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27 남북정상회담 때 상암동 프레스센터에 등록한 국내외 기자가 3천 명을 넘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취재하려고 했던 건가? 남북정상이 만나는 세기적 장면, 그것이 처음으로 세계 언론에 공개되는 것이니 관심을 모을 만 했습니다. 정상들이 어떤 합의를 내놓을지, 북의 비핵화를 어떻게 풀지, 남북이 실효적 관계개선을 어떻게 만들어 낼지? 뭔가 획기적 사건이 지금 여기 한반도-조선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12일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6월 5일에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북한과의 만남이 뭔가 거대한 것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 우린 곧 만날 것이다!” “거대한 것”, 뭘까? 북의 완전한 비핵화? 종전선언? 평화협정? 불가침조약? 평양과 워싱턴에 각각 대표부를 두는 것일까? 트럼프가 그 정상회담으로 시작하고자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거대한 것의 시작”이란 표현을 생각하면 우리가 예상해 보는 것 이상의 그 무엇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상해 볼 수 있는 것 이상의 그 무엇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 아니, 무엇이어야 하는가? 저는 “거대한 것” 그것은 ‘문명의 대 변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명의 대 변혁! 저는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이후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명상하고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혹은 남북미중정상회담에서 내오고자 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 이상의 그 무엇을 내와야 한다! 우리가 내와야 할 그것은 우리 삶의 양태인 문명의 대 변혁이다! 문명의 대 변혁이어야 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류는 이 세상을 인간다운 세상으로 만드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본성(人間本性)이 걸림돌입니다. 인간은 ‘공존(共存)을 통한 상생(相生)의 의지(意志)’와 함께 ‘살생(殺生)을 통한 지배(支配)의 의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대체로 후자가 전자를 압도합니다. 사회적 영역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인류는 후자를 따라 ‘살생과 지배의 문명’을 확대하고 확립해 왔습니다. 그것이 인류사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 살생과 지배의 문명을 구축(驅逐)하기 위해 우리는 제도를 만들고 법을 만듭니다. 국제법을 만들고 국제기구를 만듭니다. 그러나 그 장치들이 늘 살생을 통한 지배의지의 도구로 악용되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법과 제도와 기구를 넘어서 우리를 강제하는 대체적 문명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 대체적 문명은 ‘공존과 상생의 문명’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 내재해 있는 공존을 통한 상생의 의지의 발현(發顯)입니다. 인류는 불행하게도 살생과 지배의 문명을 키워오고 있지 않습니까. ‘창과 칼’을 개발하고 또 개발하여 다른 나라를 지배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63년 전 우리의 분단이 그렇습니다. 강대국들의 지배의지, 패권주의로 인해 이 땅에 냉전시대가 열렸던 겁니다. 살생과 지배의 문명이 이 땅을 덮어버렸던 겁니다. 분단은 기어코 1950년 한국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얼마나 많은 인명이 희생되었던가. 한 통계는 북의 인적 손실이 300만 명이 넘는다 합니다. 우리 남도 120만 명이 넘는 인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미군과 유엔군 전사자 11만 명을 포함하여 110만 명 이상의 외국군 인명 피해가 있었습니다. 중공군도 전사자 18만 명이 넘고, 부상자까지 합하면 90만 명이 피해를 당했습니다. 남북한 인명손실이 420만 명, 외국군인 피해자를 합하면 무려 640만 명에 이릅니다. 이 좁은 한반도/조선반도에 흘린 피가 너무나 엄청납니다. 이 비극, 어디서 온 것입니까? 살생과 지배의 문명이 원인입니다. 바꿔야 합니다. 공존과 상생의 문명으로!

아,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 그것이었구나. 김대중 대통령의 2000년 3월 베를린 선언이 바로 그것이었구나. 경제협력과 냉전종식 그리고 평화정착을 위해 협력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오늘에 이르러 보니 베를린 선언은 우리를 강제하고 있는 살생과 지배의 문명을 거부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가히 문명의 대 변혁을 지향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세계 최강 미국과 정전상태에 있는 북으로서는 불안한 형국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자기 안보를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1988년부터 대미(對美) 미사일과 핵을 개발합니다. 미국은 경제제재와 군사적 압박으로 대응합니다. 총칼 문명의 전형적 충돌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위기의식을 가지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정상회담을 서둘렀습니다. 그 남북정상회담과 6.15남북공동선언은 기실 문명의 대 변혁을 지향하는 것이었습니다. 6.15남북공동선언은 한반도의 평화를 넘어 인류 문명의 대 변혁을 지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참석자 여러분, 우리, 김대중을 따라 ‘창과 칼’의 문명을 ‘보습과 낫’의 문명으로 바꾸어냅시다. 살생과 지배의 문명, 울려 보냅시다. 우리 문화를 바꿉시다. 살생과 지배의 문명에서 통용되었던 지금까지의 언어, 학문, 예술, 제도, 군산복합구조(軍産復合構造), 종교 등 일체의 것들을 바꿔냅시다. 그리해서 공존과 상생의 문명을 맞아드립시다.

우리 남과 북은 할 수 있습니다.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은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졌습니다. 남-북-미-중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공존과 상생의 문명이 증진하는 겁니다. 그 중심에 우리 남과 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분단의 현장이 이미 아닙니다. 냉전의 현장이 이미 아닙니다. 쓰라린 전흔이 끈적거리는 현장이 이미 아닙니다. 여기는 어느새 동북아 평화의 진원지가 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세계 평화의 진원지가 될 것입니다. 세계는 이미 우리 남과 북을 주목하고 있습니다.“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6.15남북공동선언 제1항).” 이것, 배타적 자주선언이 아닙니다. 남과 북이 힘을 합쳐 세계 평화의 동력이 되자는 결의입니다. 존경하는 참석자 여러분, 우리,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벌써 문명의 대 전환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 머리 위에 하늘의 서광(瑞光)이 내려 비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우리, 공존과 상생의 미래로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총장 김용학입니다.

먼저 오늘 역사적인 2000년 6.15 공동선언 18주년을 기념하는 이 자리에서 축사를 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주신 이낙연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내외귀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건강하신 모습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이희호 여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지역에는 판문점에서 시작된 커다란 변화의 물결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남북한의 정상이 두 차례나 만나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었으며 며칠 전에는 미국과 북한이 정상회담을 하고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평화를 소망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도 모든 대화가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남북한의 두 정상이 도보다리를 거닐며 오랜 친구처럼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은 18년 전 6.15 남북정상회담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임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평양의 순안공항에서 반갑게 포옹하던 두 정상의 모습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뜁니다. 그 역사적 회담을 성사시키고 6.15 공동선언을 이끈 김대중 대통령은 우리 곁을 떠나셨지만 그의 평화와 통일을 향한 원대한 비전과 꿈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평화와 비핵화의 논의는 김대중 대통령이 남긴 역사적 유산에서 비롯됨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연세대학교는 민주화의 산실과 같은 곳입니다. 죽는 날까지 한 점 부끄럼 없기를 바라며 하늘과 바람과 별을 노래한 시가 이곳에서 써졌으며 1987년 6월 항쟁의 횃불도 이곳에서 타올랐습니다.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께서 연세대학교에 김대중도서관을 기증하신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은 올해부터 김대중 대통령의 역사적인 베를린 선언을 기념하기 위해 베를린 자유대학교와 공동으로 첫 번째 해외강좌인 ‘김대중 렉처’를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김대중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이하여 『김대중 전집』 완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세기 세계적인 3대 민주주의, 평화 지도자인 김대중-빌리 브란트-넬슨 만델라에 대한 국제 비교 연구도 진행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중요한 과제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세대학교는 김대중 대통령의 평화와 통일의 이념과 그 역사적 가치 및 보편적 의미를 학문적으로 정리하고, 연구하고 알리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이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우리는 6·15남북정상회담을 18년째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갖는 기념식과 달리 오늘은 특별합니다. 4월과 5월의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 직후여서 그렇습니다.

뜻깊은 자리를 올해도 어김없이 마련해주신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 이희호 여사님, 연세대학교 김용학 총장님, 돈의 위력이라고 하신 박원순 서울시장님, 감사합니다. 올해도 이 자리를 더욱 뜻깊게 만들어주신 추미애 대표님, 조배숙 대표님, 이정미 대표님, 박지원 대표님,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님의 영원한 분신 권노갑 고문님,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특히 노벨평화상 수상단체인 핵전쟁방지 국제의사협회 이라 헬판드 공동의장님, 리사 클락 국제평화국 공동대표님, 미국 퀘이커봉사위원회 조이스 아즐루니 사무총장님, 필 로드 총괄수석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세기적 회담이 그저께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서 있었습니다. 두 지도자는 4개 항의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확립, 북한 안전보장과 완전한 비핵화, 미군유해 송환이 그것입니다. 특히 센토사합의는 4.27판문점선언을 재확인한다고 명기함으로써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함께 간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센토사합의를 보면서 저는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 가운데 하나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얼마나 멀리 내다 보셨던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1971년 대통령선거에서 후보로서 몇 가지 획기적 제안을 하셨습니다. 4대국 안전보장, 남북 교차승인과 유엔 동시가입 등입니다. 그 제안들은 하나씩 구현됐습니다. 그러나 긴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은 20년 후인 1991년에 실현됐습니다. 4대국 안전보장은 6자 회담으로 구체화돼서 2003년에 시작됐습니다. 남북한 교차승인은 지금까지 절반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1990년에 소련과 그리고 1992년에는 중국과 수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과 미국·일본의 수교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중 하나와 관련되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이 이번 센토사합의 제1항에 등장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1971년 제안 가운데 실현되지 못했던 한 가지의 문제가 47년이 지난 지금에야 해결의 실마리를 잡은 것입니다.

머리에 떠오른 또 하나의 생각은 6·15남북공동선언과 센토사합의가 닮았다는 것입니다. 6·15선언은 5개항의 합의를 담고 있습니다. 자주적 통일노력, 양측 통일방안의 공통점 인정, 이산가족과 비전향 장기수 문제의 인도적 해결, 경제협력과 교류를 통한 신뢰구축, 그리고 남북대화 조속 개최, 이것입니다.

6·15선언은 후속대화 추진을 문서에 포함시켰고 센토사합의는 후속대화 계획을 구두로 발표한 것이 다를 뿐, 나머지 구성은 비슷합니다. 6·15선언과 센토사합의는 많은 것을 함축하지만, 문서로 표현된 것은 선언적이고 압축적입니다. 그 이유는 기적 같은 사상 첫 정상회담이기 때문입니다.

6·15회담은 조국분단 55년만의 첫 정상회담이었습니다. 센토사회담은 북한과 미국의 70년에 걸친 적대관계를 매듭짓는 첫 정상회담이었습니다. 남북도, 북미도 3년의 전쟁과 수없이 많은 무력충돌을 겪으며 그 긴 세월을 지냈습니다.

북미관계는 세계역사상 최장·최강의 적대관계였습니다. 그런 적대관계를 청산하는 첫 정상회담은 회담 자체만으로도 역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북미정상회담은 그 내용에서도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특히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과 핵·미사일 위협이 없어진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성과인지 모르겠습니다.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이제 본격화될 것입니다.

사상 첫 미중 정상회담인 1972년 닉슨-마오쩌둥 회담은 선문답을 주고받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세계사를 바꾸었습니다. 이번 북미정상회담은 당연히 한반도를 포함한 세계사를 바꿀 것입니다. 세계의 냉전이 1989년 몰타선언 또는 1991년 소련방 해체로 끝났다고들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후로도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한반도 냉전은 이제야 끝나기 시작했습니다.

6·15남북정상회담과 4·27판문점남북정상회담도 유사점이 있습니다. 두 정상회담은 모두 자주외교의 산물이면서, 동시에 미국 등 주요 관련국들의 협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축적된 철학과 일관된 신념, 오랜 준비와 미국 등의 협력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실현하셨습니다.

다른 점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대와 상대가 달라졌습니다. 북한사회는 예전보다 경제와 개인생활을 더 중시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자들과 다른 실용적 리더십을 담대하게 내보이고 계십니다.

지난해 북한의 핵무장과 미사일 도발이 극도로 고조됐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베를린선언을 발표하셨고 취임 후 1년 안에 남북정상회담을 실현하셨습니다. 두 번째 남북정상회담을 29일 만에 열었고, 세 번째 정상회담도 올 가을에 갖는 것으로 합의돼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을 중재하는 등 한반도 운전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닮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지만, 6·15정상회담이 있었기에 그 바탕 위에서 4·27정상회담이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도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못다 이루신 꿈을 문재인 정부가 이루어갈 것입니다. 정부는 결코 뒤돌아가지 않고 한반도 평화정착과 민족 공동번영을 향해 직진하겠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길은 끝내 성공할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 길이 역사의 필연이고, 그것을 바로 여러분께서 앞장서서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이희호 여사님, 그리고 이낙연 총리님,

그리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다는 말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런 일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건 꿈이 아니고 분명한 현실입니다. 상상을 넘어선 현실이고 새로운 역사입니다.

지난 4월 27일 남북정상이 만났습니다. 서로 손을 맞잡고 경계를 넘고, 오랜 불신을 한 순간에 허물었습니다. 통역이 필요 없었고, 말이 잘 통했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노래를 부르며, 같은 미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결코 남과 북은 멀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바로 이틀 전, 북미정상회담에서 우리는 똑똑히 목격하였습니다. 70년 적대관계를 깨는 평화의 악수였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평화의 행진이었습니다. 뛰는 가슴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평화는 이렇게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세상은 꿈꾸는 사람의 것입니다. 평화는 만드는 사람의 것입니다. 우리가 꿈을 말할 때, 또 평화를 말할 때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떠오르는 한 분이 있을 겁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김대중 대통령이십니다. 하늘에서 보고 계시지요? 흐뭇하게 웃고 계실 것 같습니다. 평화의 길은 어느 날 갑자기 열린 것이 아닙니다. 기적이 아니라 축적의 결과입니다. 적대와 대결의 냉혹한 시대에도 된바람 맞아가며 평화의 길을 닦았던 김대중 대통령의 피와 땀이 서린 축적의 결과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길을 여시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길을 다지고 확장하면서 서로 왕래하던 길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다시 이어가고 있습니다.

존경합니다. 김대중 대통령님!

그립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고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작년에 저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서울에서 학생들이 기차를 타고 평양에서 북한 학생들을 태워 남북한 학생들이 함께 파리로 기차여행하는 그날을 상상해보자고 말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상상이 아닌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또 작년에 저는 이 자리에서 서울평양 도시협력방안을 오랫동안 준비했고, 언제든지 꺼낼 수 있도록 맨 윗 서랍에 넣어두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 문서가 서랍 속을 나와 빛을 볼 때가 되었습니다. 중앙정부와 함께 지방정부, 시민사회가 함께 끌고 가는 평화와 통일의 삼두마차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어제 선거 결과는 보여줍니다. 민심은 ‘평화’를 택했습니다. 저 역시 그런 민심을 받들어야 하는 책임 있는 정치인입니다. 어렵사리 피어올린 평화의 꽃을 우리의 삶에 잘 뿌리내릴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또 어렵게 길어 올린 평화의 샘은 우리의 마음에 영원히 샘솟도록 만들겠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일상의 평화, 아래로부터의 통일’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희호 여사님, 올 가을에 저랑 평양에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날 많이 보셔야 하니 부디 건강하셔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2000년 6월 15일 남과 북의 정상은 분단 반세기만에 처음으로 만나 민족의 평화와 통일 및 공동번영을 위한 역사적인 회담을 하였다. 이는 평화와 조국의 통일을 소원하는 8,000만 민족의 염원으로 전세계인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

이 회담에서 남과 북 두 정상은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에 동의하고 평화통일 방안, 이산가족 상봉,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당국자 실무회담 개최 등 5개 항을 합의한 <6.15 남북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후 남과 북은 공동선언 합의에 따라 이산가족 만남,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공동운영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활성화하였다. 남과 북은 과거 적대감을 넘어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평화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또한 끊어지고 가로막혔던 땅길, 바닷길, 하늘길이 열리고 남북 철도가 연결되어 한반도에서 러시아 시베리아, 중국, 몽고를 아우르고 유럽까지 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남북관계를 6.15 남북정상회담 이전의 적대적 관계로 회귀시켰다. 또한 보수 정권은 민족의 화해와 협력의 상징인 햇볕정책을 퍼주기 및 핵개발 비용 제공으로 매도하였다.

하지만 보수정권 9년 동안 북한은 4차례 핵실험과 각종 미사일을 개발하고 실험했다. 미국과 유엔 그리고 남한 보수정권은 북핵 문제해결을 위해 북한에 강한 압박과 제재 조치를 취했다. 현재 이런 적대적 대결의 악순환의 결과 한반도에는 전쟁의 기운마저 감돌고 있다.

이처럼 한반도의 전쟁위기 속에서도 한국 국민들이 평화로운 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세계인들은 놀라워한다. 이는 무엇보다도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학습된 평화적 삶의 결과이다. 또한 우리 국민들은 반공이데올로기로 상징되는 낡은 기득권 세력을 청산하고 문재인 정부를 출범시켰고,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사를 통해 햇볕정책을 지지한다고 선언하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되는 6.15 남북정상회담 17주년 행사에 참석한 우리는 그동안 중단되었던 <6.15 남북공동선언> 합의 내용을 남과 북의 정부와 국민들에게 다시한번 상기시키고, 이 공동선언 실천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천명한다.

1. 남북문제는 6.15 공동선언 합의 정신으로 해결하고, 북핵문제는 2005년 6자회담에서 합의된 9.19 공동선언 정신으로 풀어갈 것을 촉구한다.

2. 햇볕정책은 화해와 용서, 대화와 협력의 상징으로 민족의 통합과 주변국과의 외교에도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어야 한다.

3. 문재인 정부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평화적 노력을 추진함과 동시에 남북 대화와 교류협력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

4.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지하고 평화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2017년 6월 15일

6.15 17주년 기념식 참가자 일동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존경하는 이희호 여사님.

존경하는 박원순 시장님. 그리고 김용학 총장님과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와 세계 역사의 결정적 전환점이었던 6.15남북공동선언 제 17주년을 맞아 저는 무엇보다 먼저 오늘 이 땅의 엄중한 현실을 떠올립니다.

지난해와 올해 우리의 조국은 두 가지 점에서 세계의 특별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21세기 세계 최대의 핵 위기이고, 다른 하나는 21세기 세계 최대의 평화시위입니다. 갈라진 반도의 한쪽 광장에서 세계 최첨단 무기퍼레이드가 벌어질 때, 다른 한쪽 광장에선 세계 최대 평화퍼레이드가 펼쳐졌습니다. 지척 휴전선 너머의 핵위협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는 장관(壯觀)인 100만 참여, 100만 행진, 100만 외침, 100만 평화에 세계는 연일 오싹한 감동을 체험했습니다.

이 극적인 대비처럼 오늘 우리 조국과 한반도의 모습을 압축하는 상징도 없습니다. 이 선연한 대비는 단 하나의 습격과 방화, 단 하나의 약탈과 폭력도 없었던 완전 평화시위 대한민국 촛불시민혁명의 다음 목표와 지향을 너무도 분명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을 부활시킨 촛불의 절대평화는 이제 휴전선과 한반도를 넘어야합니다.

민주·공화·평화 정부를 다시 부활시킨 대한민국과 한국시민의 다음 과제는 무엇입니까? 21세기 최대의 시민평화혁명을 성공한 대한민국과, 21세기 최대의 시민평화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마땅히 21세기 최대의 핵무기 위협과 핵전쟁 위기로부터 우리와 인류를 구출해야 합니다. 그 엄숙한 세계시민적 책임과 소명을 다지기 위해 우리는 오늘 다시 옷깃을 여밉니다.

현재의 북핵문제와 한반도 위기는 세계(냉전)대결의 최후 잔기입니다. 따라서 단연 세계문제입니다. 유엔과 세계4강이 4반세기를 달라붙어도 풀지 못한 동아시아 최대의 세계 안보현안입니다. 그만큼 지난한 국제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냉전시대 세계지도를 보면 “휴전선에서 베를린장벽까지”가 세계분단선이었습니다. 세계사회주의는 그 두 분단선 안에 놓여있었습니다.

사회주의와 베를린장벽이 붕괴되자 휴전선은 지구 최후의 세계 분단선이 되었습니다. 한국문제는 항상 당대 세계 최대의 문제였습니다. 한국문제의 숨은 본질입니다. 제1차 동아시아 3국전쟁(1592-98.임진왜란), 제2차 동아시아 3국전쟁(1894-95. 청일전쟁), 러일전쟁(1904-05) 그리고 한국전쟁(1950-53) 모두 당대 동아시아 최대의 전쟁이었고 최대의 안보문제였습니다.

그때마다 한반도 분할문제는 강대국들 사이에 항시 재연되었습니다. 그러나 세계전쟁 사이의 한반도는 선조들의 지혜로 세계 어느 지역보다도 장구한 안전과 준(準) 영구평화를 누렸습니다. 세계의 대륙과 해양, 제국과 제국, 문명과 문명, 이념과 이념의 사이에 놓인 경계국가, 교량국가, 가교국가 한국의 숙명이자 기회였습니다.

잠시 자기반성을 가다듬어 봅니다. 세계가 갈라놓은 ‘38선’(1945년) 그대로였다면 우리 역시 사회주의 붕괴와 함께 벌써 통일이 되었을텐데 남북이 싸우며 재탄생시킨 ‘휴전선’(1953년)이었기 때문에 한반도 분단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문제의 또 다른 본질이 숨어있습니다. 이 땅에서 반복된 모든 세계대결들이 민족 내부, 우리 내부의 분열·대결과 함께였다는 데에 문제의 한 부끄러운 본질이 숨어있습니다.

오늘의 한반도의 두 군사안보체제인 ‘정전체제’와 ‘북핵체제’ 모두 세계 수준의 군사안보체제입니다. 세계와 함께 이제는 영원히 끝내야합니다. 이 땅의 세계대결 시에는 조총, 대포, 제트기 등 항상 당대 세계 최고 무기들이 동아시아 최초로 동원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핵입니까? 이 땅에 다시 전쟁이 도래한다면 21세기 세계 최고의 반인간적 반문명적 반생명적 핵전쟁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우린 어떻게 해야합니까? 누구의 어떤 경험과 교훈에서 배워야합니까? 출발점은 2000년 6월 15일의 김대중-김정일 정상회담과 남북공동선언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날의 벅찬 감동과 넘실대던 설렘과 가슴 부푼 희망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시 김대중의 원숙한 경륜과 깊은 지혜가 절실하게 그리운 이유입니다.

김대중과 6.15의 핵심은 세계문제라는 한국문제의 본질과 요체를 깨달았다는 데에 있습니다. 따라서 새 경로와 새 해법의 개척은 더욱 위대합니다. 국민통합과 민주주의를 통하여 남북관계 개선으로, 남북개선을 통해서 북한과 세계로 나아간 점입니다.

먼저 남북문제 해결의 출발은 내부에 있습니다. 민주정부의 수립과 국민통합이 그것입니다. 김대중의 오랜 민주투쟁과 김대중-김종필 연합이 없었다면 정권교체는 불가능하였습니다. 정권교체가 없었으면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은 불가능하였습니다. 거듭 강조하건대 6.15공동선언, 6.15시대는 최초의 평화적 정권교체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김대중-김종필 연합은 첫째 지역연합입니다. 지역패권에 맞선 호남과 충청, 충청과 호남의  연합이었습니다. 둘째 이념연합입니다. 중도 진보와 중도 보수의 연합이었습니다. 햇볕정책에 대해 보수를 포함한 전국민의 지지를 확보한 근거였습니다. 셋째 역사연합이고 정치연합입니다. 산업화세력과 민주화세력의 용서와 화해와 공존을 의미합니다. 산업화세력과의 화해는 남북화해의 출발이었습니다.

김대중-김종필 연합은 정권교체라는 현실적 목표와 화해라는 이상적 목표를 동시에 성취한 길이었습니다. 이는 민주복지국가, 민주평화국가의 초석을 놓았던 핀란드, 오스트리아, 스웨덴, 독일의 보수-사민, 자유-사민 정치연합을 방불케 합니다. 내부연합과 정권교체가 없었다면 남북정상회담과 남북연합의 제안과 관철은 불가능하였습니다.

독일통일과 유럽통합·유럽평화를 달성한 서독은 8번의 총리, 23번의 내각이 100% 연합정부였습니다. 나라의 통일을 이루고 세계평화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핀란드,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역시 모두 내부통합과 연합정부에서 출발하였습니다. 독일 통일문제를 해결한 두 독일의 지도자들은 저와의 수차 대담에서 독일 통일문제는 양독관계 문제라기보다는, 각자의 연합정치와 민주주의와 인권과 복지 수준에 달려있는 동독과 서독의 내부문제라고 말하였습니다. 2차 대전 이후의 11개의 분할국가·연합점령국가에 대한 정밀한 비교연구를 진행한 결과도 분단과 통일문제는 내부문제의 연장이라는 점을 확고하게 보여줍니다.

올해는 한국사회에 남남갈등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지 정확하게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제가 바로 이 말을 만든 원흉입니다. 저는 당시에 김일성 조문파동과 훈령조작 사건을 보며, 게다가 대선을 앞두고 남북문제를 국내정치에 왜곡 동원하고 활용하는 현실에 분노를 느껴 남남갈등이 남북갈등 못지않게 민주발전과 남북통일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진단하였습니다. 앞서 제가 조어했던 남북 분단·독재세력 사이의 ‘적대적 상호의존’, ‘공생적 적대’ 개념의 연장이었습니다. 민주세력은 국내정치에 대한 남북관계 활용을 중단하였지만, 일부 보수세력의 국내정치 동원과 시대착오적 이념공세로 인한 남남갈등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하였던 세 번의 절정의 국민통합을 뚜렷하게 기억합니다: 환란극복과 금모으기 운동, 남북정상회담. 월드컵. 김대중 시기는 내부통합, 남북협력, 국제관계 모두가 절정의 시기였던 것입니다. 김대중 시대 국민통합은 이 세 계기들에서 보듯 민주화 이후 최고였습니다. 남북관계와 국제관계 역시 건국 이래 최고였습니다.

최근 우리사회는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남남갈등이 심각하였습니다. 내부 갈등을 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국내의 법적 제도적 절차를 제대로 밟는 과정은 민주국가로서 지극히 정당하고 당연합니다. 특히 이렇게 하여 확보되는 숙의와 통합의 시간은 무엇보다 우리의 역할과 해법을 국제사회와 북한에게 반영하고 관철하는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사드문제는 북핵문제의 산물입니다. 따라서 북핵문제에 대한 우리의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해법을 마련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삼중 난관에 직면해 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인도적 대북 지원과 민간교류를 재개하려는데 국제사회는 대북압박과 제재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북한은 국제제재를 초래하는 미사일 실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남북관계 개선을 추구하는 국내 시민사회의 제안도 북한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삼중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요 지렛대는 국민통합과 남북관계 개선입니다. 촛불의 민주공화정신으로 국민통합을 이루고, 국민통합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고 북핵문제와 사드문제, 한중갈등도 풀립니다.

우리는 김대중 정부 시기에 북한 조명록 차수와 미국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의, 북미 최고위급 사이의 전후 최초의 워싱턴과 평양 상호 교차 방문, 그리고 클린턴 대통령 방북과 북미 수교 시도를 통한 한반도 정전체제의 최후 해결과 평화체제건설 직전의 숨 막히는 상황을 목도하였습니다. 햇볕정책과 6.15공동선언의 직접적인 성과였습니다. 남남갈등의 축을 뚫자 남북갈등을, 남북관계 축을 뚫자 국제관계와 국제협력 축이 연이어 뚫린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가 이룩한, 지금까지 등장한 가장 완벽한 북핵문제 및 정전체제 해결 구상으로 평가받는 9.19 공동성명 역시 민주정부로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문제 논의를 주도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재론을 요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여러분.

여기에서 잠시 현재 진행 중인 김대중도서관의 세 가지 핵심사업을 보고 드립니다. 이 사업들은 아시아 최초의 전직 대통령 도서관인 김대중도서관을 설립할 때부터의 연세대학교와 김대중 도서관의 오랜 꿈이었습니다.

첫째 김대중 대통령의 영문 자서전이 곧 출간됩니다. 이는 김대중의 삶과 사상을 세계에 알리는 첫 번째 계기가 될 것입니다. 출간 이후 워싱턴과 베를린, 도쿄와 베이징의 최고 학술기관에서 김대중 평화사상과 평화실천에 대해 국제학술토론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둘째 김대중 전집 출간이 임박하였습니다. 대통령 재직 중의 전집 10권은 이미 출간하였고, 곧 나머지 17권도 출간하여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한국 최초로 전집을 출간하여 본격적인 김대중연구와 김대중학(金大中學)의 첫발을 내디딜 것입니다.

셋째 20세기 후반의 세계 3대 평화 지도자 김대중, 빌리 브란트, 넬슨 만델라에 대한 공동연구를 해당 기관들과 함께 시작하였습니다. 지금은 각 기관들과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를 통해 비로소 김대중의 평화사상과 평화실천은 세계평화사상의 반열에 오르고 마침내 세계와 함께 고구되고 연찬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김대중학은 연세대학교와 한국을 평화학과 인권학과 화해학의 세계적 중심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이제 김대중은 호남과 진보를 벗어나 영남과 보수를 포함한 모든 한국에서, 나아가 한국과 한반도를 벗어나 동아시아와 모든 세계인들이 함께 담론하고 배우는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호남을 벗어나 영남과 전국에서도, 진보를 벗어나 보수와 북한에서도, 한국을 벗어나 미국과 중국과 일본과 유럽과 세계에서도 마침내 김대중을 존경하고 따르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존경하는 이희호 여사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이제 우리 조국은 다시 숙연한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에게 남북관계개선과 북핵해결과 한반도평화건설의 기대와 희망을 갖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것이 (세 번째) 민주정부이자 춧불시민혁명이 배출한 국민통합정부이자 시민평화정부이기 때문입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처럼, 북한문제를 국내정치에 이용하지 않을 것이며, 촛불시민의 평화열망을 휴전선과 국경을 넘어 한반도와 동아시아와 세계로 넓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강성 지도자들 트럼프, 시진핑, 아베, 푸틴, 그리고 김정은을 촛불광장의 장엄한 절대열망과 절대평화에 바탕하여 반드시 공존과 협력, 화해와 평화로 이끌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주시민은 결코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민주정부도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근대의 세계 최고 철학자들과 최고 정치인들이 밝혀주었듯이, 그리고 우리의 최고 민주지도자 김대중과 노무현이 증명했듯이, 그리고 문재인이 다시 힘주어 강조하였듯, 평화가 복지이며 평화가 번영이기 때문입니다. 안보가 평화이고 외교가 경제이기 때문입니다. 평화가 삶이고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국민 80%가 지지한 촛불시민혁명의 소중한 민주·공화·평화의지로 등장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역통합·세대통합·국민통합에 바탕한 통합대통령과 통합정부를 천명하였습니다. 저는 거기에 바로 6.15계승과 남북관계 개선, 북핵해결과 한반도 평화의 지름길이 있다고 믿습니다.

김대중이 개척한 첫 길인 내부 ‘민주정부’수립 --> ‘남북관계’개선 --> (동아시아와) 한반도 ‘국제평화’안출과 주도의 3단계 경로의 의미는 명백합니다. 내부는 곧 외부이고, (내부) 민주주의는 곧 (국제) 평화이며, 남북관계개선은 곧 한반도문제와 국제관계의 선도요인입니다. 거기에 평화와 통일의 길이 있습니다.

올해 6월항쟁 30주년을 맞은 우리는 2018년 분단과 제헌과 정부수립 70주년을 맞습니다. 2019년에는 3.1운동과 민주공화국 수립 100주년을 맞습니다. 2020년에는 4월혁명 60주년과 광주항쟁 40주년과 6.15공동선언 20주년을 맞습니다.

이 모든 역사적 무게를 능히 감당하는 6.15공동선언 17주년, 촛불시민혁명 원년, 문재인 정부 원년의 대한민국이 되길 충심으로 기원하고 다짐하며 저의 부족한 말씀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7년 6월 15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는 오늘 6.15 남북정상회담을 기념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의 고뇌와 용기, 그리고 역사적 결단을 기억하고,　그 정신을 되살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특별히 이희호 여사님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생전에 여사님께 보냈던 존경과 사랑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사님께서 평화를 이룬 한반도를 보시는 것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희호 여사님, 오래오래 건강하셔서 꼭 좋은 세상 보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서니,　김대중 대통령께서 짊어지셨던 역사의 무게가 깊게 느껴집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은 ‘행동하는 양심으로’　‘두렵지만 나서야 하기 때문에 나서는’　참된 용기를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 용기가 대한민국의 민주화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김대중 대통령님의 큰 발걸음은　남북화해와 평화, 햇볕정책에 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은 한반도 문제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몸소 실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분단 후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관계의 대전환을 이끌어냈습니다.　남과 북의 평화통일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운전석에 앉아 주변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문제를 이끌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IMF 위기 속에서　남북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고　IMF 위기까지 극복하였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남북관계는 새롭게 정립되고 발전되어야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은 6.15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평양에 가셨습니다.　결코 순탄대로가 아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임기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북한은 대포동 1호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금창리에 제2의 지하 핵시설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영변 핵시설에 대한 폭격까지 검토했던　1994년 이후 또다시 한반도 정세가 긴장국면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님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를 설득하면서　남북관계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주도적으로 닦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심각한 우려사항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이는 물론 우리의 안보에도 매우 심각한 우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북한은 핵개발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은 북한의 도발적 행동으로 인한　한반도 위기 속에서도 남북화해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미국을 비롯해 국제적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며　남과 북이 함께 번영을 구가할 수 있는　의지와 지혜, 역량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북한의 핵과 도발을 불용하겠다는 원칙을 지키면서　남북관계 발전을 이루어 냈듯이　우리도 새롭게 담대한 구상과 의지를 갖고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그동안 남과 북은 반목과 대결이 계속되는 속에서도　몇 차례 중요한 역사를 만들어 냈습니다.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으로부터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지나 2000년 6.15공동선언까지,　그리고 그 토대 위에서　2007년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10.4정상선언으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남북당국 간의 이러한 합의들이 지켜졌더라면,　또 국회에서 비준되었더라면　정권의 부침에 따라 대북정책이 오락가락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남북합의를 준수하고 법제화 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역대 정권에서 추진한 남북합의는　정권이 바뀌어도 반드시 존중되어야 하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정부는 역대 정권의 남북 합의를　남북이 함께 되돌아가야할 원칙으로 대할 것입니다.　또한 당면한 남북문제와 한반도문제 해결의 방법을　그간의 합의에서부터 찾아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6.15공동선언은 남북문제의 주인이 우리 민족임을 천명했습니다.　남과 북은 또 10.4 선언으로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남북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보장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관련국 정상들의 종전 선언을 추진해가기로 약속했습니다.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에 북한 핵문제 해결의 해법이 모두 들어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약속이 담겨있습니다.　남과 북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최근 북한이 6.15 공동선언과 10.4 남북정상선언의　존중과 이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과 미사일 고도화로 말 따로 행동 따로인 것은　바로 북한입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노력할 것입니다.　북한도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핵 포기 결단은 남북 간 합의의 이행의지를 보여주는　증표입니다. 이를 실천한다면 적극 도울 것입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중단한다면,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북한의 호응을 촉구합니다.　저는 무릎을 마주하고,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기존의 남북간의 합의를 이행해 나갈지 협의할 의사가 있습니다.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와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그리고 북미관계의 정상화까지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17년 전 6월 13일, 평양 순안공항에서　김대중 대통령님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뜨겁게 포옹하던　그 모습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실 것입니다.　전 세계를 가슴 뛰게 한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또, 기억합니다.　6.15 선언을 합의한 후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하셨다는 그 말씀,　“젖 먹던 힘까지 다했다.　내 평생 가장 길고 무겁고 보람 느낀 날이다.”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 가슴 뛰던 장면이, 그 혼신의 힘을 다한 노력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서 다시 살아 꿈틀거릴 때,　한반도에 새로운 역사가 열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남북의 온 겨레가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역사,　남북의 온 겨레가 경제공동체를 이뤄 함께 잘사는 역사,　한강의 기적이 대동강의 기적을 일으켜 한반도의 기적이 되는 역사,　그 모든 역사의 주인은 우리 자신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닫히고 막혀 있었습니다.　남북이 오가는 길만 막힌 게 아니라　우리들 마음까지 닫혀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남북관계의 복원과 대화의 재개를 모색하겠습니다.　국민들 속에서 교류와 협력의 불씨가 살아나도록 돕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상상력이 한반도 북쪽을 넘어　유라시아까지 뻗어가도록 돕겠습니다.　여야와 보수진보의 구분 없이, 초당적 협력과 국민적 지지로　남북화해와 협력, 평화번영의 길이 지속되게끔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노력해 주십시오.

국민들 마음속의 분단이 평화로운 한반도를 향한 벅찬 꿈으로　바뀌어가도록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함께 노력해주십시오.

그렇게 정부와 국민들의 노력이 함께 어울릴 때,　그것이 김대중 대통령님의 정신과 6.15 남북정상회담이 이룬 성과를　온전히 계승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6.15 남북공동선언에 담긴 꿈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김대중 정부의 화해협력정책과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을　오늘에 맞게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일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해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김용학 총장입니다. 오늘 역사적인 2000년 남북정상회담 17주년을 기념하는 이 뜻깊은 자리에서 축사를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특별연설을 위해 참석해주신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이희호 여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해로 17주년을 맞이하는 6.15 남북공동선언은 한국 현대사의 큰 물줄기를 바꾼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전쟁 없는 한반도, 항구적 평화체제가 수립되는 한반도로 나아가기 위해 남북한이 갈등과 대립을 종식시키고 주변강국과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국제정치적 선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6.15를 한반도의 평화로 승화시키는 데에는 실패했습니다. 근본적인 상호불신의 벽을 허물지 못한 채 북한의 핵개발은 계속 되었고, 6자회담마저도 중단된 채 남북한 관계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지난 4월에는 전쟁위기설이 회자되는 등 안보 불안이 심화되었고 사드 배치와 위안부 합의를 둘러싼 문제로 주변국과의 관계도 악화돼 있습니다. 안보문제가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상황에서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크다 하겠습니다.

저희 연세대학교도 6.15와 깊은 연관이 있는 학교입니다. 우선 저희 연세대학교 김대중 도서관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생을 마치시던 그 순간까지 민족의 앞날과 통일을 위해 연구하시던 자취가 보관돼 있는 등 6.15의 정신이 고스란히 배어있습니다. 연세대 통일연구원의 연구진들은 오늘도 남북한 간의 관계개선을 위한 연구에 매진하고 있으며, 저희 의료원도 6.15 이후 북한의 중환자들에게 필수의약품을 보내고 앰브런스를 기증하는 등 대북의료지원에 앞장서 왔습니다.

이제는 평화입니다. 평화를 위해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 출발은 바로 2017년 6월15일, 오늘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처음 맞게 되는 6.15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연세대학교는 앞으로도 남북한의 화해와 협력,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도 ‘한강의 기적’을 ‘대동강의 기적’으로 확장시켜 ‘한반도의 기적’을 일궈내기 위한 걸음걸음에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희호 여사님,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오늘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17년이 되었습니다. 저에게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역사적인 장면을 꼽으라고 한다면, 주저 없이 남북정상이 손을 맞잡은 그날을 떠올릴 것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역사적인 선언을 꼽는다면, 17년 전 바로 오늘 남북정상이 직접 서명하고 발표했던 6.15 남북공동선언이 될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길을 여시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길을 다지고 확장하며 서로 왕래하던 길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인적이 사라진 길에는 잡초만 무성해졌습니다. 남과 북이 연결되어 유리사아 대륙으로 달리고 싶은 철마는 이미 녹슨 지 오래고, 개성공단은 거대한 고철덩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화는 단절되었고,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 촛불은 한줄기 희망의 빛이 되었습니다. 촛불의 힘은 민주정부를 탄생시켰고, 촛불은 정권교체 그 너머까지 비추고 있습니다. 끊어진 길을 다시 잇는다는 것, 물론 쉽지 않을 것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민간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이 기지개를 켜고 있고, 앞으로 커다란 변화의 물꼬가 터질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 순간이라는 뼈아픈 사실입니다. 한번 무너진 평화는 하루아침에 복원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다시는 이런 어리석은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정권이 바뀌더라도 바뀌지 않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대국민 합의’가 필요합니다.

우선, 남북관계 주권의 회복, 즉 당사자 해결원칙을 복원해야 합니다. 남과 북은 한반도 문제의 ‘책임공동체’입니다.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정착시킬 주체는 바로 남한과 북한입니다. 남과 북이 갈등과 증오가 아닌 신뢰와 미래를 선택할 때 국제사회의 협력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어떤 상황에서도 대화는 계속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전쟁 중에도 대화를 하는데 평화를 위해서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대화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필요조건입니다. 분단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증오와 두려움을 부추겨서 후퇴할 것이 아니라 이성과 대화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셋째, 굳게 닫힌 북한의 남쪽 정문이 열리지 않으면, 뒷문이라도 두드려야 합니다. 북한이라는 다리를 넘어, 동북아라는 더 넓은 경제공간을 활용할 때가 되었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참여하는 북방경제의 기회를 찾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한반도 P턴 플랜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분단의 슬픈 역사를 국내정치에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잘못된 이념적 잣대, 거짓 안보는 우리 정치에서 영원히 퇴출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정치를 얼마나 퇴행시키는지, 우리 민주주의를 얼마나 왜곡시키는지 이번 대선을 통해서 우리는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통일은 하루아침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국내 정치에서부터 외교에 이르기까지 작은 디딤돌을 하나하나 놓으면서 신뢰를 쌓다보면 마침내 평화와 통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남한 학생들이 기차를 타고 평양에서 북한 학생들을 태워 남북한 학생들이 함께 파리로 여행하는 그날을 상상합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새로운 정부는 가슴 뛰는 상상력, 그리고 담대한 용기와 비전으로 적극적 평화 만들기(peace maker)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대전환의 물길을 열어주실 걸로 믿습니다. 그 도전과 성취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박수 한 번 쳐드릴까요? 우리 서울시도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서울시는 ‘서울평양 도시협력 방안’을 오랫동안 준비하여 언제든지 꺼낼 수 있도록 맨 윗 서랍에 넣어두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정부와 발을 맞추어 서랍 속에 잠자고 있는 꿈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이희호 여사님, 이제 좋은 날 오니까 오래 오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 자료 준비중 )

1. 들어가며

어느덧 최초의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정권교체가 이뤄진 지 20년이 다가오고 있고,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지도 17년이 지나고 있다. 그리고 촛불 혁명에 힘입어 등장한 문재인 정부는 햇볕정책을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켜 ‘진짜안보’를 구현해야 할 역사적인 책무 앞에 서게 됐다.

김대중 정부의 업적과 6.15 공동선언의 역사적 의미와 현재적 과제에 대해서는 이미 숱한 논의들이 있어왔다. 이에 필자는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 안보 문제와 관련해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남긴 세 가지 숙제를 현재적 관점에서 언급하고자 한다.

먼저 제2의 페리 프로세스의 ‘절박성’이다. 김대중 정부는 임기 첫해인 1998년 8월 북한의 금창리 핵 의혹 사건과 광명성 1호(대포동 1호) 발사로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었다. 당시 미국 내에선 제네바 합의 파기론과 북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미사일방어체제(MD) 논의가 극성을 부렸다. 심지어 예방적 대북 선제공격론도 불거졌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는 이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았다. 대북정책 재검토에 착수한 클린턴 행정부를 집중적으로 설득해 한국 주도의 ‘페리 프로세스’를 탄생시켰다. 가히 한미관계 역사에서 가장 성공적인 대북정책 공조가 아닐까 한다.

하지만 페리 프로세스는 종착역을 앞에 두고 탈선하고 말았다. 미국의 정권교체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 미완의 과제를 달성해야 할 몫은 우리에게 남겨졌다. 때마침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정책을 놓고 절치부심하고 있다. 한국에선 촛불혁명 덕분에 정권교체도 이뤄졌다. 북핵 문제도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함께 ‘제2의 프로세스’를 추진해야 한다. DJ 주도의 페리 프로세스가 오늘날 전하고 있는 교훈은 단순 명쾌하다. ‘복잡해 보이는 한반도 문제를 단순화하라.’ 스티브 잡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복잡함의 궁극은 단순함”에 있으며, 복잡해 보이는 한반도 문제의 단순함은 바로 ‘냉전 구조’에 있다. 냉전 구조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북핵 문제 해결의 열쇠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DJ가 남긴 첫 번째 숙제가 아닐까 한다.

둘째는 ABM 조약 파동의 ‘교훈’이다. 2001년 2월 한러 정상회담에선 “탄도미사일방어(ABM) 조약이 전략적 안정의 초석이며 이를 보존·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러자 크렘린에선 환호가, 백악관에선 비명이 터져 나왔다. 이 파동의 경위는 김대중 정부가 ABM 조약의 민감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기존의 국제적 관례에 따라 이 조항에 동의했다는 데에 있었다. 클린턴 행정부까지만 하더라도 ABM 조약을 유지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MD 구축을 위해 이 조약의 파기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는 점을 간파하지 못했던 것이다. 급기야 부시 행정부는 워싱턴 방문을 앞둔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MD를 지지하고 한국도 참여하겠다고 선언하고 오라는 취지의 요구까지 내놓았다. 하지만 DJ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역사상 가장 실패한 한미정상회담’이라는 일각의 비난까지 받았다.

그렇다면 ABM 파동이 오늘날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세 가지만 짚고 싶다. 하나는 한반도 문제가 미국, 중국, 러시아 등 핵 강대국들의 전략적 관계 및 균형에 핵심 변수가 되어왔다는 점이다. 이는 오늘날 사드 문제에 대한 우리의 대처 방향에도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크다. 또 하나는 한미정상회담 ‘성공’의 판단 기준이다. 만약 DJ가 부시의 요구를 수용했다면, 한미정상회담 자체는 성공적으로 끝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총체적인 국익의 손실이었을 것이다. 끝으로 DJ가 부시의 요구를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한미관계는 거의 ‘이상 무’였다는 점이다. 미국의 사드 배치 요구를 거부하거나 재검토하자고 하면 한미동맹이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는 우리 안의 ‘공미증(恐美症)’을 성찰해봐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 교훈을 바탕으로 사드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야 한다는 게 DJ가 남긴 두 번째 숙제가 아닐까 한다.

셋째는 군비통제와 군축의 ‘실종’이다. 김대중 정부의 안보 전략에는 군비통제 및 군축 정책도 담겨 있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 이후 이러한 정책은 사실상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정부 정책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문재인 캠프는 임기 내에 국방비를 GDP 대비 3%로 올리겠다는 공약도 제시한 바 있다.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는데 무슨 군축이냐’는 반문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거꾸로 묻지 않을 수 없다. ‘세계 최대의 군사적 밀집 지역이자 제2의 핵시대로 접어든 한반도에서 군축 전략 없이 과연 비핵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느냐’고 말이다. 당장 한국이 군축을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적어도 대규모의 군비증강이 북핵 문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심사숙고하면서 군축 연구와 정책 마련을 되살릴 필요가 있다는 취지이다. 날로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군비 제한은 필요하다. 군비통제와 군축을 통한 평화·복지·자주국방을 추구해야 한다는 게 DJ가 남긴 세 번째 숙제가 아닐까 한다.

문재인 정부의 안보 정책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작성된 본 발표문은 여러 가지 안보 현안 및 정책을 나열식으로 다루기보다는 북핵과 사드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크게 네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는 문재인 정부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이들 두 가지 문제가 최대 현안이자 당면 과제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이들 사안의 전개 양상은 다른 안보 과제뿐만 아니라 국가 전략과 국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초기 정책과 접근에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끝으로 문재인 정부가 혹시 첫 단추를 잘못 꿸 가능성이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바람직한 문제 해결 경로와 방식을 공론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2. 문재인 정부의 안보 정책과 이에 대한 비판적 검토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관은 ‘종합 안보’, 혹은 ‘포괄 안보’라는 표현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외교관 출신의 정의용 전 제네바 대사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임명하면서 “과거 정부에서는 안보를 국방의 틀에서만 협소하게 바라본 측면이 있었다”며, “오늘날 안보의 개념이 보다 더 확장적이고 종합적이어야 한다”고 밝힌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 즉, 안보에서 외교의 역할 확대뿐만 아니라 경제와 민생까지 감안할 수 있어야 “진짜안보”가 구현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에 덧붙여 남북한의 화해협력과 대화에도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는 한국의 현실에서 ‘국방-외교-남북관계’가 선순환을 형성할 때, 제대로 된 안보를 구현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안보 문제의 우선적인 해결 의지도 천명했다. “안보 위기도 서둘러 해결하겠다”며,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동분서주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다졌다. 그러면서 사드 문제 해결, 북핵문제 해결 토대 마련, 자주 국방력 강화, 동북아 평화구조 정착과 한반도 긴장완화를 정책 과제로 명시했다. 이를 위해 한미, 한중, 한일 정상회담과 더불어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다”며, 통일외교국방 현안을 대통령의 핵심 아젠다로 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적페 청산”을 역설해온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안보 적폐가 쌓여왔다며, “4가지를 뿌리 뽑겠다”고 다짐했다. “안보무능과 무책임, 방산비리, 국방의무와 병역의 불공정, 사악한 색깔론과 망국적인 종북몰이”가 바로 그것들이다.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고 또한 마땅히 극복해야 할 사안들이다. 또한 “평화를 지키는 안보에 머물지 않고, 평화를 만드는 안보로 거듭나겠다”라는 목표 역시 시대 정신에 부합한다.

이러한 안보 정책 기조에 따라, 문재인 대선 캠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 4번째 항에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제목으로 안보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유능한 안보, 강한 대한민국’, ‘비핵화와 더불어 평화로운 한반도 구현’, ‘당당한 협력외교로 국익 증진 등 3가지 목표 아래 책임·협력·평화·민주라는 4대 원칙을 제시했다. 또한 “대통령이 되면 한반도에서 전쟁은 없을 것”이라며 반전(反戰)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이러한 기조와 목표, 그리고 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정책 공약도 여러 가지 제시했다. “6자 회담을 비롯한 다양한 양자·다자회담을 적극 활용해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며, “북한 핵 폐기에 따라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한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등 한반도 주변 4강도 협력을 강화할 것”을 약속하면서도 “미국과는 군사동맹과 FTA를 바탕으로 외교 기축으로서 전략적 유대를 지속하겠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미국이 갖고 있는 한국군 전시 작전권은 임기 내 반환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공약 가운데 가장 눈에 띠는 대목은 “압도적인 국방력으로 북한 도발을 무력하겠다”며, “북핵 대응 핵심전력을 조기 전력화하겠다”고 다짐한 부분이다. 후술하겠지만, 이는 다른 정책 기조 및 목표와 상당한 긴장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공론화와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문 대통령은 장병 복무기간을 기존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고 장병 급여도 순차적으로 인상하는 등 군 복무여건 개선도 공약했다.

이러한 공약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주간의 행보를 종합해볼 때, 두 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정책 공약 사이의 긴장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방 정책은 “한미동맹 강화”와 대규모 전력 증강에 바탕을 둔 “자주적 국방력 건설”로 압축된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북핵 고도화를 고려할 때, 불가피한 선택으로 간주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 방향은 보다 상위의 정책 목표, 즉 “비핵화와 더불어 평화로운 한반도 구현”과 상당한 긴장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다. 북핵 문제는 기본적으로 안보 문제라는 점에서 북한을 ‘공도의 적’으로 상정하고 있는 한미동맹 강화와 “북한을 압도할 독자적 핵심전력 구축” 시도는 북핵 해결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 또한 대규모 군비증강 계획은 “상호 군비통제를 단계적으로 실행하여 전쟁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거해야 한다”는 군비통제 공약과도 충돌한다.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도 딜레마를 함축하고 있다.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는 한반도 비핵평화 체제의 진전으로 전작권 환수에 필요한 자연스러운 안보 환경의 도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건 장담할 수 없는 문제이다. 오히려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가 지체 내지 후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럴 경우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 전작권 환수” 추진시 극심한 남남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도 있다. 전작권 환수시 전작권을 넘겨준 주한미군을 비롯한 미군 군사력을 한국이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 시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논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국의 군사전략가들은 전작권을 한국에 넘겨주고 주한미군은 중국을 겨냥한 동북아 신속기동군으로 재편하길 희망하는 경향이 강하다. 주한미군 사령관들이 밝혀온 것처럼 “주한미군 사령부는 전쟁 사령부가 아니라”, “주한미군의 훈련 및 준비 상태를 확고히 하는 역할을 하는 태평양 사령부의 보조 사령부”이다. 이에 따라 전작권 환수는 주한미군의 태평양 사령부의 예하 부대로서의 성격이 보다 강해지고 한반도를 넘어선 동북아 기동군으로서의 역할 확대로 이어지는 의도하지 않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는 곧 문재인 정부가 정책 목표로 제시한 “동북아 평화구조 정착”에 난관을 조성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문재인 정부의 안보 정책은 두 가지 핵심적인 딜레마를 내포하고 있다. 북핵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 강화와 강력한 대북 억제력이 필요하지만, 이것이 북핵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거나 한반도 및 동북아의 군비경쟁을 격화시킬 가능성도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전작권 환수라는 당위적인 목표가 주한미군의 동북아 신속기동군으로의 재편 가속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딜레마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처가 필요하다. 하나는 통일-외교-국방을 아우르면서 이들 사이의 긴장과 모순을 최소화하고 선순환을 도모할 수 있는 ‘통합된 안보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한반도 냉전 구조의 해체’, 즉 ‘평화체제 구축’이다. 평화체제 프로세스를 통해 비핵화를 도모하고 자주국방의 증진과 축소지향적인 한미동맹 재조정을 추진하며 통일 친화적인 대내외 환경 조성에 나서야 한다.

또 하나는 이러한 안보 전략에 부합할 수 있도록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의 역할과 라인을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각 부처의 자율성은 평화체체 구축이라는 최상위의 통합된 안보전략에 맞게 조율되어야 하며, 대통령이 이를 직접 챙기면서 국가안보실의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

3. 문재인 정부의 북핵과 사드 입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

북핵이 고도화될수록 그 실효성 여부와 관계없이 사드 배치의 명분은 강하게 제기된다. 그런데 북핵을 이유로 사드가 배치·가동되면, 북핵 문제 해결 진전 가능성은 더욱 불투명해진다. 오히려 북한이 사드를 비롯한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체제(MD)에 맞서 핵과 미사일 능력을 강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북핵과 사드는 모순(矛盾)적이면서도 적대적 의존관계에 있다.

북핵은 분명 대단히 풀기 어려운 고차 방정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은 가급적 이 방정식에 차수를 추가하지 않는 것이다. 사드라는 또 하나의 고차 방정식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사드 배치는 북핵 문제의 악화를 초래할 공산이 크다. 이뿐만이 아니다. 사드가 기어코 배치되어 가동되면,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 안정과 평화, 비핵화,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이라는 기존의 한반도 정책에 ‘전략적 균형 유지’라는 새롭고도 낯선 목표를 추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미일 대 중러 사이의 전략적 갈등은 더욱 격화되고 만다. 이 와중에 세력균형과 전략적 균형을 중시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태도가 바뀔 수도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문재인 정부의 북핵과 사드에 대한 초기 대응은 아쉬운 대목이 많다. 안팎의 어려운 여건과 당선 직후 숨 돌릴 틈도 없이 정부를 구성해야 하는 어려움을 이해하더라도 “주도적 역할”을 위한 ‘중심 잡기’와 ‘프레임’ 설정에 미흡한 부분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북핵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조속한 안보 위기 해소를 다짐해온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주변국들에 특사를 파견하고 외교안보 책임자를 일부 임명·지명하면서 정책과 진용을 가다듬고 있다. 특히 미국과 북핵 공조를 재설계 하는 데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미 양국은 5월 16일 청와대 외교안보 T/F 팀장 정의용 전 대사(현 국가안보실장)와 매튜 포틴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이 회담을 갖고 네 가지 합의 사항을 내놓았다.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가 궁극적 목표 △제재와 대화를 포함한 모든 수단 동원 △북한과는 올바른 여건이 이루어지면 대화 가능 △과감하고 실용적인 한·미 간 공동 방안을 모색이 바로 그것들이다. 제재 모드를 유지하면서 조건부 대화 의사를 피력한 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후에도 이러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앞서 대북정책 재검토에 착수한 트럼프 행정부는 4월 26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댄 코츠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상원 의원들에게 브리핑을 마치고 자신들 명의로 대북정책 합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선 북핵 문제를 “국가안보에 대한 긴급한 위협이자 외교 정책의 최우선 순위”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경제 제재 강화와 동맹·파트너들과의 외교적 조치를 추구해 “북한이 핵·탄도미사일, 그리고 핵확산 프로그램을 해체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력 사용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대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로운 비핵화를 추구한다”며,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 협상의 문을 열어두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과 동맹국들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4월 26일 미국의 성명과 5월 16일 한미간의 네 가지 합의 사항, 그리고 이후 한미 양국에서 나온 입장을 종합해보면, 양국의 북핵 대응은 군사적 억제와 대북 제재와 압박, 그리고 조건부 대화로 요약할 수 있다. 이후 ‘압박과 대화 병행론’도 한미간에 논의되고 있지만, 이러한 접근법으로 난마처럼 얽힌 한반도 문제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는 아직까진 회의적이다.

문재인 정부의 초기 입장과 대응이 아쉬운 까닭은 바로 이 지점에서 발견할 수 있다. 아직까진 정권교체와 시대적 요구에 걸맞은 북핵 대응 전략이 나왔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대북 제재가 약해서 북핵 문제가 악화된 것이 아니라 협상다운 협상이 없었다는 점을 부각시켜야 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때마다 국제사회는 추가적인 대북 제재를 부과하면서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라고 말해왔다. 그런데 결과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의 비약적인 증강이었다.

반면 6자회담은 2008년 12월에 결렬된 이후 한 차례도 열리지 않고 있다.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대체하기 위한 회담도 2005년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에서 합의해놓고 지금까지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이 점을 강조하면서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도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협상에 임할 것”이라는 점을 국내외에 천명했어야 했다. 그래서 지난 10년 가까이 북핵 대처를 지배해온 ‘대북 제재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라는 프레임을 ‘대북 협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로 바꾸려고 노력했어야 했다.

더 본질적인 문제도 있다. 북핵 문제는 ‘북핵 문제’로만 바라봐서는 한 걸음도 진전하기 어려운 속성을 갖고 있다. 북한의 1차 핵실험을 기준점으로 본다면, 한미 양국이 북핵 대처에 고심을 거듭해온 기간은 10년이 조금 넘는다. 하지만 북한은 ‘미국 핵 위협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를 두고 70년 가까이 고심해왔다. 이에 따라 북핵 문제는 한반도 핵문제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북한의 비핵화’나 ‘북핵 폐기’를 목표로 삼기보다는 북핵 문제 해결과 미국의 대북 핵위협 해소가 조화를 이루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관점을 유지·발전시킬 때 문제 해결의 진전을 도모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아직까진 이러한 역사적이고, 균형적이며, 미래지향적인 관점이 제대로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한미간에 한반도 평화협정이나 평화체제가 공개적으로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는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북핵은 정전체제라는 비정상적인 토양에서 자라난 독버섯과 같은 존재이다. 이에 따라 북핵의 뿌리를 캐내기 위해서는 토양 자체를 바꿔야 한다. 이것은 곧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의미한다. 한반도의 현실에선 ‘평화체제 없는 비핵화는 맹목이고, 비핵화 없는 평화체제는 공허하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는 물론이고 자주국방과 전시 작전권 환수, 통일 지향적인 남북관계 등 안보 목표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발전, 복지 재원 확충, 남북한 경제공동체 건설 및 유라시아 대륙으로의 진출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등 다른 국정 목표와 관련해서도 평화체제 구축은 최적의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낼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안보 전략과 목표의 통합적이고도 최우선 과제를 평화체제로 삼아야 한다고 필자가 제언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다.

사드 대처에도 아쉬운 대목이 많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부터 견지해온 사드에 관한 입장은 ‘전략적 모호성’으로 압축된다. 사드 배치에 찬반 입장을 정하기보다는 절차적 문제와 득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겠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사드 문제를 절차적 문제로만 환원해서 보는 경향이 강하다. 적어도 현재까지는, 공개적으로는 그렇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의 사드 보고 누락 사건이 뜻하지 않게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결과론적인 비판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 점은 반드시 복기할 필요가 있다. 청와대는 5월 30일 국방부가 사드 발사대 4기가 이미 반입되어 있었다는 점을 보고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이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뉴스 속보로 국내외에 긴급 타진됐다. 그리고 5월 31일에는 이 사건을 “의도적인 보고 누락”으로 잠정 결론짓고 조사를 확대키로 했다.

보고 누락은 국방부 및 김관진 전 안보실장의 대통령에 대한 기망 행위로 해석할 수 있는 충격적인 사건이다. 그런데 이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고 있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5월 30일 “사드 배치 과정 내내 한 모든 조치가 매우 투명했다”며 반박성 입장을 내놓았다. 더 주목할 일은 다음날 벌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딕 더빈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 면담 자리가 바로 그것이다.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에 따르면, 더빈 원내총무는 면담 도중에 “한국 도착 즉시 사드 뉴스를 많이 들었는데, 이 점에 대한 한국의 생각은 어떤 것인가 듣고 싶다”라고 설명을 요청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사드는 북핵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결정한 것이며, 저는 이것이 전임 정부의 결정이지만 정권이 교체되었다고 해서 결코 가볍게 여기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뒤이어 환경영향평가와 국회 논의 등 절차적 정당성의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어제 사드와 관련한 나의 조치는 전적으로 국내적 조치이며, 기존의 결정을 바꾸려거나, 미국에 다른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 대통령의 발언은 사드 배치를 추진하되 환경영향평가와 국회 논의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미국이 양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입장은 사드 배치 추진을 전제로 나온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추측컨대, 사드 배치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하는 이러한 입장 표명은 “국내적 조치”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게 아닐까 한다. 사드 보고 누락 뉴스를 접한 더빈은 이걸 사드 배치 철회나 재검토의 신호탄으로 간주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가 면담 직후 “우리는 어려운 예산 상황에 직면해 많은 프로그램을 삭감하고 있는데 한국이 사드를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9억2천300만 달러를 다른 곳에 쓸 수 있다고 문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밝힌 것은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해준다. 그러자 문 대통령이 더빈 의원, 더 나아가 미국 의회와 정부를 안심시키기 위해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 싶다.

6월 1일 방미길에 오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출국에 앞서 “어제 제가 외교부 경로를 통해서 미국 측에 이번 보고 누락 경위를 조사하게 된 배경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국내적 조치이고 한미동맹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고 밝힌 것도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해준다. 이후 한민구 국방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과 짐 실링 미사일방어국(MDA) 국장의 청와대 예방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설명을 들은 미국 측의 반응은 “이해하고 신뢰한다”는 말로 압축된다. 여기서 “이해한다”는 것은 “적절한 환경영향평가”와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는 한국측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것으로, 그리고 “신뢰한다”는 것은 사드 배치 자체는 이행될 것이라고 믿는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전개는 공개적인 진상조사 발표가 사드 문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선택지를 좁히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 대통령이 “기존의 결정을 바꾸려거나, 미국에 다른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힌 상황에서 추후에 미국에 사드 배치 철회는 물론이고 재검토하자고 제안하는 것조차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청와대가 이번 사건을 다룬 방식은 ‘결과에 대한 사려’가 부족한 것이었다. 만약 비공개로 조사했다면, 그래서 언론 보도도 나오지 않고 더빈 의원과의 면담에서도 부각되지 않았다면, 상기한 상황은 초래되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자주성과 국익을 증진하기 위해서라도 한미관계의 섬세한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물론 문재인 정부로서는 우선 시간을 벌 필요가 있다고 여길 수 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전략’, 혹은 ‘일반’ 환경영향평가로 대체하면 1년 안팎의 시간이 소요되고 이 사이에 모종의 해법을 모색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간 벌기’가 사드 배치를 전제로 한다면 그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 절차적 문제는 사드 문제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절차적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되어도 사드가 품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는 거의 그대로 남을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사드의 북핵 방어의 효율성과 북핵 문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체제(MD)로의 편입 및 한미일 삼각동맹으로의 연결 가능성,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우려 자극 및 한중·한러관계에 미치는 영향, 중국의 사드 보복 장기화 가능성, 한반도 및 동북아의 군비경쟁과 신냉전 격화 우려 등이 포함된다. 대한민국 국익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문제들은 사드 배치의 절차적 문제가 해소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는 정부 스스로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프레임에 너무 강하게 갇혀 있고, 이에 따라 사드 배치 결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면 동맹이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또한 6월 하순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갈등의 소지를 최소화하겠다는 의사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동맹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국익의 수단이다. 또한 비정상적으로 결정되고 추진된 사드 문제를 재협의하지 못할 정도로 한미동맹이 허약하지도 일방적이지도 않을 것이다.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기간 동안 사드 배치 결정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이러한 대선 공약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자고 미국에 제안해도, 이는 결코 크게 놀랄 일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결코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절차적 문제를 따져보고 바로잡는 것과 함께 사드 배치 자체도 재검토해야 한다. 사드 배치가 불가피하다면, 최소한 ‘한-미-중 대화를 통해 상호 만족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보자’며 미국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 북핵 해결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도 사드 배치를 유보할 때 극대화될 수 있다는 점은 트럼프 행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하다.

상기한 문제 이외에도 사드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꼭 유념해야 할 대목이 있다. 바로 전쟁 가능성에 미칠 영향이다. 이는 두 가지 차원에서 제기된다. 하나는 미중간의 무력 충돌 발생시 사드 및 X-밴드 레이더가 한국을 미중간의 무력 충돌 한복판으로 끌어들이는 ‘인화물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미국의 대북 예방적 공격론에 미칠 영향이다. 미국의 주장처럼 사드가 주한미군 방어에 효과가 있고, 더 나아가 주일미군, 괌, 하와이, 미국 본토로 연결되는 통합 MD의 일환이라면, 이것이 미국의 대북 예방적 공격론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미국이 북한의 보복 공격을 상당 부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을 갖게 되면,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 물론 ‘반전(反戰)’을 최고의 안보 목표로 삼고 있는 문재인 정부로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시나리오일 것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말처럼 “정권은 유한하고 조국은 영원하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더라도 그 다음 정권이 미국의 대북 공격론에 어떤 입장을 보일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문제이다. 하여 문재인 정부의 사드에 대한 ‘현재적’ 판단은 사드 배치가 초래할 ‘중장기적인’ 문제에 기초해야 한다.

4. 최대의 칭찬과 관여

주지하디시피, 지난 9년 동안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대북 제재와 압박, 그리고 흡수통일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힌 사이에 한국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가 아니라 주변부로 밀려나 있었다. 북핵은 빠르게 고도화되었고 어느덧 미국 본토까지 다다를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보유 문턱을 다가서고 있다. 이 사이에 한국은 미국 강경파들의 꽃놀이패로 전락했고, 한중 관계는 역사상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 사드 대란을 자초해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신세’에서 허덕여왔다. 다행히 촛불의 힘으로 박근혜 정부가 조기에 종식되면서 정권교체는 이뤄졌고 새로운 미래도 기약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희망찬 미래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 스스로 한반도 문제를 풀겠다는 단호한 의지와 실력을 갖출 때, 막장으로 치닫고 있는 한반도 드라마의 반전을 모색할 수 있다. 물론 한반도 평화와 진짜안보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난하다. 사안 자체의 어려움도 크지만, 국내외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 혁명의 힘과 압도적인 국민들의 지지를 믿고 이 길로 나아가야 한다. 소통과 협치를 통해 초당적 협력과 국민적인 합의, 그리고 긴밀한 한미공조를 추구하면서도 과감하고 창의적인 접근도 시도해야 한다.

당면 과제는 6월말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이다. 그런데 성공적인 개최는 결코 ‘미국의 범위’에 우리의 입장을 맞추면서 갈등과 이견을 최소화하는 것으로는 담보될 수 없다. 문 대통령은 이견을 솔직히 말하고 때로는 얼굴을 붉히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정상회담에 임해야 한다.

이를 전제로 해서 문재인 정부에게 권고하고자 하는 한미정상회담 전략은 ‘최대의 칭찬과 관여’이다. 이는 트럼프가 지금까지 북핵 문제와 관련해 나온 언행을 칭찬하면서 ‘최대의 관여’를 견인하고 그 결과로 나올 수 있는 업적을 칭송하는 접근을 의미한다. 트럼프가 북핵 문제를 최우선 순위로 삼으면서 전임 정권이 실패한 한반도 문제 해결에 강한 의욕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접근의 성공 가능성은 존재한다. 트럼프의 기질도 이러한 접근이 유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문재인 정부는 ‘칭찬은 트럼프도 춤추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래와 같은 성과 도출을 목표로 삼을 필요가 있다.

첫째는 북한과의 대화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밝혀온 북한과의 대화의 조건은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중지, 그리고 비핵화 의지 표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이 대화의 조건으로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오히려 미국이 대화의 전제조건에 집착할수록 당면 과제인 북핵 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중지는 더욱 난망해질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은 우선 이러한 상황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북한의 6차 핵실험과 ICBM 시험 발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에 트럼프의 의견을 물으면서 그의 지도력을 칭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대화를 바탕으로 한미 정상이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도 “북한이 추가 핵실험과 ICBM 시험 발사를 하지 않고 있는 점에 주목한다. 이에 두 정상은 북한의 진의를 파악하기 위해 탐색적 대화에 나서기로 했다”는 합의 도출을 시도했으면 한다.

둘째, 북미 정상회담이다. 트럼프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가장 주목되는 부분 가운데 하나는 대선 후보 시절부터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의사를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는 점이다. 그는 특히 5월 1일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과 만나는 게 적절하다면 나는 절대적으로, 영광스럽게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대부분의 정치인이라면 결코 이렇게 말하지 않겠지만 나는 적절한 환경에선 그를 만나겠다고 말하는 것”라고도 덧붙였다. 트럼프가 기존 외교 문법에서 벗어나 있고 대북 발언도 오락가락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발언은 분명 주목할 가치가 있다. 역대 미국 대통령들 가운데 북미 정상회담 의지를 가장 강력하게 피력한 것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환기시키면서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지면 사상 최초가 된다는 역사적 의미와 함께, 김정은의 전략적 셈법을 바꿔놓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사람이 바로 미국 대통령이라고 강조해야 한다. 이를 통해 ‘협상가’를 자처하는 트럼프의 협상 욕구를 자극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적절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국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의사가 있다는 점도 강조해야 할 것이다. 이는 앞서 말한 ‘최대의 칭찬과 관여’의 백미에 해당된다. 트럼프의 북미 정상회담 의지를 칭찬함으로써 최대의 관여라고 할 수 있는 북미 정상회담(혹은 남북미를 포함한 다자 정상회담)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이게 성사될 경우에 한반도 문제 해결에 일대 전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과도기적 목표의 공유이다. 분명 한반도 비핵화는 어렵고 힘들더라도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이다. 하지만 한반도 비핵화, 혹은 북한의 비핵화를 강하게 요구할수록 그 목표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역설적인 현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대북 협상의 중간 목표로 북핵 동결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비핵화를 궁극적인 목표로 유지하면서도 이를 위한 중간 단계로 북핵 동결을 거쳐야 할 필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핵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고도화되고 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현재 20개 정도로 추산되는 북핵이 2020년경에는 50개 안팎으로 늘어날 수 있다. 핵탄두를 장착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도 시간 문제이다. 이는 북핵 동결 협상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최선에 집착하다가 북핵 질주라는 최악의 결과에 직면하기보다는 북핵 동결이라는 차선을 달성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라는 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지혜가 요구되는 것이다.

냉정하게 볼 때, 미국은 차선으로 북핵 동결을 검토할 수도 있다. 북한의 핵탄두 장착 ICBM 보유는 미국 외교의 최대 실패이자 낯선 위협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자신의 임기 내에 이 수준까지 가길 원하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 점에 주목해 한미 양국이 북핵 동결을 과도기적 목표로 삼자고 제안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상응조치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도 협의해야 한다. 즉, 북한의 핵동결 ‘조치’와 남북미중 4자 평화협정 ‘체결’을 동시에 하자는 제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핵동결은 이른바 '3 No'를 의미하는 것으로, ‘양적 증강’을 차단하기 위한 영변 핵시설 가동 중단 및 불능화(No more), ‘질적 향상’을 차단할 목적으로 추가 핵실험 및 위성 발사를 포함한 탄도 로켓 발사 중단(No better), 그리고 핵무기 및 기술과 물질 해외 이전 중단 약속 유지(No export)이다. 평화협정 체결 시점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동결 감시단이 영변으로 복귀해 동결 상태 확인을 마친 직후로 상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평화협정 논의가 비핵화의 초점을 흐릴 수 있다”거나 “북핵 폐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북핵을 인정하는 셈이 된다”는 반론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한반도 평화협정에 비핵화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평화협정에 명시되어야 할 비핵화 조항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북한의 핵 폐기 대상, 방식, 시한을 명시하는 것이다. 북한의 조속한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 의사 재천명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 하나는 한반도의 온전한 비핵화를 실현한다는 의미에서 남한의 비핵화 공약 준수, 미국의 대북 소극적 안전보장 제공, 군사훈련에 핵무기 및 그 투발수단 반입 금지, 북핵 폐기 완료시 미국의 핵우산 철수 등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북핵 동결은 시급한 과제인 반면에 평화협정 협상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안은 한반도 평화협정을 ‘기본 협정(basic treaty)+추가의정서(additional protocol)’ 방식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식은 남북기본합의서를 비롯해 국제사회에서 통용되어온 여러 조약 체결 방식과 흡사한 것이다. ‘기본 협정’에는 상호 주권 존중,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식, 상호 불가침, 한반도 비핵화,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등 원칙적이고 조속히 합의 가능한 항목들을 담을 수 있을 것이다. ‘부속 합의서’에는 북방한계선(NLL), 유엔사와 주한미군, 군축 문제, 평화체제 관리기구 구성과 운용과 같은 까다롭고 긴 협상을 요하는 항목들을 담을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해법을 모색하면서 비핵화를 전제로 하는 북핵 동결과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이 트럼프에게 큰 업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가 냉전의 고도(孤島)로 일컬어져온 만큼, 냉전보다도 못한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냉전 종식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핵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를 ‘압도적인’ 의제로 삼아서 두 지도자가 의기투합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최우선 순위의 의제를 두고 긍정적인 케미가 형성되면, 사드, 방위비 분담금, 한미 FTA 등을 둘러싼 이견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