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주년 6·15 남북정상회담 14주년 - (Session 2) 정욱식 |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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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식 |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Session 2
6.4 지방선거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사업 모색
1.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환경 진단
(1) 한반도 정세와 중앙정부의 소극적 태도로 발목 잡힌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
-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중앙정부의 승인사업이라는 근본적인 제약과 현재 한반도 정세와 중앙 정부의 태도로 볼 때, 지자체의 남북교류 협력 사업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현실적으로 남북한 중앙정부 간의 관계 개선이 선행되고 5·24 조치 해제 등 중앙 정부 입장이 전향적으로 바뀌어야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음.
- 한반도 정세 변화와 무관하게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의 발굴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왔으나 이러한 사업 분야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임.
(2) 제도적 제약과 개선 필요성
- 2003년 통일부에서 ‘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지원 지침’을 제정했던 시기부터 통일부에서는 지자체를 교류협력사업의 법률적 행위주체에서 제외한 상태임. 이에 따라 대부분의 지자체는 민간단체와 협력체계를 운용하면서 교류협력사업을 추진. 이마저도 5·24 조치로 더욱 제약되고 있는 현실임.
-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체로 규정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필요
- 다른 지자체들과는 달리 서울시에는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관련 사업을 전담할 부서가 없다는 점에서 조속한 설치 및 운영 필요. 사업의 외연을 넓히고 유연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서울시 평화통일교류협력팀’ 설치 제안
(3) 하반기 정세 변화 가능성
- 북일 간의 합의(5월 29일), 시진핑 주석의 방한(6월?),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8월14~18), 북한의 인천 아시안 게임(9월 19일∼10월 4일) 참가 통보 등으로 남북관계 및 한반도 정세 호전 가능성 있음.
- 다만 8월 하순에 열리는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이 변수가 될 전망임.
- 하반도 정세가 호전될 가능성에 대비해 남북교류협력사업 대비 및 추진 준비 필요.
2. 향후 사업 추진 기조
- 정세와 중앙정부 태도 변화 가능성에 능동적으로 대처·대비하자.
- 남북관계와 중앙 정부에 구애받지 않는 독립적인 사업을 추진하자.
- 광복과 분단 70주년이 되는 2015년에 최대한 크고 멋진 판을 벌이자.
- 세계를 생각하고 지역에서 행동하자.
- 한반도 주민과 세계인의 동참 속에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자.
- 휴전선 접경 및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지자체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자.
3. 핵심 사업 제안
* 참고로 2014년 서울시의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서울시향 평양공연, 조선종양연구소 지원, 지자체의 사업추진 권한 강화를 위한 법률개정안 관련 활동 등이 잡혀 있음. 본 발제에선 이들 사업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상기한 새로운 사업 기조에 부합하는 ‘통 큰 사업’을 제안하고자 함.
(1) 사업 명칭(가칭)
- Global Project: Live in DMZ
- 2015 DMZ 세계평화축제
(2) 제안 배경과 취지
- 광복과 분단 70주년은 한반도의 분단과 정전체제가 아시아의 분단이자 세계 냉전의 유산이라는 점을 온 국민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계기임.
- 비정치적인 행사를 통해 남북한의 화해협력과 한반도 평화와 통일 필요성을 소통과 공감 속에 전세계에 알려나감.
-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하게는 한반도 정세 및 남북한 중앙 정부의 태도와 독립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임.
- 행사 즈음에 한반도 정세가 좋아진다면 이를 발전시키는 효과가 있고, 거꾸로 정세가 좋지 않다면 관련 국가들에게 압박 효과가 있을 것임.
- 꼭 해야 하고, 할 수 있다고 확신함.
(2) 기본 개념은 ‘5CS’: Cycling-Camping-Conference-Cinema-Concert(5C)-Soccer(S) - 한반도 각지에서 자전거를 타고 DMZ로 모이고, 지구촌 사람들이 DMZ 인근에서 캠핑을 하며, 세계적인 명사를 초청해 국제회의를 열고, DMZ 세계영화제를 거쳐, 세계 콘서트 역사에 한 페이지를 장식할 최고의 콘서트로 피날레를 장식한다는 개념. 다섯 가지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면 시너지 효과 극대화 가능.
- 이들 5가지 사업은 지자체 및 민간단체 협업 구조로 추진 가능할 것임.
- 여기에 경평축구대회 합의 시 이 행사도 추가한다면 금상첨화일 것임.
(3) 전체 사업 기간
- 2015년 8월 1일(토)-8월 15일(토)
(4) 사업 추진
- 서울시가 경기도, 강원도, 인천시, 고양시, 파주시 등 각 지자체에 제안
- 사업의 규모와 성격상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임.
-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사업 기획안 작성 가능.
(5) 5가지 사업 개요
○ 자전거 대행진
- 사업 기간: 2015년 8월 1일-6일(피폭 70주년)
- 전국 각지에서 출발하되 네 개의 거점 마련: 강원도 고성 혹은 금강산(동)-인천(서)-부산 (남)-도라산역 혹은 개성(북).
- 중간 지역에서 이벤트 병행. 가령 동쪽 출발팀은 한국전쟁 최대 격전지 가운데 하나였던 펀치볼 주행. 서쪽 및 남쪽 출발팀은 서울광장에서 행사 등
- 결집지는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
- 인천은 중국인, 부산은 일본인의 참여가 수월함으로 국제적 행사로 기획
- 자전거뿐만 아니라 도보나 마라톤, 승마, 경의선 열차 등 다양한 수단 가능
- 소떼 방북에 이은 대장관 연출 가능할 것. 가령 동쪽에서 오는 자전거 행렬이 1천대×5미터이면 5킬로미터의 ‘자전거 띠’ 형성. 이를 상공에서 보여주면 철조망과 대비 효과를 유발하면서 분단 극복의 필요성과 의지를 만방에 과시할 수 있음
- 추후 사업으로 서울-개성(평양) 자전거 대회 추진
○ 글로벌 DMZ 캠핑
- 사업 기간: 8월 6일-15일
- 전세계 젊은이들이 체류할 수 있는 캠핑장 설치 및 운영.
- 장소는 임진각 평화누리 우측 주차장(1천개 가량의 텐트 설치 가능)
○ 국제회의: 유라시아 그랜드 디자인(예시)
- 사업 기간: 8월 13-14일
- 아시아 슈퍼 그리드: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 한반도 그랜드 디자인(두만강 하구 다국적 도시): 김석철 명지대 석좌교수
- 유라시아 철도와 지경학의 새로운 미래: 러시아 인사
- 장소는 고양시 킨텍스(실내)나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야외)
○ DMZ 세계영화제
- 사업 일정: 8월 6일-12일
-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에 대형 스크린 설치 가능
- 야외 관람은 최대 2만명까지 가능.
- 개막 작품은 피폭 70주년을 고려해 원폭 문제를 다룬 작품
- 북한 작품도 초청
○ 콘서트: The Wire: Live in DMZ
- 일시: 8월 15일 오후 6시
- The Wall: Live in Berlin(1990년)의 주역인 로저 워터스, U2 등 세계적인 음악인 초청
- 서울시향과 평양시향 합동공연 추진
- 임진각 평화누리 야외 공연장과 배후 주차장을 활용하면 10만명 이상 수용 가능
- 서울광장, 베를린(서울시 자매도시) 브란덴부르그 광장, 뉴욕 타임스퀘어 등에서 야외 생중계 추진
(6) 좀 더 욕심을 낸다면
- 2015년 8월 15일을 목표로 경평축구대회 부활 추진
- 런던, 혹은 베를린발 임진각 도착 ‘유라시아 그랜드 열차’ 특별 운행
- 일본 피스보트 특별 운행(부산 도착, 기차와 자전거로 임진각 이동)
- 박근혜 대통령에게 광복 70주년 기념사를 콘서트 장소에서 제안
-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오바마 대통령을 포함한 6자회담 참가국 정상들, 그리고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초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