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주년 6·15 남북정상회담 12주년 - 개회사 (Session 5 / 토론) 정현백 |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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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백 |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교수
Session 5
평화의 도시, 서울을 향해
김창수씨의 발표문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전략- ‘서울 디스카운트’ 극복과 ‘시민안보’를 중심으로>는 남북문제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식견과 오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경험에서 우러난 통찰력이 잘 드러나는 좋은 발표문이다. 남북이 처한 현실적 여건에 대한 진단속에서 교류협력을 시행할 수 있는 여러 우회로를 제시한 점은 서울시의 남북교류협력에 중요한 길잡이가 될 것으로 생각해서, 여기에서 굳이 비판적인 평가를 첨가할 필요는 없을것 같다. 단지 몇 가지 추가할 점만 지적하고자 한다.
1. 그간 다른 지자체들, 예를 들면 인천광역시나 광주광역시, 목포시 등은 6.15 행사를 공동개최하는 것을 통해서 지자체 차원에서도 민족의 화해와 협력, 나아가 평화 형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적극적인 지원을 표명해주었다. 또한 제주도, 전라남도, 강원도 등은 인도적인 지원사업이나 사회문화교류사업를 통해서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바람직한 전례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평시 서울시가 지자체 기간사이에서 지니는 선도적인 역할이나 예산의 규모에 비추어볼 때, 남북화해협력사업에 있어서는 선진적이거나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요즈음 우리의 미래 비전과 관련하여 ‘평화’와 ‘복지’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조금 뒤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서울시가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예산책정에서도 통 큰 배려를 통해서 우리 시대의 새로운 도전에 올바로 부응하기 바란다.
2. 김창수씨의 발표에서 드러나는 탁월한 통찰력은 ‘서울 디스카운트’ 극복과 ‘시민안보’의 개념을 제기한 것이다. 이는 올해 서울시가 남북협력교류사업에 180억원을 배정하였는데, 이에 대한 합당한 근거를 시민들에게 제시하는 문제와 연관된다. 여전히 거대도시 서울에는 빈곤이나 주택문제 등 급박한 현실적인 요구에 사용할 재정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위한 지출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 순간도 지출하고 있으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분단비용을 줄이고, 나아가 시민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는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고, 시민의 합의를 받아내는 작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서울시민 사이에는 선정적인 ‘퍼주기 논란’이 일어나지 않기 바란다.
3. 거대도시 서울은 초현대식 기술과 토건공사 혹은 디자인사업으로 그 위용을 자랑하지만, 국제사회에서 서울의 지명도는 그리 높지 않다. 그저 근대화의 성과를 뽐내는 도시로 비치는 서울이 이제 스스로의 정체성을 형성해가고, 이를 과시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대한민국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서울이 ‘평화의 도시’로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한다면,시민들 사이에서 서울에 대한 자긍심은 높아질 것이고, 국제사회에서도 서울은 새로운 이미지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더하여, 남북 간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평화실현, 나아가 우리 일상생활 속의 평화만들기를 홍보하거나장려하는 다양한 문화프로젝트나 평화교육을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지금처럼 남북교류협력이 양측 정부에 의해 봉쇄된 상황에서는 평화교육이나 평화문화 확산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서울에서는 그 규모의 거대함 만큼이나 일상생활에서 과도한 경쟁과 전투성이 시민들에게 요구되고 있다. 이 도시에서 평화가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서울시는 평화만들기를 새로운 프로젝트로 만들어내고, 홍보하고, 시민의 동참을 요구해야 할 것 같다. 서울에 살고 있는 우리 안에 평화가 만들어지지 않고서는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은 불가능하다는 진리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가 원활해진다면, 위의 문제의식 속에서 양측이 상대방의 거리이름을 딴 거리를 명명한다던가, 생태마을이나 생태공원 등을 동시에 만드는 것을 통해서 평화의 상징물을 건립할 수가 있다. 아니 우선 서울에서라도 평화의 상징물을 만드는 작업도 필요하다.
4. 서울시가 새로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시작하고자 하고, 이미 경평축구경기, 영유아지원 사업 등이 제안된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김창수씨가 제안한 대로 인도적 지원사업, 그와 연계된 개발협력사업, 나아가 사회문화교류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는데, 이와 병행하여 서울시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정신이나 가이드라인 등을 토론과 소통을 통해서 만들어 가면 좋겠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원래 주어진 조건, 즉 남북관계나 양측 정부의 태도, 국제관계에 종속적이고, 그래서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른 사업을 전개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있지만, 그렇더라도 이런 사업을 관통하는 정신과 방향성이 있다면, 남북관계를 건강한 방식으로 발전시키는 데에 기여할 것이고, 나아가 서울시의 평화주의적 정체성을 높이는데도 기여할 것이다.
5.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서울시와 평양시, 혹은 서울시와 북의 민화협 간에 이루어질 공산이 크지만(Track I), 소통적이고 선진적인 박원순시장이 움직이는 서울시에서는 인도적인 지원이나 개발협력에서 민간을 활성화하는 방안((Track II)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
이미 유엔을 위시한 국제기구에서는 인도적인 지원이나 개발협력에서 NGO의 참여가 보다 효과적이고 비용절감적이라는 점에 동의하고, 이들의 참여를 확대해가고 있는 국제적 흐름에도 부응하는 것이다. 시민이나 시민단체의 활발한 참여는 남한 사회내에서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하리라 생각한다. 그래서 남북교류협력사업 예산의 일정 비율을 민간단체를 통해서 집행하면 좋겠다.
6. 여성과 여성운동은 그간 남북교류협력에서 젠더 관점(gender perspective)을 도입할 것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유독 남북문제나 안보, 평화 등의 이슈에서 여성은 배제되어 왔다. 이에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하여 성별 분리통계나 성인지적 예산에 대한 통계를 요구 하였지만, 이는 번번이 무산되어 왔다. 박원순 시장을 위시한 서울시 행정가들은 젠더감 수성이 강한 것으로 알고 있다. 남북교류협력의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과정이나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젠더 관점이 반영되어, ‘남녀가 함께 만들어 가는 평화’의 꿈이 실현 되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