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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주년 6·15 남북정상회담 9주년 기념식 - 특별강연 ( 문정인 연세대교수 )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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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9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역사의 역류 현상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과거 10년 간 애써 조성해 놓은 남북 간 신뢰구축과 교류, 협력의 기반은 무너지고 있으며 북미관계도 일촉즉발의 심각한 위기국면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어렵게 회생시킨  6자회담은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제 3차 북한 핵 위기가 목전에 와 있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장담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구축에 미국의 대북정책은 핵심 변수입니다. 바로 그 때문에 저는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에 큰 기대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는 부시 행정부 기간 중 실추된 미국의 세계적 위상을 재확립하고, 우방과 동맹 뿐 아니라 적과도 대화를 통해 현안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그리고 패권적 일방주의가 아니라 국제공조를 통해 새로운 세계질서를 모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더구나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통렬히 비판하면서 과거 클린턴 행정부의 연속선상에서 김정일 위원장과 언제, 어디서나 만나 핵 문제 등 현안 과제들을 풀어나갈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바마 대통령의 집권에 즈음하여 2000년 11월 미완으로 끝났던 ‘클린턴-김대중’ 모델의 부활을 점쳐 보기도 했습니다.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은 북미관계에도 획기적 전환점을 가져왔습니다. 2000년 10월 북한의 제 2인 자인 조명록 차수가 북한군 정복을 하고 클린턴 대통령을 공식 예방했는가 하면, 10월 13일에는 미국의 올브라이트 국무장관과 공동성명을 채택, 서로 간에 적대적 의도와 정책을 배제하고, 상호 주권을 존중 할 뿐 아니라 무력 불사용과 내정 불간섭 원칙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룬바 있습니다.


    조명록 차수의 방미에 뒤 이어 10월 23일에는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클린턴 대통령의 11월 방북을 사전 조율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 김정일 위원장과 회담을 가지면서 북미관계는 한층 더 개선의 여지를 보였습니다.  만일 당시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이 성사되고 알 고어 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어 클린턴의 대북정책을 계속 이어 나갔다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는 비교적 쉽게 해결되었을 것이고 북미수교는 물론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의 신기원이 마련되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공화당의 반대로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은 무산되고, 알 고어 부통령도 대선에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부시 행정부의 ‘ABC(Anything But Clinton)' 정책으로 북한 문제는 다시 미궁으로 빠져 들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바마 행정부가 ‘클린턴-김대중’ 모델에 기초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북 정책을 전개하기를 희망했습니다.  만일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  클린턴 전 대통령과 같은 최고위급 인사를 대북 특사로 파견, 검증 가능한 핵 폐기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북미 간 적대관계 해소는 물론 북미국교정상화를 위한 기본조약을 체결 할 용의가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상황은 야기되지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6자회담과 북미 양자대화의 활성화를 통해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결정적 돌파구가 마련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이란, 그리고 팔레스타인 등에 외교 역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북한 문제는 외교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기존의 대북 정책에 대한 정책검토는 지연되고 있었고, 대북 정책을 주도 할 주요 보직의 인선도 지지부진 했습니다. 지난 2월 하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방한 중 스티븐 보스워스 전 주한 대사의 대북 특사 임명을 공식 발표 하기는 했지만 그 효과는 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방한 기간 중 그녀가 한 발언들은 북측을 자극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사실 클린턴 국무장관은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차이를 제외하고는 부시 행정부와 크게 다를 바 없었습니다.  “완전하고도 검증 가능한 북한 핵의 폐기,” “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 평화 등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전략동맹으로서의 한미동맹 심화,” “북한의 폭정과 기아” 의 명시적 부각, 그리고 “북미관계 개선의 전제 조건으로서의 남북관계 개선” 등, 그녀의 발언은 이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클린턴 장관은 “한국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한국을 비난하는 북한은 미국과 다른 형태의 관계를 얻을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미국이 동맹인 한국 편을 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만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 했는가에 대한 성찰과 그 대안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오바마 행정부에 대해 걸었던 북한의 기대는 매우 높았고, 북한은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오바마 행정부와 대타협을 보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관심이 다른 쟁점에 집중되면서 북한은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지난 4월 5일 북한의 로켓 발사는 국내적으로 인민들에게 강성대국 건설의 위용을 과시하고,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주목을 끌어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에서 시도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저변에는 오바마 행정부의 진짜 의중을 떠보려는 탐색적 의도가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점은 로켓 발사를 전후 한 북한의 행태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4월 5일 로켓 발사와 관련, 보기 드물 정도로 국제 규범과 절차를 준수했습니다. 1998년 8월 31일 1차 대포동 실험 발사 시에는 발사 4일 후에, 그리고 2006년 7월 대포동 2호 실험 발사의 경우에는 하루 뒤에 국제사회에 알린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발사 수주 전부터 국제해사기구에 발사 예상시간과 예상항적을 통보했을 뿐 아니라 예상 발사체를 과학 통신용 위성이라 밝히고 우주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 된 각종 국제 협약에도 자진 가입했습니다. 또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도 면밀히 검토, 동 결의안에 탄도미사일에 대한 규제는 있지만 위성 (satellite) 에 대한 구체적 제재 조항은 없다는 허점 (loophole) 또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모처럼 모양새 갖추어 국제사회에 데뷔도 하고 국내 정치적으로 이용도 할 요량으로 감행한 북의 로켓 발사에 대한 국제 사회, 특히 미국의 반응은 차가왔습니다. 미국은 이번 발사체를 미사일로 간주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의 정면 위반으로 규정했던 것입니다.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위성을 발사했다는 북한의 주장은 받아드려지지 않았고 역으로 미국과 주변국을 위협하는 도발적 행위로 부각되었던 것입니다.  


      워싱턴은 과거 부시 행정부처럼 ‘죄와 벌 (crime and punishment)'의 원칙을 북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는 유엔안보리 1718호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단호한 응징과 처벌로 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북 응징을 위해 유엔 차원은 물론 한국 및 일본과의 긴밀한 공조를 전개하고, 이러한 노력에 중국과 러시아의 동참도 강력히 희망해 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과거처럼 북한을 6자회담에 다시 끌어드리기 위해 어떠한 양보도 하지 않겠다는 의사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북의 상습적 협박에 굴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것입니다.


    미국도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까지 나서서 북에 로켓 발사 유예를 요청했고 스티븐 보즈워스 특별대표를 북경에 보내 방북 가능성을 타진했는데 북이 이를 일고의 여지도 없이 거부했다는 것은 미국 측으로서는 수용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북핵 문제를 전담 할 정책 라인도 가다듬어지지 않았고 대북 정책 검토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북의 로켓 발사는 오바마 행정부 주요 관계자들의 심기를 크게 불편하게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분명히 북한의 패착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강경정책 선회 배경에는 일본과 한국의 외교적 압력이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렇다 치더라도 과거 미국의 강경행보에 제동을 걸어 왔던 한국정부가 오히려 대북 응징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오바마 행정부의 입지는 크게 제약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이라는 두 핵심 동맹의 요구를 간과 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하고 요행을 바랐던 북한으로서는 실망이 매우 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은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 채택과 3개의 북한 기업체 제재 등 그 후속 조치에 대해 강경 대응으로 맛 섰습니다.  6자회담 탈퇴 선언, 국제원자력위원회 감시요원 추방, 그리고 폐연료봉 재처리를 공식화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4월 29일에는 유엔안보리가 사죄하지 않으면 2차 핵실험은 물론이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실험 발사하고 저농축 우라늄 확보를 통해 경수로 건설에 나서겠다고 공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5월 25일 공언했던 데로 제 2차 핵 실험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북은 그네들이 좋아하는 ‘우리 식’으로 자기가 정한 시간표대로 밀고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대응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6일 오바마 대통령은 파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행보를 “예외적이라 할 만큼 도발적 (extraordinarily provocative)" 이라 규정하고 미국의 인내 외교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러한 시각은 현재 일련의 정책으로 구체화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일본과 더불어 유엔 안보리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결의안에는 영해 및 공해 상에서의 북한선박 검색과 강력한 경제 제재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BDA 사례에 상응하는 대북 금융제재를 독자적으로 취할 용의가 있다는 점도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이 대화라는 창구는 열어 놓고 있지만 이미 고립, 봉쇄라는 강경책을 통해 북한의 정책변화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굳힌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압력에 북한이 굴복하고 6자 또는 양자 협상의 틀로 나온다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 한반도는 파국으로 치 닫을 수도 있습니다. 북한이 이러한 압력을 거부하고 지속적으로 도발 행위를 할 경우, 미국은 북의 체제 전환을 통해서라도 핵 문제 해결을 모색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다 해도 한미 공조를 통해 기꺼이 감내 하겠다는 인상마저 주고 있습니다.


      우려되는 것은 재래식 군사충돌에 그치지 않습니다. 한국정부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 우산 제공을 공식화하기 위해 다음 주 예정되어 있는 한미정상회담에서 ‘확대적 억지 (extended deterrence)' 개념을 명문화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기정사실화 되고 한반도에서 핵 군비경쟁은 피할 수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한반도의 안보 재앙이라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앞섭니다.         


      이러한 대북 제재가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북한이 이러한 압력에 굴복, 머리를 조아리고 협상 테이블에 순순히 나올까요. 핵 무기를 보유했다고 선언한 북한이 그렇게 나오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소위 핵 보유를 준비하는 국가가 아닌 실제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가 그러한 외압에 굴복하여 양보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아무리 인내심을 가지고 북한을 대한다하더라도 고립, 봉쇄를 통한 적대적 무관심 전략은 성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을 끌수록 북의 대량살상무기 능력은 증대되고 한반도의 긴장은 고조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군사행동은 더 더구나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북한이라는 대상을 고려 할 때 군사행동이 정치,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기도 어려 울 뿐 아니라, 6.25 라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통해 전쟁의 폐해를 너무나도 처절히 경험한 우리 국민 어느 누구도 한반도에 전운이 감도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구조로 보아 사소한 군사행동도 대규모 군사 충돌로 확대될 소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협상을 통한 타결 이외에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하는 대북 강경책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 저는 오바마 행정부에 다음과 같은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 오바마 행정부는 부시 행정부의 ‘잃어버린 5년’ 교훈을 심각히 되  새기고 ‘클린턴-김대중’ 모델의 적실성을 재음미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1, 2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 사례를 면밀히 검토, 정상외교를 통한 돌파구 마련을 전향적으로 고려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파라다임의 전환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지난 6월 4일 오바마 대통령이 카이로 대학에서 행한 연설은 전 이슬람권을 감동시켰습니다. 미국과 이슬람 권 사이의 ‘의혹과 불화의 악순환’을 일거에 절단시킬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던 것입니다. 북한에게도 그와 같이  감동을 주고 신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치적 제스추어를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책 변화의 명시적 시그날을 북에 보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종래의 ‘주고 받는 (tit-for-tat)' 식 관료적 점진주의로는 극적 반전을 가져 올 수 없습니다. 대담하고도 포괄적인 일괄타결 방안을 통해 현 난국을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 그러기 위해서는 북을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조망해야 할 것입니다.  북의 입장, 북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그 바탕 위에 대북 정책을 만들고 조율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를 다루는 기능적 전문가 못지않게 북한 지역전문가들의 견해를 경청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에 만연하고 있는 아마추어 제네랄리스트 (generalist) 들의 견해는 가급적 취사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지금의 6자회담 구도는 견제와 균형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한미일 3국과 북한의 강경 노선에 중국과 러시아는 무력화되고 6자회담은  브레이크 없는 질주 속에 파국을 향해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빨리 중심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중국도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도 대북 강경책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 거듭 강조하거니와 우리 국민들은 고립, 봉쇄에 기초한 적대적 무관심 전략이나 거기에서 파생되는 군사행동을 수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나치게 북한을 몰아세워 한반도 긴장이 고조 될 경우, 2002년-2003년 과 같은 대규모 반미 정서의 확산을 배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아니합니다. 협상을 통한 해결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가 오바마 외교 실패의 첫 번째 사례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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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ever, as we reach the ninth anniversary of that hopeful event, the Korean peninsula is poised amidst a dramatically different vision, one in which the hard earned progress of recent history has unraveled and left us worse off than where we began.. The foundation for mutual trust, exchange and cooperation achieved through the concerted effort of the 'People’s Government' and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over the last decade is all but shattered.  US-North Korean relations hover at a precarious precipice, while the Six-Party talks, which were revived only after a long and difficult series of trial and error, have indefinitely stalled. And with the third North Korea's nuclear crisis imminent, the prospect of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has been critically undermined.  


    As has ever been the case, the United States policy position on North Korea remains a crucial variable in resolving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and establish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For this very reason, I held high expectations upon the inauguration of the Obama administration, as President Barack Obama resolutely declared his desire to restore the fallen international standing of the US.  He promised a willingness to solve pressing issues through dialogue, even with so called enemies, and made it clear that he would help pursue a new world order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rather than hegemonic unilateralism. He harshly criticized the Bush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s North Korea and suggested he would adopt a more prudent approach similar to that of the Clinton administration to address vital challenges such as the nuclear problem, even were it to involve meeting with Kim Jong-il anytime and anywhere.


    Thus as the Obama administration took office, I expected a revival of the 'Bill Clinton-Kim Dae-jung' model that had culminated in a positive but premature end in November 2000. The June 2000 Korean summit had served as a turning point for US-North Korean relations and shortly thereafter in October 2000, Vice Marshal Cho Myong-rok, North Korea's second most powerful man, paid an official visit to then President Clinton. Vice Marshal Cho and then US Secretary of State Madeleine Albright adopted a joint statement in which both nations agreed to refrain from hostile intentions and policies, to respect each other's sovereignty, and to offer assurance of non-use of force and the principle of non-intervention in domestic affairs.


    To reciprocate Cho's visit to the US, Secretary Albright visited Pyongyang on October 23 and met with Chairman Kim Jong-il to arrange President Clinton's visit to North Korea scheduled for November, raising hopes that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would reach a critical inertia of goodwill. Had Clinton’s visit to North Korea materialized and Al Gore won the presidency and continued Clinton’s North Korea policy, I firmly believe that diplomatic normalization of the two countries would have led to the relatively easy resolu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and missile issues and the establishment of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heralding a new epoch of peace in the region.


     Unfortunately, Clinton's visit to North Korea was ultimately aborted due to pressure from the Republican Party and Gore’s loss in the 2000 presidential election bringing the momentum to an abrupt halt. Compounding this shift was the George W. Bush administration's stance on North Korea, effectively premised on a principle of 'Anything but Clinton (ABC)', which left the North Korean issue reeling in uncertainty.


    Given the past success of the Clinton years and a comparable diplomatic posture indicated by President Obama, I anticipated that the new administration would have adopted a more progressive policy towards North Korea based on the Clinton-Kim Dae-jung model. In fact, President Obama could have avoided the current confrontation if he had sent a high ranking envoy to North Korea immediately following his inauguration with the message that the US was willing to normalize its relations with the North and to remove the posture of mutual hostility that had characterized the last eight years. By presenting a concrete road map for the verifiable dismantling of nuclear facilities, programs, and weapons in light of such a gesture, the concurrent pursuit of Six Party talks and US-North Korean bilateral talks could have facilitated a breakthrough to the North Korean nuclear quagmire.


    However, the Obama administration has been preoccupied domestically with the economic crisis and internationally with the Iraq, Afghanistan, Iran, and Palestine issues, leaving North Korea a low policy priority. Moreover, the administration’s review of the existing North Korea policy continues to be delayed, while nominations for key positions responsible for US policies on North Korea have made little progress to date. Although US Secretary of State Hillary Clinton officially announced the appointment of Ambassador Stephen W. Bosworth as special representative for North Korean policy during her visit to Seoul on February 20,  the announcement has had little substantive impact. Rather, it was other remarks made during her visit that proved more significant, as she perhaps unintentionally provoked the ire of North Korean leadership.


    Aside from her views on North Korea's highly enriched uranium program, the stance presented by Secretary Clinton was largely indistinguishable from that of the Bush administration. The similarity was apparent both in tone and substance from her remarks, using such phrases as "the complete and verifiabl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becoming a global strategic alliance that rests upon shared commitments and common values – democracy, human rights, market economies, and the pursuit of peace," the explicit emphasis on the "tyranny and poverty” in North Korea and warning that "North Korea's relations with the US will not improve until it engages in dialogue with South Korea.” Clinton also made it clear that North Korea "cannot improve its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while insulting South Korean leadership and refusing dialogue with the South.” Although it is natural for the US to stand with South Korea as its ally, Secretary Clinton should have shown more prudence and deliberation in her language regarding North Korea as the remarks appeared needlessly provocative and could be misconstrued as reflecting a concrete US policy toward the North that at the time was not yet finalized.


    The inactivity of the Obama administration in addressing the North Korean issue proved especially unfortunate in that North Korea had high expectations of the Obama administration and hoped to positively engage the new administration sooner rather than later. However, it grew impatient as the US diverted its policy attention elsewhere. In fact, North Korea's rocket launch on April 5 can be seen as an attempt to strengthen not only its domestic positioning vis-à-vis a display of ‘a strong, prosperous, and great nation (Gangsungdaeguk)”  but also its bargaining position as the US invariably refocused its attention toward the North. But the real motive behind the launching may also have been to test the Obama administration’s true intentions toward, and perception of, North Korea.


    A series of North Korean behavior before and after the rocket launching clearly corroborate this argument. For instance, it was altogether remarkable the lengths to which North Korean went to fully comply with international regulations and procedures when it launched the rocket this past April. When it launched the Taepodong 1 on August 31, 1998, North Korea let the world know four days after the test launch, while it made a similar announcement one day after the launch of Taepodong 2 in July 2006 This time, however, North Korea notified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of the expected launch time and flying trajectory almost one month before the launch. Moreover, it explicitly declared that the projectile was a research satellite for science and telecommunications purposes and voluntarily signed six international treaties and agreements related to the peaceful use of outer space. Additionally, after close consideration, North Korea seems to have deliberately identified and exploited an unfortunate but nevertheless legitimate loophole in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718 insofar as it knew there were no concrete regulations concerning satellite activity as opposed to ballistic missiles and related technology. The final point is especially worth noting because by using the launch as proof of its normal behavior by complying with international rules and procedures, North Korea structured a calculated test to determine how willing the new administration was to recognize the North in the context of a normal international state.


    International reaction, and the reaction of the US in particular, to the rocket launch was negative. The US regarded the rocket as a missile and accused the North of violating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718. North Korea's claim that it launched a satellite as part of its commitment to the peaceful use of space was flatly rejected and the act was interpreted as a provocation which threatened the US and neighboring allies.


    Washington decided to apply to North Korea the 'crime and punishment' principle advocated by the Bush administration. It argued that North Korea's rocket launch was a clear violation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718, which required firm punishment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pursuing these punitive efforts,  Washington cooperated closely with South Korea and Japan, not to mention the UN, and aggressively solicited the participation of China and Russia. The Obama administration also announced that it would not make any concessions in order to bring North Korea back to the Six-Party talks, as had been done in the past, effectively conveying to the North that the US would no longer concede to habitual North Korean threats and blackmail.


    Although the US response to the rocket launch was unusually unforgiving, it too had cause for the resolute stance. President Obama himself appealed to the North to refrain from the launch and sent Stephen Bosworth, Special Representative for North Korean Policy, to Beijing in order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his visit to North Korea. But Pyongyang defied these goodwill gestures, making Washington increasingly impatient.  The North further angered the Obama administration by undertaking the rocket launch fully aware that the Obama administration had not yet been able to appoint its key officials on North Korean policy and policy review on North Korea was not completed. North Korea’s failure to accommodate such circumstances by delaying any provocative actions proved a critical miscalculation.  At the same time, diplomatic pressure from Japan and South Korea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shifting US policy toward a hard line stance, a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n close cooperation with the Japanese government, demanded immediate punitive actions against North Korea. This was a dramatic contrast to the past when South Korea served as a counterweight to hard line US policy.  As the US could not turn a deaf ear to the demands of two major allies in the region, the options available to the Obama administration in addressing the issue were considerably limited.


    Despite its inconsistent actions, North Korea’s hope for new progress must have been severely disappointed.  Following the adoption of the UN Security Council's presidential statement, sanctions against three North Korean companies and other follow-up measures, North Korea responded with an equally tough stance. It declared its withdrawal from the Six-Party talks, expelled inspectors from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and formally announced the recommencement of reprocessing of spent fuel rods. Then, on April 29, North Korea announced that it would conduct a second nuclear test, test launch an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and build a light-water reactor by securing lowly-enriched uranium unless the UN Security Council issued an apology. As announced, North Korea carried out a second nuclear test on May 25 and now appears determined to act on its own accord, following its own timetable.


    As for the US, Washington is now taking the issue very seriously. In a press conference in Paris on June 6, President Obama suggested that there were limits to the US’ diplomatic patience as he defined North Korea's moves as "extraordinarily provocative." Increasingly, the sentiments of such comments can be seen being concretized into a series of policies. The US and Japan are pushing hard at the UN Security Council for a resolution to impose the toughest sanctions yet seen against North Korea Which includes severe economic sanctions and strict inspections of North Korean vessels in both territorial and international waters. The US also revealed that it would consider acting independently to impose further financial sanctions akin to those taken in the Banco Delta Asia incident.


    Although the US has left open a window for dialogue, it seems to have hardened its stance to induce North Korean policy change through tougher policies centered around isolation and containment. If North Korea gives in to US pressure and returns to the framework of either Six-Party or bilateral talks, it may yet have the opportunity to recover from its current misfortunes, but if not, the Korean peninsula would be poised for catastrophe.  Should North Korea continue to reject international pressure and take provocative actions, the US could entertain a resolution to the nuclear issue through regime change in the North. The US has even given the impression that it would be willing to take military action through close US-South Korea cooperation should any military conflicts arise over the course of events.


    The grave concern is that any military escalation might not end in a conventional military conflic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wishing to include words 'extended deterrence' in a joint statement of the US-South Korea summit meeting scheduled on June 16 in order to secure the reaffirmation of a US nuclear umbrella over South Korea. This move would recognize the North as a nuclear state fait accompli and irrevocably trigger a nuclear arms r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opening of such a Pandora ’s Box would spell a security disaster to which the region and world may have little recourse.


    More importantly, I am not sure how effective the proposed sanctions would be on North Korea.  The North would not cave to these pressures and return to the negotiating table with hat in hand. It is very unlikely that North Korea, having declared itself in possession of nuclear weapons, would do so. In fact, historically no country that has actually possessed nuclear weapons, as opposed to merely the capability to produce them, has ever surrendered to external pressure and made such compromises. Thus, a strategy of  hostile neglect based on isolation and containment is prone to failure no matter how much patience is adopted regarding North Korea, because time simply allows the North to continue to build up its capacities for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escalate the tension on the Korean peninsula.


    Military action should never be seen as a realistic alternative either, especially as it alone will never lead to the achievement of either military or political goals. Moreover, the utter tragedy and devastation of the Korean War is an experience no one in South Korea can bear to countenance. And due to the geopolitical terrain of the Korean peninsula, even a minor military campaign could rapidly escalate into a large-scale military conflict. For this reason, negotiation is and remains the only viable solution, and it will always be difficult to support an excessively hard line posture against North Korea that puts at imminent risk the lives and prosperity of an entire South Korean people.


    Against such a back, I wish to offer a number of policy proposals to the Obama administration.


    -The Obama administration should reflect deeply on the lessons learned from the 'five lost years' of the Bush administration and reexamine the merits of the 'Clinton-Kim Dae-jung' model. In particularly, it should look to the successes of the first and second inter-Korean summit meetings and consider seeking a breakthrough based on such summit diplomacy.


    -Prerequisite to any resolution concerning the North Korean issue is the need for a symbolic and substantive paradigm shift. President Obama's speech delivered at Cairo University on June 4  touched the entire Islamic world and laid the groundwork for severing what has been a cycle of 'suspicion and discord' between the US and Islamic countries. The US needs to make a similar political gesture of comparable scale and scope to North Korea as well, through which it can restore a sense of hope and possibility. At the same time, the US needs to send explicit signals that it will change its North Korean policy to back up such rhetoric. The slow and steady bureaucratic “tit-for-tat” approach of the past is insufficient to the task of inspiring the dramatic turn-around needed. Only a bold and comprehensive approach will be able to resolve the current crisis.


    -For this to happen, the Obama administration needs to apply greater empathy in evaluating the situ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North Korea. It needs to acknowledge North Korea's position and identity, from which it can accordingly create and coordinate a more appropriate and targeted stance against North Korea. Washington needs to listen not only to functional experts who specialize in the non-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but also those with area specialists in North Korean affairs. I would also suggest that it should be more exacting when distinguishing between the assessments of such genuine specialists and those of the amateur generalists so prevalent in Washington.


    -Additionally, the current Six-Party Talk structure lacks an adequate system of checks and balances. China and Russia have grown increasingly diminished in the face of the concerted hard line position adopted not only by the US, South Korea and Japan, but also by North Korea. Without the prospect of a possible middle ground, the Six-Party Talks have quickly lost its bearing and is at risk of losing legitimacy. The US needs to immediately find a way to reestablish the equilibrium, while China should make a more active diplomatic effort as the host of the Six-Party Talks. Also, South Korea needs to realize that a tough stance against North Korea is not the only solution.


    -Lastly, I would like to reemphasize that the people of South Korea would not approve of a strategy of hostile neglect based on isolation and containment nor any consequent military action. If tension builds on the Korean peninsula as North Korea is relentlessly pushed into a corner, we may see anti-American sentiment witnessed between 2002 and 2003 once again spread like wildfire It is still not too late. The Obama administration should take action to resolve the issue based on negotiation, or the Korean peninsula may well become the first failure of the Obama administration's diplomatic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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