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주년 노벨상 9주년 기념 - 특별강연 - 강만길 | 고려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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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대통령을 수반으로 한 ‘국민의 정부’는 우리 공화주의 역사상 이승만-장면-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 정부에 이어 일곱 번째로 성립된 정부였다. 그러면서도 처음으로 수평적 정권교체로 성립된 정부라는 점에 그 역사적 의미가 크다. 뒤돌아보면 이승만 정부부터 박정희 정부까지는 선거결과가 아닌 4.19 ‘혁명’과 5.16 군사쿠데타 및 10.26 안가살해사건 등으로 무너졌고, 전두환 정부부터 김영삼 정부까지는 여당내의 교체로 성립되었다. 따라서 그 때까지의 우리 공화주의 역사위에 선거결과에 의해 여야정당 간에 평화적으로 정권이 교체된 예는 한번도 없었던 것이다.
수평적 정권교체에 의한 ‘국민의정부’의 성립은 나아가서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성립된 국가들의 역사 위에서도 드문 사례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며, 그것은 곧 우리사회의 치열했던 투쟁을 통한 민주주의 발달정도를 말하는 것이며, 또 ‘국민의정부’ 수반 김대중 전 대통령 개인의 투철한 민주주의 정신과 민주투쟁의 결과라고도 할 것이다.
5.16 군사쿠데타 이후 근 30년간 계속된 군사독재기간을 통한 간단없는 민주투쟁 끝에 성립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민의정부’ 5년간의 역사적 치적으로는 무엇보다도 먼저 국가인권위원회를 발족시켜 군사독재시기의 이른바 권위주의적 잔재를 청산하고 한국을 국제수준의 인권국가로 발전시킨 사실을 들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아울러 우리 공화주의 역사상 최초로 여성부를 두어 여성의 귄익을 높인 점과, ‘국민의정부’ 5년간 시민사회가 크게 성장하여 4백여 개의 시민단체들이 ‘총선연대’를 구성해서 일찍이 없었던 선거정화운동을 펼 수 있게 된 점을 높이 평가할 수 있으며, 교원노동조합의 권한을 강화한 점 등을 특히 들 수 있다. 사회전반에 걸친 민주주의가 그만큼 확대 발전한 것이다.
절대연대 상으로 20세기 말과 21세기 초에 걸쳤던 ‘국민의정부’는 국제적으로도 선견지명에 의한 21세기 정부로서의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20세기 세계사는 민족국가끼리의 대립으로 두 차례나 세계대전을 겪어야 했지만, 그것이 교훈이 되기도 해서 20세기 말에 이미 세계 각지에서 민족국가의 한계를 넘어 지역공동체가 발달해 갔는데, ‘국민의정부’는 아시아지역에서의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해 앞장서기도 했다.
아세안과 한·중·일 3개국이 참가하는 지역협력체에 ‘동아시아 비전구릅’(EAVG) 설치를 제안하기도 했고, 역시 아세안과 한-중-일 수뇌회담에서 ‘동아시아 스터디구릅’(EASG) 설립을 제안하기도 했으며, 나아가서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을 유치하여「한반도 평화에 관한 서울선언」을 채택하기도 했다. 뒷날 동아시아공동체가 정식으로 성립되면 ‘국민의정부’의 이 같은 선구적 노력이 뒷받침이 되었음이 지적될 것이다.
‘국민의정부’ 5년간의 업적 중 빛나는 부분의 하나는 한국을 정보통신 분야의 선진국이 되게 한 점이다. ‘국민의정부’는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총 1조 8천여억원을 투자하여 정보통신, 반도체, 생명공학, 우주, 화학, 환경 등 12개 분야 39개 기술을 중점개발하기 위한 ‘중점국가연구개발사업추진계획’을 세우고 32개 사업단을 선정 발표했다.
또 ‘국민의정부’ 임기 중인 2000년에는 아시아-유럽 63개국 92개 사업자가 참여하여 3년 동안에 건설한 세계 최장의 해저광케이블인 ‘제7 국제해저케이블’이 본격 가동되었다. 이 광케이블은 아시아와 중동 및 유럽지역 33개국을 연결하는 해저케이블로서 총 연장 3만 9천 킬로미터나 된다.
다음, 앞선 김영삼 ‘문민정부’ 때 초래된 IMF 관리체제에서 세계가 놀랄 만큼 빨리 벗어난 점도 ‘국민의 정부’의 큰 업적으로 지적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국민들의 열성적 ‘금 모으기 운동’ 등이 뒷받침되기도 했지만, 특히 410개의 금융기관 중 91개를 정리하는 등 ‘국민의 정부’의 신속 과감한 금융기관 정리가 효과적이었으며, 그에 따라 1998~9년경부터 이미 IMF관리체제에서 벗어나갔다. IMF 관리체제로 들어가게 된 원인의 하나가 재벌들의 방만한 이른바 ‘선단식’ 차입경영형태에 있었음으로 ‘국민의 정부’는 어렵사리 그 구조조정을 단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결과 30대 재벌 중 11개가 사라지고 사실상 5대 재벌체제로 들어가게 되었다.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정부의 적절하고도 신속한 대책으로 IMF 관리체제에서 빨리 벗어나기는 했지만, 그 방법이 이른바 신자유주의적 방법밖에 있을 수 없었고, 따라서 그 후유증 또한 대단히 심각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IMF 관리체제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통해서 실업자와 개인 신용불량자, 버려진 아이들, 노숙자 등이 양산되었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 극심해져서 비정규직문제가 급부상해졌으며 중산층의 몰락과 빈부격차가 심해지기도 했다.
김대중 전대통령은 야당지도자일 때부터 국민-기업-노동자의 경제운영 공동참여, 공정한 소득분배 등을 골자로 하는 ‘대중참여경제론’을 주창했었다. 시장원리에 입각한 자유경제체제를 보장하면서도 노-사간 소득분배의 불균형을 해결하고 분배정의를 실현하려는 경제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 당선자 때부터 이미 IMF관리체제에서 벗어나야하는 어려운 과제를 맡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 방법이 노동자와 중산층의 파멸적 희생을 강요하지 않을 수 없었던 점에 ‘대중참여경제론자’를 수반으로 하는 ‘국민의 정부’가 IMF 관리체제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감당할 수밖에 없는 불행한 현실 그것이기도 했다.
‘대중참여경제론자’ 김대중 전대통령이 수반인 ‘국민의 정부’가 IMF 관리체제의 뒷처리를 맡게 되었다는 사실은 국가적 견지에서는 그 불행으로부터 빨리 벗어날 수 있음으로서 다행한 일이었다 해도, ‘국민의 정부’와 김대중 전대통령 자신에게는 IMF 관리체제의 뒤처리를 맡지 않을 수 없게 됨으로서 평소의 경제적 지론을 정책상에서 구현할 수 없게 된 안타까움이 있었다 할 것이다.
‘국민의 정부’의 업적 중 역사적으로 가장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은 역시 6.15 남북공동선언에 합의한 점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모임에서도 별도의 평가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지만, 6.15 남북공동선언은 우리민족사를 20세기의 남북분단과 대립의 역사에서 21세기의 화해와 협력의 역사, 나아가서 평화통일의 길을 열어놓은 분수령이 되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절대연대 상으로 20세기와 21세기에 걸친 ‘국민의 정부’는 우리사회의 민주주의를 결정적으로 확대 발전시킨 정부였으며, 민족의 평화통일의 길을 활짝 열어놓은 정부였다고 할 수 있는데, 그 같은 정책은 그 수반인 김대중 전대통령의 확고한 사상이 밑받침된 것이라 하겠다.
고난과 영광이 함께 했던 김대중 전대통령의 정치생활을 통해 형성된 사상을 우리 나름대로 요약해 보면, 김 전대통령은 한마디로 말해서 투철한 민주주의자요 철저한 평화주의자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긴 군사독재시기를 통해 이 땅의 어느 정치인보다도 치열한 민주투쟁을 벌였고 그에 따른 고난역시 누구보다도 컸지만, 끝내 굽힐 줄 모르는 투쟁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투철한 민주주의 사상의 소유자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으며, 민족분단 후 남쪽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평양에 가서 6.15 남북공동선언에 합의하고 발표함으로서 평화통일의 문을 연 것은 철저한 평화주의자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할 것이다.
김대중 전대통령이 수난에 찼던 우리 근-현대사 위에서 처음으로 노벨상 수상자가 되었고, 그것도 평화상 수상자가 된 것은 투철한 민주주의자요 철저한 평화주의자였음을 세계가 인정한 결과였다고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