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주년 노벨상 7주년 기념 기념연설 - 한양훼 유로버마 회장
본문
기념 연설
“버마 민주화 지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
한 양훼(Harn Yawnghwe) 회장
노벨평화상 수상자 김대중 전 대통령님,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행사에 참석하게 된 것을 어떻게 표현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전 세계 특히 버마에서의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을 위해 '아태민주지도자회의' 를 설립하셨을 때를 잘 기억합니다. 참신한 아이디어였으며 고무적이고 희망적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 우리가 그와 유사한 여정을 시작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여정은 버마 내 변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님, 저는 대통령님의 리더쉽, 정의와 평화를 향한 헌신, 그리고 버마 국민에 대한 및 진심 어린 마음과 걱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제사회가 버마의 민주화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 것인가” 에 대한 연설 요청을 받았는데, 표면적으로 이는 매우 간단해 보입니다. 버마국민은 민주주의를 원하고 있고 국제사회는 이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라고 물으면 문제는 복잡해집니다.
어떤 이들은 지난 9월의 일에 너무나 분노하여 버마 군 장성들을 처벌하기 원합니다. 그들을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에 세우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버마에 대한 보다 많은 제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버마의 인접국인 중국, 인도, 아세안 국가가 버마를 계속 용인하고 있는 사실에 좌절합니다. 그들은 버마가 아세안에서 추방되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이들은 중국이 버마 군부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전 세계가 베이징 올림픽을 보이콧하기 원합니다. 그들은 UN 안보리가 버마에 대한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원하며, UN이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고 느낍니다.
최근의 사건에 분개하는 것은 옳지만 화만 내는 것은 충분치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달성하기 원하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군 장교들을 법정에 세우면 그들이 권력을 포기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더욱 권력에 집착하도록 할 것입니다. 보다 많은 제재를 가하면 군 장교들이 변화를 수용할까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서방세계가 보다 많은 제재를 가할 때 버마 군부는 중국, 인도, 러시아, 북한과 보다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면서 제재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버마를 아세안에서 추방하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은 버마가 회원국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싱가폴 같은 다른 아세안 국가들도 뭔가를 해야 한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버마가 아세안에서 추방된다면 이들은 버마 문제를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버마 군부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고 버마 국민은 전혀 관심을 받지 못한 채 더욱 고통 받을 것입니다. 베이징 올림픽을 거부하는 것은 어떨까요? 진정 중국이 버마 군부에 그만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국은 지난 1월 버마에 대한 UN 안보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버마 군부가 변화할 것을 적극 독려해 왔습니다. 그러나 버마 군부는 그들의 권력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라면 누구의 말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올림픽을 보이콧해서 여러분의 기분이 나아진다면 보이콧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버마 군부에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군사적 개입은 어떨까요? 여러분은 진정 외국군의 개입을 원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버마 군부에 맞서 50년 이상 싸워 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사람들이 별로 사망하지 않는 낮은 강도의 전쟁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라크나 아프카니스탄에서와 같은 현대전을 치르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사망할 것입니다. 오늘날의 어떤 전쟁에서도 주요 사상자는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 여성과 아이들입니다. 저는 외국군의 개입이 좋은 생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1950년대 한국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미국이나 UN은 중국의 동의 없이는 개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UN 안보리 결의안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결의안은 환영할 만하지만, 그것이 진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UN 안보리가 팔레스타인 문제와 관련하여 통과시킨 결의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팔레스타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위와 같이 국제 환경은 그다지 고무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버마 국내 상황은 어떨까요?
버마 국민이 이제 신물이 났고 불교 승려들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사실입니다. 경제 문제가 더 악화되리라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정권 전복이 가능한 전 국가적 항쟁이 있을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군대가 무자비한 폭력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아 왔습니다. 또 버마의 인접국이 버마의 불안정을 극도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만약 민중 항쟁이 일어난다면, 그리고 군부를 대체할 만한 민간 정부가 없다면 인접국들은 또 다른 독재자의 권력 장악을 지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부 분열과 쿠데타의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버마 군대가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지, 그들의 충정이 어떻게 보상받는지를 감안해 보면 쿠데타의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그렇다면 버마 내 소수민족은 어떨까요? 소수민족이 현 버마 정부의 눈에 가시 같긴 하겠지만 그들이 버마의 변화를 위해 무력을 사용할 입장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버마 내 변화를 위한 다른 선택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버마 군대는 권력을 포기할 의사는 없지만 분명 압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이제 단결하여 군부가 아웅산 수지 여사와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외압을 완화하기 위해 표면적으로만 대화를 할 수도 있겠으나 대화 외에 민주화를 위한 어떤 현실적 선택사항도 없습니다. 대화 없이 변화의 가능성은 없으며 UN이나 국제사회가 할 수 있는 역할도 없을 것입니다. 민주화 세력과 UN 및 버마 인접국은 대화를 이용해서 군부가 부차적인 부분들은 시인하도록 하고 그러면서 천천히 변화를 위한 모멘텀을 쌓아나가야 합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권고하고 싶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햇볕정책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얼마나 어려웠고 얼마나 많은 시간과 인내를 필요로 했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아직 완료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버마 내에서의 모든 외교적 움직임 역시 시간이 걸릴 것이며, 우리는 한국으로부터 배울 것이 많습니다. 한국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아웅산 수지 여사와 버마 군부 간의 대화가 즉각적인 돌파구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교육 받은 능동적 국민 없이는 어떠한 영구적 민주주의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다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버마 민중이 참여하는 시민 사회 건설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요즘은 버마에 인도주의적 지원과 금전적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유행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 이러한 지원은 가장 취약한 이들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버마에 있는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만약 이들에 대한 접근이 국경 지대에 있는 비공식적 채널이나 단체를 통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버마 내부를 통해 지원을 하느냐 아니면 국경 지대를 거쳐서 하느냐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 둘 모두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버마 국민이 필요로 하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인도주의적 지원, 시민 사회 건설과 더불어 버마 국민을 위한 교육의 기회가 버마 내에서나 버마 인접국 또는 해외에서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민중이 참여하는 시민 사회를 건설하고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한다면, 훌륭한 거버넌스와 민주적 원칙들 역시 모든 지방 정부 차원에서 도입되어야 합니다.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버마 민주화를 돕는 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한국민과 김대중 평화센터의 도움을 받아 버마국민을 위한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의 연설 기회와 여러분의 염려에 감사드립니다.
KIM DAE-JUNG PEACE FOUNDATION
Seoul, South Korea
THE ROLE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upporting Democratization in Burma
By Harn Yawnghew, Director, Euro-Burma Office, Brussels
Dr Kim Dae-jung, former President of South Korea and Nobel Peace laureate, distinguished guests, ladies and gentlemen, I cannot adequately express how I feel to be asked to participate in this event. It is indeed a great honour. I remember very well when Dr Kim Dae-jung founded the Forum of Democratic Leaders in Asia Pacific to promote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general and in Burma in particular. It was such a novel idea and a strong encouragement and a hope. I believe that tonight we are embarking on a similar journey but a journey that will actually help bring about change in Burma. Dr Kim Dae-jung, I am grateful for your leadership and your dedication towards justice and peace, and for your compassion for the people of Burma.
I have been asked to speak about How ca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upport democratization in Burma? On the surface, it seems quite simple. The people of Burma want democracy, s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help. The question becomes complicated when we ask how?
Some feel so outraged by what happened in September that they want to punish the generals. They want the Burmese generals to be brought before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n the Hague. Others are calling for more sanctions against Burma. They are frustrated that Burma's neighbours China, India and ASEAN (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are continuing to tolerate Burma. They want Burma expelled from ASEAN. Others want the world to boycott the Beijing Olympics because in their view, China is supporting the generals. Still others want the United Nations or the United States to intervene militarily. They want the UN Security Council to pass a resolution against Burma. They feel that what the UN is doing is not enough.
It is right to be outraged by recent events but it is not enough to be angry. We need to think about what we want to accomplish. Will taking the generals to court make them want to give up power? I do not believe so. It will only make them more determined not to give up power. Will more sanctions make the generals more willing to change? Again, no. If the west enacts more sanctions, the generals will try to minimize the impact by becoming friendlier with China, India, Russia and North Korea. What about expelling Burma from ASEAN? At the moment, because Burma is a member, other ASEAN countries like Indonesia, Malaysia, Philippines, Thailand, and Singapore, are embarrassed. They feel obliged to do something. But if Burma were expelled, these countries can ignore the problem. The generals too can do what they want and the people of Burma will suffer even more without anyone paying attention. What about boycotting the Olympics? Well, do you really believe that China has that much influence over the generals? In spite of the fact that China vetoed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on Burma in January, China has been actively encouraging the generals to change. But the generals will not listen to anyone if it means giving up their power. You can boycott the Olympics if it makes you feel better, but it will not have an impact on the Burmese generals. What about military intervention? Do you really want foreign troops in Burma? I do not. True we have been fighting the Burma Army for over 50 years. But it is a low intensity war few people die. If we have a modern war like in Iraq or Afghanistan, many people will die. In any war today, the main casualties are unarmed civilians, women and children. I am not sure that foreign intervention is a good idea. You all know very well what happened to Korea in the 1950's. In any case, neither the US nor the UN will intervene without the agreement of China. What about a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I would welcome such a resolution but will it actually solve the problem? How many resolutions has the Security Council made on the issue of Palestine? Is the problem solved? Okay, if the international situation does not look encouraging, what about the domestic situation?
It is true that the people are fed up and the Buddhist monks will not give up easily. It is also true that the economic problems will get worse. But it does not necessarily mean that there will be a country-wide uprising to topple the regime. We have seen how the military is prepared to use extreme force. Another factor is that Burma's neighbours are extremely concerned about instability. If there is an uprising and if there is no viable alternate government, the neighbours will support another dictator to take control. That is what happened in 1988. If that is the case, some may ask Is there a possibility of an internal split and a coup? Given the way the Burma Army is organized and how loyalty is rewarded, the likelihood of a coup is very slim. What about the ethnic forces? They will continue to be an irritant to the regime for many years to come but they are not in a position to use force to bring about change in Burma.
What then are the options for change then? The Burmese military does not intend to give up power but it is definitely feeling the pressure. The fact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now united has also forced the generals to begin talking with Daw Aung San Suu Kyi. It is likely only a cosmetic move to ease the pressure, but there is no other realistic option for the democracy movement or the Burmese military. Without a dialogue there is no possibility of change, and there will be no role for the UN 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democracy movement, the UN and Burma's neighbours must somehow use the dialogue to force the military to concede minor points, and slowly build a momentum for change. To achieve this, I would like to recommend that -
1. The democracy movement engage the military in a dialogue and explore areas of common concern where they can cooperate fully;
2.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ully support the mediation efforts of the UN Secretary-General's Special Advisor for Myanmar (Ibrahim Gambari);
3. The UN Security Council fully support Gambari's efforts;
4. The international community not use the UN Security Council as the sole instrument to move the dialogue. It will lose its effectiveness and backfire if the veto is used again.
5. Sanctions be used as pressure points in a coordinated international effort to make the dialogue yield results. Timing is crucial and random one-off actions should be avoided;
6. Incentives aid and friendship - also be used in a coordinated fashion. The appearance of rivalry or competition amongst Burma's neighbours should be avoided;
7. A more permanent and coordinated international effort to bring about change in Burma is instituted. A multi-party talk along the lines of the Six Party Talks for North Korea would be ideal. This was rejected by the SPDC. But this could be revived in the future.
Dr KimDae-jung initiated the Sunshine Policy towards North Korea, You are all well aware how difficult it has been and how much time and patience it has required. And it has still not succeeded. It is still a work in progress. All these diplomatic moves in Burma will also take time and we have a lot to learn from Korea and we need your help.
The dialogue between Daw Aung San Suu Kyi and the Burmese generals will not result in a breakthrough immediately. What can we do in the meanwhile? No lasting democracy can be built without an educated and active population. I would like to suggest that we take a longer-term approach and start building civil society at the grassroots level in Burma.
It is now the fashion to give humanitarian aid and spend money inside Burma. In my opinion, aid should be provided to the most vulnerable populations. Ways and means must be found to gain access to them. If it can be done via formal channels in Burma, it should be done. If access to those populations is via informal channels and groups on the border, it should also be done. It is not a question of providing aid either inside the country or across the border. Both are needed. The key is to find ways to meet the needs of the people of Burma.
In addition to humanitarian aid and building civil society in Burma, education opportunities for the people of Burma must also be provided either in Burma, in neighbouring countries or overseas. We are working on setting up programs to best do this.
If we are building civil society at the grassroots level and providing humanitarian aid, good governance and democratic principles must also be introduced in all local administrations both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Burmese military and the ethnic armies.
Anyone interested in helping democratize Burma in these ways can talk to me later.
With the help of the Korean people and the Kim Dae-jung Peace Foundation, I am sure we can make a difference for the people of Burma. Thank you for this opportunity and for your concer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