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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주년 6·15 남북정상회담 10주년 기념식 - 토론회 ( 양문수 교수 )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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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성과와 의미


    □ 6ㆍ15 남북공동선언은 남북경제 교류ㆍ협력(이하 남북경협)의 도약의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 가능

     - 남북경협은 6ㆍ15 남북공동선언을 계기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비약적으로 발전


    □ 남북경협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라는 주체의 등장

     - 6ㆍ15 남북공동선언 이전에 남북경협은 개별 민간기업의 차원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졌음.

     - 그런데 남북경협은 그 속성상 민간의 힘만으로 진행하기에는 명백한 한계 존재

     - 그러던 것이 6ㆍ15 남북공동선언을 계기로 남북당국, 특히 남한정부가 경협의 중요한 주체로 등장하면서 도약의 발판 마련


    □ 남한 정부는 남북경협의 기획자, 조정자, 사업당사자로 역할


    □ 6ㆍ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경협은 내용적으로 볼 때 중심축이 민간의 경협에서 공적 협력(정부차원 혹은 민관합동의 경협)으로 이동

     - 개성공단, 철도도로연결, 금강산관광 등 3대 경협 사업 및 후속의 경공업지하자원협력이 대표적

     - 물론 일반교역, 위탁가공교역 등 순수 민간 차원의 경협도 지속


    □ 6ㆍ15 남북공동선언 이후의 남북경협에서 핵심동력으로 작용했던 것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던 여러 층위의 남북당국간 회담

     - 남북경협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당국간 회담의 지속은 공적 협력을 중심으로 한 남북경협의 제도화에 크게 기여


    □ 6ㆍ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경협은 양적, 질적으로 발전하면서 경제적, 경제외적으로 큰 성과를 거둠.

     - 첫째, 남북관계에 대한 긍정적 영향

     ㆍ북한의 경제적 상황 악화 방지, 북한경제의 남한 의존도 증가

      → 남북관계 개선, 남북한 긴장 완화 및 화해 및 협력 분위기 촉진

     - 둘째, 한국경제에 대한 긍정적 영향

     ㆍ국가신인도 제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

     - 셋째, 북한주민의 대남 인식 개선에 기여



    2. 한계와 과제


    □ 6ㆍ15 남북공동선언 이후의 대북경협정책은 이른바 구상에서 실행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갖가지 제약요인이 작용

     - 북핵문제의 추이, 북한의 개혁개방 수준, 남북경협에 대한 북한정부의 딜레마 및 이중적(소극적ㆍ선별적) 태도, 남한 내 대북정책의

       정쟁 대상화 등

     - 이에 따라 정부의 대북경협정책이 실행 단계에서 불안정성을 안게 되고, 그러한 가운데 남한 정부는 의식적 및 무의식적으로, 경협의

       질과 체계성보다는 경협의 양적 확대만 추구하게 되었다는 비판도 가능


    □ 남북경협의 제도화도 종전보다 진전되었으나 그 수준은 아직도 높지 않은 상태

     - 남북경협은 내적인 추동력이 충분치 못한 상태에서 외부 여건, 특히 한반도 정세의 변화에 취약한 구조

     - 남북관계의 악화, 당국간 남북회담 단절은 남북경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


    □ 6ㆍ15 정신에 입각한, 혹은 포용정책적 관점의 남북경협론은 이에 대한 논란과 비판을 충분히 극복하지 못하는 한계성 노정

     - 퍼주기론을 비롯한 경협 무익론, 경협 위해론, 북한불변론, 그리고 경협에 대한 정부 개입의 과도성 비판 등

     - 남북경협의 성과, 의미, 추진방식 등에 대한 비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측면 존재


    □ 이러한 인식에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특히 천안함 사태 이후의 남북경협의 위기적 현실을 결합시키면 몇 가지 쟁점과 과제가 제기 가능


    □ 우선 남북경협의 필요성, 효과, 의미에 대한 재점검

     - 남북관계의 필요성, 특히 이른바 독립변수로서의 남북관계에 대한 필요성, 그러한 남북관계 구축에 있어서 남북경협의 역할

     - 한국경제의 장기 발전 전략 수립의 관점에서 남북경협, 나아가 남북경제공동체에 접근할 필요성


    □ 아울러 남북경협의 추진방향, 추진방식 등에 대한 고민의 심화 필요

     - 북한에 대해서는 보다 협조적인 태도를 이끌어 내고, 남한 내에서는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의 적정화를 도모하는 한편 국제사회에

       대해서는 참여와 협력의 확대를 견인하는 방향

     - 특히 남한 내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려는 노력이 긴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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