Pyongyang have to take this golden opportunity given by the looming strategic changes over the Korean Peninsula, and undertake the following five big projects for our own people aggressively.
First, establishment of peace structure. The Four-Party Talks involving US, China, South Korea and North Korea will be held to negotiate how to transform truce into permanent peace according to agreements in the Six-Party Process. This means that “Unification oriented peace structure” will replace the “Separation based peace structure” on the condition of North-South cooperation.
Second, establishment of North-South economic community. Economic cooperation should be facilitated and economic community should be formed and developed for the sake of balanced development of national people’s economy and improvement of welfare of the people as a whole.
Third, arms control. Trust-building measures in terms of military to secur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arms control should take place at the same time and in balance. Arms control and North and South economic community formation will create synergy effect, ensuring peace and prosperity.
Fourth, establishment of North and South confederation. In order to jointly manage the peace and unification process, a cooperative body of North and South confederation should be institutionalized. The North-South confederation will enable the “de-facto unification”, by which inter-Korean exchanges and interaction will take place before the “complete unification.”
Fifth, creation of regional security and cooperation body. Korea should play a leading role in creating the regional peace and security cooperation body to ensure peace and stability in Northeast Asia.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s directly linked to Peace in the Northeast Asia. Korea should be able to take advantage of its geopolitical position that allows us find distinctive presence among neighboring superpowers.
It is not the time for the two Koreas to be engaged in exhaustive emotional confrontation. We are not allowed to make mistake of incurring a great loss in going after a small gain with focus only on fire-fighting. We have to join forces with insight looking out into the next decade, the period to determine the fate of the Korean people, and proactively address historic tasks given to the Korean people.
No more opportunities should be missed. The government will have to review its diplomacy, security, and North Korean policies. Change is needed. We are not allowed to sit idle and let the situation go worse with “onlooker attitude.” Policy coordination with the proactive Obama government should be done not in passive but in active mode. It is time for the engagement policy of “win-win and co-prosperity” to be in action.
As President Bush took a U-turn in favor of the engagement policy, giving up the hard-line policy for the North early last year, President Lee should respect the June 15th joint Declaration and October 4th Declaration and make clear of his commitment to their implementation in order to create an amicable atmosphere for inter-Korean talks. In addition, the government will have to resume the Mt. Keumgang tourism business decisively, which has been the symbol of the inter-Korean reconciliation. Re of separated families and humanitarian food aid should also be back on track. Proactive measures should be taken to boost the Gaesung Industrial Complex businesses, the very key to the North-South economic cooperation. Normalization of the North-South relations and trust-building should come first in order for the South and North to jointly carry out historic tasks ahead of them, keeping pace with new developments and changes.
On the other hand North Korea must stop defaming South Korean leadership and playing reckless hardball. They should come out and sit on the talking table in pursuit of co-prosperity and co-existence. And they should not let any opportunities of change expected on the Korean Peninsular slid, but grab and take advantage of them.
Majority of Koreans sincerely hope for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enabled by development of the inter-Korean relations. History may suffer temporary hang, but never go back to the past. The inter-Korean relations that have already entered the road of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would never go back to the era of distrust and confrontation. As we did overcome many hardships, the South and North have to keep going to the direction of peace and unification via the road of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clearing up all the difficulties in the way.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