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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주년 6·15 남북정상회담 14주년 - (Session 3) 유호열 |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본문

    유호열 |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통일 대박론> 어떻게 볼 것인가? 통일준비를 위한 우리의 과제


     □ 논의 배경


    ● 박근혜 대통령은 금년 1월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대립과 전쟁 위협, 핵 위협에서 벗어나서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어가야만 하고, 그것을 위한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고 통일 기반 조성의 중요성을 역설한데 이어 ‘통일 비용이 과다하다거나 굳이 통일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부정적 취지의 기자 질문에 "저는 한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통일 대박론>을 전격 피력하였음.


    ● 박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은 기자 회견에서 밝혔던 대로 통일을 통해 우리 경제가 실제로 대도약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고, 남북분단으로 인한 사회분열 등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일 수도 있으나 결국 통일로 얻게 될 총체적 이득이 어마어마하게 클 것이라는 의미에서 ‘대박’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함.


    ● 박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은 이에 그치지 않고, 1월 22일 개최된 스위스 다보스 포럼 전체회의 연설을 통해 “동북아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일은 대한민국에만 대박이 아니라 동북아 주변국 모두에게도 대박이 될 수 있다.”고 밝힘으로써 한반도의 통일이 주변국과 나아가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주변국은 물론 국제사회와의 협조와 지원을 통해 평화적 통일을 이룩할 수 있도록 지지와 협조를 당부하였음.

    ● 나아가 박 대통령은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하여 핵안전을 위해서도 북핵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3월 28일 독일 드레스덴을 방문하여 대북 협력과 지원 활성화 계획을 담은 <드레스덴 구상>을 발표하여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통일 대박론>을 구현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피력하였음.


    ● 실제로 박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반응과 기대는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와 유사하거나 이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향후 조치, 예컨대 ‘통일준비위원회’ 가동 등이 탄력을 받아 급추진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정책의 우선 순위가 재조정되고 정부 조직이 대대적으로 개편되고 북한의 부정적 반응과 가변적인 주변 정세 등으로 인해 다소 지체되고 있음.


    ● 그러나 박 대통령의 ‘통일 대박’ 발언 이후 우리 사회에 통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각계 각층에서 통일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듯이 세월호 참사를 극복하고 새로운 국가 개조 작업에 본격 착수하게 되면 통일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재차 고조되고 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논의가 활성화될 것임.


    ● 본 발제문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의 의미를 살펴보고, 통일이 ‘대박’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와 이를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통일 대박론>에 대한 국내외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 등을 제안하고자 함.


     

    □ <통일 대박론>의 의미


    ● 박 대통령이 년초 기자회견에서 <통일 대박론> 을 언급했을 때만 해도 단순히 대통령의 관심 사항을 새로운 소통 방식으로 전달하려는 정도로만 인식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통일 논의가 단계별로 그 내용이 확대되고 이행 방식이 구체화됨에 따라 <통일 대박론>의 실제 의미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


    ● <통일 대박론>은 통일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이득이 될 것이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큰 이득이란 박 대통령도 스스로 언급했듯이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통일 비용이 필요하겠지만, 통일 이후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이를 만회하고도 남을 만큼 크다는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는 통일에 대한 무관심이나 기피 현상을 타파할 것을 그들이 흔히 사용하는 용어인 "대박"을 차용하여 이를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면서 적극 촉구한 것임.


    ● 박 대통령은 통일문제에 대해 오랜 성찰과 고민을 했던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4대 국정목표의 하나로 '통일기반조성'을 제시할 만큼 관심과 의지가 남달랐고, 취임 1년을 맞이하여 이를 <통일 대박>이란 극적인 표현으로 표출할 정도로 통일에 대한 확고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이를 국정의 새로운 핵심 과제로 설정하게 된 것임.

       - 내년이면 분단 70년, 대통령으로서 '통일'을 임기 중 수행해야할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선정해 놓고 있는 만큼 통일에 대한 비전과 실현 가능성, 그리고 이를 달성할 의지를 직설적으로 표현한 것임.

       - 출범 1주년을 맞아 대통령의 국정 기조 중의 하나가 비정상의 정상화인데 이는 국내 문제에서 뿐만 아니라 지난 60년간 유지되어온 남북관계, 남북 분단이라는 사실 자체가 비정상이므로 이를 정상화하는 일은 통일을 통해서라는 자각

     

    ●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 출범 초에는 남북관계는 경색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는 오히려 북한의 3차 핵실험과 개성공단의 파행 등 악재가 겹쳐 박 대통령이 구상했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으나 2013년 하반기에 이르러 개성공단이 기사회생하고 이산가족상봉사업의 재개 등 새로운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가 마련됨으로써 향후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통일의 물꼬가 트일 수도 있을 것임을 암시한 것임.

       - 박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남북 간에 신뢰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교류협력을 확대함으로써 통일 분위기를 확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일반 국민들은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통일에 대한 회의적이거나 막연히 먼 미래의 일로 간주하고 있음을 보고 이를 보다 시급한 당면 과제, 우리 당대에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 과제로 격상시키기 위한 강한 의지의 표명임.


    ● 박 대통령의 연두 기자회견에서는 튼튼한 안보와 경제 성장 문제가 핵심 과제로 제시되었으나 대통령은 제3의 주요 과제로 통일을 구상했던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한반도의 불안정과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이 바로 북한의 핵개발과 군사적 위협, 그리고 분단이라는 장벽이라는 인식을 대통령이 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임.

       - 북핵문제 등 한반도의 긴장과 과도한 분단비용의 부담을 극복하고 새로운 발전, 새로운 성장 동력을 통일에서 찾을 수 있다는 박 대통령 신념의 표출

       - <통일 대박>은 남한 주민만이 아니라 분단의 장벽을 허물어 북한 주민들과 함께 힘을 합해 한반도의 새로운 성장을 견인하고 그 과실을 고루 나누어 갖고자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결국 성장의 저해 요인인 북한과 북한 정세를 성장의 동력으로 전환하려는 역발상의 제안

     

    ● 박 대통령은 집권 1년간 한미, 한중 정상회담을 비롯하여 세계 주요국가 및 국제기구의 지도자들과 양자 또는 다자간 회담을 가졌으며 핵심 의제로서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및 통일문제를 다루면서 통일에 대한 비전과 전략 그리고 가능성, 그리고 통일 한국의 등장에 따른 각국의 이해득실을 <통일 대박론>의 프레임으로 발전시키게 되었음.

       - 박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지도자들과의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을 통해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지지와 협조 분위기를 감지하고 향후 구체적인 계획을 놓고 더욱 실질적인 지지와 협력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란 인식과 자신감을 갖게 되었음.

       - 미국과 일본 등 우방국들은 물론 러시아, 중국 등 북한에 우호적인 주변 국가들과 한반도 비핵화와 통일문제를 논의함에 있어 이들 관련국들의 적극적인 반응을 감안할 때 전통적인 군사안보 및 경제사회적 측면에서 과거에는 상상할 수 도 없을 만큼 막대한 이득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이를 관련 국가들에게 <통일 대박론>으로 설득


    □ 통일이 대박이 될 수 있는 이유


    ●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 대박을 언급하기 전부터 통일 한국의 등장(건설)이 엄청난 경제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골드만삭스나 모건스탠리 등 세계적인 대형 금융회사들이 통일한국의 미래가치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었고 그런 점에서 통일이 대박이란 첫 번째 이유는 무엇보다 통일이 되면 경제적 이득이 엄청나게 크다는 점이며 이에 대해서는 지난 20여 년 간 국내외에서 추산되었던 수많은 통일비용 추계와도 무관치 않음.

       - 통일비용과 통일편익에 대한 연구를 통해 통일과정 및 통일 이후 통일 한국의 경제상황과 미래 가치를 산출했는데 대부분의 연구에서 편익이 비용에 비해 절대적으로 크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음.


    ● 통일 한국의 경제적 도약을 가리켜 통일 대박이라고 규정할 만큼 통일은 한반도 전체에 걸쳐 새로운 경제 성장의 탈출구가 될 수 있을 것임.

       - 60년 대 이후 수출지향적 고도성장 정책을 추진한 결과 국민소득 2만불 시대에 진입한 한국 경제는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세계 경제 침체로 인해 물품과 자본 수출이 감소함으로써 저성장 국가로 전락할 위험에 직면하였고 이를 타개하고 새로운 경제 도약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와 남북경제공동체 또는 경제 통합을 통해 새로운 규모의 경제 체제를 구축하는 게 효과적인 탈출구임.

       - 통일 이후 남북 소득 조정기간 동안 남한은 매년 11% 내외의 경제성장을 이루고 통일 비용은 최소 10년간 남한의 GDP 대비 7%가 될 것이나, 분단 비용 감축 과 남한에서 생산 공급하는 것으로 충당한다면 사실상 5% 투자로 11%의 경제성장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통일은 바로 대박이 되는 것임.


    ● 통일 비용이나 통일 편익에 관한 연구 결과는 통일 과정에 관한 다양한 조건과 방식 또는 목표에 따라 천차만별이라 그 규모를 단정할 수 없지만 통일에 따른 경제적 이득이 통일/통합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부담 보다 훨씬 크다는 현대경제연구원 홍순직 박사의 연구 결과에서 보듯이 <통일 대박론>의 가시적인 부분은 막대한 경제적 성과에서 찾을 수 있음.

       - 현대경제연구원은 통일 후 북한지역의 성장이 과거 남한의 성장 추이를 따른다고 가정하고 통일 비용을 계산했는데, 우리의 경우 1977년 1000달러 수준에서 1987년에 3000달러(어느 정도 먹고 살만한 수준)에 이르렀고 이런 기준으로 보면 현재 1인당 GDP가 1200달러 수준인 북한과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1인당 GDP가 3000달러가 되려면 앞으로 10년이 소요되며 이 기간 동안의 통일비용은 1570억 달러 정도가 되고 통일편익은 2200억 달러가 됨으로써 630억 달러의 통일 순 이득이 발생하게 됨.

       - 통일연구원에서는 2030년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통일 후 20년 동안 통일비용을 약 3400조 정도로 보았고, 통일편익은 그 보다 1.8배 정도 많은 6300조원으로 추정하여 약 3000조 정도의 통일 순 이득을 산출하여 통일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많은 이득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통일에 따른 경제적 비용으로는 대북 SOC 투자 및 북한지역 경제재건 비용이 있고, 최저생계비와 실업수당, 보건의료비 등 위기관리비용, 그리고 제도통합비용, 인구이동에 따른 혼잡비용 등을 들 수 있고, 반면 통일 편익으로는 국내외 대북 투자 증대로 경기가 활성화되고 취업률이 급상승할 것이며 북한 지역 내 양질의 노동력과 막대한 지하자원 개발 등 생산요소의 유기적 결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통일의 편익은 투자를 계속하면 할수록 1.2배의 투자승수효과가 더 발생하여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음.

     

    ● 통일이 대박이라는 이유에는 경제적 이득이나 가시적인 성과 이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 문화적 이득과 경제적 이득으로 즉시 환원되거나 교환될 수 있는 수많은 비경제적 이득이 포함되어 있음.

       - 한반도 분단은 지정학적으로 반도국가, 대륙과 해양 세력을 연결하는 교차점으로서의 특징과 장점을 상실케 했으며 70년 동안 한국은 작은 섬과 같은 비정상적이고 고립된 환경 속에서 왜곡된 모습으로 생존해왔으나 통일이 이루어지는 순간 전통적인 반도국가로서의 장점을 회복하여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교역과 물류의 중심지이자 동아시아의 중심 허브국가로 비약할 것임.

       - 통일이 되면 남남갈등과 같은 이념대결이 사라지고 반국가-반체제 활동 등으로 과도하게 소진되던 국가 내부 역량이 급속히 신장될 뿐만 아니라 이념적 스펙트럼이 확장될 수 있어 인위적이고 정략적으로 위축되고 제약되던 이념과 사상의 굴레와 과도한 대외 의존도를 탈피하여 강대국들 사이에서 중견국이자 균형자 국가로서 그리고 건강한 21세기 자주 국가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임.

       - 통일 한국이 평화적으로 수립되면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고 남북 간 군사적 대립과 무력 충돌과 같은 안보적 불안 요인이 제거됨으로써 안보체제를 재정비하여 군 인력 충원과정을 재정비하고 군사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으며 모든 국민들이 평화롭고 안정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음.


    □ 드레스덴 구상에 대한 북한의 반응과 우리의 대응 방안


    ● 북한은 지난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1차 회의를 통해 김정은을 북한 최고 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재추대하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국방위원회, 내각 등 정부 핵심 권력기구를 재정비하고 후속 인사 이동 단행

       - 황병서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을 인민군 차수 및 군 총정치국장에 임명

       - 최룡해 당 비서로 조동, 리수용 외무상 임명 등 최소한의 인물 교체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박봉주 내각 총리 유임.

      

    ● 김정은 시대의 첫 번째 최고인민회의 구성을 통해 북한은 내각 및 주요 국가/정부 기구의 주요 구성원들을 대부분 유임함으로써 체제 안정화와 정책의 일관성, 특히 경제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방향에서 김정은에 충성을 다짐하고 김정은 중심의 유일체제를 공고히 하였음.

       - 핵-경제 발전 병진정책 관철을 재차 천명

     

    ● 북한은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통일구상을  "흡수통일의 일환으로 간주" 공식 비난, 배격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미정상회담 및 오바마 미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을 원색 비방/비난하며, 대미 공세를 지속하였음.

       -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을 비난하고 그 철회를 요구하면서 이와 연관하여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대북압살공세로 규정, NLL을 위협하는 포사격 훈련과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강행하였음.

       -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이 지속될 경우 자신의 핵 억제력을 더욱 강화하는 조치로서 새로운 형태의 핵 실험(4차/5차/6차 핵실험)을 배제하지 않을 것임을 위협하는 등 공세적 도발을 지속하고 있음.


    ● 이로써 지난 해 장성택 처형 이후 내부 통제와 결속을 강화하며 진행되어온 일련의 조직 및 간부 재정비 작업이 일단락되고, 결과적으로 김정은 중심의 친정, 유일체제가 공고히 되었으나 김정은 정권의 대내외 정책 방향과 내용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임.

       - 장성택 일파에 대한 숙청이 진행 중이며 파급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인 것으로 판단됨.

       - 백두혈통의 정통성의 근간인 김경희 거취가 불분명함.

       - 김정은에 대한 충성 맹세가 각 부문에 걸쳐 진행되고 있으나 실제 북한 내부에서 정책의 일관성이나 지속성이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됨.

       - 대외정책에서도 북일관계 정상화 협상이나 북중, 북미, 남북관계에 임하는 북한의 전략적 판단이 부재하거나 정책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 내부 정세 불안정과 정책의 비일관성은 결국 대남/대외 강경세력의 입지 강화와 한반도 긴장의 만성화


    ●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북한의 내부 정세에 효과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대북정책의 목표와 이행 전략을 다층적으로 수립하고 상황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되, 중장기적으로 우리의 전략 목표에 따라 한반도 정세를 주도해 나가야 함.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서울 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및 드레스덴 통일구상 및 통일준비방안을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정비하고,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함.

      

    ● 우리의 대북정책의 목표는 박 대통령이 언급한 <북핵 불용>과 <튼튼한 안보>에 기반하여 남북관계를 개선, 발전시켜 궁극적으로 평화통일을 달성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여야 함.

       - 정책의 우선순위와 전략적 접근, 및 대내, 대외 및 대북관련 정책 수립과 이행구조를 종합적으로 체계화하여야 함.


    ● <북핵 불용>과 <튼튼한 안보>를 위하여 6자회담에서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진전을 담보로 주변국과의 협력,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튼튼한 안보를 위하여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한미일 공조체제 및 한중관계의 전략적 협력구도를 유지, 강화하여야 함.

       - 6자회담의 사전 조치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북한의 추가 핵실험에 대비한 안보적 측면의 대북억지력의 확충과 대북제재에 대비한 내부 정책 조율과 국제사회와의 협력기반을 유지하여야 함.

       -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하여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상황에서는 한미연합사체제를 유지하는 전시작전권 반환 기일 연장 협의

       -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이 반발하거나 우려하는 한미군사합동훈련을 지속하되 최소한 중국, 러시아 등으로부터 방어적 목적의 연합훈련임을 확고히 할 수 있는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구함.


    ● 박근혜 정부는 튼튼한 안보를 강조하면서 NLL 등 영토와 주권을 확고히 할 것을 명시하였고, 제2의 천안함, 연평도 사태는 절대로 용인할 수 없으며 자위권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한 억지력을 구축할 것임을 천명한만큼 이에 합당한 강력한 안보태세를 갖추어나가야 함.

       - 향후 북한은 북중관계의 악화 및 체제붕괴를 초래할 전면적인 도발 등 무모한 확전은 피할 것으로 판단되나 국지적 도발과 비대칭적 저강도 도발은 지속할 것이므로 안보 분야에 있어서 분명한 대북 억지 시그널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실천적 과제이자 남북관계의 새로운 진전을 위해 2010년 3월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응한 응징 차원에서 단행된 5.24조치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으나 전면 해제는 현실적으로, 그리고 전략 및 전술 차원에서 불가하며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문제는 신축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아직 시기상조임.

       - 5.24 조치는 실시된 지난 4년 동안 남북관계의 경색을 가져왔을 뿐, 북한에 대한 압박의 효과가 적고 향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진척을 위해 필수적인 교류협력과 인도적 지원 확대를 위해서도 이제는 해제되어야하다는 지적은 또다시 북한의 "도발-대화-보상-도발"의 악순환을 반복하고 실질적인 남북관계 진전과 진정성 있는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임.


    ● 5.24 조치와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안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가하였고 이를 통해 북한 경제는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결과적으로 대중국 무역 의존도가 90프로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으로 파행적으로 운영되기에 이르렀음.

       - 북한의 대중 경제 의존도 심화는 부정적 측면과 함께 중국이 추진해온 개혁, 개방의 흐름을 제한적이나마 북한에 확산함으로써 북한의 경제가 시장에 의해 주도되고, 시장의 확산은 결국 주민들 간의 이동과 정보 교환으로 이어짐으로써 북한의 상층부의 견고함과 체제 통제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의존하는 대다수 인민들의 각성과 삶의 형태가 빠른 속도로 변화함에 따라 북한체제의 밑으로부터의 변화의 기폭제가 되고 있음을 감안하여야 함.

       - 5.24 조치의 또다른 긍정적, 전략적 성과는 북한 당국으로 직접 환수되는 외화 및 인도지원 물품이 철저히 제약됨으로써 북한 당국의 정책 변화를 강제적으로 촉구하는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이는 개성공단의 파행을 해결하는 과정과 이산가족상봉 사업을 전후하여 남북 간에 드러난 협상 행태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음.

       - 지난 해 파행을 겪은 개성공단 정상화에 따른 후속 대책 논의 과정과 이산가족 상봉사업 및 금강산관광을 비롯한 각종 경협의 재개 등 현안에 대한 논의 전반적인 측면에서 북한 당국의 태도 변화에 주목하여야 함. 


    ● 드레스덴 구상에서 제기한 대북 인도적 지원과 민생지원 및 남북교류협력활성화는 남북관계 단계별 개선 조치로서 의미 있는 제안이나 이를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우리 내부 정책의 우선 순위에 따라 완급과 규모 및 방식을 재조정하여야 함.

       - 국제기구가 개입하는 대북인도적 지원의 장점인 분배투명성 확보와 신뢰성 확보를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직접 지원방식을 전술적으로 연계하는 전략이 필요함.

       - 대북 인도적 지원과 민생 지원에 상응하여 이산가족상봉과 납북민간인과 국군포로, 그들의 직계 가족의 송환 및 북한 내 정치범 수용소에 감금된 정치범의 송환, 석방을 함께 모색함.

       - 이산가족상봉사업의 정례화 및 생사확인규모의 대폭 확대를 대북 인도적 지원 및 민생 지원과 적극 연계해 추진함.


    ● 신남북관계를 견인함에 있어 기존의 정부 중심에서 체제에서 민관역할분담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대북사업(민간교류 포함)의 정치적 효과, 통일준비역량확충 등과의 역학관계를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함.

       - 대북 식량 및 경공업품 차관 상환 문제, 금강산관광관련 현금 선지급 등 제도적 미비점이 보완되고 책임소재도 분명하게 재설정하되 대북협상에서 전략화할 수 있도록 법적조치를 엄격히 적용하여야함.


    ●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의 긴장 완화 등 정치군사문제를 포함하여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의 이행문제를 비롯한 이산가족상봉 정례화 등 남북 인도적사업과 인적 교류협력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 고위급접촉을 북측에 제의함.

       - 새로운 남북관계를 포괄적으로 협의하기 위해 장관급 고위회담으로 격상하여 추진함.


    □ 한반도에서 평화 구축을 위한 지속가능한 정책


    ● 박근혜 정부는 튼튼한 안보를 강조하고 NLL 등 영토와 주권을 확고히 할 것을 천명하였고, 제2의 천안함, 연평도 사태는 절대로 용인할 수 없으며 자위권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한 억지력을 구축할 것임을 분명히 한 만큼 이에 합당한 강력한 안보태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것임.

       - 북한은 무모한 도발 등 확전을 피할 것으로 보이나 북한의 새로운 도발과 위협에는 충분한 억지력을 확보하고 적절한 군사적 대응만이 최악의 위기를 방지할 수 있음.


    ● 북한에 대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제재는 북한의 도발적인 핵과 미사일 개발에 따른 응징이며 6자회담의 재개를 비롯한 한반도 비핵화실현을 위한 압박 노력, 그리고 6자회담이 북핵문제 해결의 적절한 방식이 되지 않을 경우 새로운 전략이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임을 감안하여 우리 정부는 미국과 입장을 공유, 대북제재를 위한 공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함.

       - 미국은 북한의 2.29합의의 일방적 파기와 2013년 2월의 3차 핵실험 강행 등에 대응하여 강력한 제재를 추진

       -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위한 사전 조치 이행을 압박

       - 회담 재개를 위한 제재의 완화나 해제를 검토할 수 없다는 입장 고수

     

    ●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모든 6자회담 참가국들은 6자회담 재개 시 북한의 요구사항인 체제안전보장을 비롯하여 각종 대북제재 완화와 한반도 평화체제구축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에도 착수함으로써 새로운 북핵문제관리구도를 구축해야 할 것임.

       - 북한이 비핵화의 결단과 함께 구체적인 수순에 돌입할 경우 한국 정부는 물론 미국을 비롯한 6자회담 참여국들은 북한이 안심하고 자신들의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포괄적 지원에 착수할 것임을 확인하고 한국은 주도적 역할을 담당

       - 반면에 북한이 체제유지와 대미, 대남 불신을 명분으로 유엔의 제재결의안에도 불구하고 비타협적 도발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대북제재조치들을 지속적으로 강화


    ● 북한은 체제보위수단으로 핵개발을 지속해왔으며 3차례 핵실험과 플루토늄 및 농축우라늄 확보를 통해 고도의 핵무장 능력을 과시했으나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일관된 입장임.

       -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핵군축을 통해 핵통제, 핵확산관리를 달성하려하는데 대해 의장국인 중국은 물론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6자회담 참가국들이 단호하게 비핵화의 원칙과 의지를 고수할 수 있도록 외교 역량을 총동원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는 군축에 따르는 신뢰 및 검증 절차 등 복잡하고 어려운 난제들이 있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는 미, 중 등 주변국의 참여와 보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한-미-중 전략대화 등을 통해 포괄적으로 제기

       - 북한의 핵보유 의지와 전략을 감안할 때 선 평화체제 구축 후 비핵화달성이란 북측 주장은 현재로서는 수용 불가

       - 북한의 전면전 도발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정치적 목적을 위한 국지적이고 저강도 무력 도발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발


    ● 우리 정부로서는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 보유를 전제로 한반도의 군사적 균형을 파괴하고 핵무기 경쟁 시대로의 진입을 재차 모색할 경우에 대비한 억지력 확보 등 충분한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함.

       - 현실적으로 북한이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의 선순환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북한의 핵위협, 비대칭위협에 대한 군사적 억지력, 방위력을 획기적, 근본적으로 강화하여야 함.

       - 충분한 대북 억지력을 바탕으로 북한과의 교류협력과 평화체제, 군사회담에 임하는 비전과 전략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임.

       - 향후 남북간 새로운 관계 설정을 지원하고 보장할 수 있도록 민관-민군관으로 구성된 TF를 구성하여 중장기적 전략을 수립해 이를 단계별로 지속적으로 추진


    ●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남북한과 국제사회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통일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되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를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신축성과 유연성을 발휘하여야함.

       - 1989년 제정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개선하여 통일대비 역량을 강화하고 통일 방식에 대한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의지와 계획들이 발현되어야 함.

       -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발전에 대해 모든 관련국들과 신뢰 구축, 협력 안보, 경제·사회협력, 인간 안보를 추구하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우리의 통일 구상과 병행 추진

       -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이 성공하려면 최소한 모든 관련 국가들의 국가 이익이 보존되고, 탈냉전이후 조성된 동(북)아시아 질서의 현상 유지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함.


    ● 주변국과의 정상외교를 통해 새로운 신뢰의 토대를 구축하고 중견국으로서의 균형외교와 새로운 의제 개발을 통한 협력외교를 통해 역내에서 항구적인 평화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으나 위안부 및 침략역사에 대한 과거사문제와 독도문제 등 영토문제와 관련한 이견으로 일본과의 관계 복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잠재적인 미중 경쟁구도를 기본축으로 미-일 동맹의 강화와 중-러 전략협력체제의 확산으로 신냉전구도의 재현 가능성

       - 동북아의 평화협력을 위한 역내 국가 간 협력과 의존관계 역시 심화되고 있어 역내 FTA 를 비롯한 1.5 트랙 전략대화 등 복합네트워크 적극 구축 필요

       - 동북아에서 중-일 영토분쟁과 한-일 독도 및 과거사문제 등 갈등요소와 북한문제가 이중-삼중으로 작용하고 있어 6자회담과 양자관계를 연결하는 한중일, 한미중, 한미일 등 3자 또는 4자간 전략대화 활성화 필요


    ● 박근혜 정부는 임기 동안 안보-외교-통일-대북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최적의 수준에서 조율함으로써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하여야 함.

       -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하여야 북한이 스스로 핵-경제발전 병진정책을 변경하여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일원으로 복귀함으로써 동북아 및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할 수 있을 것임.

       - 남북관계가 정상화되면 한반도의 평화통일 기반이 조성될 수 있을 것임.



    □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과 남한 주도의 통일


    ●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남북관계의 개선과 교류협력의 활성화 등 한반도 통일을 향한 긍정적인 변화와는 달리 북한 내 급변사태가 발생하고 북한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혼란한 상항을 상정한 위기관리대책 등 대비 계획도 철저히 수립하고 준비하여야 함.

       - 북한내 긴급 상황 발생을 가정하여 구 서독에 존재했던 ‘내독청’, 영국의 ‘북아일랜드청’ 등의 예를 모델로 하여 비상통치기구를 구성함.

       - 이 경우 남한의 통일부 기능을 강화하거나 신설될 <국가안전처> 업무에, 북한 지역 통치를 위한 기획 및 조정 업무를 함께 수행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임.


    ● 북한에서의 급변사태란, 북한 스스로 위기를 극복, 해결할 수 없고 주변의 안정과 평화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으로 민중봉기, 내란, 유혈 쿠테타 등에 의해 정권, 체제, 국가의 붕괴와 같은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사태임. 

       - 국가가 위기를 통제, 관리할 능력을 상실하고,

       - 내부적으로 극도의 혼란이 야기되어 한국 및 국제사회의 급박한 개입이 필요하게 된 비상사태를 급변사태로 정의할 수 있음.


    ● 북한의 급변사태는 중앙정부가 부재하거나 기능이 정지된 혼란한 상황이며 폭력이 동반하고 무력 사용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는 우리의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주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위기적 측면이 강한 반면, 통일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고려할 경우 기회로도 평가될 수 있음.

       - 우리의 대응방향은 독일통일 경험에 유의하면서 북한 급변사태를 위기로  관리하되 기회로 전환시키면서 통일로 가는 중대한 기재로 활용


    ● 북한 급변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우리의 대응방향은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주요 조치들을 신속히 추진하여야 할 것임.

       - 국민들의 안전과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가능한 한 차단

       - 북한 내 상황이 외부적 폭발상황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하며 특히 군사적 도발이 전쟁으로 확산되거나 WMD의 사용 내지는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하고 억제하는 조치들을 강구해야 함.

       - 내부 폭력상황내지는 인권유린 상황을 차단하고 대량 난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져야함.

       - 북한군 또는 무장세력의 해체와 함께 북한지역을 안정화하는 치안 활동이 즉각 가동되어야 하고 사회 안정화를 위한 물자 비축, 대규모 난민수용대책 등을 사전에 준비하고 이를 위한 법적인 정비도 추진되어야 할 것임.

       - 급변사태 발생 시 이를 한반도문제의 궁극적 해결책이자 통일 기회로 적극 활용하여야 함.

       - 철저한 국제공조와 협력에 입각한 접근을 통해 우리의 주도권을 확립하되 한미동맹을 국제협력의 근간으로 삼아 중국의 일방적 행동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부정적인 개입과 영향을 최소화해 나가야 함.

       - 유엔 등 국제기구를 비롯한 다양한 국가들의 지원을 확보하여 북한 내 급변사태 발생 시 대량 난민 구호 등 각종 인도적 구호에 즉각 착수함.


    ● 급변사태로 인해 남북한이 전격적으로 통일될 경우,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남한의 경제시스템이 우선 적용될 것이나 특별법 등의 법적 조치 등을 통해 남한 경제로의 급격한 ‘수렴’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의 속도 조절이 필요할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임.

       - 북한의 경제상황에 대한 정확한 자료 수집과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

       - 북한 지역에 한해 자유시장경제의 헌법적 권리를 임시적으로 유보하는 등의 조치도 고려

       - 한반도 주변국들과의 기존 협력관계를 유지할 것임.

       - 미국과의 동맹관계는 지속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유지하며, 한반의 안정과 평화를 추구해야 함.


    ● 급변사태 발생 시 사회통합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이질적인 체제 하에서 고착화 된 양국의 차이를 극복하고, 갈등을 조정하는데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낙후한 북한지역에 대해 광범위한 사회통합 정책을 수립하여 즉각 추진하여야 함.

       - 특히 기계적인 균등화정책을 지양하고, 자본주의적 마인드와 체질을 습득하도록 시민사회의 역할이 강조되도록 추진

       - 만약 김정은이 정책적 실패를 거듭하면 그의 권력 유지 기간은 단축될 수 있으며 체제전환을 추진하지 않고 잘못된 현체제를 고집한다면, 경제난이 더욱 심각해지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외화 수입이 감소하며 시장의 지배력이 가속화되면 민심은 더욱 이반되고 관료들의 충성심은 약화될 것임.

       - 김정은 정권은 향후 개혁보다는 억압, 공포와 통제를 통해 철저히 체제단속을 취할 가능성이 높음.



    □ <통일 대박론>이 실현될 수 있는 새로운 통일 방안 모색


    ●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통일 대박론>은 일부 비판론자들이나 북한의 주장처럼 북한의 급변사태나 북한 정권의 붕괴를 전제로 한 통일론에 기반한 것은 아니나 현 정부의 통일 정책은 북한 내 모든 정세 변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을 배제하지 않고 있음.

       - <통일 대박론>은 통일 이후의 결과에 대한 사후적 평가에 따른 것으로 통일 과정이나 통일의 목표 그 자체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으나 박 대통령의 계속된 <통일 대박론>에 관한 언급 내용을 보면 북한의 붕괴나 급변사태를 상정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개혁·개방과 변화를 전제로 편익의 극대화를 제시하려는 것임.


    ● 그러나 경색된 남북관계를 주도적으로 견인하고 새로운 시대의 평화적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북한 정권의 생존을 기반으로 주변국의 이해를 반영하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방식을 탈피하여 최소한 북한 주민들의 광범위한 지지와 협조를 획득할 수 있는 이념적 포용성과 현실적이고 가시적 혜택을 포함하는 전략적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함.

       - 북한의 일반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인도적 지원과 교류협력에 있어 투명성 제고와 상호주의 원칙 적용

       - 북한 (대외개방 온건파) 엘리트들이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계기 조성


    ● 박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통일 그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제시되어야 하고, 통일의 주체, 속도, 방식에 따라 다양한 로드맵과 각 유형별 맞춤형 대응 준비 태세를 병행해 구축해나가야 함.

       - 우리의 통일 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화해와 협력 단계를 거쳐 분야별 공동체를 구성해 궁극적으로 남북한의 합의에 따라 통일헌법을 제정해 통일 국가를 구성하는 단계별 점진적 통일 방식임.

       - 그러나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하여 체제가 붕괴될 경우 북한 내 불안 요인이 외부로 확산되지 않고 내부적으로 신속히 안정과 질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되 북한 주민들이 남한과의 급속한 통일을 희망할 경우 과거 동서독의 사례에서와 같이 전격적인 체제 전환을 통해 통일과정에 진입하는 급진적 방식에 대한 준비도 필요함.

       - 한반도에서 통일을 상정할 때 제3의 가능한 통일 방식으로서 중국식 1국양제(홍콩/마카오 및 향후 대만문제해결방식)의 과도기(20-30년) 통합단계를 포함한 절충형태를 고려할 수 있음.


    ● 정부나 국민들은 공식적으로 채택된 통일 방안을 구현할 수 있도록 통일 기반 조성에 만전을 기하되 각각의 통일 방안 역시 우리의 재량권 범위 밖에서 예고없이 주어질 수 있는 만큼 모든 경우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야 함.

       -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국내는 물론 주변국이나 북한에 대해서도 설득 가능한 방식이나 주변정세의 변화와 북한체제의 불안정성과 가변성을 감안할 때 충분치 않음.

       -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과 이를 계기로 흡수 통일을 달성하려는 독일식 통일 방식은 막대한 통일비용과 오랜 기간 정치적, 심리적 후유증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에 거부감과 피로감이 발생할 수 있음.

       - 제3의 통일 방식은 북한내 급변사태가 발생하거나 또는 북한체제의 근본적 전환시기에 도달하더라도 남한 주도로(남북간 협의를 통해) 북한지역을 일정기간 분리해 관리하는, 소위 홍콩/마카오식 ‘1국 양제’의 방식을 적용하여 정치분야와 행정 및 경제 분야를 분리하여 통합함으로써 과다한 통일비용 부담을 절감하거나 수십년간 유지되어온 수령독재체제를 안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는 의문임.


    ●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북한의 핵개발이 고도화되는 과정에서 우리의 대북정책과 통일정책간의 유기적 연관관계가 파기되었고 이로 인해 지난 25년간 유지되어온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의거한 우리의 통일 비전과 청사진이 빛을 바랬음을 감안하여 새로운 시대적 소명을 담은 현실적인 통일방안을 제정하여 <통일 대박론>의 담론을 선도해 나가야 함.

       - 대북정책의 궁극적 목적은 평화적 통일인데 우리 사회 내부에서 통일에 대한 우려와 무관심을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는 비전이 제시되어야 함.

       - 통일방안에서 제시된 남북 분야별 공동체구성이나 국가연합을 통한 통일 구상은 김정은이 통치하는 노동당 중심의 당국가체제 또는 선군정치를 지향하는 왕조적 세습체제를 상대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함.

       - 새로운 통일 방안에서는 미국 등 주변 국가들의 대북정책이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되 북한 정권의 잘못된 판단에 면죄부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미국과 중국은 물론 일본과 러시아 등과도 우리의 통일구상과 연계한 전략대화를 강화하여야 함.

       - 우리가 주도하는 통일의 당위성과 정당성이 국제사회로부터 지지와 협조를 받아야하고 특히 세력전이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동아시아 주변국들로 하여금 우리 주도의 한반도 통일이 그들의 국가이익에도 부합됨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북한 주민과 엘리트들의 대남한 선호의식을 고취하고 통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전략이 통일방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냉전시기 말엽에 만들어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기능주의적 통일방식을 탈피하고 북한체제의 평화적 전환을 통해 통일한국을 건설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 통일한국의 대전략 수립으로 <통일 대박론> 구현


    ● <통일 대박론>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향후 통일한국의 통합대전략이 효과적으로 수립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법과 제도가 각 분야별로 특성을 살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비될 필요가 있음.

       - 국가리더십의 확립과 국민대통합의 기반이 강화되어야 함.

       - 통일국가의 비전과 과제 등을 끊임없이 검토하고 보완해야 함.

       - 국가경제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가되 자원의 균형배분과 국가미래를 위한 성장발전에도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국가경쟁력과 시장의 건전 발전을 이룩해야 함.

       - 주변국제사회의 역동성을 감안하여 균형과 실리를 확보해나가면서 다자간 외교 및 국제사회에서의 군사외교적 전략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대외전략을 추진해야함.

       - 과거청산과 미래통합의 균형점을 찾고 공정 경쟁을 통해 사회의 동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함.


    ● <통일한국의 대전략>는 기존의 독일통일의 경험과 교훈을 통한 통일전략연구나 동아시아의 역사적-지리적 경험과 이해관계를 토대로 작성된 통일시나리오나 통일대비계획을 참고하여 북한이나 주변 정세의 단기적 변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5년이나 10년, 아니면 20년 후에 발생할 수 있는 통일의 상황을 상정하여 수립되어야 함.


    ● 통일국가 수립과정에서 발생할 제반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히 대비책을 강구해 단기적, 전술적 대응체제를 보완 발전시킬 수 있어야 <통일 대박론>을 차질없이 구현할 수 있을 것임.

        - 통일이라는 역사의 순간에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북한주민들과 주변 및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창의적인 통일전략의 수립과 지속적인 공론화는 그 정치적, 전략적, 역사적 의의를 한층 제고함으로써 통일과정에서 나타날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통합을 이룩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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