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주년 6·15 남북정상회담 7주년 기념식 - 특별회견 ( SB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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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남북공동선언 7주년 기념 SBS 특별회견 / 방송시간 : 2007년 6월 13일 저녁 11시 15분( 60분 )
특집 남북정상회담 7주년 '김대중 前대통령에게 듣는다'
김형민 보도제작 1부장(이하 김형민) : 안녕하십니까? 2년 만에 다시 뵙게 됐습니다. 제가 여기 온 게 남북정상회담 5주년 기념 때, 신년특집으로 회견을 하려고 왔었는데, 2년이 벌써 흘렀는데 그 때보다 더 정정해 보이십니다. 국민들이 대통령님 건강 많이 걱정하고 있는데, 건강이 어떠신지요?
김대중 전대통령(이하 김대중) : 건강은 좀 좋아졌어요. 최근에 CT 검사해 봐도 그렇고, 이제 다만 신장이 좋지 않으니까, 그 때문에 투석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형민 일과는 어떻게 보내시는지도 궁금하고 또 요새 가장 큰 관심사는 어디에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김대중 대개 매일 오는 손님들 만나고 또 어디 회합 약속할 때가 있으면 가고 신문이나 책 읽고 최근에는 독일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요새 관심이 큰 것은 6자회담에 관심 있습니다.
김형민 6자 회담 이야기는 이따 자세히 좀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만, 6월하면 우리 역사적으로 정치사회적을 가장 뜨거웠던 달 아닌가 싶습니다. 민족적인 비극이 있었던 6.25 한국동란도 6월에 터졌고 그리고 민족 화해의 토대가 마련되었던 6.15 정상회담도 6월이었고요, 또 월드컵 축구로 한마음 되었던 것도 6월의 뜨거운 태양아래에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6월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6.10 민주항쟁 아닌가 싶습니다. 얼마 전에 성공회대에 있었던 기념식에 대통령님 참석하셨던 것을 제가 화면으로 봤는데, 20년 전에 모두가 하나가 돼서 그토록 열망했던 민주화가 20년이 흐른 이즈음에 어느 정도로 진척이 됐고 이루어졌다고 평가하시는지요.
김대중 내가 볼 때에 우리나라 독재에 반대한 투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6.10항쟁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승만 독재, 박정희 독재, 전두환 독재 세 번의 독재를 우리 국민은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독재가 끝나면 박정희 독재가 나오고 박정희 독재가 끝나면 전두환 독재가 나왔는데 6.10항쟁에서 독재를 종식시키니까 20년(째) 독재가 못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6.10항쟁은 우리나라에서 민주화를 위해 싸워준 결정타를 날리는 그런 쾌거였고 독재를 제도적으로는 종식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민주주의에 대해서 말하자면 회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민주주의를 지켜 나가는데 있어서는 말하자면 경계심을 게을리 하지 않고 국민, 정부가 힘을 합쳐가면서 민주주의를 지켜내야겠다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할 걸로 생각됩니다.
김형민 미흡하다면 민주화의 어느 측면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김대중 예를 들면 6.10항쟁(을) 해서 그 결과로서 국민의 정부가 나오고 참여정부가 나왔습니다. 다른 정부를 배척한 건 아니지만 이것은 6.10항쟁의 결과로서 결실을 한 것이고 그래서 아시다시피 과거 50년 동안 하던 독재에 종지부를 찍고 그래서 민주화, 세계가 인정하는 민주화를 우리가 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폄하하면서 ‘잃어버린 10년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민주화를 한 덕택으로 과거와 같은 관권경제, 부패의 경제 그리고 부실기업이나 부실금융기관 이런 것이 전부 다 일소되고 그래서 투명한 경제 속에서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이 다 막강한 경쟁력을 갖는 그런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놓고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하면서 폄하한 것은 6.10항쟁과 민주화를 위해서 목숨 바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예의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형민 지금부터 6.15 남북정상회담 7주년을 맞아 마련한 SBS 특집, 6.15 의미와 남북 간의 해법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6월 15일 날 있었던 남북정상회담. 역사적으로, 민족사적인 관점에서도 일대 사건이었습니다. 6.15이전과 이후를 비교할 때 변화가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김대중 6.15이전에도 말하자면 전투가 없었다는 의미에서 평화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상고착적인 평화라고 할 수 있는데, 6.15이후는 그것이 말하자면 화해지향적인, 통일지향적인 그러한 평화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6.15 이후 가장 큰 변화는 남북 양쪽의 민심이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남쪽 사람들도 옛날 북한 사람에 대해서 모두 빨갱이다. 이래가지고 말하는 것도 싫어할 정도로 배척을 했는데 이제는 공산주의는 반대하지만 말하자면 동족으로서 동정할 것은 동정하고 도와줄 것은 도와줘야겠다, 이렇게 성숙된 태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북한의 변화는 더 엄청납니다. 북한 사람들은 과거에 우리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우리가 미 제국주의의 앞잡이가 되어서 침략하려고 한다. 이렇게만 생각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교육받았거든요. 그러던 사람들이 우리가 쌀 주고 비료주고 그렇게 하는 것 보고 의약품 주고 이러니까 굶주린 사람들이 밥을 먹고 농사가 배로 잘되고 말하자면 병든 사람 고칠 수 있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를 미워한 거 아니지 않냐. 또 우리를 이렇게 동족이라고 도와주니 얼마나 고맙냐, 남쪽이 잘사니까 부럽다. 이런 생각으로 바꿔져서 지금 북한에서 남쪽의 대중가요가 유행하고, 그리고 남쪽의 TV 드라마가 북한의 지하에서 암암리에 상영되고 이렇게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북한 쪽의 문화가.
그래서 과거에 원수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웃사촌같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그 외에 금강산을 140만 명이 다녀왔습니다. 6.25 전까지는 50년 동안에 200명밖에 이산가족이 만나지 못했는데 1만 4천 명이 지금까지 만났습니다. 앞으로 계속 더 만날 것입니다. 개성공단에서 지금 1만 5천 명의 북한 노동자가 일하고 있습니다. 서로 일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35만 명까지 일하게 됩니다. 앞으로 미북관계가 좋아져서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면(되어) 우리가 북한 쪽으로 전면적으로 진출하게 되면 북한에서 공장은 물론이고 광산도 개발하고 철도라든가 항만 같은 것도 수출해가지고 사용하고 이렇게 하는 동시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남쪽의 중소기업들, 여기서 임금이 비싸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잘 안돼서 중국으로 갔다가 베트남으로 갔다가 하던 사람들이 이제 거기도 잘 안되니까 돌아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북한으로 가야합니다.
지금 개성도 성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북한으로 가면 거리도 가깝고 말도 통하고 문화도 같고 그리고 노동력도 우수하고 임금도 싸고 그래서 가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하면 북한도 좋고 우리도 좋은 윈윈의 그런 협력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것이 우리 눈앞에 보이고 있고 현실로 실현되고 있고 그래서 6.15는 미북관계가 나쁘기 때문에 우리 바람만큼 충분히 발전을 못했지만 그래도 과거에 비하면 엄청난 변화를 했습니다. 우리가 거꾸로 6.15가 없었다, 생각하면 지금 어떻겠습니까. 말하자면, 전쟁이 났을는지도 모르고 지금 이번에 핵실험까지 했는데 과거에 판문점에서 총소리 하나만 나도 모두 겁내서 도망가려 했던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런 나라에 투자가 들어오겠습니까. 기업들이 이곳에서 안심하고 돈 투자하겠습니까. 이런 등등을 생각할 때 과거 6.15가 없었고 햇볕정책이 없었다고 할 때 어떻게 되냐, 햇볕정책을 반대하면 그러면 전쟁을 하잔 말입니까? 아니면 냉전체제로 그대로 가자는 것인가, 결국 그런 의미에서 6.15라는 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의 어느 계층을 막론하고 1,300년 통일한 민족이 다시 통일을 하기 위해서 협력을 하자는 것이 어째서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난 그렇게 판단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형민 6.15남북정상 회담 이후에 남북 간에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남북철도연결사업이 최근에 큰 결실을 맺었습니다. 5월, 지난달 중순에 경의선 열차를 시험 운행을 하셨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고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TV방송 보셨습니까?
김대중 예, 봤습니다. 그 때, 독일에 있었는데요. 근데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이 개성까지만 갔지만 6자회담이 잘되면 이것이 머지않아 평양까지 갈 것입니다. 평양까지 가면 이것은 압록강 두만강을 넘어서 대륙으로 가서 중앙아시아 거쳐서 유럽까지 파리 런던까지 기차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남한에 대해서 한반도다, 이러지만 반도란 것은 육지도 가고 바다도 가야 반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다는 가도 육지는 못가지 않습니까. (김형민 막혀있었죠) 막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발전이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중앙아시아 그 거대한 시장 노다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데다가 석유가 나오고 가스가 나오고 광물이 나옵니다. 미국 러시아 할 것 없이 전 세계가 거기에 달라붙었는데, 우리만 지금 제대로 못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북한의 철도길 하나 못 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기가 막힌 환경에 있는데 철도문제가 개성까지 갔으니까 1단계, 평양까지 2단계, 그리고 제 3단계를 국경을 넘어서 가는 그런 시대가 오면 북한도 좋고 우리도 좋고 굉장한 경제발전을 가져오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지만 앞으로 압록강 기적이라고 할 시대가 결국 오고 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형민 한강에서 유럽까지 한걸음에 달리는 그런 시대가 빨리 오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열차 시험운행으로 남북관계가 조금 풀어지는 듯 하다 그 직후에 있었던 남북 장관급 회담이 사실상 별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그 원인을 되짚어 보면 2.13 합의 불이행을 이유로 해서 정부가 쌀 차관, 쌀 지원을 보류한데에 있는데 정부의 이런 방침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대중 글쎄요,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생각이 있을 테니까 내가 잘했다. 못했다 그렇게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더구나 전직 대통령은 그런 건 회피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내 개인입장에서 보면 쌀 부분 문제는 인도적인 문제입니다. 6자 회담은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이 두 문제가 결부가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쌀 주는 문제는 우리 동족끼리 말하자면 정을 나누는 문제인데 그것을 국제적인 외교에다가 결부시킨 것이 우리 내정문제를 우리 스스로 종속시키는 결과가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 분들이 더 큰 나보다도 시야가 있고 정보가 있으니까 알아서 했겠지만 내 생각은 그렇게 하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형민 북한에 대한 쌀 지원은 이유를 불문하고 계속 되어야 한다. 그런 입장이신가요?
김대중 그렇죠, 그리고 지금 6자 회담이 내일이라도 재개되면 쌀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몇 달 차이인데 6자 회담이 곧 열릴 가능성이 있잖아요, 지금? (김형민 네 그렇게 상황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손해 보면서 줄 거 뭐 있습니까. 당장에 지금 우리 정부 통일부 장관이나 이런 정부대표들이 6.15 북한 축전에 가려다가 못 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그런데 있다고 원인이 있다고 보도한 걸 봤는데요.
김형민 김 대통령께서는 8.15이전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려야 된다고 여러 차례 강조를 해오셨습니다. 그렇게 시기를 못 박으신 이유가 따로 있으신지요?
김대중 8.15라고 못 박은 것은 여러 가지 생각해보면 8.15는 벌써 그 때 한나라당에서 대통령 후보 지명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또 범여권에서도 할 것이고 대통령 선거에 불붙어서 가는데 거기다 대고 남북정상회담 한다는 것은 조금 분위기가 맞지 않지 않냐. 그리고 또 북한에서도 대통령 선거를 머리에 두고 여러 가지 정략을 세울 테니까 바람직하지 않은 (김형민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때 하는 것이 좋지 않냐, 생각한 것입니다.
김형민 8.15전이라도 사실 대선국면인데 대선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적을까요?
김대중 늦었지요. 늦었지만, 그래도 정식으로 후보들이 나타나기 시작 안했으니까 그 전에 분위기로 봐서 하는 것이 좋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김형민 현 상황에서 8.15회담이전 남북정상회담 성사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김대중 나는 우리 입장에서도 남북관계에 있어서 긴장완화를 위한 협의도 있고 그 중에는 휴전선 혹은 서해 NLL 교전에 있어서도 문제도 있고 경제협력을 한층 더 발전시킬 문제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련해서 말하면 중국의 생필품이, 북한의 생필품 8할 이상이 중국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광산(을) 개발한다든가 항만(을) 개발한다든가 여러 가지 공장 와서 설립하고 있다든가 이런 문제, 잘못하면 북한 경제가 중국에 종속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경제가 종속되면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더 끌려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북한에 가서 우리도 참여해서 말하자면 중국 경제협력하고 우리 협력이 균형을 잡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현대가 북한에 대해서 철도라든가 통신이라든가 항만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30년 50년 권한을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활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북한 관계를 다 장악하고 거래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앞으로 북한 경제의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해나가고 그런데 있어서 미국이나 우방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것을 잘 설득시켜야 합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서 미국 지도자들이 자주 오는데 그분들한테 당신들은 이렇게 해서 중국이 일방적으로 북한의 경제적 지배권을 확대해서, 북한이 말하자면 중국의 동북 3성 중에 더 하나 붙어서 4성이 되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을 바라는 거냐? 우리가 싫다고 해도 좀 우리보고 당신들은 같은 동족이니까 당신네가 나가서 북한에 좀 진출해라 이렇게 당신들이 말해야 앞을 내다보는 사람들이지 어떻게 해서 단거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하는 것을 약간 싫어하는 그런 태도들을 취하느냐. 내가 얘기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납득 안한 분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김형민 7년 전에 김정일 위원장, 김대중 대통령이 두 분이 순안공항에서 포옹을 나누던 감격적인 장면은 온 국민이 기억하고 있을 텐데, 김정일 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오신다면 그 감격이 되살아날 것 같기도 한데 김정일 위원장이 공동선언문에도 명시가 된 답방을 요즘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까닭, 어떻게 보십니까?
김대중 그 까닭은 내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도 중국의 고위층을 통해서 여기를 방문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가서 만나러 갔을 때는 퇴임했지만 김대중 대통령도 만나겠다, 이런 말을 전해왔습니다. 간접적으로 했는데 결국 안 왔어요. 헌데 나는 김정일 위원장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그보다 더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약속을 못 지키게 되면 못 지킨다는 말을 해야 되고 못 지키면 미안하다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지 않고 저대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은 내심으로야 어떻게 마음을 먹었건 겉으로는 예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그러니까 이 남북관계가 잘 되게 하도록 추진하는 사람들이 국민 앞에서 면목이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라도 김정일 위원장이 반드시 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노무현대통령이 장소를 서울에 국한하지 않고 어디서든지 만난다고 하니깐 예를 들면 개성 같은데서 만난다는 거 그것은 이제는 우리가 양해한거라고 봐야 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이번 대통령 시대에 만나야 또 이다음 대통령 시대에도 계속해서 맥을 이어가면서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내 욕심대로 한다면 아니 욕심대로 해야 정말 필요성을 본다면 매년 정상회담을 한 번씩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장관회담, 국회회담 이런 것을 정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북관계를 말하자면 냉전적인 고착상태의 평화가 아니라 통일지향적인 화해지향적인 그런 평화로 유지해 나가려면 계속 서로 만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형민 우선 남북정상 간에 만남이 중요하니까 굳이 서울 답방을 요구하지는 않으시겠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김대중 나는 그 문제는 내가 풀어주고 안 풀어줄 권한이 없죠. 그런데 노대통령이 그건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김정일 위원장이 서울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데서 하자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김형민 지난해 직접 북한에 들어가시려고 추진을 하신 적도 있고 당시 열린우리당 내에서는 남북관계 해결을 위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꼭 특사로 가야 된다,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여건이 된다면 올해 안에 방북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김대중 특사 얘기는 없었고요, 특사 얘기는 없었고. 그 때 북쪽에서 건강도 뭐하시니까 와서 며칠 쉬었다가 가시라, 그렇게 초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때 미사일 발사니 뭐니 이런 문제가 있어서 중단되어 버렸는데 지금 내가 가는 문제보다는 이제 시간이 촉박하니까 대통령선거까지 대통령이 만나는 문제 그 문제가 말하자면 지금으로서는 가장 당면한 이슈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형민 북한 정권의 후계자가 누가 될 것인가를 놓고 갖가지 예측이 나돌고 있습니다. 후계구도는 아직 베일에 싸여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는 김 위원장 건강 이상설까지 불거지고 있는데 북한의 체제변화, 혹시 북한 내부에서 급격한 변화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 우리가 준비해야할 것은 없겠습니까.
김대중 그 문제는 어려운 질문인데요, 결론적으로 말씀하면 그 문제는 우리가 공개적으로는 이야기 안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마음속으로 준비를 하고 그러나 내가 아는 범위에서는 김정일 위원장의 지위는 아주 안정되어 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은 군과 당과 정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정부기관에서 얘기한 것만 봐도 그렇게 건강이 당장 위중하지 않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형민 예 알겠습니다. 햇볕정책에 대해서 김 대통령께서는 퍼주기가 아니다, 퍼주기가 아니라 퍼오기다. 이런 말씀도 하신 적이 있고 최근에는 한나라당도 햇볕정책에 대해서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선 주자들 입에서 나오는 얘기도 햇볕정책에 근접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현 정부 아래에서 햇볕정책, 제대로 계승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주시죠
김대중 대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햇볕정책을 안하면 어떻게 하냐, 이겁니다. 햇볕정책을 비판한 분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있는데 그러면 안하면 어떻게 하느냐 전쟁을 하자는 거냐 아니면 과거와 같이 서로 적대시하는 냉전 그것을 계속해나가자는 거냐? 그렇게 해서 무슨 이득이 있냐? 손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햇볕정책을 한 덕택으로 국민이 얼마나 맘 놓고 살고 있고 긴장이 얼마나 완화되었고 외국자본들이 안심하고 들어오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으로는 우리가 북한으로 남쪽도 경제적 범위를 넓혀가면서 해나갈 그런 토대를 닦아가고 있고, 북한 사람들도 지금 남쪽에 대해서도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웃사촌처럼 우리를 대하고 있고 잘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통일은 말하자면 베트남식의 무력통일을 해서도 안 되고 그러면 수백만이 죽어야하는데 (그렇게)해서 되겠습니까. 안되고 또 독일식의 흡수통일, 그렇게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독일도 흡수통일 하니까 나중에 갈등이 얼마나 심했고 갑자기 동독을 인수해놓으니까 얼마나 비용을 많이 냈습니까. 우리가 그런 비용을 낼 힘도 없어요. 독일같이. 서독같이 그런 게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쟁까지 했기 때문에 갈등도 더 심해요. 그래서 평화적으로 같이 공존해 살고, 평화적으로 교류 협력하고 교류협력은 우리도 북한 가서 투자하고 돈 번단 얘깁니다. 북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은 구제, 도와주고 그리고 경제는 공동 발전 시켜야합니다. 북도 좋고 우리도 좋아야 돼요. 경제는 이해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결국에 10년 혹은 20년 이렇게 가면 이만하면 우리가 같이 살자,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면 그 때 통일하면 말하자면 공동성의 통일. 윈윈의 통일. 그렇게 하면 우리가 다시 우리 조상들이 통일해서 1300년 되는 이 나라를 하나로 묶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지 않냐. 그리고 통일하게 되면 남쪽 기업들이 북쪽 가서 발전하고 북쪽 사람들이 일터를 얻고 이렇게 하는 동시에 내륙으로 아까처럼 진출을 하면 엄청난 부를 우리가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압록강의 기적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이 ‘철의 실크로드’가 동서로 갈라지는데 태평양쪽 동쪽, 우리가 물류의 기지가 되고 파리 런던까지 가는 암스테르담까지 가는 그런 시대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 물류가 일어나면 산업이라든가 금융이라든가 이런 것이 일어납니다. 또 문화 관광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발전해 나갑니다. 내가 꿈같은 소리 하냐? 아닙니다. 최근에 <골드만 삭스> 라고 있지 않습니까, 국제금융기관. 거기에서 발표했는데 앞으로 21세기 중반까지 2050년까지 한국은 미국 다음가는 경제적 강국이 된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1인당 국민소득이 8만 1000불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은 다 한국이 통일해서 남북이 하나가 된 것을 전제로 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미래에 창창한 국운 융성의 미래가 있고 민족발전의 미래가 있는데 우리가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지나가는, 이미 세계에서 다 버리고 난 찌꺼기가 된 냉전잔재에 매달려서 우리가 한다는 것은 조상들에게도 죄송한 일이고 국민들에게도 죄짓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형민 화제를 좀 바꾸겠습니다. 북미관계 그리고 6자회담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볼까 합니다. 최근 부시정부가 북한을 가리켜서 최악의 독재국가 중에 하나다 이렇게 강경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발언 배경을 놓고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고 또 미국의 북한 정책이 다시 강경하게 복귀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미국의 북한 정책. 변화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김대중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부시 대통령이 강한 발언을 했는데, 알다시피 그 양반은 말을 거칠게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지금 대화하고 있는 것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한 번 역으로 생각해보면 군사행동 해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중동에 발 묶여 있는데 북한까지 군사행동할 수 없지 않습니까. 경제제재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하고 미국하고 같이 경제제재 해봤지만 중국이 도와주고 있고 또 한국도 일부 도와주고 있고 북한이 결국 견뎌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화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미국한테 자꾸 얘기하는 것은 대화를 하시오, 그래서 북한이 요구하는 안전보장, 경제제재 해제 그리고 국제정상화를 해주면서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고 한반도 비핵화, 그래서 우리와 한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 원칙대로 비핵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남북하고 미국, 중국 해서 4개국 사이에서 한반도 평화협정 이런 거 맺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바라는 것,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장차 대량살상무기 다 포기시키는 그런 길로 나갈 것이고 그렇게 안하면 미국은 국교도 안할 것이고 경제제재도 해제 안 할 것이고 안전보장도 안 할 거란 말 이예요. 그렇게 안 해 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과거에 미국이 213에서 합의대로 보장 안 해줄 때는 중국이나 한국도 미국보고 당신네도 줄 것도 안주면서 자꾸 상대만 보고만 내놓으라고 하니까 일이 잘 되지 않냐 줄 거 주면서 해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때 경제제재 할 때도 경제제재 끊을 명분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이 줄 것 다 준다는데 북한이 핵을 포기 안하면 그 때는, 내가 미국보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럴 때는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북한이 안할 때는 당신네도 우리와 같이 손잡고 북한 제재 해 야할 것 아니냐 다짐을 받으라, 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나는, 중국도 북한이 핵 가진 것은 절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북한이 핵을 가지면 일본이 갖게 되고 지금 일본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대만이 갖게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중국으로서는 악몽 같은 일입니다. 물론 우리도 안 됩니다. 우리도 일본이 핵 가지면 안돼요. 그래서 북한이 반드시 핵을 포기해야 해요. 이렇게 난 중국도 그런 의미에서 북한 핵을 완전히 포기하는데 협력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도 그것에 대해서는 미국이 그런 정책으로 2.13원칙을 지켜나가면 우리도 미국에 협조해야합니다. 해서 나는 이 2.13문제는 미국이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특별한 수단이 없는 현실에 있어선 대화를 해서 하는 길 밖에 없다. 더구나 민주당이 의회 다수가 되어서 대화를 해서 풀어 가는데 부시가 안할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북한이 이제 얻을 거 다 얻게 됐는데 북한이 무엇 때문에 핵문제를 가지고 자기를 망치겠습니까. 난 아닐 거라고 봅니다.
김형민 대통령말씀대로 다행히 북미 간에 현안으로 걸려있던 BDA, 방코델타아시아 북한자금 송금문제가 해결 실마리를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13 합의 이행도 뒤따르게 될텐데, 북미 관계, 남북관계 전반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대통령께서는 어떤 변화를 예상하시는지요?
김대중 결국 그렇게 되면 6자회담이 그대로 존속하면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한 기구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북한은 아주 알기 쉽게 이야기하면, 과거 미국이 중국하고 적대시하고 월남하고 전쟁하고 했지만 결국 지금 다 화해하고 해서 교류협력하고 외교하고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도 그런 상태로 갈 것으로 봅니다. 그런 상태로 가고 또 그게 북한이 바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남북관계는 급속도로 발전해서 그래서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통일을 위해서 손잡고 걸어가는 그런 단계가 올 것으로 봅니다.
김형민 6자회담이 앞으로 국제적인 기구로 상설화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앞으로 6자 회담, 기구가 될 6자 회담의 역할은 어떤 것이 될 것이고, 얼마 전에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상을 받으시면서 하신 연설 가운데 이런 대목이 있었어요. 6자 회담이 EU가 참여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 배경은 또 어떤 배경이신지 한 말씀 해주시죠.
김대중 6자회담은 내가 과거 71년, 지금부터 36년전 입니까. 그 때 대통령 출마 했을 때 그 때 4대국 한반도 평화보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그 4대국이 미.일.중.소 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다가 남북을 합친 것이 6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30여 년 동안 이야기 해오던 것인데 지금 이점에 대해서는 중국도 동의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일본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거의 이견 없이 합의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동북아시아가 일단 안정된 평화시대가 올 것으로 봅니다. 그중 그리고 EU가 온(오는) 것이 좋다는 것은 EU는 이미 북한 경수로 건설 때 참가하고 있습니다. EU가 자발적으로 참가했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EU는 지금 세계적으로 평화에 대해서 대단히 열성적인 조직입니다. 그리고 또 EU가 오히려 미국보다도 경제적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그 경제적 협력을 받는데도 그렇고 평화협력을 받는데도 EU가 참가하는 것이 좋다 그런 생각입니다.
김형민 앞으로 남은 문제가 있다면 북한이 성실하게 213 6자 회담 합의를 이행하는 것인데 우선 당장에 예상되는 것이 영변 핵시설을 철거하고 그 다음에 IAEA 핵사찰을 받아들이고 이후 과정은 사실은 핵에 관건이 달렸다고 볼 수 있겠죠. 북한이 순조롭게 핵에 완전 폐기까지 도달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또 단계 단계마다 여태까지 그랬던 것처럼 무리한 요구를 해올 것으로 보시는지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김대중 북한이 하는 일 보면 좀 심하다는 때도 있고 마음이 안 맞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김정일 위원장을 한 10시간 정도 만나본 결과라든가 그동안의 여러 가지 북쪽사람 만나고 국제적인 평가 같은 걸 봐도 김정일 위원장이 미국과 관계를 개선해서 국제사회에 나가고 싶다, 그렇게 해서 미국 시장에 물건도 팔아먹고 IMF에서 돈도 빌리고 ADB 돈도 빌리고 일본하고 국교정상화해서 한 100억불 되는 배상금도 받고 이렇게 하고 싶다, 외국투자도 받고 싶다, 이것이 최고 목표입니다. 모든 북한의 행동이 그 목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김정일 위원장은 나한테 대해서도 남북이 통일되더라도 미국은 한반도에 있어야 한다. 그래야 일본 중국 러시아의 과거 19세기 있었던 야망이 다시 되살아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미국친구들한테 기회를 줘라 이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그 기회란 것이 아까 같이 안전보장하고 국제정상화하고 경제제재 해제하고 중국이랑 월남한테 해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주면 다 협력한다는데 한 번 해줘보고 협력하면 도와주고 안하면 안 도와주면 되지 않냐 내가 그렇게 얘기 합니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그런 방향에서 6자 회담도 순조롭게 갈 것이고 6자 회담이 순조롭게 가면 동북아시아 평화기구로서 6자회담이 상설화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중국 가서 중국 최고 지도자하고 이야기했을 때도 동의를 표시한 일이 있습니다.
김형민 남북간의 6자 회담에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부터는 국내 정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연말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움직임이 속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범여권 통합과 관련해서 급물살이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통합을 주도하고 있는 중진 의원들은 과거 김 대통령님의 영향 밑에서 정치를 하셨던 분들인데 지금은 통합방식을 놓고 서로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범여권 통합과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김대중 나는 그 점에 있어서 국민의 뜻대로 하자 이겁니다. 국민이 바라는 대로, 국민이 뭘 바라냐 195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국민이 바라는 것은 양당제도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선거도 여야하나가 나와서 일대일로 싸우는 것을 국민이 바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는 하나가 나와서 나올 충분히 있으니까 여당만 하나만 나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국민이 선거에 관심을 갖게 만들고 흥미를 갖게 만들고 그리고 선택하기 쉽게 만들자, 이게 국민에 대한 도리다, 그러니까 더구나 지금 여권으로서는 국민에 대한 책임이 더 크니까 그런 방향에서 단일 후보를 내쇼, 해서 우선 제1당으로서는 단일 정당으로서 단일 후보를 내는 것 여기에 집중하고 또 그렇게 안 된 경우가 있을 때는 만일 때는 단일 후보라도 연합해서 내는 이런 제도를 취해야 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형민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이 갑작스럽게 불출마, 대선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에 앞서 고건 전 총리나 정운찬 전서울대총장의 불출마 선언과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보입니다. 현실적인 정치기반이 있는 정치인이 대선에 불출마 하겠다는 것이, 자기희생이다. 범여권 통합의 물고를 틀 것이다 이렇게 높이 평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대중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며칠 전에 한명숙 전 총리를 만났을 때 이번에는 대선 후보자들이 후보가 되는 문제에 앞서서 누가 대통합을 위해서, 몸을 던져서 협력하냐, 여기에 따라서 국민의 평가가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나는 김근태 의원이 이번에 살신성인적인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록 대통령은 안 나가더라도 국민이 정치인 김근태에 대해서 다시 재평가하고 성원을 보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형민 그러면 범여권 통합을 위해서 많은 지금 대권의 꿈을 가지고 있는 많은 주자들이 스스로 불출마 선언을 하기를 기대하고 계시나요?
김대중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경합에서도 지고나면 협력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는 민주적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김형민 혹시 심중에 이 사람은 계속 끝까지 갔으면 좋겠다는 사람은 있으십니까?
김대중 그런 대답은 안 할 줄 아시지 않습니까.
김형민 일부에서는 여권의 통합을 놓고 도로 민주당이다, 지역주의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 현재 모습을 어떻게 평가하시고 민주당의 진로는 앞으로 어떠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김대중 ‘도로 민주당이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 정부는 민주당이 중심이 돼서 당선이, 중심이 된 게 아니라 민주당이 당선시킨 대통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민주당이 대통령 당선시킨 그 민주당 중심으로 해서 다음 후보를 만드는 것, 그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어느 특정지역에서 강세였지만 다른 지역 사람을 배척한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보면 야당도 특정지역에서 아주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외국에도 지역에 따라서, 미국도 있고 독일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문제는 민주당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권. 한나라당하고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막강한 한나라당하고 경합을 하려면 소의를 버리고 대동이 취한다. 는 말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로 뭉쳐서, 그래서 국민이 볼 때 제대로 게임다운 게임을 하는 것이 정치의 멋이고 또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당선시켜서 정권 잡은 여권이 민주당 중심으로 해서 그 외에 다른 분들과 합쳐서 그래서 나간 것이, 민주당이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여하튼 같이 합친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형민 민주당이 탄생시킨 정권 참여정부가 임기 말로 향해가고 있습니다. 사실 몇 달 안 남았는데 그 업적을 평가하신다면 잘한 것이 있을 테고 아쉬운 부분이 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대중 난 참여정부가 대체적으로 봐서는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 평가를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말하자면 국민의 정부하고 참여정부를 전부 몰아서 잃어버린 10년이다. 그러지만 아까 같이 과거 50년 독재화 된 것을 민주화 시키는데 참여정부도 같이 했지 않습니까. 또 우리나라 경제가 관료특권경제, 부패경제, 금융 기업 다 부실, 심지어는 금융은 부실대출이 10%가 넘는 세계적으로 최악의 상태로까지 들어가는 그런 것을 지금 두 정부, 국민정부와 참여정부에서 다 해결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부실대출이 1,2%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과거에 부실대출기업이 부실기업이 되었던 것이 지금 다 되살아나서 지금 대우건설이라든지 현대건설이라든지 비싼 값으로 팔리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리고 39억불밖에 없던 외환보유고가 내가 물러나올 때 1천300억불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마 3000억불 쯤 될 것입니다. 그렇게 외환능력이 없어서 나라가 패망할 그런 입장이었던 것이 이만큼 해놨는데 칭찬은 못할망정 잃어버린 10년이란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남북 관계에 있어서 그저 원수처럼 악쓰고 언제 전쟁날 줄 모르고 국민은 불안하고 총소리만 나도 도망갈 준비하고 그러던 것이 이만큼 안전이 되어서 그래서 이번에도 615회담에 100명 북한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것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점에 있어서는 난 좀 더 공정한 평가를 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형민 좋은 평가도 받을 수 있는데 평가를 제대로 못 받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구요.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참여정부 평가 포럼에서 이런 얘길 했습니다.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진보는 국민의 정부가 지향하는 진보와 같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동의하시는지요.
김대중 반대 안 합니다.
김형민 김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진보는 어떤 것이고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진보세력의 주체는 어떤 사람들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대중 진보는 기본적으로 민주적인 민주정치를 해나가야 되고, 경제적으로는 시장 경제의 기틀 위에 사회 정의를 실현시켜 나가는 그렇게 해서 이 중산층이라든가 서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국가의 경제발전의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사회 이런 것이 일단 우리가 기업들의 역할도 인정하면서 중산층과 서민에게도 기회를 주는 이런 것이 진보정치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형민 대통령을 지내신 전 대통령이시니까 대통령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대통령의 조건에 관해서 많은 생각을 하셨을 테고 갖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차기 대통령이 갖춰야할 덕목이 있다면 어떤 덕목이 될 것이고, 올 대선에서 요구되는 시대정신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김대중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은 첫째 민주주의를 위해서 몸 바친 사람이여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시가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떤 태도를 취했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민족이 지금 분단돼서 이렇게 참혹한 전쟁까지 하고 지금도 근 200만의 군인들이 서로 총칼가지고 대치하고 있는 이런 우리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이런 현실에서 민족의 화해와 그리고 평화적 통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진실한 참여와 정책을 가지고 국민 앞에 나오는 사람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난 요새 대통령 나오려는 분들이 그러한 민족문제 통일문제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 안한 것을 좀 섭섭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 정보화 시대 세계화 시대에는 빈부격차가 생겨나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발전만 한 것 가지고 자랑이 안 됩니다. 서민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기회를 만들어 주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어느 정도 경제가 발전되었는데 아직도 부족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기초생활보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4대 보험 계획이라든가 했지만 아직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국가에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제일 중요한 것은 희망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 민주주의를 위해서 몸을 바친 사람. 그리고 민족의 화해 협력을 대해서 확실한 신념이 있는 사람 그리고 시장경제 체제에서 중산층과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 특히 그런 구체적으로 그런 길을 가려면 우리는 국민들이 손에 쥐어주듯이 구체적인 정책을 국민들에게 제시 해줘야합니다. 그런 분들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형민 요즘 현실정치에 대한 걱정이 많으신 듯 합니다. 대선 주자들과 최근에 많이 접촉을 하신 모습을 놓고 언론에서는 훈수정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김대중 근데 나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정치를 오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날 찾아온 사람들은 과거 나와 같이 정당을 오래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런 중대한 시국에 처해서 내 의견을 듣고 싶다고 찾아오고 또 자기네 의견도 이야기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배가 후배한테 의견 이야기해 준 것도 자연스럽고. 내가 지금 나는 두 가지만 이야기 합니다. 하나로 뭉쳐서 여야 일대일의 경합을 하시오 그리고 국민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내걸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성공하시오. 이 두 가지 이야기만 합니다. 누구 개인을 지지하고 누구를 반대하고 그걸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래서 만나고 있습니다. 나는 그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김형민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관련 발언으로 불거지긴 했지만, 대통령께서 여러 번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정치인이자 공무원 신분의 대통령은 정치적 자유를 얼마만큼 누릴 수 있는 것인지, 한계가 있다면 어떤 것이 한계가 될지 듣고 싶습니다.
김대중 나도 법률전문가가 아니라서 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부족한 점이 있고 나는 법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미비하면 고쳐야지, 그것을 법이 있는데 법을 무시하는 태도는 안 되고 또 동시에 법을 운영한 분들은 선거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특히 국정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그러한 해석을 해야 한다 해서 그렇게 법이 문제가 있으면 법을 고치고 그렇지 않고 법이 좀 옹색하면 선거 자유 언론자유를 중심으로 해서 최대한으로 융통성 있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형민 요즘 현 정부와 언론간의 관계가 그렇게 화기애애하지가 않습니다. 기자실 통합문제가 불거져서 그 이후에는 서로 논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요. 대통령님께서는 언론에게 어떤 당부의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김대중 난 그것을 관심 가지고 보고 있는데, 나는 기술적인 문제는 잘 모르겠으나, 이 문제는 정부가 언론과 협의해서 언론의 취재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는 방향으로 서로 협의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도 할 말이 있는 모양 같고 하니까 물론 언론계도 할 말 있고, 그러니까 같이 한 번 이야기해서 대화로서 이 문제는 못 풀 문제가 아니다. 그런 생각이 있고요 난 또 언론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지금 언론계가 누리고 있는 자유, 과거 독재치하에서 언론계가 어떻게 서러운 세상을 살았는가. 어떻게 기가 막힌 세상을 살았는가. 우리가 다 압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는 적어도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에 봉사한 사람들이 다 과거에 목숨 바쳐 싸운 그런 공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언론계와 그 사이가 나빠서는 안 되고 나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싸운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언론계도 좀 더 아량 있는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형민 올해는 대선의 해이기도 하지만 IMF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최근에 경기가 풀리는 조짐이 있어 참으로 다행스러운데 한편에서는 그동안에 많이 늘어난 가계대출 때문에 제 2의 금융위기가 또 오지 않나 그런 걱정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IMF를 극복한 대통령이시라는 평가를 받고 계시는 김 대통령께서 보시기에 최근 우리 경제에 가장 커다란 문제가 있다면 뭐라고 보시는지, 앞으로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대중 첫째 기본적으로는 경제가 세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한 경쟁입니다. 1등만이 살아남고 2등은 소용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누가 바라고 안 바라고 소용없이 현실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속에서 1등할 수 있는 경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건 절대적인 명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FTA같은 것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우리 경제의 체질이 튼튼해야 합니다. 그것은 허리가 튼튼해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산층이 튼튼해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소기업이 튼튼해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경제의 지원을, 지금 대기업은 자기 힘으로 해나갈 수 있습니다. 대기업은 감사만 나가면 됩니다. 중소기업은 지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 힘으로 못 살아나가는 사람들은 인편에는 구제하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활동할 여지가 있는 사람들은 교육시켜서 중산층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능력, 기술을 가진 사람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국가 경제를 이끌어 나가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형민 우리 사회는 현재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언급을 하신 사회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문제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걱정스럽다, 라는 경고도 들려오고 있지만, 아직도 뾰족한 해법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혹시 이들 문제를 풀어갈 그런 묘안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으신지요?
김대중 정부는 그러한 저소득층에 대해서 노령화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과거와 같이 그냥 노인이다 이제 역할이 끝났다 생각하지 말고 대부분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육체는 조금 강건하지 못하더라도 상당한 일을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활용해서 그래서 자기 힘으로 살아가도록 유도해야 된다. 또 소자화시대 애들이, 출산율이 떨어지는 걸 이걸 먼저 해결하려면 보육문제 이것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육문제는 아파트 같은 데는 공동 보육시설, 큰 직장은 직장의 보육시설 여러 가지 해서 여하튼 산모가 애들 부담 때문에 직장을 못 나가거나 나갔던 직장을 그만두거나 그런 일 없도록 그 부담이 덜고 산모가 애를 낳으면서 직장을 나갈 수 있다는 기대를 주는 그것이 나는 제일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형민 김 대통령님의 그동안 살아오신 역정을 살펴보면, 누구보다 많은 고초를 겪으셨고 그만큼 많은 성취와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그래도 아직 못 다한 꿈이나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김대중 내가 하나는 대통령이 되어서 외환위기 극복하고 우선 경제 4대 개혁을 해서 경제개혁을 한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빈부격차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도움을 못 줬습니다.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초생활보장법같은 획기적인 제도를 하긴 했지만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클린턴 대통령 때 북한하고 문제가 다 합의가 되어서 클린턴이 공개적으로 햇볕정책 지지한다는 소리 여러 번 했습니다.
김대중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앞장서면 도와준다고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하고 미국하고 해서 클린턴이 북한 방문할 그런 (시기가) 임박했다가 정권교체가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시대통령이 클린턴 정책을 완전히 뒤집은 정책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제대로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지난번에 클린턴 대통령이 여기 우리 사무실에 와서 이야기 한 가운데 그 양반도 그 때 내가 1년만 더 세월이 있었으면 당신과 같이 이 한반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건데 참으로 아쉽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아직도 그것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랬으면 진즉 끝나버렸습니다. 모든 문제. 결국 하늘이 내게 거기까지는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않고 퇴임한 대통령으로서 최대한 현직 대통령들을 도와서 앞으로도 그러한 미진한 문제 특히 고통 받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문제, 그리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 힘이 닿는 데까지는 미력하게나마 협력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형민 6.15남북정상회담 7주년을 맞이해서 SBS가 마련한 특집 대담. 벌써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장시간 우리 사회, 우리 정책 현안문제와 관련해서 명쾌하게 성의 있게 답변해주신 김 대통령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민 김 전 대통령의 바람대로 조만간 남북정상회담이 또 한 번 성사가 돼서 우리 민족의 번영과 통일을 위한 주춧돌이 하나 더 놓여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SBS 특집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듣는다.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