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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주년 6·15 남북정상회담 14주년 - (Session 3) 장용훈 | 연합뉴스 기자

    본문

    장용훈 | 연합뉴스 기자 


    북한,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에 반발: 흡수와 붕괴를 우려하다



    1.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과 북한의 태도


    1) 박근혜 대통령의 1월 6일 신년 기자회견


    ○ “국민 중에는 ‘통일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겠느냐’ ‘굳이 통일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안다”면서 “그러나 한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라고 생각한다. 통일은 우리 경제가 대도약할 기회”라고 밝힘.


    ○ 올해 통일기반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로 북핵 해결 등 한반도 평화 정착, 대북 인도적 지원 강화와 남북 간 동질성 회복,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등 제시.


    ○ 한반도 평화 정착과 관련해 최근 북한 장성택 처형 등 불확실한 한반도 정세를 거론하고 이에 대비해 안보태세를 굳건히 하고 한반도 평화의 최대장벽인 북핵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임을 강조. 핵문제에 대해 “통일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개발은 결코 방치할 수 없다”며 “북한의 핵 위협이 있는 한 남북경협, 교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고, (남북간)공동발전, 역내 공동발전도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


    ○ 많은 북한 주민이 굉장히 열악한 생활환경 속에서 고통 받고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계속 확대해나가고 남북 간 주민 간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건전한 민간교류도 확대하고자 한다며 경험이 풍부한 유럽 NGO와 한국NGO가 힘을 합쳐 북한의 농업, 축산업을 지원.


    ○ 박근혜 대통령은 “작년에 이산가족 상봉을 나흘 앞두고 갑자기 취소된 것은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었다.”면서 “이번에 설을 맞아 이제 지난 50년을 기다려온 연로하신 이산가족들이 상봉하도록 해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란다.”며 사실상 이산가족 상봉 제안. 박 대통령은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으로 첫 단추를 잘 풀어서 남북관계에 새로운 계기의 대화의 틀을 만들어갈 수 있길 희망한다.”고 부연.


    ○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통일대박론은 북한의 핵폐기가 있어야 남북관계가 가능할 것임을 밝혀 이명박 대통령의 ‘비핵.개방 3000’에서 밝히고 있는 선핵포기의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북한 정권과 주민을 분리해 접근함으로써 남북 간 경제협력과 대북지원을 주민에 국한토록 함으로써 사업 추진자체에 곤란한 상황을 내포.

    남북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당사자 간 해결 원칙에 충실하기 보다는 제3자를 통한 해결에 더 관심을 보이고 있음. 통일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국제적 협력을 강조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북지원에서도 외국 NGO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고 한국 NGO의 부차적 역할에 더 큰 관심.


    2) 북한의 신년 남북관계 기대


    ○ 북한은 2014년 연초부터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표시하며 남북관계 교착 탈피 가능성 시사.


    a. 신년사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북남 사이 관계개선을 위한 분위기를 마련해야 한다”며 “백해무익한 비방·중상을 끝낼 때가 됐으며 화해와 단합에 저해를 주는 일을 더 이상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힘.


    ○ 김 제1위원장은 “우리는 민족을 중시하고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 과거를 불문하고 함께 나갈 것이고 북남관계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남조선 당국은 북남관계 개선으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해 2013년 박근혜 정부의 남북관계 악화조치를 불문에 붙이고 관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강조.


    ○ 김 제1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미국과 남조선 호전광들은 북침 핵전쟁연습을 벌여 사소한 우발적 군사적 충돌도 전면전쟁으로 번질 수 있는 위험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며 “이 땅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난다면 그것은 엄청난 핵 재난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밝혀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이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관련된다는 점을 강조.


    b. 국방위원회 중대제안


    ○ 북한은 1월16일 최고 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 이름으로 남한 당국에 보내는 중대제안을 발표.


    ○ 1월30일부터 음력 설 명절을 계기로 서로를 자극하고 비방ㆍ중상하는 모든 행위부터 전면중지하는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자고 제의. 구체적으로 “당국자들 자신부터 입건사를 잘하고 언론매체들을 관계개선 분위기 조성에로 이끌어 조선반도 전역에 화합과 단합의 열풍이 일게 하여야 한다.”고 강조.


    ○ 상대방에 대한 모든 군사적 적대행위 전면중지 촉구. ‘키 리졸브’와 ‘독수리 연습’ 등의 한미군사연습을 중단하는 결단을 내릴 것을 요구. 특히 서해 5개 섬의 '열점지역'을 포함해 지상, 해상, 공중에서 상대를 자극하는 행위를 전면 중지할 것을 강조한다며 "이 제안의 실현을 위하여 우리는 실천적인 행동을 먼저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밝힘.


    ○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이 땅에 초래할 핵 재난을 막기 위한 현실적인 조치도 호상 취해나갈 것을 제안한다.”며 남한 정부가 미국과 함께 ‘핵 타격 수단’을 한반도에 끌어들이는 행위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 “조선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변함없는 의지”라며 “우리 핵무력은 철두철미 미국의 핵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이지, 결코 동족을 공갈하고 해치기 위한 수단은 아니다.”라며 한반도 비핵화 의지 재차 천명.


    ○ 국방위는 “이 중대제안이 실현되면 흩어진 가족ㆍ친척 상봉을 비롯하여 북남관계에서 제기되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이 다 풀리게 될 것”이라며 남한의 긍정적 호응을 촉구.


    c. 중대제안 진정성 강조 공개서한


    ○ 북한은 1월24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특명에 따라 ‘남조선 당국과 여러 정당, 사회단체, 각 계층 인민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발표하고 중대제안이 위장평화공세라는 남한 정부의 평가를 반박.


    ○공개서한은 “우리는 이미 일방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자극이나 비방ㆍ중상을 전면중지하는 길에 들어섰다.”며 “우리의 중대제안은 결코 그 무슨 새로운 '도발'을 전제로 한 구실이나 마련하고 국제사회의 삐뚤어진 여론이나 바로잡기 위해 내놓은 명분 쌓기는 더욱 아니다.”라고 주장.


    ○ 공개서한은 “우리는 벌써 서해 5개 섬 열점수역을 포함한 최전연(최전선)의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상대방을 자극하는 모든 군사적 적대행위까지 전면중지하는 실천적인 조치들을 먼저 취하기로 했다.”고 밝혀 후속 군사 조치가 이어질 것임을 거듭 시사.


    ○ 북한이 서부전선 일대에서 대량으로 실시하던 대남 비방 전단 살포 작전을 최근 일시 중지한 정황 포착. 북한군이 서부전선 일대에서 실시하던 대남 전단 살포 작전을 1월 들어 중단한 정황이 포착됐고 남측을 격렬하게 비난한 내용으로 작성된 삐라도 백령도와 연평도 일대에서 발견되지 않음.


    ○ 공개서한은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중지하는 것과 함께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상봉 분위기도 마련하고 금강산 관광도 재개하며 여러 가지 북남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자는 것이 우리의 결심”이라고 강조.


    3)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노력


    ○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으로 첫 단추를 잘 풀어서 남북관계에 새로운 계기의 대화의 틀을 만들어갈 수 있길 희망한다.”라고 발언한 직후 통일부는 이산가족 상봉문제를 논의할 적십자 실무접촉을 갖자고 제의.

     

    ○ 북한은 1월24일 설이 지난 뒤 편리한 시기에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갖자고 제의. “상봉행사는 이미 북남 적십자단체들이 합의하였던 대로 금강산에서 진행하되 날짜는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설이 지나 날씨가 좀 풀린 다음 남측이 편리한대로 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밝힘.


    ○ 정부는 1월27일 북한이 동의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다음달 17∼22일 금강산에서 갖자고 북한에 공식 제의.


    ○ 북한은 2월 3일 대남 전화통지문에서 5일 또는 6일에 남측이 편리한 날짜에 판문점 북측지역인 통일각에서 적십자 실무접촉을 갖자고 제의.


    ○ 2월 5일 열린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2월 20∼25일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개최하기로 합의. 상봉자 규모는 남북 쌍방 각 100명으로 하되 지난해 9월 추석 상봉 추진 때 교환한 명단에 있는 이들을 대상자로 하기로 합의.


    ○ 북한 국방위원회는 2월 6일 발표한 정책국 대변인 성명에서 적십자 실무접촉이 열리던 5일 미국의 B-52전략폭격기가 서해 직도에서 훈련을 가졌다며 한미군사훈련 중단과 북한에 대한 비방ㆍ중상 중지를 요구하면서 상봉 합의 이행을 재고할 수 있다고 밝힘.


    ○ 남북 양측은 2월 12일 판문점 우리 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차관급 고위급 접촉 개최. 우리 측에서는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북측에서는 원동연 통일전선부 부부장이 수석대표로 참석.


    ○ 2월 14일 열린 고위급회담에서 남북 양측은 기존 합의대로 20∼25일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진행키로 합의. 또 남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ㆍ중상을 하지 않기로 하는 한편 상호 관심사에 대한 계속 협의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적극 노력키로 함.


    ○ 합의대로 열린 상봉의 1차 상봉에서는 남측 상봉 대상자 82명과 동반가족 58명이 북측 가족 178명을 만남. 2차 상봉에서는 북측 상봉 대상자 88명이 남측 가족 357명을 만남.


    ○ 상봉 기간 북측 관계자는 이산가족 상봉이 남북관계 개선의 첫 단추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남측 취재진에 "남측에서 흩어진 가족 상봉이 첫 단추라고 하니 이제 다음 단추는 뭐가 될 것 같습니까?"라고 물으며 남북관계 개선에 기대감을 표시.


    2. 한미합동군사연습과 북한의 반발


    1) 키 리졸브·독수리 한미합동군사연습


    ○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한미 연합 훈련인 키 리졸브(Key Resolve) 연습이 2월 24일부터 3월 6일까지,  독수리(Foal Eagle) 연습이 2월 24일부터 4월 18일까지 실시됨. 한미 군 당국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 등 한반도 정세를 고려해 미군 참여전력을 공개하지 않는 등 지난해에 비해 키 리졸브 및 독수리 연습을 ‘로우키’(low-key)로 진행할 것임을 밝힘.


    ○ 미국의 B-52 전략 폭격기가 3월 5일 출격해 전북 군산 직도 상공 일대에서 훈련. B-52 폭격기는 북한이 군사적 위협 수위를 끌어올렸던 작년 3월에도 한반도 상공에서 훈련하는 등 1년에 수차례 한반도 상공으로 출격해 훈련해 북한의 반발을 야기.

    B-52는 최대 27t의 폭탄을 싣고 6천400㎞ 이상의 거리를 날아가 폭격한 후 돌아올 수 있는 장거리 폭격기로 사거리 200∼3천㎞의 공대지 핵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어 미국 측이 한국에 제공하는 핵우산 역할.


    ○ 한국과 미국이 3월 27일부터 4월 7일까지 팀스피리트 이후 최대 규모의 연합 상륙훈련을 경북 포항 일대에서 실시. 올해 쌍용훈련에 투입된 병력과 장비는 1993년까지 진행된 팀스피리트 훈련 이후 20여년 만에 최대 규모. 이번 훈련에는 미국 측에서 해병대 7천500여명, 해군 2천여 명이, 한국 측에서는 해병대 2천여 명, 해군 1천여 명 등 총 1만2천500여 명의 병력이 참가. 미국 제3해병원정여단(MEB)이 보유한 수직이착륙기인 오스프리도 작년에는 4대만 참가했지만 올해는 22대가 투입.


    ○ 한국과 미국 공군은 4월 11일부터 25일까지 한반도 전 공역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맥스선더’ 훈련 실시. 이번 훈련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03대의 항공기와 1천400여명의 병력이 참가. 공군은 F-15K, KF-16, F-4E, F-5, C-130, E-737 등 50여대를, 미국 공군은 F-15, F-16, AWACS(공중조기경보통제기), FA-18, EA-18 등 50여대의 항공기를 훈련에 참여시킴.


    2) 북한의 반발


    ○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1월 15일 대변인 담화를 발표해 한미 군 당국의 키 리졸브 및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핵 전면 대결전의 선전포고”라며 전면 중지 요구. 한미합동군사연습을 “북남관계 개선과 대화에 대한 전면부정”이라며 “미국과 남조선 당국에 조선반도 정세와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며 파멸을 초래할 위험천만한 군사연습을 중지할 것을 엄숙히 경고한다.”라고 밝힘.


    ○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은 2월6일 발표한 성명에서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과 북한에 대한 비방ㆍ중상 중지를 요구하면서 상봉 합의 이행을 재고할 수 있다고 위협. B-52전략폭격기의 서해 직도 훈련을 거론하며 “동족을 공갈하고 위협하는 미국의 핵전략 폭격기 편대가 하늘에서 떠돌고 그 아래에서 신뢰를 쌓는다고 벌이는 연극을 그대로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4월 1일 양강도 삼지연 대기념비에서 열린 인민군 연합부대 지휘관들의 결의대회 연설에서 “북남관계개선의 활로를 열어나갈 염원으로부터 조국통일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중대제안을 발표하고 현실적인 조치들을 연속 취했지만 지금 나라에 조성된 정세는 매우 엄중하다.”고 밝힘.그는 또 “그대로 방임할 수 없는 엄중한 사태는 우리에 대한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흉심이 변하지 않았으며 변할 수도 없다는 것, 오직 총대로 최후승리를 이룩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철저히 짓부셔버릴 것”이라고 강조.




    3.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과 북한의 반발


    1) 드레스덴 선언의 내용


    ○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인식

    “저는 최근 외신보도를 통해 북한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경제난 속에 부모를 잃은 아이들은 거리에 방치되어 있었고, 추위 속에서 배고픔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자유와 행복을 위해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는 탈북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전쟁 중 가족과 헤어진 후 아직 생사도 모른 채, 다시 만날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수많은 남북 이산가족들 역시 분단의 아픔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제의

    남북한 교류협력의 확대를 통한 동질성 회복과 평화통일 기반 조성


    -인도적 문제 해결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와 이를 위한 납북협의 및 국제적십자위원회 등 국제기관과 협의.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확대. 유엔과 함께 임신부터 2세까지 북한의 산모와 유아에게 영양과 보건을 지원하는 ‘모자패키지(1,000days) 사업’.


    -민생인프라 구축

    북한 지역에 농업, 축산, 그리고 산림을 함께 개발하는 ‘복합농촌단지’를 조성사업.

    북한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교통, 통신 등 가능한 부분의 인프라 건설에 투자하고, 북한은 한국에게 지하자원 개발.

    현재 추진 중인 나진·하산 물류사업 등 남ㆍ북ㆍ러 협력사업과 함께, 신의주 등을 중심으로 남·북·중 협력사업을 추진.

    북한과의 농업 및 산림사업 경험이 많은 독일 및 유럽의 NGO 등의 동참, 그리고 유엔, 월드뱅크(World Bank) 등 국제기구의 지원과 협력.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

    남북한 주민이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 생산. 순수 민간 접촉이 꾸준히 확대될 수 있는 역사연구와 보전, 문화예술, 스포츠 교류 등을 장려.

    국제사회와 함께 경제운용과 경제특구 개발 관련 경험, 금융, 조세 관리, 통계 등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도 지원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제안.


    -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된 비무장지대(DMZ)에 남북한과 유엔이 함께 세계평화공원을 조성.


    -한반도 비핵화

    북한이 핵문제 해결에 대한 진정성 있는 자세로 6자회담에 복귀하고 핵을 포기하여 진정 북한 주민들의 삶을 돌봐야.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북한에게 필요한 국제금융기구 가입 및 국제투자 유치를 지원.

    동북아개발은행을 만들어 북한의 경제개발과 주변지역의 경제개발을 도모.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발전시켜 북한의 안보 우려도 다룰 수 있는 동북아 다자안보 협의체를 추진.


    2) 북한의 흡수통일 반발


    ○ 북한 국방위원회는 4월 12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을 ‘흡수통일’ 논리이자 ‘황당무계한 궤변’이라며 사실상 거부. 담화는 드레스덴 선언에 담긴 ‘3대 제안’에 대해 “북남관계 개선과 발전과는 거리가 먼 부차적이고 사말사적인(자질구레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 뿐”이라고 지적. 또 박 대통령이 드레스덴 선언에서 북한 주민들의 ‘배고픔’과 ‘고통’을 언급한 것을 거론하며 “없는 사실까지 날조하여 우리에 대한 비방ㆍ중상에 열을 올렸다.”고 비난.

    국방위가 드레스덴 선언을 비난한 만큼 북한이 드레스덴 선언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고 남북관계도 한동안 경색 국면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 북한이 드레스덴 선언 후 남한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품도 잇달아 거부. 한 대북지원단체는 4월 초 통일부로부터 반출 승인을 받고 북한에 의약품을 보내려 했지만 북측 민족화해협의회가 거부 입장을 통보해 준비한 물품을 보내지 못함. 북측 민화협은 이 단체에 보낸 서신에서 “지원을 정치적으로 농락하는 것은 인도적 지원이 아니다.”라며 “사전합의 없이 보내는 물품은 받지 않겠다.”고 밝힘.

    비슷한 시기 통일부의 승인을 받은 또다른 대북지원단체도 같은 이유로 이유식 등 지원품을 북측에 보내지 못함. 북측 민화협은 북민협에 보낸 서신에서 “귀 협의회 소속 일부 단체들이 우리와의 사전 합의 없이 시시껄렁한 물자들을 계속 들여보내고 있는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사전 합의 없는 물품은 받지 않고 전부 회송할 것”이라고 강조.


    ○ 드레스덴 선언 이후 통일대박론에 대해서도 함께 비난.

    노동신문은 5월 8일 ‘박근혜의 통일대박론을 해부함’이라는 제목의 ‘논평원의 글’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은 평화통일과 민족 공동번영에 역행하는 ‘체제대결론’이자 ‘북침전쟁론’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비난. 신문의 이 같은 비난은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한 수준이지만 ‘논평원의 글’이라는 형식을 취했다는 점에서 주목. 노동신문은 거의 매일 기자 개인의 실명으로 일반적인 대남·대외정책에 관한 '논평'을 싣지만 '논평원의 글'은 이보다 훨씬 더 무게가 있는 것으로 평가.


    4. 대북제의의 품격


    1) 대화 상대방에 대한 인정


    ○ 대통령의 선언과 연설은 오디언스에 대한 고려가 이뤄져야 하며 대북제의를 담을 때는 대화 상대방에 대한 인정과 존중을 포함해야 후속 대화와 접촉을 통해 성과를 거둘 수 있음.


    ○ 2000년 3월 9일 김대중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은 이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

    이 선언은 구체적으로 협상 파트너를 북한 당국으로 명시하고 다양한 제안을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향해 하고 있음.

    하루 전에 판문점을 통해 북한에 선언을 사전에 전달함으로써 제안으로서의 격식과 예의를 갖춤.


    ○ “첫째,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이제는 정부당국간의 협력이  필요한 때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 당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준비가 되어 있다. 

    둘째, 현 단계에서 우리의 당면 목표는 통일보다는 냉전종식과 평화정착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진정한 화해와 협력의 정신으로 힘이 닿는 대로 북한을 도와주려고 한다. 북한은 우리의 참 뜻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우리의 화해와 협력 제안에  적극 호응하기를 바란다. 

    셋째, 북한은 무엇보다도 인도적 차원의 이산가족 문제해결에 적극 응해야 한다. 노령으로 계속 세상을 뜨고 있는 이산가족의 상봉을 더 이상 막을 수는 없는 것이다.

    넷째, 이러한 모든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남북한 당국 간의  대화가 필요하다. 나는 이미 2년 전 대통령 취임사에서 1991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을 위해 특사를 교환할 것을 제의한 바 있다. 북한은 우리의 특사 교환 제의를 수락할 것을 촉구한다.”

    ○ 북한은 베를린 선언에 대해 노동신문 논평으로 첫 반응을 보임. 남한 당국이 실제 행동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다면 남북한 당국 간 대화와 접촉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


    2) 후속 행동의 일관성


    ○ 북한에 대한 제안 또는 선언은 이후 정부에 의해 취해지는 행동에 의해 진정성을 평가 받는 만큼 제안 또는 선언의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정부의 조치가 필요.


    ○ 1999년 6월 15일 발생한 연평해전과 이에 대한 후속조치는 북한에 주는 신호로서 역할.

    꽃게잡이가 이뤄지는 속에서 북한 함정의 북방한계선 침범에 해군은 철수를 명령했고 북한 함정이 이에 불응하며 사격을 가하자 해군 함정이 대응사격으로 포격전이 발생해 30여명의 북측 사망자 발생.

    이 와중에도 정부는 북측과 연락채널을 통해 소통함으로써 금강산 관광과 대북비료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감.


    ○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 이후 정부의 후속조치는 대북 압박 일변도를 이어감으로써 남북교류의 확대와 인도적 지원을 공언한 대통령의 의지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에 어려운 신호를 제공.

    사상 최대 규모의 쌍용훈련과 맥스선더 훈련을 실시하고 이를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공개한 정부의 판단은 일관된 신호로 보기 어려우며 결국 북한의 반발을 야기.


    3) 남북관계 모세혈관으로서 민간교류의 지속


    ○ 민간단체의 대북지원과 사회문화교류는 민간급 소규모 교류이지만 남북한 당국 간 신뢰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왔음. 이들 민간급 교류는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을 방증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제의의 진정성을 각인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음.


    ○ 김대중 정부에서 현대그룹의 대북사업도 중요했지만 국제옥수수재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방송사 교류 등 각급 대북지원 및 교류가 평화공존을 강조하는 김대중 대통령 화해협력정책의 실제 사례로서 역할. 이를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추후 본격적인 남북 당국 간 관계의 복원으로 이어질 수 있었음.


    ○ 민간단체는 대북활동의 과정에서 정부의 입장과 대북정책을 북한에 설명하고 설득하는 선전자로서의 역할을 함으로써 남북 당국 간 관계라는 큰 틀을 메우는 보완재로서 기능.


    ○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강조하고 대북지원과 사회교류를 강조하는 통일대박론과 드레스덴 선언을 발표했지만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을 선별적으로 허용하고 남북 민간급 교류를 사실상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신뢰구축의 출발점을 스스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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