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주년 6·15 남북정상회담 5주년 기념 YTN 특별대담 ( 2005년 6월 10일)
본문
안녕하세요.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북정상회담 자료화면 시청)
언제 봐도 감동적인 남북 정상간의 만남을 다시 봤는데요, 5년 만에 다시 보시니 어떠신지요?
지금 말씀한대로 언제나 새로운 감동으로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힘들게 회합을 만들어 냈고, 그 후 5년 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우리는 한발 한발 앞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을 한 것, 혹은 이렇게 계속유지하면서 발전시켜온 것 모두가 7천만 민족의 뜨거운 조국애와 서로 같은 동족끼리 평화적으로 살자는 열망이 뒷받침 됐다고 생각하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5년 전 당시 순안공항에 김정일 위원장이 영접을 나올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인민군 육해공 3군 의장대가 나오고 저렇게 많은 사람이 나올 줄 몰랐어요. 모든게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남북정상들이 평양에서 두 손을 맞잡을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현실로 이뤄내셨구요, 말씀하신대로 우여곡절도 있었고, 소중한 변화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강산관광과 개성공장에서 만든 상품을 남한사람이 사용하고... 이런 소식 접하면 감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기쁘고요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 자랑스럽습니다.
그런 기쁨의 순간을 다시 나눠보면요 김정일 위원장과의 만남에서 많은 사람들이 과연 무슨 말씀을 나눴을까? 순안공항에서 이동하실 때 한 시간 정도 한차에 동승했을 때 어떤 이야기 주고받았는지?
모두 그것을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해서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결국 말하면 차중에서는 대화가 없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저기 나온 사람들이 전부다 김대통령을 자발적으로 환영하기 위해 나온 사람들이다.’라는 말 외에는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 또한 그때는 김 위원장에게 긴장을 늦추고 할 수 없는 때였습니다.
북한은 남북정상회담을 하기 전 실무접촉에서 평양에 오면 김일성 묘에 참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못한다고 했더니 그러면 정상회담 할 수 없다며 평양에 오지마라고 했습니다. 또 북한은 특정 신문사, 방송기자는 평양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는 그런 상황에서 평양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걸 다 무릅쓰고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사전에 의제 등을 조율해서 성명서라든가 선언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한데, 북측은 평양에 오면 잘 될 텐데 뭣 때문에 만나자고 하느냐고 했습니다. 이것은 전혀 국제적 관례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항에서 숙소로 이동할 때도 저는 김정일 위원장이 제 옆에 타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외국을 방문할 때 보면 앞 보조석에는 외국 의전관이 앉고 제 옆에는 아무도 안 앉거든요. 그런데 평양에서는 누가 탁 들어와서 앉더라고요. 보니까 김정일 위원장이예요. 김정일 위원장과 나는 숙소로 가는 도중 유리문을 내리고 연도에 50만 명이 넘는 북한 주민들이 환영을 나와 화답하려보니까 얘기할 짬이 없었습니다. 또 북한 주민들이 환영하는 소리 때문에 얘기를 할 수 가 없어요. 실제로는 얘기를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잘 안 믿어요. 무슨 얘기가 있었지 않느냐고.
차안에서는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씀하셨는데...그 이후 회담에서 굉장히 밀도 있는 대화를 주고받은 상황인데, 김정일 위원장을 직접 만나보니 어떤 사람이란 평가가 있었습니까?
첫째 느낀 것은 똑똑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남쪽이나 세계정세를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의 말을 빨리 알아듣고 그것이 합리적이면 받아들여요. 6.15 공동선언 대부분이 우리의 주장이 거의 수용되었는데 김 위원장도 처음엔 완강하게 토론을 하다가 결국은 하나 하나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말을 조리있게 하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화제를 자주 바꾸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하지만, 자기 챙길 건 다 챙기고. 그러나 결국은 좋은 대화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5년 전에 김정일 위원장이 답방약속을 지금까지 안 지켜져서 마음으로 섭섭하지 않은지요?
좀 섭섭하지요. 약속을 해 놓고 일방적으로 안 오고, 답방하지 못 하면 왜 못 온다는 양해도 구하지 않고 그런 것은 국제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김정일 위원장에게 남한을 방문하란 말은 중국, 러시아, 스웨덴 정상들이 직접 많이 권고를 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결국 서울을 방문했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와야 합니다. 답방이니까 반드시 한국으로 와야 합니다. 한국에서 장소가 문제면 제주도도 좋고 도라산도 좋습니다. 꼭 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5년 전 남북관계 회상하고 지금의 남북관계 달라진 기상도에 마음 아파합니다. 꼬여있는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얽혀있는 실타래를 누군가가 풀어주길 바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6.15 공동선언의 당사자이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것 사실이다. 이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걸 얘기할 때 대부분 카터 전 대통령을 회고하는데요, 카터 전대통령은 클린턴 대통령의 신임을 받아가지고 간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과 미국의 문제니까 미국대통령의 신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한 신임없이 내가 간다고 해서 미국을 대표해서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내 개인적으로서는 기회가 닿으면 북한에 가서 김 위원장을 만나 민족문제, 민족장래를 위해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잘한 것은 잘했다, 못한 것은 못했다고 얘기하고 싶은 게 많습니다. 북미관계, 핵문제는 내가미국을 대표할 입장이 못 되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공식으로 초청한다면 갈의향이 있다고 밝히신바 있는데요. 만약 우리정부에서 북한 설득자로 정식으로 요청한다면?
북한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초청을 하고 우리정부도 가달라고 한다면 그건 내가 고려해야죠. 그러나 두 가지 다 여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가더라도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기는 못 박지 않았지만, 6자회담에 나오겠다. 이런 진일보한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부정적 신호들도 혼재하는 상황에서 과연 북한이 6자회담 테이블에 나올 것으로 보시는지?
북한이 지금까지 6자회담에 나오지 않은 것은 잘못입니다. 북한은 왜 6자회담에 나와서 당당하게 자기주장을 얘기 안합니까? 과거에 이미 세 번 나왔으면 네 번도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이 북한에게만 핵을 포기하라고 하고 미국은 그에 대한 상응한 보상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그러나 안나가니까 6자회담에 나오라는 것이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북한은 6자회담에 일단 참석해서 ‘우리는 핵을 포기할 용의가 있다. 검증도 받을 용의가 있다. 미국도 우리에게 대가를 내 놔라.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안전보장, 경제제재 해제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 합니다. 왜 평양에서만 큰소리를 하는 겁니까? 물론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왜 그렇게 합니까? 북한이 이렇게 6자회담에 참여해서 북한의 요구를 이야기 할 때 남한도 6자회담 참여국들의 생각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남한이 6자회담 국가들에 대해서는 미국도 이렇게 생각해야겠다. 북한은 이렇게 생각해야겠다. 조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한국정부의 역할, 북핵문제 풀기위한 노력들이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한국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북한은 한국 정부를 좋은 의미에서 이용해야 합니다. 북한은 남한을 만나서 북한이 미국에 요구할 사항을 이야기하고 미국과 한국은 동맹국가 이므로 북한의 요구를 미국에게 전달하도록 도와달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이러한 요구를 미국에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그 때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 책임있는 태도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에 요구할 것은 이거다. 그런데 미국이 안 들어주는데 당신이 미국하고 동맹국가니까 얘기해서 듣도록 해 달라. 그쪽에서 안 들으면 당연히 그에 대해서 책임있는 태도를 취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정부는 미국 만나서 얘기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북한 핵문제는 법률적으로 한국도 당사자 입니다. 아시다시피 한반도 비핵화선언에 보면 남북은 일체의 핵, 플루토늄, 고농축우라늄이건 다 못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 위반입니다. 미국도 북핵문제를 중국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북핵문제의 당사자인 한국을 이용해서 핵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비핵화 선언의 주축인 한국과 북핵 열쇠를 지닌 미국이 만나 곧 정상회담을 합니다. 2005년 6월이 한국외교에서 북핵 해결을 위해 중대한 시점인데 동북아 균형자론, 주한미군 재배치 등으로 한미관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있다. 한미관계진단과 두 나라가 그려야할 미래모습은 무엇인지요?
6월은 한국으로서 특히 노무현 대통령으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달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한-일정상회담, 남북장관급회담 모두가 잘 되면 큰 진전이 있고, 못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쳐올 것입니다. 한미관계에 대해 말씀드리면 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도 있고 하는데 이 번에 미국에 가면 분명히 얘기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북한 핵을 절대로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둘째는 북한 핵을 포기시키기 위해서 미국과 완전히 공조하지만 미국이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고 심지어 미국 일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북한 선제공격 등은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전쟁이 나면 죽고 사는건 우리 한국 국민입니다. 그러므로 한반도 전쟁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저는 2002년 2월 부시대통령을 만났는데, 그때 부시대통령은 북한을 ‘악의 축’이라 하는 등 한반도 긴장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부시대통령과 장시간 대화해서 결국 부시대통령이 기자들 앞에서 ‘북한을 공격하지 않겠다. 북한과 대화하겠다. 그리고 식량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부시 대통령은 도라산역에 가서 침목에 ‘철도가 빨리 연결되길 바란다’고 글도 써 주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분명히 얘기해야합니다.
부시 행정부 1기 4년 동안 북핵문제는 거의 얻은 것 없이 시간만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 첫째 핵을 완전히 포기하고 사찰을 받아라 그러면 우리는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제재 해제하겠다. 그런데 북한이 듣지 않거나 약속을 어기면 그 때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나머지 6자회담 참여국과 함께 제재를 포함한 여러 얘기를 안 할 수 없다. 이런 점에 있어서 부시대통령과 합의 봐야 한다고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는 흔히 김정일이 약속을 안 지키고, 약속을 안 지키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에 회부할 수 있는 등 제재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러면 한국도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고려 안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제재도 어디까지나 무력사용은 어떤 경우도 배제돼야 합니다. 그렇게 분명히 서로 선을 그으면서 앞으로 나아갈 길을 협의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체제보장과 핵포기 미국과 북한 서로 먼저 하라는데 이런 건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까요?
서로 불신하니까 동시에 하고 병행해서 해야 합니다.
한반도 주변국가 중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이 있습니다. 독도문제도 그렇고, 일본 각료들의 과거사 망언이 계속 나오고 있고 총리도 야스쿠니신사 참배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우경화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없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일본은 지금 대단히 빠른 속도로 우경화되고 있습니다. 고이즈미 수상이 내년에 물러나더라도 일본 사람들 더욱 우경화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이렇게 되선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 일본에 가서 국회의장, 여야 총재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 그러한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 민주주의는 자기들이 싸워서 쟁취한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전쟁 지고 나서 미국의 맥아더가 와서 민주주의 하라니까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같이 목숨 바치고, 감옥가고, 고문당하고 하면서 쟁취한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일본은 민주주의에 대한 주체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걱정스럽습니다.
나는 이번에 일본에 가서 솔직히 애기 다 했습니다. 제가 1998년 일본을 국빈 방문했을 때 오부치 수상은 과거에 한국 민족에게 끼친 과오에 대해 통렬히 사죄하고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수상이 공동선언에서 한국을 거론해 사죄한 것은 그 때가 처음입니다. 과거 무라야마 총리가 한 사죄는 아시아 전체를 향해서 두루뭉술하게 한 것입니다. 나는 오부치 수상의 그러한 사죄의 말을 듣고 앞으로 한일관계는 미래지향적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일본 전 국민들은 제가 일본 상하 양원 국회에서 한 연설을 생중계로 듣고 그 때부터 분위기 달라진 것입니다.
최근 일본은 중국의 성장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태평양까지 가는 것을 보고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일본 국민들을 납치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이 도화선이 되어 전 국민이 우경화의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도 막기 어려운 정도로 됐습니다.
일본의 정부 각료나 여당 간부들은 한일합병은 우리가 동의해서 한 것이라고 이야기 하고, 오히려 철도나 공장을 세워주어 한국의 근대화를 이룩하게 해주었다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신대는 본인들이 동의해 들어간 것이라고 기가 막힌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당신들이 말하려면 왜 오부치 수상이 과거에 대해서 통렬하게 반성하고 사죄한다고 얘기했느냐. 일국의 수상이 국가를 대표해 사죄했으면 수상이 속한 정당이나, 최소한 각료들은 그 뜻에 어긋나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할 것 아니냐. 또 여러분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이 전쟁에서 나라를 위해 싸우다 죽은 사람이니까 참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A급 전범 8명은 전쟁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전쟁 범죄를 일으킨 죄로 재판 받아 처형당한 것이다. 어째서 문제를 바꾸려 하느냐. 우리도 일본과 좋은 관계를 바란다. 그러나 일본은 과거에 태평양 전쟁을 통해 엄청난 군사력을 보여줬다. 그리고 2차대전 후 폐허가 된 경제를 부흥시켜 지금은 세계 2번째 강국 됐다. 일본이 강국인 것은 다 보여줬다. 이제 일본이 보여야 할 것은 도덕적으로 강한 나라이다. 주변국들로부터 일본이 믿을 수 있고, 과거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21세기 세계 속에서 선두에 설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먼 나라 일본이지만 가깝게 느껴지는 끈도 있습니다. 바로 문화인데요. 재임기간 문화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이 있어 문화대통령 애칭까지 있었습니다. 그 결실이 한류 열풍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한류열풍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내가 한류 힘이 얼마나 큰 지 느꼈던 한 예가 있습니다. 지난 4월 말 일본 동경대를 방문하기 위해 하네다 공항에 내려 밖으로 나오니 로비에 천 여명의 사람들이 앉아있었습니다. 내가 출국장을 나오니까 밖에 있던 사람들이 나를 보고 소리 지르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환영하는 사람들이 아닌데 왜 그러나 했더니 우리나라 탤런트 환영하러 나왔대요. 최근 한일간의 갈등으로 한류열기가 식지 않았나 걱정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98년 오부치 수상과 공동선언 이후로 한일 국민들간에 상호 왕래도 많이 했고, 월드컵도 같이 했습니다. 또 우리가 문화도 개방해서 일본문화를 많이 받아들였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일본사람들 고맙게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한류의 뿌리 된 것 같습니다.
나는 우리나라의 미래가 한류를 어떻게 살리느냐에 크게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자랑 같지만 국민의 정부는 과거 정부에 비하면 많은 예산을 들여 문화분야를 발전시켰습니다. 지금도 기록에 보면 나와 있지만 내가 문화관광부 업무보고를 받으면 반드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화예술인은 경제적으로 약자다. 정부가 도와주지 않으면 발전할 수가 없다. 그러나 문화 예술인은 창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부나 권력이 간섭하면 죽는다. 과거와 같이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영화를 삭제하고, 연극 대본을 바꾸라고 하면 절대 안 된다. 도울 것은 적극적으로 돕되 간섭하면 안 되다’
제가 그러한 원칙을 갖고 문화부분을 지원하지 않았다면 영화 ‘실미도’나 ‘태극기 휘날리며’와 같은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영화는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영화제에서 주는 상을 받을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춘사 나운규 영화제에서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현재 우리 한류는 중동지방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동남아시아 말레이시아에 갔더니 그곳 한국대사가 자기는 ‘겨울연가’ 주제가를 몰랐대요. 그런데 말레이시아에 부임해서 고관들이 식사를 하면서 ‘겨울연가’ 주제가를 부르더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도 배웠다고 합니다. 유럽가면 한국 영화가 상당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도 이제 경제규모를 보더라도 제조업보다도 문화 컨텐츠를 개발해야 합니다. 연극이나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은 엄청난 부가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나는 한국은 앞으로 모든 분야를 잘해야 하지만 특별히 문화분야를 육성하고 문화 종사자가 생계 걱정없이 일하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황우석 박사의 연구 성과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황 박사 연구에 대한 자금지원이 국민정부 시절 때 시작된 것으로 아는데 최초 한우 복제 송아지 ‘진이’ 이름도 직접 지어줬죠?
네 그렇습니다.
황 박사와의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기뻤겠어요?
과거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황 박사가 어느 모임에서 줄기세포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김대통령이 ‘BK21프로젝트’에 도움을 줬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황 박사를 집에 초대해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다시 하면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사실 BK21은 내 공 보다는 이해찬 당시 교육부 장관의 공이 더 큽니다. 나는 BK21에 대해서는 아이디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해찬 장관이 그러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극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대신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 사업은 절대로 사적인 감정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리고 희망이 있는 사업을 선택해서 집중 지원해야 한다. 자선사업 하듯이 아무나 조금씩 지원하면 아무 성과도 올릴 수 없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저는 과거 야당시절 기초과학분야에 골고루 지원을 한 적이 있는데 당시 아무런 성과를 올리지 못한 경험이 있었으므로 이 해찬 장관에게 철저히 하도록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황 박사뿐 아니라 지금 여러 사람이 BK21 사업을 통해 상당히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임기간 IMF외환위기 극복에 총력 기울이셨고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경제에서 풀어야 할고민이 잘 사는 사람 계속 잘 살고 어려운 사람 계속 어렵고 양극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풀어야할까요?
이런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으면 사회적, 정치적 불안요인이 되고 경제자체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경제는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성장이 돼야 분배할 파이가 나오고 또 분배를 해 줘야 그 돈 갖고 물건을 사기 때문에 성장을 뒷받침합니다. 성장과 분배는 서로 대립된 개념이 아니라 보완하는 개념이고,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잘 하느냐가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해결은 첫째는 경제는 시장경제 원리대로 해야 합니다. 세계에서 막스가 출현한 이후 많은 분배주의자들이 시장경제를 적대시했지만 결국 다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유럽에서 영국 노동당이나 독일 사민당 등 좌파정권이 성공한 것은 자기들이 주장했던 과거 분배위주 경제로부터 성장하면서분배하는 방향으로 선회했기 때문에 좌파 정권이 성공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기업들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일 할 수 있게 해 줘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승승장구 발전해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제정의를 실현하려면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은 중산층이 성장하고, 고용효과 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대기업은 전부 자동화되어서 고용효과가 적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유망한 업종의 기업을 찾아야 합니다. 가혹한 얘기 같지만 일부 희망없는 기업은 도태되어야 합니다.
중소기업 정책은 자선사업이 아닙니다. 최근 중국이나 베트남, 태국 등의 기업들이 우리의 제조업을 따라오고 추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라들은 우리보다 임금, 토지 대금 등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우리기업이 경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도 엄격하게 선택해서 집중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야 합니다.
실업자문제 또한 요즘 맞춤형 학교 교육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맞춤형 실업자대책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지원하거나 주관하는 직업소개소가 기업과 실업자를 연계시켜 기업이 필요로 하는 훈련을 시켜서 실업자가 일자리를 찾을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과거사 진상규명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 중 김대중 납치사건도 우선 조사대상에 선정됐습니다. 과거사 진상규명 어떻게 마무리돼야 할까요?
문자 그대로 진상규명은 꼭 돼야합니다. 해방 이후 60년 동안 못했습니다. 제헌국회 때 반민족행위자 처벌법을 통해 친일 과거 청산을 하다가 이승만 박사가 경찰을 투입해 해산시켜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 후부터 현재까지 친일파들과 그 후예들, 그리고 군사독재자들이 집권하고 있어서 제대로 못 했습니다. 최근 일부에서 언제 일하고 지금 하느냐고 하지만 과거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진상은 반드시 규명해야 하고 아주 공정하게 해야 합니다. 공정하게 하지 않으면 잘해 놓은 것까지 묻히게 되고 또 정권이 바뀌면 다시 조사하자는 얘기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공정하게 해야 합니다.
조사 방법에 있어서 예를 들어 일제시대 친일한 사람이 젊었을 때는 독립을 위해 싸워서 감옥살이 하다가 이제 노년이 된 사람이나 이미 사망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공과는 둘 다 기록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자손들이 억울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미 사망한 사람도 지하에서라도 억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상규명이 끝나면 모든 국민들이 공정하게 잘 했다고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떠한 보복적 냄새가 풍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진상 규명하고 피해자는 이제 진상규명됐으니 용서하겠다는 용서, 가해자 측은 조상이 했다 하더라도 자기는 그 조상 덕으로 호의호식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국민 희생 속에서 한 것이거든요. 자기는 거기에 대해 반성하고 이렇게 해서라도 역사를 정리한 것은 뭐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모두 마음이 되도록 하면 이거는 성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퇴임 이후 강연도 많이 하고 독일 훈장도 받고, 바쁘실 텐데 남는 시간은 어떻게 보내시는지요? 이 여사와는 많은 시간 보내시나요 ?
옆에 앉아 있으니까 뭐하지만 집사람과는 모든 것을 서로 상의하고 얘기하고 시간도 많이 보낸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으면 책도 읽고 국내외 신문, 잡지 등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 와 보니 만 6천권 넘는 책이 있어서 평생 이 책들과 함께 하셨구나 하고 놀라게 되는데요. 요즘에는 어떤 책을 읽으시는지요?
그렇게 많이 못 읽었고요 요즘에는 주로 경제서적, 역사, 그런 것 조금씩 읽는데 나이 먹으니까 많이 읽기가 피로해요.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신문 같은 것 국내외 신문은 봐야 해요. 한 번은 여기에 국회의원들이 와서 공부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묻기에, 국회의원하면 바쁘고 현실에 묻히니까 거기에 알맞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문은 거의 전면을 펼쳐가면서 필요한 것을 골라가지고 정독해야 균형 잡힌 감각과 지식이 생긴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또 당신들 각자가 자기가 속한 상임위에 관련된 책을 읽는 것이 도움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앞서서 21세기에 한국 사람들이 비약하는 시기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07년 대선에 낡은 패러다임이 급속히 퇴조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한국호를 이끌어갈 대통령으로써 어떤 후보들이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좋은 질문인데요, 여하튼 인류역사상 인류가 탄생하고 농업혁명, 도시혁명, 사상혁명, 산업혁명을 거쳐 왔거든요. 지금 21세기 지식혁명시대를 맞아 이 시대 같이 급격한 변화를 가져온 시대는 없어요. 우리는 인류역사상 가장 혁명적인 시대에 살고 있는데, 많은 것이 변하고 있습니다. 산업혁명시대 이래 우리는 압도적 영향을 주었던 민족주의, 과거에는 민족은 있었지만 민족주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민족주의도 변해요. 세계화 시대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민족주의도 이제 차츰 상대적 민족주의로. 과거의 민족주의는 배타적으로, 나만 잘 살면 된다. 그러니까 심지어 제국주의로 나갔지만 이제는 남과 같이 살아갈 세상이다. 그러지 않으면 안 통하거든요. 그런 상대적 민족주의. 나아가서는 세계화시대로 가게 되는, 그런 걸 내다보는 지도자. 그러니까 자기 국민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남과같이 윈윈의 협력관계를 해나가는 것이 자기민족도 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해서 확실한 생각과 방법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 그리고 내가 볼 때는 가장 개인적으로 중요한 것은 행동하는 양심. 이런 생각을 갖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천사와 악마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천사가 이기면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존경받고 악마가 이기면 나쁜 사람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이겨도 방심하면 악마에게 지게 되고, 악마가 이겨도 노력하면 천사가 이기게 됩니다. 그것이 인간에 있어서 하나의 구원입니다.
아무리 나쁜 사람도 다시 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행동하는 양심이 참 중요한데, 지도자가 되면 그런 양심을 가지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천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같은 나라는 4대국 사이에 끼어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예일대의 폴 케네디 교수가 와가지고 한국은 네 마리 코끼리 사이에 있는 나라다. 잘 헤쳐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6자회담을 하고 있는데, 미일중러 4자와 남북 6자거든요. 이를 잘 이끌어나가는 것이 우리 지도자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당장의 안보를 위해서 미국과 동맹관계를 갖고 있고, 일본과도 한미일 공조도 하고 있고, 6자회담에 참여한 중국 러시아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크게 보면 결국은 6자회담의 틀 이것이 장래 동북아시아 그리고 우리 한국이 안정 속에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미국관계, 한미일관계, 6자관계 이 3중외교를 통해 평화를 구심점으로 해서 3중외교를 해나가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하구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생문제 경제문제 그런 것에 대해서 확실한 비전을 갖고 있고 동시에 그런 것을 잘 처리할 그런 전문적인 유능한 사람들을 발굴해서 활용하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자격과 역량을 갖춘 사람들이 지금 거론되는 대권주자 가운데 있다고 보십니까?
그건 뭐, 그 분들이 아직 한거 안 봤으니까 모르죠. 내가 볼 때는 그런 방향으로 자기 생각을 가다듬고 그렇게 노력해가면 상당한 발전을 해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지도자도 중요하지만 국민도 중요합니다. 나라가 잘 되려면 훌륭한 국민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한걸 보면 참으로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뜻을 어긋난 사람은 정치인도 당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탄핵문제라든지. 그런걸 보면 국민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기업도 그렇구요. 우리 국민들은 내가 볼 때 한마디로 잘난 국민입니다. 자기 운명을 개척할 능력이 있는 국민인데, 그러나 국민이 다 정치할 수 있고 국민이 다 경제 운영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도자가 필요한겁니다. 지도자가 국민의 생각을 잘 받들고 국민이 미처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런 지도자, 국민의 손잡고 반발 앞으로 가면서 그러면서 국민과 함께 가는 지도자. 국민의 손을 놓고 혼자가면 안됩니다. 그런 지도자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훌륭한 국민과 그렇게 훌륭한 국민 앞에서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있는 지도자 이 둘이 같이 묶어져야 미래가 창창하게 열린다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잘난 국민 훌륭한 국민이란 표현을 써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국민에게 꼭 전하고픈 말씀이 있다면?
나는 우리 국민들에게 요새 여러 가지 어려운 점 있고 불만 있겠지만, 한마디로 얘기해서 세계 나가보면 세계 중진국 이하의 나라들 전부 한국을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나라를 개척해 나가는데 한국을 모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나가보면 대접을 많이 받을 때가 있습니다. 세계가 그렇게 부러워한 우리나라가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6.25때 완전히 잿더미가 되지 않았습니까? 불과 반세기 사이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세계 11번째 대국이 됐습니다. 이렇게 성공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외환위기도 해보니까 1년 반만에 극복한다고 했는데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볼 때는 희망적인 것이 많습니다. 국민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비관적으로 보면 그런 점이 많지만, 긍정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분명히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입니다. 국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극복하면서 나가자. 그리고 여러분이 정책을 올바르게 나가도록 항상 관심을 갖고, 나라를 이끌어나간다는 자신을 갖고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긴 시간 귀한말씀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