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주년 노벨상 10주년 기념 - 특별강연2 - 정세현 | 김대중평화센터 부이사장
본문
1. 머리 말
2차대전 종료후 같은 시기에 분단된 두 나라 중 독일은 45년만에 통일되어 벌써 통일 20년사를 쓰고 있는 반면, 우리는 분단 65년의 페이지를 넘기고 있다. 독일통일 이전에는 양독관계와 남북관계를 곧잘 동일선상에서 비교했었지만, 독일통일 이후에는 이제 독일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점과 교훈으로 삼아야 할 점을 찾게 되었다.
2. 독일에서 모범사례로 배울 점: I
독일통일은 1969년에 시작된 브란트 수상의 동방정책이 진보-보수간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20년동안 방향성을 유지한 결과다. 동서독간 ‘접촉을 통한 변화’를 통해 ‘사실상의 통일’상황을 만들면서 동서독 관계 개선을 동서유럽 화해협력 과정과 병행시켜 나가려는 것이 동방정책의 전략구도였다. 햇볕정책이 비록 1998년부터 추진되기 시작했지만, 그 구상은 1969년에 틀이 잡혔고 1971년 4월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김대중 후보의 통일정책으로 공개되었다. 김대중 후보는 당시 국제정세를 활용, 4대국 보장 하에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던 것이다. 이렇게 햇볕정책의 전략구도가 동방정책과 같았지만, 두 정책의 국내정치적, 국제정치적 환경이 달랐던 관계로 한 정책은 꽃을 피운 뒤 열매까지 맺었고, 다른 한 정책은 꽃이 피려다가 강풍을 만나 시련을 겪고 있다. 동방 정책의 성공과 관련하여 주목할 것은 양독간 왕래.교류.협력 규모가 방대 했다는 사실이다. 연 최대 700만 명 규모의 상호방문이 이루어졌고, 각종 형태로 20년 동안 연 평균 32억 달러 상당의 재화가 6,400만 명이 사는 서독에서 1,600만 명이 사는 동독으로 지원되었다.
우리의 경우, 독일의 8분의 1에 지나지 않는 년 평균 4억 달러 수준의 대북지원과 경협을 ‘퍼주기’라고 비난하는 옹졸한 모습을 보여 왔다. 다른 것 다 제쳐두고, 4,900만 명이 매년 200억 달러 어치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면서도 2,400만 동포가 굶주리는 북녘에 대한 인도적 지원마저 이명박 정부에서는 갖가지 이유로 완전 중단되었다. 이명박 정부가 즐겨 쓰는 ‘국격’에 안 어울리는 일이다. 동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결국 독일 민심을 동서로 연결시켰고, 그 과정에서 통일구심력이 자연스럽게 커졌다는 사실은 우리가 독일에서 배워야 할 점이다.
3. 독일에서 모범사례로 배울 점: II
‘작은 보폭 정책’이라고 표방했지만 지속적인 대동독 지원을 동반한 ‘접촉을 통한 변화 전략’이 추진되면서 동독주민들의 의식과 사회변화가 진행되는 것은 피할 수 없었다. 때마침 동서유럽 협력강화와 긴장완화를 위한 ‘헬싱키 프로세스’가 진행됨으로써 통일원심력이 줄어든 것은 독일에게는 행운이었고 우리에게 부러운 일이다.
햇볕정책도 ‘보다 많은 접촉.교류.대화’를 통해 북한 주민의 의식변화와 남북민심의 연결을 추구했다.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과 동북아 화해협력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페리 프로세스’로 알려진 한반도냉전구조 해체 과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 네오콘들이 북한의 우라늄농축 의혹(후일 미 정보당국도 신뢰도에 의문제기)을 구실로 남북관계 개선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에 햇볕정책이 애로를 겪었다. 그러나 더 큰 벽은 국내에 있었다. 냉전의식 때문에 햇볕정책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야당과 보수층에게 미국의 대북압박정책은 천군만마와도 같은 동력을 부여하였다. 우라늄 문제 때문에 미국이 주도하여 열린 6자회담까지도 보수층에게는 비판과 거부의 대상이 되었으니 햇볕정책은 더 말할 나위가 없었다.
야당 시절 동방정책을 다소 비판했던 기민당도 막상 집권한 후에는 13년 동안 추진되어온 동방정책을 그대로 계승하여 집권 7년 만에 통일을 완성했다. 이명박 정부가 10년 동안 추진되어온 햇볕정책을 통째로 부정하고 역주행하더니 집권 3년차에 천안함 사건, 연평도 사건이 연달아 일어날 정도로 남북관계가 악화되었다. 우리 국민들도 이제는 “대북정책 기조와 방향이 유지되었더라도 그런 사건이 일어났겠는가?”하는 생각을 하리라고 본다. 남북관계에서 불행한 사건들이 연달아 일어나는 현실 앞에서 안으로는 새삼 정치지도자의 통찰력과 식견의 중요성에 대해 실감하게되고, 밖으로는 독일을 부러워하게 된다. 우리가 독일통일 과정에서 배워야 할 점은 사실 위에서 예시한 것보다 훨씬 많지만 시간관계상 생략한다. 대신 앞으로 우리가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점은 없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4. 독일에서 반면교사로 배울 점
베를린 장벽 붕괴 후 통합과정에서 서독 정부가 1)경제원리를 무시한 화폐통합, 2)반환원칙에 의한 재산권 처리, 3)서독 법.제도의 성급한 대동독 적용 등 무리수를 두었다. 통일비용이 방대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초기에 고착되었다. 통합전 교환가치가 2 : 1(명목) 또는 4 : 1(실질 구매력)이던 동서독 화폐를 1 : 1로 교환하는 조건으로, 그것도 8개월 만에 서둘러 동서독 화폐를 통합했다. 통합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계산에서 서두른 화폐통합의 결과로 동독지역은 인건비 상승 등 부작용 때문에 경쟁력을 잃게 되었고 소득보전을 위한 통일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토지를 원소유자나 상속인에게 반환하는 재산권 정책도 통일비용 증대 원인이 되었다. 사유화 문제(재산권 소송: 236만건) 해결에 10년 이상이 걸리면서 동독지역에 대한 민간.해외투자가 부진한 탓에 정부투자를 늘릴수 밖에 없었다. 결국 조세부담이 늘어나면서 서독주민들의 불만도 높아졌다. 비용과 불만이 같이 증대된 것이다.
법치 개념이 없던 동독지역에 갑자기 까다롭고 복잡한 서독의 자본주의 법.제도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행정적 혼란과 저항이 일어 날 수밖에 없었다. 문제해결 차원에서 법률전문가들을 대규모로 동독에 파견하는 자체가 통일비용 증대요인이었지만, 동독주민들의 2등 국민의식을 자극함으로써 정치적 불만을 증폭시켰다. 통합 초기 안이한 통일비용 추산과 방만한 비용집행 관행도 통일비용 증대의 또 다른 구조적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5. 맺는 말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10주년 독일통일 2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는 오늘 햇볕정책이 다시 추진되어 동방정책처럼 통일을 달성할 수 있게 되기를 염원하면서 독일에서 배울 점과 교훈으로 삼아야 할 점, 우리가 반성해야 할 점들을 생각해 보았다. 베를린장벽 붕괴 이전 동방정책 추진과정에서 있었던 성공사례 증에는 우리의 모범이 될 만한 점들이 많지만,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양독 통합과정에서 몇 가지 선례는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반면교사로서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전 정부의 정책이라 해서 햇볕정책을 전면 부정하고 강풍정책을 추진하면서, 사실상 북한붕괴를 전제로 막대한 통일비용을 추산해 놓고 통일세 담론을 선도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야말로 독일사례에서 많은 것을 배워야 할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