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주년 6·15 남북정상회담 13주년 - (Session 1) 길정우 | 새누리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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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정우 | 새누리당 국회의원
Session 1
정전사고를 넘어 평화담론을 시작하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북핵 문제
한반도는 냉전시대의 유산으로 남아있는 외딴 섬(孤島)이다. 전쟁이 종식되지 않은 땅이다. 동족간 전쟁을 치루고 깔끔하게 마무리하지 못한 채 60년 세월이 흘렀다. 남북한 모두가 분단을 의식하거나 인식하고 있는 한 고전적 의미에서 아직 버젓한 근대국가를 이루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채로 (적어도 한국에선) 분단해소 또는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나 열정이 빠른 속도로 식어가고 있다. 북한 인민들의 의식 속에 통일이 어느 정도로 뚜렷하게 자리잡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들의 구호 속에선 분명 통일이 미해결의 과제로 남아있다.
통일을 향한 한국민들의 염원을 확인하는 작업과 상관없이 적어도 현재의 한반도 모습은 안정적인 평화와는 거리가 있다.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 남북한간의 군사균형이 한국 쪽에 유리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자신할 길이 없다. 또 군사균형에서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한, 한국은 한미동맹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와중에 한반도의 평화를 논의하는 데 한국이 주도할 수 있는 여지는 많지 않아 보인다. 통일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관심이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통일을 얘기하는 이들은 대개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다. 순수한 의미에서 북한인민들의 고통을 줄여주고 20여년 동안 씨름해 온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방도는 결국 서둘러 통일을 이루는 방안뿐이란 생각을 가진 분들이다. 또 다른 이들은 북한관련 나름대로의 정보를 근거로 삼아 북한의 조기붕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국 주도의 통일을 기정사실화하면서 국내와 국제사회를 상대로 통일의 당위성과 함께 언제든 통일의 순간이 다가올 수 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다. 문제는 통일 담론을 이끌어 가는 분들 대다수가 한반도에 전쟁이 없는, 유지 가능한 평화를 논의하는 데는 심각한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다는데 있다.
그렇다고 해서 한반도 평화를 앞세우는 이들의 주장이 완벽한 것은 아니다. 물론 이런 주장이 평화만 유지될 수 있다면 한반도의 분단상황이 지속되어도 좋다거나 통일을 서둘 필요가 없다는 입장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북한체제의 연착륙(soft landing)이 바람직하다는 주장과 더불어 제대로 된 평화를 논의하는데 무게를 두는 이들도 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의 한계는 안정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도를 제시 하지 못하는 데 있다. 게다가 주변국의 이해와 동조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는 만큼 한반도 분단의 고착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결국 평화와 통일의 관계는 평화의 연장선상에서의 통일, 평화적 방식에 의한 분단해소를 합리적 목표로 설정하되 한국의 의지와 상관없이 벌어지는 북한내부 상황 발전의 결과로서의 통일의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북한의 미사일 실험과 핵실험을 둘러싸고 유엔 안보리 주도의 대북제재와 한미군사훈련 등에 반발하는 북한의 호전적 언행을 접하며 국제사회는 한반도 정세가 언제든 무력충돌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만큼 한반도 정세는 평화와는 거리가 있으며 법적인 실제 그대로 정전상태에 있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다만 우리 국민들이 상황의 심각성을 절감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둔감하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방문기간 중, 그리고 국내에서 외국대표들을 만날 때마다 한반도 상황에 이상이 없으며 한국경제가 안보상황에 동요하지도 않는다고 역설하는 것은 모두 이해가 가는 부분이다. 하지만 과연 우리가 남북관계의 성격을 반영하는 한반도의 안보정세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며 언제까지 주어진 불안정한 평화에 안주할 수 있을 것인가.
상황을 조금 극화하지만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비군사적 수단이 소진될 경우 무력사용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을 도모할 것인가. 한국이 주도하는 선택이 아닐지라도 외부의 주도하에 추진되는 무력해결에 한국이 과연 동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극한 상황에 처해 한국정부가 국민들의 동의 없이 무력사용에 동참할 것인가. 상황의 긴박성과 작전의 효율성을 감안할 때 국민의 동의를 얻는 절차는 사실상 가능치 않을 것이다. 한국지도자의 독자적 결단에 따를 뿐이다.
상상할 수 없는, 또 상정하기 싫은 경우까지를 염두에 두고 고민해야 현재 우리가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절실한 해법을 찾을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난 20여년간 씨름해 온 북한 핵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평화를 논의하고 안정적인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제까지는 북한의 핵무기가 한반도와 지역안보를 위협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평화를 논의해야 북핵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이는 북핵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난제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제까진 한반도 평화를 논의하면 북한의 주장에 굴복한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어 그저 북핵해결 우선론이 주조를 이루고 있었다. 또 그럴 수만 있다면 다급한 북핵문제부터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는 점진적으로 주변국들의 참여 아래 추진해 가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그러나 이젠 북핵문제와 씨름해온 지난날의 외교적 노력이 실패였음을 인정하고 다른 대안을 논의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시간이 우리편이 아니란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말이다.
결국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구체적 방안 모색에 진입하면서 북핵문제 해결을 동시에 도모하는 병행론을 검토할 때가 되었다. 적어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명분과 유인책을 제시하면서 핵문제를 점차적으로 풀어가자는 제안이다. 물론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자는 말은 아니다. 절대 공식적으로나 공개적으로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 한국내 핵개발 주장이나 일본 등 주변국의 핵무기 개발의 여지를 주어선 안되기 때문이다. 핵무기 보유가 국가의 안보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기존의 주장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핵무기 개발을 중단시키는 한편, 평화체제를 논의하면서 핵무기에 대한 집착을 포기시키도록 하는 방도가 오히려 현실적이란 얘기다.
물론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와 일관된 행동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중단시킬 수 있다면 그 보다 나은 대안은 없을 것이다. 20년 동안의 다각적인 노력이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라도 평화를 논의하는 시점을 늦춰서는 안될 것 같다. 어정쩡한 유인책이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미 확인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국제사회의 대북압박에 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상황에서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은 지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 평화담론을 넘어서 실질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심각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논의를 넘어서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심각한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 무엇보다 핵문제 해결과 평화논의에 한국을 배제하려는 북한의 기도를 차단하고 한국이 정당하고 합당한 당사자로서 한반도 평화를 논의하는데 참여해야 한다. 아니 더욱 능동적으로 평화논의를 주도해야 한다. 그래야 어쩔 수 없이 닥칠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 한국이 수동적 참여자가 아니라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당사자로 행세할 수 있다. 나아가 평화의 연장선상에서의 통일을 성취하는데 정당한 목소리를 행세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평화로운 방법이 아닌 통일은 구상하지도 않으며 또 시도하지도 않겠다는 의지를 북한 뿐아니라 국제사회를 향해 천명할 수 있어야 한다. 또 그래야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는 ‘새로운 한반도 건설’을 위한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구현할 수 있다. 또 그래야 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 지역적 확대선상에서 동북아 평화 협력구상 소위 ‘서울프로세스’의 주인이 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전이 현실로 다가오기 위해, 그리고 한반도의 장래를 설계하고 실천하는 주인으로서 한국이 행세하기 위해서라도, 또 분단해소 이후 통일한국을 이끌어 가는 주도적 세력으로서 한국이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평화논의의 주역은 한국이 되어야 마땅하다.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 시작은 평화담론을 조속하게 도모하고 그 실천을 위해 창의적인 방도를 제안하며, 그 내용을 채워갈 때 비로소 새로운 한반도 만들기의 첫 단추가 끼워질 수 있을 것이다.
이젠 주변국과의 관계 속에 남북문제를 접근하던 지난날의 접근방식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한반도 구축을 한국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주변국 관계를 재조정하겠다는 의지를 새 정부의 외교안보팀에서 공유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럴만한 국력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과 국민들의 인식이 이미 자리잡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