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주년 노벨상 10주년 기념 - 특별강연 - 한스 울리히 자하트 | 독일대사
본문
또한 최고 통치 기구로 독일관리위원회 (Allied Control Council)가 설립되었으며 그 임무는 모든 점령지역에서 법적인 근거에 입각해 포츠담 합의의 목적을 이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스탈린이 지배하던 소련은 곧 확장주의의 야심과 최대한 많은 국가와 민족들을 소련공산주의의 독재하에 지배하고자 하는 목적을 명백히 드러냈습니다. 이데올로기적 적대감으로 인해 독일관리위원회는 1948년 3월 해체되고 말았으며 냉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프랑스 점령지역이 1949년 4월 영미 점령지역을 중심한 공동경제지역 (bi-zone)으로 통합되자 두 개의 독일이 탄생하게 됩니다. 독일연방공화국(FRG)은 1949년 5월 23일, 독일민주공화국(GDR)은 1949년 10월 7일 설립되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서독을 서구사회의 민주주의 구조에 통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FRG 초기에 당시 콘라드 아네나워 총리는 소련의 위성국가가 되지 않고서는 독일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상대적) 우위에서 바르샤바 조약 가입국들과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아데나워 총리는 FRG를 서구 민주국가들의 반열에 편입시키고 그들의 군사동맹인 NATO 가입을 통해 모든 이웃국가들과의 화해를 시도하고 시장경제를 통한 경제번영을 이룩하는 수 밖에 없었습니다. 민주주의, 화해, 시장중심의 경제 성공을 기초로 서구 동맹과 통합한다는 이러한 배경하에 1960년대 말 빌리 브란트(Willy Brandt)와 발터 쉴(Walter Scheel)의 사민당 정부는 소련과 GDR 그리고 기타 동유럽 공산주의 국가들과 협력 및 공통점 모색에 나섭니다. 수년간의 대치 이후 양독일의 수평 공존을 향한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GDR 설립이 독일국민들의 자결권 발동이 아닌 소련의 힘에 의해 것이라는 점에서 GDR을 국제법상의 외국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1970년대부터 빌리 브란트(Willy Brandt)와 발터 쉴(Walter Scheel) 정부는 동유럽과 동독을 향한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였으며 이 덕분에 최소한의 진전이 가능했습니다. FRG와 많은 동유럽국가들의 쌍무합의들도 공존을 위한 새로운 기반 구축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동구와 서구는 1975년의 헬싱키 조약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하는 유럽안보협력회의(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CSCE)의 틀 안에서 관계촉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었습니다. 되돌아보면 인권과 개인의 자유에 대한 바르샤바 조약 국가들의 확인가능하고 강제 가능한 개선의 대가로 서구의 경제협력이 제공되었다고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련이 원하던 영토보전에 관한 보장은 기존 국경 불가침으로 명명되었습니다. (이로서 후일 평화적 변화를 위한 문을 열어놓게 됩니다). 이는 군사적 긴장완화와 군축을 향한 움직임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1975년 헬싱키에서 있었던 유럽안보협력회의 회담에서 서구는 대화와 협력 그리고 긴장완화와 군축의 전략을 선택하기로 합의합니다. 종종 과소평가되곤 하나 단순한 물물교환 합의였던 이 회담의 조약으로 인해 동구는 인권에 관한 작은 양보를 대가로 국경을 인정받고 서구와의 더 많은 경제교류를 약속받게 되면서 공산주의 국가들과 서구권 국가들의 전반적인 관계 개선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헬싱키 조약 전문을 인쇄하여 서명국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으로 인해 헬싱키조약이 정부의 압제에 대항하는 법적인 근거로 발전되었다는 점입니다. 현재 연금수급자 세대의 동독 국민들은 당시 일정한 경우 친척을 방문하기 위해 서독으로 여행할 수 있었으며 서독 국민들 역시 동독의 친척을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외국의 TV와 라디오 방송 수신이 더 이상 금지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객관적인 정보들이 쏟아져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유와 표현 그리고 결사의 권리가 더 이상 쉽게 침해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유럽안보협력회의 협약의 바스켓(Basket) III 라 불리던 권리들에 대한 공산주의 정권들의 침해 사례들을 서구의 언론들이 크게 비난했으며 이는 다시 동유럽 사회들로 반영되어 들어가 반체제인사들이 노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1980년대 초반 소비에트 블록 주요 국가들에서 일어난 민주주의 운동은 1980년 폴란드의 연대노조 (Solidarnosc/Solidarity)와 함께 일어난 시민운동, 헝가리 그리고 77헌장 (Charta 77)을 위시한 체코슬로바키아의 운동으로 인해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이 운동들은 1980년대 후반 고르바초프가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를 도입하면서 절정에 이르렀으며, 이 정책들은 소련 몇몇 자치 공화국들에서의 주요한 운동들로 이어졌습니다.
국가의 설립으로부터 통일까지 독일내의 발전은 동서 관계 전체 발전의 일부였으며, 그렇다 해도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공산체제의 도입 및 뒤 이은 GDR 설립 이후 서독으로의 탈출 물결이 쉬지 않고 늘어나 총 수십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물결은 GDR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여 (이를 발이 달린 국민투표라 부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1961년 8월 13일 소위 부르는 베를린 장벽을 건설하기에 이르며, 탈출의 물결을 갑자기 막게 되었습니다. 물리적인 “장벽” (장벽뿐만 아니라 철조망, 지뢰밭, 자동발사장치, 기타 장애물 등)에 더해 국경 경비대들은 누구든 국경을 넘으려는 사람은 쏘아 죽이라는 지시를 받게 됩니다. 1989년까지 이러한 방식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탈출을 시도하던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서독의 긴장완화 정책에 의해 GDR과 FRG는 1972년 12월 21일 더욱 건설적인 양자관계를 위해 “기본 조약에 서명하였습니다.
1975년 헬싱키 조약 이후 GDR의 정치적 반대는 더욱 거세져 탄압적인 방법들 (감금과 서독으로의 강제추방 등)로도 진압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1980년대 들어 공산독재에 대해 거세지는 반대 및 저항과 헝가리와 체코슬로바키아 등지에서 일어나는 자유화의 물결을 보며 권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던 GDR의 집권층은 진압의 수위를 더욱 높이게 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수많은 GDR 주민들이 GDR내에서 그 어떠한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고 믿으며 서독으로의 탈출을 감행하도록 만듭니다. 1989년 중반 엄청난 수의 동독주민들이 바르샤바, 프라하, 부다페스트의 서독 대사관을 통해 이민을 시도하였습니다.
1989년 10월 소련이 GDR의 민주주의 운동가들에 대한 무력사용 승인을 거부하자GDR 체제는 결국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동독과 서독사이의 자유롭고 아무런 제약없는 이동이 허락되자마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곧 GDR의 반정부 슬로건이었던 “Wir sin das Volk (우리가 바로 민중이다)”은 “Wir sind ein Volk (우리는 한 민족이다)”로 바뀌었으며 1990년 3월 18일 GDR 최초의 자유 선거가 실시되어 투표권자의 93퍼센트가 참여한 가운데 압도적인 다수가 GDR내 친통일 정당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투표결과를 가리켜 앙겔라 메르켈 (Angela Merkel) 총리는 “평화적 혁명의 끝에서 두번째 승리”를 기록했다고 말한바 있습니다. 이 투표결과는 신속한 통일을 향한 동독 국민들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선거 이후 신속히 GDR과 FRG의 통화 및 경제 연합체제가 구축되었으며 곧바로 FRG이 GDR를 흡수하여 통일을 하겠다는 결정이 내려집니다. 동독의 공식통화인 “동독마르크(Mark der DDR)”를 대신하여 서독의 “도이치마르크”를 도입하고 1990년 7월 1일 통일 3개월 전에 경제, 통화, 사회 연합을 동시에 구축한 것은 용기있는 결정이었습니다. 이는 저명한 경제학자들 특히 거시경제 발전을 평가하는 전문가 위원회의 의견에 반하는 결정이었습니다. 이들은 두가지 핵심적인 반대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째, 통화 연합을 구축하게 되면 통화 평가절하를 통한 산업경쟁력 달성의 가능성이 제거된다는 것이며, 둘째는 1 동독마르크 대 1 (서독) 도이치마르크의 교환가치를 채택함으로써 인건비를 상승시켜 동독의 산업 생산성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결정이 단행되었으며 동독과 서독 주민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았습니다.
1990년 서독과 GDR간의 통일 조약이 협상되어 1990년 9월 20일 양국 입법부에서 압도적인 다수의 지지로 승인되었습니다. 이것이 1990년 10월 3일 공식적인 독일통일로 이어진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국제적으로 필수적인 승인을 얻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웃국가들이 통일된 독일이 다시 한번 자신들을 점령하지 않을까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4개 연합국의 일부로 1945년 이후 독일 전역에서 최고통치권(supreme authority)의 일부를 행사했었던 영국과 프랑스는 초기에 강력한 반감을 표현했습니다. 독일인들의 민주적 성숙도와 정치적 성숙도를 신뢰한 소련 미하일 고르바초프 서기장와 미국 조지 부시 대통령의 지지 덕분에 미테랑 대통령과 대처 수상도 설득되어 독일 통일을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서독이 추구한 민주주의 세계로의 통합 정책, 40년간의 법치주의, 평화적인 국제관계 발전, 그리고 제3제국 (나치독일)의 만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피해자 보상에 나섰던 서독의 의지가 모두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GDR과 FRG의 협상은 통일조약 (The Treaty on Unity)으로 완성되었으며 두개의 독일과 4개의 점령국 . 전시 동맹국이었던 소련, 미국, 프랑스, 영국- 사이의 협상을 통해 독일 (점령군) 최종타결 조약 (Treaty on the Final Settlement with Respect to Germany), 즉 “2+4 조약’이 체결되어 통일독일의 완전한 주권을 인정하며 2차대전 이후 여러 조약들로 인해 남아 있던 독일 주권에 대한 제약이 모두 해제되게 됩니다. 통일조약은 그 협상 과정에 의회가 대동되었는데 이는 통일조약 및 연합국들과의 2+4 조약의 발효와 함께 엄청난 양의 입법절차가 완료되야 했기 때문입니다. 1991년 3월 14일 2+4 조약이 통일독일의 비준을 거쳐 발효되었습니다.
역사상 최초로 독일은 자유, 통일 그리고 평화 가운데 이웃국가들과 공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서유럽과 동유럽 사이의 지속적인 다리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통일독일은 유럽 중부의 역사적인 위치를 되찾으면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평화의 등대라는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독일의 통일은 새로운 유럽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유럽연합이 등장했으며 경제여건이 급속히 향상되고 유럽의 정치적 안보상황이 안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독일의 통일은 단순히 독일만의 성공스토리가 아닌 유럽 전체의 성공스토리입니다. 통일 이후 새로운 통일독일이 해결해야 할 엄청난 경제, 사회적 과제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독일의 통일은 구체적인 계획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실수들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GDR의 경제 규모는 FRG의 GDP의 20-25 퍼센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후일 드러나는 바와 같이 그 동안의 GDR의 공식 통계는 “미화”되어 왔었기 때문에, 통일이 진행되었을 당시, GDR의 경제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동독과 서독의 경제 및 사회적 조건을 균등하게 만들기 위해 얼마의 비용이 소요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동독의 산업은 1990년 국영기업을 사유화하고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독일신탁공사(Treuhandanstalt)”가 설립되면서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GDR의 모든 공기업의 지주회사로서 독일신탁공사는 이들 기업들을 빠른 속도로 매각했습니다. 경쟁력이 취약한 기업들에 대해 대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이 폐업조치 되었으며 효율성 향상 조치와 기술화로 인해 많은 수의 일자리가 감소되었습니다. 통일이전에는 이들 기업들의 고용인력이 약 4백만에 달했으나 현재는 약 8천명에 불과 합니다. 일자리 부족 및 동독과 서독간의 임금격차는 특히 능력있는 젊은 전문가 집단의 이주를 촉발했습니다. 1994년 말 문을 닫을 때까지 독일 신탁공사는 거의 14,000개에 달하는 기업 대부분과 그 일부를 사유화했으며, 엄청난 노력과 함께 상당한 결과에 이르러렀습니다. 약 2억 도이치 마르크의 손실과 250만여개의 일자리 감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독일 신탁공사는 지속가능한 산업의 핵심을 구축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현재까지도 건재한 과거 동독 기업의 상당부분은 독일신탁공사의 과거 기업들입니다.
1990년 7월 1일의 통화 및 경제 연합을 통해 GDR은 재무정책에 관한 주권을 서독으로 넘기고 서독은 GDR의 예산과 사회보장 제도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논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즉 통일비용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사실상 통일비용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통일비용에 관한 가장 최근의 공식적 집계라 해도 10년전의 집계인데, 정부에서 비용에 대한 발표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수령의 정확한 주체가 동독인지 서독인지 명확히 구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방정부의 예산은 지역이 아닌 목적에 따라 계획됩니다. 이들 자료에는 해당 법률에 의거해 지급된 비용들이 항목별로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간 재무조정과 사회보장 항목과 같이 동독에 대한 특정한 지원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동독 주민들이 지불한 세금과 비용의 규모에 관해 일부 비밀로 되어 있기도 합니다.
또한 몇 명의 구동독 출신의 근로자들이 서독의 경제에 기여했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독일경제연구소(German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가 추산한 바로는 서독으로 이주한 주민들이 서독에서 연간 6백-7백억 EUR 규모의 사회적 생산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통일비용에 대한 논의가 지지부진해진 또 다른 이유는 정확히 어디서 서독이 끝나고 어디에서 동독이 시작하는지 아무도 정확히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005년 2차 연대협약 (Solidarpakt II)이 발효되었습니다. 이는 동독에 대한 연방정부지원을 위한 금융체제로서 2019년까지 신생 주들의 발전과 1560억 EUR에 달하는 특별 자금지원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와 각주들이 합의한 바에 따르면 동독 주들은 각각의 인프라를 서독 기준에 맞추어 조정하고 아직 평균 이하에 머물고 있는 재정 비율을 높이기로 되어 있습니다.
1991년 7월 1일 “연대특별세 (solidarity surcharge)” (소득, 배당, 법인세에 추가한 세금)가 7.5퍼센트로 인상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동독의 공공비용을 충당이 그 설립 근거였습니다. 1998년이 되어서야 이 세금이 5.5%로 낮아져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소득보조금을 받는 저소득계층은 연대특별세로부터 면제됩니다. 서독에서 동독으로의 실제적인 금융 이전은 2009년까지 대략 서독 GDP의 약 4-5퍼센트, 동독 GDP의 30퍼센트를 차지했으며 이는 EUR 1조6천억에 해당합니다. 이는 2008년 FRG 전체 주의 채무비용에 해당합니다. 더 많은 민간 직접 투자가 동독에 이루어져서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해 세수를 늘렸다면 이 금액은 더 낮았을 것입니다.
한가지 주지할 사실은 구 GDR 지역에 이루어진 공공투자는 독일전체의 추가적인 생산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서독기업들에게는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신규 시장 개척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건과 교육 시스템 뿐만 아니라 도로, 철도, 통신네트워크의 빠른 발전이 독일 전체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졌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동독과 서독의 소득격차의 해소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력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사실상 동독과 서독 주민의 소득격차는 1990년 이후 상당히 해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 동독 주민들의 월평균 가용소득은 EUR 1,260 (1991년 EUR 595)로 구매력조정을 거치면 서독주민들에 비해 10%가 낮습니다. 통일 이후 산업부문도 역동적으로 발전했습니다. 2000년 이후 동독의 산업부가가치는 44퍼센트 성장했으며 기술부문에서 새로운 연방주들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드레스덴, 켐니츠, 라이프지히와 같이 기술력이 우수한 주요 경제 도시들의 실업률은 몇몇 서독지역보다도 낮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독의 추가적인 경제발전은 여전히 연방정부의 주요 목표입니다. 실업률이 1991년 이후 최저수준인 12.1퍼센트에 불과하지만 이는 서독 (6.6퍼센트)의 두배 수준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연방정부는 경제성장지원에 총력을 기울여 고용률과 소득수준을 높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붕괴 20주년을 맞이하는 현재 동독은 서독을 경제적으로 잘 따라잡고 있습니다. “동독지역재건(Aufbau Ost)”이라 불리는 이런 노력은 탈민족담론 (post national discourse)로 특징지워지는 정치적 환경에서는 기대할 수 없었던 국가 결속의 예입니다.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동독과 서독에는 급진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통일의 과정에서 GDR 인민군은 FRG 연방군에 통합되었으며 통합된 군대의 병력은 50퍼센트 이상 감축되었습니다. 군대의 통합은 매우 어려운 과정이었는데, 왜냐하면 양 군대는 서로 구조가 달랐을 뿐 아니라, 사회주의를 수호하겠다고 맹세한 GDR 군인들이 이제 독일국민들의 정의와 자유를 지키겠다고 맹세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통일은 동독과 서독 주민들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일 뿐 아니라, 통일독일은 유럽과 전세계의 파트너국 사이에서 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민주주의 및 사회정의와 함께 자유와 경쟁을 결합한 경제질서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유럽통합을 공고히 하고 확대하는데 있어 그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서서히 국제적인 책임을 완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법 (Basic Law)과 베를린장벽의 붕괴를 통해 소중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된 세계를 구축하고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하는데 이를 이용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유럽연합과 유럽의 이상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에서 독일과 EU의 명성을 높이고 우리와 유럽 파트너국들과의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20년전 독일과 같이 현재 분단되어 있는 한반도에 관해 평화통일을 위한 조언을 드리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반도의 현재 상황과 독일의 당시 상황을 쉽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상은 비슷하나 상황과 발전내용이 다릅니다.
독일 통일의 경험이 한국에 있어 모델이나 영감이 될 수 있겠느냐는 질문이 종종 제기됩니다. 이에 관해 저는 “독일 통일은 정치력의 증거다”라고 한 필립 젤리코와 콘돌리자 라이스의 500 페이지에 달하는 길고 상세한 책의 마지막 문장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독일과 한국의 분단의 역사에서 많은 유사점들이 발견됩니다: 태도, 이데올로기, 냉전 등이 그렇습니다. 1980년대 후반의 국제환경은 오늘날보다 더욱 강경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독일과 한국의 세가지 중요한 차이점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독일의 통일 뒤에는 민주주의 운동을 통일을 위한 운동으로 이어가고자 했던 놀라울 정도로 강력한 독일주민들의 염원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북한주민들은 그러한 열망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통일에는 통일독일을 NATO나 EU와 같은 서구구조에 편입시키고자 했던 유럽 강대국들과 미국의 전례없는 정치적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구 GDR의 NATO 가입은 바르샤바 조약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한 소련에게 있어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여러 포럼들이 새로운 현실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유럽안보협력회의 프로세스는 OSCE가 되고 G7은 G8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한반도에 관련해서는 6자회담이 (재개된다면) 미래의 안보시스템에 있어 구심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긴 하나 유사한 제도적 장치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독과 서독은 동서 해빙의 시대에 협력과 긴장완화의 정책을 발전시켰으며 신선한 추진력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양국의 접촉과 경제협력이 상당히 진전 되었으며 그 격차도 크게 줄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접촉과 긴밀한 커뮤니케이션 정책을 수용하기엔 아직 멀어 보입니다.
분명 독일과 한국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점들이 존재하며 한국은 통일을 위한 스스로의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독일의 경험으로 부터 얻을 수 있는 일반적인 교훈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통일의 국제적 차원과 역사가 택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코스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통일이 그렇게 빠르고 예상치 못하게 의제에 등장할 것이라고 독일에서는 아무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마찬 가지일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북한 내부의 안정이 서서히 그러나 꾸준히 약화될 가능성을 고려할 충분한 이유들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남한은 갑작스런 통일의 도전에 당면하게 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어떠한 예상이나 계획도 일대일로 실행되지 않는다 해도 한국정부는 미래를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할 위치에 있으며 통일한국이 가져올 국내 뿐 아니라 지역적 그리고 국제적 결과를 상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 중국, 일본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향상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성공적인 통일은 이들 주요 역내 주요 강대국들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불과 이십년 전까지만 해도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되어 있던 독일에서는 많은 이들이 한반도 국민 전체의 슬픔과 두려움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한반도가 가까운 장래에 성공적인 긴장완화 정책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