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주년 6·15 남북정상회담 13주년 - (Session 2) 알렉산더 만수로프
본문
알렉산더 만수로프 박사
Session 2
북한의 대남정책과 휴전협정에서 평화협정으로 가기위한 로드맵
북한의 대남 정책은 지난 수십 년간높은 수준의 연속성을 보여주었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권력에서 물러나는 정도의 파괴력 있는 사건이 아니면 중단기 동안변화할 것 같지 않습니다.대남 정책은 북한의 일당 독재와 김정은정권의 핵심 이익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일당 독재는 지난 1948년 9월 9일 한반도를 공산주의 주도로 통일시킨다는 공산당 강령에 근거해 북한이 수립된 지 65년이 지난 지금도 동일한 전략적 ‘통일 노선’을취하고 있으며,1960년 4•19혁명에 이어 한국에 뿌리를 내린 통일 운동을 활용하기 위해 1961년 5월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의 지원으로 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당시 사회문화부)를 출범시킨 이래 반세기가 넘는 동안 동일한 ‘통일 전선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김정일이 권력을 잡고 있던 십여 년간 북한은 한국의 진보 세력이 정권을 잃을 때까지 김대중정부가 형태를 잡은 ‘햇볕정책’과 노무현 정부가환생시킨 ‘평화와 번영’ 정책을 성공적으로 다뤄 왔습니다.그 후 5년간 북한은 보수 세력정권을 몰아내려고 노력했지만 큰 성공은 거두지 못했습니다.지난 3개월간 북한 정부는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요구에 수용적인 태도를 취하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취했습니다.
휴전과 평화 체제는 북한이 취할 수 있는 정책 옵션 중유용한 선전 도구입니다.한반도에서 많은 변화가 발생할수록 북한 정부는 이를 이용할 방법을 모색할 것입니다.북한의 대남 정책은 일가족,즉 김정은 가문의 사업이기 때문입니다.김정은 가문이 북한의 권력을 유지하는 한 세습적인 대남 정책과 한반도의 휴전과 평화 체제에 대한 시각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남북관계에서북한의목표와최종목표
북한 정권은 한국과 관계에서 광범위한 목표를 추구합니다.국내로 시각을 돌려보면 대남 정책의 우선 목표는한국의 군사적 위협을 축소시키고,북한의 경제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국의 경제적,재정적 자원을동원시키고,김정은이 한반도의 통일을 진심으로 원하는 지도자라는 점을 부각시켜서 김정은과 정권의 정당성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국제사회로 시각을 돌려보면 북한은 한국 국내 정치 과정이 북한에 유리하게 흐르도록 자극과 영향을 주고 한미 군사 동맹을 약화시키며,한국이라는 대안을 개발해서 정치경제적 지원,무역, 투자 등 높은 중국 의존도를 감소시키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지난 5월 24일 김정은의 특사 자격으로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난 최룡해 북한 총정치국장은 "평화적인 외부 환경을 조성해서 경제 발전과 살림개선을 진심으로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북한 지도부가 한반도에 신뢰할 만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 체제를 수립하기를 원한다는 점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 신뢰할 만한 '자주 국방을 위한 핵 억지력'을 바탕으로 무적의 군사력을 구축하고 새 세계 산업혁명을 앞당겨서 주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일심단결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어느 누구도 북한식 평화 체제가 추구하는 최종 목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가령,북한은 위대한 북한 지도자의 권한이 한국에서도 무조건수용되고,한국 경제와 북한 경제가 ‘균형 잡히고 일관된 방식’으로 연결되며,한국 정부의 정책 결정자들이 북한 정부의 정책 결정 그룹에 선임되는 것으로 가정합니다.더욱이 북한 정부는 북한의 일당 독재와 김정은 가문의 독립성,주권 및 북한의 지배가 유지되는 동시에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하고 한미 군사동맹은 해체되어서 중국의 북한에 대한 지원을 증가하면서도 한반도에서 영향력은 감소하고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야욕은 통제되는 평화 체제를 희망합니다.
북한의 평화 수립 전략 및 경로
정책 목표와 희망하는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북한 정권은 과거 수십 년간 군사적 압력, 질서 교란부터 교류 단절, 직접 대화 등 다양한 대남 전략을 사용해 왔습니다. 1953년 6월 6•25전쟁이 끝날 무렵 체결된 휴전 체제는 교전군 사이에서 취약한 휴전 상태와 임시적 평화를 유지했지만 1950~1960년대 국경 주변 도발, 1970~1980년대 테러 행위, 1999년과 2002년 해상 충돌, 2010년대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이 한국을 상대로 다양한 강압적 전략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지는 못했습니다.동시에 북한은 간첩 조직 운영,방송을 이용한 대남 반감 형성,한국의 정치 지도자,제도 및 절차 비난부터 사이버 전쟁,비대칭적 전쟁 등 한국을 전복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사용했습니다.그렇게 하면서 북한은 한국과 동맹국을 대상으로 전략적 억지력을 실험하고 한반도에서 군사적 균형을 북한 쪽으로 옮기고 언젠가는 핵무기 보유 국가 지위를 얻기 위해 대량살상무기 능력을 구축하는 등 위험을 분산시켜 왔습니다. 심지어 간헐적인 남북한 직접 협상과 모든 양자간 협력도 북한의 약탈적,적대적 대남 정책 목표의 부수적인 것이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북한과 미국은6•25전쟁이 끝난 이후부터 60년 동안 전쟁 상태였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1953년 6월 27일에 체결된 휴전 협정은 전쟁을 공식적으로중단시킨 협약이 아닙니다.항구적인평화 조약도 아닙니다.한반도 휴전 협정은 한반도에서 모든 외국군대를 철수시키고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임시방편에 불과했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결의안 170호를 인용해서 미국 정부가 1953년 11월에 정의한 휴전 체제 유지,한국을 미국의 ‘군사 동맹국’으로 발전, ‘친미적’ 통일을 이룩할 때까지 한반도에서 공산주의 확산 방지 등 전략적 목표를 이룩할 때까지 의도적으로 휴전 상태 연장을 선택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미국이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네바 회의 내용을 의도적으로 위반했고,핵무기 등 현대적 군사 장비를 한국에 도입하고 대북훈련을 강화하는 등 휴전 협정의 주요 조항을 단계적으로 위반하고 무력화 시켰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북미 평화 협정 체결 제안(1970년대),남북한과 미국 간 3자회담 제안(1980년대), 새로운 평화 체제 제안(1990년대)등 북한이 제안한 수많은 평화 협정안과 계획을 미국 정부가 무산시켰다고 비난합니다.
심지어 남북한,중국,미국등 4개국 대표가 1990년대 후반 한반도에 영구적인 평화 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4자회담을 열었을 때에도 북한은 미국 정부가 진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고 믿습니다.
2000년 10월 12일 발표된 북미 공동선언에서 북한은 “한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1953년의 정전협정을 공고한 평화보장체계로 바꾸어 한국전쟁을 공식 종식시키는 데4자회담 등 여러방도가 있다는 데견해를 같이하였다.”라고 인지했습니다.” 이러한 방도 중에는 1970년대의 3자회담(북한,미국,중국), 1990년대 후반의 4자회담(남북한,중국,미국), 2003~2009년의 6자회담(남북한,중국,미국,러시아,일본)등을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다양한 양자회담(남북,북미,북일) 형태도 있습니다.이러한 회담에 참여한 국가들이 일부 진전을 이루기는 했지만북한과 협상상대국의 핵심적인 이해 관계와 최종협상 목표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공고한 평화 체제를 만드는데 모두 실패했습니다.
2009년 6자회담이 실패한 후 북한은 2010년 1월 11일 “조선 전쟁 발발 60년이 되는 올해에 휴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바꾸는 회담을 조속히 시작할 것” 을 제의하여 평화 협정안을살리려고했습니다.북한 외무성은 평화 협정 체결이 “조미 사이에 신뢰를 조성해서 조선반도 비핵화를 다시 시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대 관계의 근원인 전장 상태를 종식” 시키는 데에도 필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북한은 “평화 협정이 체결되면 조미 적대 관계가 해소되고 조선반도 비핵화를 빠른 속도로 적극 추동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평화 협정을 핵 문제,상호신뢰 구축,대미 관계 정상화와 연관 시켰습니다.북한은 9•19 공동선언에서 제시한 별도의 포럼이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의 틀 속에서 상기 회담 개최를 제안했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북한의 모든 평화제안을거부하고 평화 협정 체결은 시기상조이며 휴전 체제가 아직 유지되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다고 미국을 비난합니다.북한은휴전에 대한미국의 입장을 보면 미국이 앞으로도북한이 존재하는 한 북한을 적국이자 분쟁당사자로 간주할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북한의 평화 협정 제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북한은영구적인 평화를 수립하기 위해서미국이 주도하는 “냉전의 유물” 유엔군사령부(UNC) 해제, “북한을 차별하고 불신하는 명백한 장벽” 인 일방적인 국제사회의 제재 조치와 금수 조치 해제, 미국의 “사악한 적대적 정책” 종결, 북한을 독립적이고 주권을 가진 국가로 인정 및 북미 관계 정상화 를 최소 조건으로 주장할 것입니다.
최대 조건을 예상해 보면,북한은 ‘대북 책략 양성소’ 역할을 하면서 지속적인 평화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한국의 ‘국가보안법’ 폐지,국가정보원 해체, 주한미군 철수,한미 군사 동맹의 최종 파기를 통해 남북한 화해와 재결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북한이 원하는 방식으로 한반도의 최종 통일 을 요구할 것입니다.
미군이 한국을 점령한 1945년 9월 8일(주체 34년)의 54주년 되는 1999년 9월 6일, 북한 조평통은 한국 당국이 미군을 한국에서 철수시키고 싶다는 의지와철수 계획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미군의 한국 주둔을 ‘합법화’ 시키는 ‘협정과 협약’을 폐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조평통은 “남조선 당국이 앞서 3가지 단계를 시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고, 반역적인 친미, 반북이 아닌 친북, 애국적인 길로 전향한다면 우리가 협상하고 나라가 따를 수 있는 진정한 방향을 찾기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독립적 주체로 인정하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더욱이 북한은 미래의 평화 회담에는 북한 내부 사안(통치 방식,인권 유린,개인의 자유 부족 등), ‘변화’, ‘개혁’, ‘개방’ 또는 ‘정책 변화’ 등을 의제로 삼지 않을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주장합니다.또한 협상 상대국은 관심이 많은 북한의 비핵화나 무장 해제 등의 문제도 다루지 않겠다고 주장합니다.분명 북한의 이러한 요구는 서방 국가들에게 수용될 수 없습니다.따라서 한반도에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협상 방식을 찾는 과정이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북한의협상접근방식과전술
북한의 협상 접근 방식은 위기 관리를 위한 외교 전략을 통해 특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시간을 압박하면서 핑계를 대고 과장하는 벼랑끝 외교,도도한 태도,중대한 유인책 요구, 잦은 협상 파기 위협,협상의 정치화,협상에서 호혜주의 원칙 거부,한국과 동맹국 간 어부지리 얻기,장기간의 협력 및 교환 대신 단기간 신뢰 구축에 우선순위 배치 등입니다.
북한은 보통 한국과 대화할 때 입증된 협상 전략을 사용합니다. 우선 ‘테스트 기간(협상 전 단계)’ 중에는 얼핏 타협할 수 없는입장부터 주장함으로써 협상 상대국이 대안으로 삼을 수 있는 협상 공식과 잠재적 이견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를 위해 협상 관계자 전원이 참가하는 전체 회의를 이용해 수사적으로 협상 목적을 달성하고 심리적 이점을 가지려는 노력을 펴는 동시에 비공식 회의를 통해 약점을 파헤치고,여론을 조사한 후 협상 중재안의 개요를 파악합니다.협상 최종 단계에 가까워지면 북한은강성적 입장을 취해서상대방으로부터 최대한 많은 양보를 이끌어 내려고 합니다. 북한의 협상 전략은 상대방의 요구사항 중 최우선 순위를 파악하고 동의하지 않음으로써 협상 효과의 극대화를 시도하지만 국제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현실을깨닫고 최대한의 수사적 요구를 포기하고협상 마감 시한이 임박해서야동의하는 경향도 있습니다.북한은 종종 과장된 수사법을활용해서 의존성이나 취약성을 감춥니다.
보통 북한은 서명한 협정서와 북한의 의무는 최대한 좁게 해석해서 조항의 문구를 고수하고,그렇지 않다면 특정 협약서의 정신과 조건 모두를 걸고 넘어집니다.일반적으로 북한의 협상 대표들은 협상 절차를 (선형이 아닌)원형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미 해결되었다고 생각하는 문제들로 거듭 돌아가서 자신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결과에 최대한 근접할 때까지 협상을 지속합니다. 아래 그림에는 남북한 관계, 휴전 및 평화 협정을 위한 협상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에 관여하는 북한 내 담당자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표 1. 북한 내 남북한 관계 담당자
진보적정부 시절 당시 북한이 배운 교훈
한국 내 진보적 세력이정권을 유지하면서 휴전 협정을 평화 조약으로 전환하려는 분위기가 가장 강력하게 조성되었던 10년을 돌이켜 보면서 북한은 당시의대남 전략이 실보다 득이 많았고 미래에 그러한 기회가 다시 생긴다면 과거의 정책을다시 채택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을것입니다.
결국 당시에는 정식 평화 선언이 ‘임박’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북한은 한국으로부터 7년 이상 동안 수십억 달러의 지원과 투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북한의 이미지도 한국 국민들 사이에서 매우 ‘부드럽게’ 변했습니다.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한국에서 인간적으로 묘사되었고 서울에서는 ‘김정일 열풍’이 불기도 했습니다.김정일은 더 이상 ‘뿔이 달린괴물’로 인식되지 않았습니다.북한 정부의 시각에서 당시 한국 지도자들은 북한 정부의 ‘부름을 받으면 달려올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한국 국민의 2/3는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보다 북한 편을 들겠다고 대답할 정도였습니다.
더욱이 한미워게임은 규모,범위,회수면에서 축소되었습니다.주한 미군 병력도 축소되었습니다.한미 양국 정부는 한미 연합군 사령부(CFC)를 해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한국은 ‘미국과 일본과 함께 수행하던 대북 작전’을 줄였습니다.남북한 관계에서 미국과 일본의 영향력이 대폭 축소되면서 ‘한민족에 의한’ 통일의 움직임을 강화시켰습니다.
반면 북한 정부는 일부 손실을 봤습니다.남북한 교류가 증가하면서 베일에 싸여 있던 모습들이 드러났고 그 결과 외부 세계에 투명성이 증가하고 정권의 취약성이 노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북한 내부적으로는 부패가 증가했습니다.남북한 교류가 증가한 부산물이었습니다.북한의 대남 예산 및 경제 개발 의존도가 대폭 상승하면서 주체사상의 개념은 약화되었습니다. ‘전시 효과’가 효력을 발휘하면서 ‘문화적으로 이념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감성과 이념이 물들었고 체제의 정당성은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북한 지도부가 경제를 천천히 개혁시키고 점진적으로 국가를 개방했지만 북한의 지도하에 한국은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통일 국가(고려연방제)를 수립하려는 근본적인 통일 노선을 폐기한 적이 없습니다.북한의 대남 접근 방식이 더욱 정교해지고 다양한 면이 생겼으며 유연해졌지만 북한의 이미지와 국익에 따라 한국에 침투해서 개조시키려는 노력은 감소하지 않았습니다.이에 따라 당시 북한 정부가 제시한 평화 체제 제안은 더욱 교활하고 실용적으로 변했지만 여전히 북한 주도의 통일 방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보수적정부시절북한의행동
한국에 보수적 정권이 들어서고 북한에서는 김정은에게 권력이 이양되는 전환기에 남북한 관계는 점진적으로 악화되었고 2013년 4월 초 북한이 개성공단을 일방적으로 폐쇄하면서 정점에 달했습니다.이렇게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2월 한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래 강성적인 대북 정책을 취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그 후 2008년 7월에 한국 관광객이 금강산 관광 중 피격되고 이에 따라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면서 악화되었으며,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이에 따른 보복 조치로 한국이 남북교류협력을 전면 중단하면서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2013년 초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더욱 극적으로 악화되었습니다.북한이 2012년 12월 12일 인공위성을 발사하고 2013년 2월 12일에 3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결의안 2087호(1월 22일)와 2094호(3월 7일)를 채택해서 유엔헌장 7장에 따라 핵실험을 비난하고 북한 정권에 대해 새로운 제재조치를 부과했습니다.이에 대해 북한은 6자회담에서 정식으로 탈퇴하고, 3월 11일에는 지난 1953년에 체결한 휴전 협정, 1991년 남북 불가침 조약을 파기하고 1992년 비핵화공동선언을 무력화시켰고,판문점 연락사무소 폐쇄 및 군사 및 적십자 직통전화 차단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자 북한 인민군 총사령관은 한국과 미국에 대해 선제 핵 공격을 가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다시 말해,젊고 검증되지 않은 김정은이 지도하는 북한은 선대 지도자들이 수십 년간 약속한안보 약속을 어기고 적국을 대상으로 선제 핵 공격의 위협을 분명하게 가했습니다.
북한 지도부는 금강산 관광, 남북한철도,경제 인프라와 사회간접자본 투자,개성 공단 등 남북한 간 모든 정치, 군사 보안 관련 협정,경제 협력 프로젝트를 파기함으로써 6•15선언의 유산을 완전히버렸습니다.어떻게 보면 현재 남북 관계는 1949~1950년 당시 6•25전쟁이발발하기 직전의 상황으로 되돌아갔습니다.국경은삼엄하게 봉쇄되었고,전쟁도 휴전도 아닌 상태이며,의도적인 도발과 국경을 넘나드는 무력 도발을 통해 상대편의 방어 태세와 의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동시에외국 군대는 북한에서 철수했지만 북한정부의 시각에서 볼 때외국 군대는 여전히 한국을 점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는지나간시대의 잔해를정리하고 있으며자신만의대남 정책을형성할시기가 되었고,그런 대남 정책에는 자신의이름만 남고 역사적 업적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조만간 2013년 3월 5일 인민군 총사령부 대변인이발표한 “미국을 상대로 전면 활동과 한국식으로 성전”과 3월 18일 조국통일민주전선이 선언한 “한국을 상대로 애국적이고 정당한 전쟁”은 휴전 협정에 대한 공개적인 도전으로 어떻게든 종식될 것입니다.이 시점에서 김정은은 다시 적들에게 손을 내밀고 북한의 평화,안보,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협력적 안보 체제 수립을 선언해야 한다는 바람을 선언할 것입니다.
대안적미래
과거 휴전 협정과 평화 조약 제안과 관련해 북한의 행동을 전체적으로 판단해 보면 앞으로 중단기 후에는 다음 4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대로 상황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1은 김정은 정권이 다자간 또는 양자간 협상의 과정을 통해 휴전 협정 준수에 대한 의지를 복원하고 재확인하겠지만 예상할 수 있는 미래에는 평화 조약은 체결되지 않는 상황입니다.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의 기관지 조선신보에 따르면 지난 5월 24일 김정은의 특사 자격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난 최룡해 북한 총정치국장은 북한 정부가 평화를 위한 대화로 방향을 전환할 의도가 있음을 내비쳤고 오랫동안 중단된 6자회담을 재개하겠다는 막연한 약속을 했습니다.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겠다는 북한의 의지 표명은 북한 정부와 적국 정부 간 회담의 재개 조건 중 하나인 휴전 협정의 회복에 좋은 징조가 될 것입니다.하지만 북한과 서방 세계는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 아직 간극이 큽니다(서방 세계는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북한의 입장에서 핵무기는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평화 조약 체결 과정에서 큰 진정을 이룰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와 평화 조약이 안보 문제에 있어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북한은 두 문제가 완전히 다른 성격이라고 간주합니다.
가장 가능성이 낮은 시나리오 2는 휴전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현재의 상태가 유지되지 않고 남북한이 동맹군의 지원을 받아 전면적을 일으키는 상황입니다. 지난 4~5월의 유례 없는 긴장 악화 기간 동안, 특히 3월 30일 전쟁선포를 하면서 북한은 "미제의 핵 공갈에는 무자비한 핵 공격으로 대답할 것"이라고 협박하면서 “위대한 지도자 김정은 장군의 시대에는 과거와 비교해서 모들 것이 다르다.” 라고 위협했을 때 외부 전문가들은 북한 지도부가 한반도 통일을 북한에 유리한 방향으로 주도하는 방법으로 한국에 대해 군사적 공격 행동을 감행할 것을 진지하게 고려 중일 것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가짜 분노가 사라지자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위협과 협박이 수사적으로 화가 났음을 표현해서 관심을 끌려는 전형적인 전술이며, 이렇게 관심을 유도한 후 북한에 유리한 조건에서 한미 양국을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게 하려고 과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결국 대부분의 외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한국을 무력으로 공격하지 않을 이유 3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1) 북한 지도부는 자살을 하지 않을 것이다. (2) 북한 정권은 이성적이며, 따라서 주한미군의 핵 우산과 기존 군사력으로 억지할 수 있다. (3) 북한은 주 동맹국이자 유일한 동맹국인 중국의 승인과 지원이 없으면 성공적으로 무력 공격을 감행할 수 없다. 하지만 중국은 북한의 도발과 기회적 행동을 더 이상 지지하지 않는다.
가능성이 다소 있는 시나리오 3은 북한이 한미 양국과 휴전 협정을 평화 조약으로 전환하고 예전의 적국들과 관계를 정상화하는 상황을 가정합니다. 북한이 판단컨대, 북미 고위급 회담은 지속성은 의문이지만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거래의 잠재력이 있습니다. 클린턴 정부 시절 북미 양자간 회담이 시작되었을 때 미국은 "핵 무기를 포함하여 위협과 무력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다짐했습니다(1993년 6월 11일 북미 공동선언문). 1994년 10월 21일 양국이 서명한 제네바 합의서에서 미국은 북한과 "정치적, 경제적 관계의 완전한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2000년 10월 12일 미국 워싱턴에서 서명한 북미 공동성명에서 미국은 북한에 적대적인 의도를 갖고 있지 않음을 다시 선언했습니다. 6자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을 핵 무기나 재래식 무기로 공격 또는 침범할 의도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2005년 9월 19일 6자회담 공동성명서). 당시 공동성명서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로 미국은 북한과 관계를 개선시키고 관계 완전 정상화를 위해 움직이겠다고 보장했습니다(2007년 2월 13일 6자회담 협약).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모든 약속들이 존중되지 않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덩달아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미국과 체결하는 평화 조약이 장기적으로 지속될지 의구심을 표현했습니다.더욱이 부시 정부는 전임 클린턴 정부 시절에 맺었던 모든 북미 협약을 폐기하고 북한을 '악의 축'으로 명명하면서 선제 핵 공격의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2002년 1월 30일 국정연설, 2002년 3월 핵 태세 검토 보고서). 반면 오바마 정부는 부시 대통령의 연임 시절 북한과 체결한 모든 협약에 동일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더욱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 4는 휴전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현재의 상태가 끝없이 지속될 것으로 가정합니다. 북미 대화 초기 단계에서 북한은 미국이 적대적 대북 정책을 먼저 폐기해야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평화 조약도 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미국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먼저 포기해야 평화 조약을 체결하고 북미 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양국은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이라는 동시 행동 원칙에 동의하고 이후 대화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지난 20년간 북미 대화의 역사를 살펴보면 미국이 '적대적 정책'을 폐기하지 않으면 동시 행동 원칙조차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적대감'이 뿌리째 제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으며, 충돌 위험은 증가하며, 불신과 대치의 악순환이 반복되며, 미국이 북한에 어느 때보다 강력한 제재 조치를 가하면 북한은 이에 대해 핵 무기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이렇게 파괴적인 흐름을 보여준 최근 사례가 2012년 2월 29일에 북미 협정을 체결했지만 4월 13일에 인공위성을 발사하여 협정을 파기한 일입니다. 협정 체결 당시 미국은 "북한에 대해 더 이상 적대적인 의도를 갖고 있지 않으며" 주권과 평등을 상호 존중하는 정신으로 양자 관계를 개선시킬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북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양만큼 식량 지원을 하겠다고 동의했습니다. 북한도 핵 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우라늄 농축 활동을 중단하고 생산적인 대화를 계속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