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공동선언 4주년 기념 특별 대담 (MBC) 

"김대중 대통령에게 듣는다" 

안녕하십니까? 송일준입니다.
저는 오늘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앞에 나와있습니다. 4년 전 오늘, 남북 정상은 6.15 남북공동선언에 서명했습니다. 반세기 동안 막혔던 역사의 물꼬를 튼 쾌거였습니다. 그러나 남북이 평화롭게 교류하면서 통일의 길로 나아가자는 6.15 정신은 국내에서는 퍼주기 논란과 대북송금 특검으로, 대외적으로는 북핵 문제와 북미간 긴장고조로 심각한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핵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지 않고 있고, 주한미군 감축과 재배치문제 등으로 한반도 주변상황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PD수첩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모시고 남북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당면 현안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2000년 6월 13일, 김대중 대통령은 평양에 첫 발을 내딛었다. 그것은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었다. 50년 간의 분열과 대립에 마침표를 찍고, 화해와 협력의 역사를 열어젖혔다. 우리 민족끼리 도와야 서로가 잘 살 수 있다는 새로운 희망이 제시되었다. 그 결정판이 6.15남북공동선언이었다. 우리 민족끼리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뤄보자, 그 출발은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해 보자는 민족사의 새로운 이정표였다. 그로부터 4년, 6.15 공동선언의 주역 김대중 대통령은 야인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통일을 위한 그의 노력은 끝나지 않았다. 전직 대통령으로, 그리고 한반도 문제의 권위자로서, 남북 화해를 역설하는 민간 외교를 계속하고 있다. 한반도 현안, 어떻게 볼 것인가?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들어본다.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달, 유럽 3개국을 순방하셨는데,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선진외국에서는 흔한 일입니다만, 방문하신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셨는지요?

파리에서 OECD, 그리고 오슬로에서 노르웨이 수상 만나고 노벨 연구소에서 노벨 평화재단 사람들하고 만나고 그리고 다시 제네바에 가서 세계보건기구총회에서 특별 연설하고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한국의 실정을 소개하고, 특히 한반도 평화문제, 또 북한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이런 문제를 얘기했고, 또 아시아, 동북아시아의 평화문제 또 세계 빈곤문제의 해결, 이런 문제 등 얘기를 하고, 또 대화도 하고, 또 질의응답도 하고 했는데, 그 반응으로 봐서 좋은 성과를 올린 게 아닌가,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열흘 간, 강행군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특히 비행기를 여섯 번 갈아타시고 그러셨다는데, 특히 건강에는 별 무리는 없으셨는지요?

나도 좀 걱정하고 갔는데 다행히 큰 차질 없이 다 마치고 왔습니다.

오늘이 바로 남북 6.15공동선언 4주년 째가 되는 날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참 우여곡절도 많았는데, 김대통령님께서는 공동선언을 이끌어냈던 주역으로서 다른 누구보다도 감회가 새로울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북공동선언 4주년을 맞는 소회를 간략히 말씀해주십시오.

참 어려운 일이었고, 그 이후에 말도 참 많았습니다. 시련도 있었고. 그러나 오늘 4년 돼서 현재로서 청산을 해보면 상당한 일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이후로 남북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대방을 미워하고 적대하던 것에서 이제 상당히 이해하고 같이 살아가야겠다는 생각도 갖게 됐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에서도 부산이나 대구에서 그 아시안게임이나, 유니버시아드대회 보면 거기가 가장 반공이 강한 지역인데, 거기서 태도를 보면, 우리 국민들이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것과, 같은 동족으로서 애정을 나눈다는 것은 별도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도 그러한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한 갔다온 사람들은 다 북한 분들이 남쪽에 대해서 그러한 이해를 하기 시작한 그런 상황을 보고 돌아옵니다.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남북관계는 접근해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참가했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우리는 지금 성공의 길을 걷고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로서는 6.15남북정상회담에 장면 하나하나가 감격스럽지 않은게 없었습니다. 김대중 전대통령님께서는 어떠셨습니까? 그리고 평양에서 2박 3일동안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북한 갔을 때의 일은, 모두가 감격적인 일이고 또 특별한 인상을 받은 일이고 그래서 어느 것만이 어떻다 이렇게 말하기는 참 어려운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실 북한 갈 때, 이 정상회담이란 것은 대개 사전에 그 전부 초안의, 성명의 초안을 만들어 가지고 교환을 해서 합의를 보고, 그러고 가서 회담을 하면서 특별한 일만 있으면 첨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은 그게 안됐습니다. 북측에서 오면 잘된다는 소리만 하지, 되지가 않았어요. 거기다가 또 김일성 묘에 참배해라, 안 하려면 오지 마라, 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가니까 참 무거운 발걸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성공할 것인가, 그래서 최소한도 이산가족 문제만이라도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김정일 위원장이 공항 나온다는 얘기는 있는데 그것도 또 모르고 갔어요. 그러다가 비행기에서 문을 나와서 믿을 내려다보니까 김 위원장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온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가서 반갑게 악수하고, 그리고 좀 있으니까 또 안내해서 따라가니까 아까 그림에서 본대로 인민군 사열을 시키더라구요. 그러고 그 연도에 약 50만 이상의 사람이 나와 있는데 그걸 쭉 보고 가는 거예요

또 자동차를 탔는데 정상이 다른 나라가서 국빈방문하면 자동차를 앞에 의전관 외에는 같이 안탑니다. 그런데 누가 옆에 탁 타더라구요. 보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탔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말하자면 정상적으로 생각한 것하고 달랐어요. 그런데 여하튼 그런 것이 참 인상적이고, 또 그렇게 우리 동포들이 환영해준 그 심정이 어떻겠느냐, 참 평화적으로 살자, 다시 하나가 되자, 그런 심정 아니겠냐 생각하니까 정말 감격스러운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김정일 위원장하고 대화를 하는데 한 10시간 동안 했어요. 그래서 뭐 밀고 당기고 이거 참 안되겠다, 일어서야겠다 했을 때가 몇 번 있었어요. 그랬으나 결국은 해냈어요. 결국은 해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공동발표문 중에서는 가장 격이 높은 공동선언을 만들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 우리가 민족의 통일은 자주적으로 하자는 대전제를 내고, 그리고 남북의 통일방안이 상당히 차이가 있었는데 결국 북은 낮은 연방제란 방향으로 변화를 시켰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연합제와 비슷한 그렇게 해서 통일에 대한 말하자면 접점이 생긴 것이 참 큰 것을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앞으로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남북교류라든가,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참 9시간 회담이 지금도 굉장히 인상에 남고 그렇습니다.

아까 그 북한측하고 협상과정에서 좀 밀고 당기고 이런 힘든 과정이 있었다고 했는데, 가장 힘든 건 어떤 일이었습니까?

두 가진데, 하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는데, 공동선언을 발표하는데 김정일 위원장하고 나하고 둘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 그 옆에 보좌하러 앉았던 김용순 북쪽 보좌관하고 임동원 특보하고 둘의 이름으로 하자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건 하나마나고 이 회담은 우리 정상 둘의 회담인데 그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냐 해갖고 한참 또 시간이 걸렸어요.

그 다음에 서울 방문문제를 얘기했는데 서울 방문에 대해선 가기는 가겠는데, 약속을 정식으로 문서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 약속을 못 받아 가지고 가면 결국은 나만 북한에 간 일방통행으로 끝나고 앞으로의 남북 간의 화해협력에 대해서 국민들이 믿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당신 와야한다, 하고 그걸로 한 시간이상 실강이 했을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는 “여보시오, 김 위원장, 당신은 내가 알기에는 그 우리 동방예의에 대해서 상당히 존중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듣고 있는데, 당신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내가 여기 왔는데 당신이 서울을 안 온다는 게 말이 되오.” 그렇게까지 얘길 했어요. 결국에서 나중엔 서울 오기로 공동선언에 넣고, 그럴 땐 참 힘들었다 하는 생각했습니다.

방금 김정일 국방위원장 답방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결국엔 이제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각에선 과연 김정일 위원장이 남한을 방문할 진정한 의사가 있었느냐,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도 좀 있고 그런데, 김 대통령님께서 생각하시는 답방이 무산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무산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좀 이례적으로 지연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북쪽에서 미국문제부터 해결해야한다, 남쪽은 다음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까지 느낄 때도 있었고, 또 그쪽 내부에서 남쪽 상황으로 봐서 김 위원장을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생각도 있는 것도 같고 했으나, 그건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여하간 그 약속은 공동선언에까지 들어있고 또 공동선언을 지키기로 남북이 현 정부 노무현 정권하에서도 서로 다짐한 그런 처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자면 지키지 않을 것이다라고는 생각할 수 없고, 결국 그것은 시간은 늦지만, 지켜져야 하고, 지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시간의 문제는 있겠지만 결국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거죠?

이루어 질것입니다. 그리고 세계가 그걸 바랍니다. 내가 강택민 주석을 만났을 때도, 강택민 주석도 김정일 위원장한테 굉장히 강력히 권고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그 말을 했습니다. 또 스웨덴의 페르손 수상이 EU 의장 자격으로 북한 갔을 때도 역시 남한 방문 권유했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그렇게 바라고 있기 때문에 김 위원장에게도 그것이 상당히 큰 부담인 것입니다. 그것은 약속을 안 지킨 사람, 이런 하나의 증거다, 이런 식으로 한 것은 본인한테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싶습니다.

평양을 방문하시기 전에 갖고 있던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인식, 그리고 가서 만나본 결과, 무슨 차이가 있었다든가, 또 김정일 위원장이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걸 느꼈다든가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십시오.

나는 북한을 가기 전에도, 남한이나 이런 외부세계에서 김정일 위원장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어떤 얘기들이 돌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해선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 친구도, 친구의 좋고 나쁜 점을 제대로 알아야하고 적은 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적이 뭐가 좋고 뭐가 나쁜 것인지 알아야 하는데, 그렇게 사실하고 다르게 만일 안다면 문제가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다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도 가기 전에도 ‘김정일은 지도자로서 자질을 갖춘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해서 언론에도 보도되고 해서 또 일부에서 비판도 받았는데, 가서 만나보니까 사실이에요.

김정일 위원장은 물론 공산주의 사회고 또 김정일 위원장 자신이 독재를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 자신, 지도자로서 볼 때 상당히 총명하고, 그리고 남쪽사정이라든가, 세계사정을 잘 알아요. 상당히 그런 지식을 박식하게 가지고 있고, 그리고 논쟁을 이렇게 하다가도 보면, 자기가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자기 생각을 바꾸면서 받아들여요. 받아들이고. 그런 점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난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 또 페르손 스웨덴 수상, 이런 분들도 나와 와서 얘기하는데 나하고 의견이 같아요. 이번에 일본의 고이즈미 수상이 북한에 갖다 왔는데 역시 비슷한 평을 한 것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점에 있어서 그것을 6.15회담 계기로 김정일 위원장이 세계에 어느 정도 면모를 알리게 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PD수첩에서는 이번 특집을 맞이해서 국민들이 김대통령에게 궁금한 것이 무엇인지를 인터넷을 통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모해주셨는데 첫 번째로 황선호씨 질문입니다. 혹시 겁은 안 나셨는지 두렵지는 않았는지 그런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나는 북한이 나를 초청을 해놓고 나에 대해서 위해를 가할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했습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적지고 아까와 같이 사전 합의도 없이 가니까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것은, 그런 불신은 북한에 대해서 전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김정일 위원장이 저한테 농담으로 “아니 여기 적지에 오셨는데 김대중 대통령 무섭지 않느냐”고 그런 농담은 한 일은 있지만 그런 농담을 할 정도로 우리가 전혀 그런 걱정은 없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지만 ‘두렵고 힘든 길 오셨습니다’ 장관들 포함해서 그런 말을 김위원장이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혹시 남쪽에서 오는 사람들이 속으로 그런 심정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했던 모양이죠? 그런 걸 느끼셨나요?

모르겠습니다. 나는 내 일생 살아온 것이 내가 해야할 일에서는 내 목숨도 내놓고 살아왔고 과거에도 사형 언도도 받고 여러 가지 했기 때문에 난 북한 가는 것을 다시없는 내 큰 사명으로 생각하고 아주 기쁜 맘으로 갔었습니다.

두 번째 시청자 질문인데요. 혹시 다시 한 번 북한을 방문하셔서 답방 문제를 실현하는데 힘을 보태고 싶은 생각이 없으신지.

그건 내가 특사를 하는 것보다 김정일 위원장이 여기 오셔야합니다. 그건 이미 남북 공동선언에 합의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김정일 위원장이 안고 있는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푸는 데는 특사 보내서 와달라고 부탁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오기로 했으니까 빨리와라 이런 자세로 우리가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6.15 공동선언의 첫 실천은 이산가족 상봉이었다. 9차례의 상봉행행사를 통해 1867건, 9020명이 혈육을 만났다. 분단의 장막은 급속히 해체됐다. 경의선과 동해선 등 육로가 열린데 이어, 직항로가 개설되고 바닷길까지 활짝 열렸다. 인적 교류도 급속히 늘어났다. 65만명이 금강산을 구경했고, 사업 등 교류를 목적으로 지난해에만 만오천여명이 방북했고 북측 인사들도 지난해 천여명이 남한을 찾았다. 교역량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남북교역량은 7억 2천만 달러, 한국은 중국에 이어 북한의 두 번째 교역대상국이 되었다. 장성급 회담은 남북 화해의 결정판이었다. 군부가 만나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남북 화해무드는 한층 무르익어가고 있다.

저희가 짧게 정리했습니다만, 참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생각하시기에 6.15공동선언 이후에 가장 큰 변화는 어떤 것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라고해도 남북간의 긴장이 크게 완화됐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항상 전쟁의 위협에 놀라며 살고 있었고,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피난 간다고 보따리 싸고 물건 사재기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실제 서해에서 실전까지 있었지만 그런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남북 양쪽에 긴장에 크게 완화가 됐다는 것, 우리 7천만 민족이 공멸의 전쟁의 위협을 덜 느끼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남북의 민심이 달라졌다, 아까 얘기했지만, 그렇게 달라져서 그래서 이제는 적으로만 보던 상대를 이제는 내 동포로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후에는 너가 죽거나 내가 죽거나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한다고 생각하던 것이 이제는 둘이 같이 살아야한다, 이런 생각을 갖기 시작했다, 그래서 내가 잘살라면 너도 잘살아야 하고, 네가 잘살라면 나도 잘살아야한다는 이런 생각, 이건 참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구체적인 철도라든가, 도로라든가, 변화가 있는 것이 우리가 참 그 명분만이 아니라 실제로 실천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4년전의 6.15 공동선언 전에도 남북 간에는 몇 차례 합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7.4공동성명이라거나, 91년도의 남북기본합의서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만, 6.15공동선언과 이런 것들하고 다른 점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거 두 개의 합의서는 또 아주 내용은 다 훌륭한 것이고, 특히 남북합의서는 그대로만 실천하면 바랄 것이 없는 정도로 완벽하게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다시 읽어보면 느낄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그후로 실천하고 연결이 안됐습니다. 그건 아까도 말했지만, 정상들이 직접 만나서 이런 문제를 했어야 했는데 정상들이 그걸 직접 못했기 때문에 큰 힘을 받을 수 없었다, 이런 것이 있었고, 또 남북 양쪽 다 조금 하다 안되면 그냥 내팽개치고 서로 욕하고 싸우기 시작하고 이랬는데, 이번만은 그 참 싸울 기회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약속도 안 지키는 점도 있었고, 그렇지만 그것을 참고 참으면서 결국 하나하나 가능한 것부터 해 가는 그런 것이 결국 마침내는 오늘같이 거의 전면적 거가 되고,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5년 동안 대통령에 있는 동안, 야당이 대북 정책을 그렇게 강하게 반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것도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용천 사고 같은 것도, 야당이건 또 과거의 북한에 아주 부정적인 언론이든, 다 모두 참여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젠 비로소 햇볕정책이라고 할까 이것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지는 단계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간의 접촉이 활발해지고 교류가 활발해지고, 또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각에선 북한이 정말 본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느냐 하는데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OECD 갔을 때도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건 누구나 많건 적든 그런 의문을 북한에 안 가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북한의 햇볕정책을 주장하지만, 북한을 믿으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는 점도 있지만, 안 믿는 점도 많습니다. 그러나 결국에서 꾸준히 해 가면 서로 신뢰가 생기고 같이 실천해나가는 가운데서 우리가 앞날을 기약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 남북이 서로 화해하고 협력하는 것은 북도 이기고 남도 이깁니다.

명분만 가지고 다 하는 것 아닙니다. 이익도 돼야 합니다. 북한도 계획개방을 안할 수 없습니다. 이제 북한은 이대로 가면 안됩니다. 핵무기를 갖건, 무슨 무기를 갖건 사람이 무기 가지고 백성 먹여 살릴 수 없지 않습니까. 경제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요. 그래서 북한이 지금 사는 길은 미국하고 관계 개선 해 가지고 북한의 안전을 보장받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지원 받는 길을 미국이 열어주도록 이것이 돼야 됩니다.

그런 동시에 지금 북한은 앞으로 살아 나가려면 경제를 살려야하는데 개혁개방을 해야합니다. 재작년 7월 1일자로 아시다시피, 개혁을 선포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사회는 가보면 매년 달라지고 있다, 이거는 누구나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북한이 변화하면 결국엔 돈 가진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중산층이 생겨난다 그 말입니다. 중산층이 생겨나면 그것이 민주주의로 가는 말하자면 전위역할을 합니다.

영국이 산업혁명 이후도 그랬고 프랑스도 그랬고 세계가 모두 그랬습니다. 중국도 결국엔 개혁개방으로 나가니까 중산층이 생겨나고 그래서 이제 중국이 공산당 당헌까지 고쳐 가지고, 중산층을, 기업가를 공산당 당원으로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도 결국 그와 같이 개혁을 해서 중산층이 생기고 이래서 사회가 안정이 되어야 그래야 북한도 우리가 안심하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의 변화는 본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북한은 그렇게까지 말할 수 없습니다. 북한은 지금 공산주의 체제는, 정치적인 체제는 못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경제만 바꾸겠다. 그 모범은 중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경제가 발전되면 중산층이 생기고 중산층이 생기면 결국 정치도 안 바꿔질 수 없는 것이다, 그건 역사적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지금 일부만 변화하려 하지만, 결국 그 일부변화가 장래 전체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북한의 변화가 6.15공동선언 이후에 시작이 되고, 된 걸로 생각을 합니다만, 6.15공동선언의 정신이 지난 4년 동안에 국내외적으로 상당한 도전에 직면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 내용을 잠깐 그림으로 정리했습니다. 보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15선언으로 북미관계도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클린턴 정부 때만 해도 북미간의 대화가 성숙돼 가고 있었다. 그런데 부시대통령의 당선과 함께 분위기가 급변했다.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대량살상무기 보유국으로 지정하고 선제공격까지 할 수 있다는 강경한 전략으로 북한을 압박했다. 북한은 이에 맞서 핵보유 의사를 시사했고, 북미관계가 악화되며 햇볕정책은 위기를 맞았다. 대북 송금의혹도 미국측에 의해 최초로 제기됐다. 국내 보수언론과 야당은 이를 받아 퍼주기논란에 불을 지폈고 급기야 이 문제는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까지 올라 6.15 정신은 커다른 상처를 입게되었다.

대북 송금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님 께서도 해명하신 바 있고 결국 특검 수사까지 거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송금이 정상회담을 위한 뒷거래가 아니었는냐라는 인식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대북송금, 특검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대북 송금하고 정상회담하고 관계지은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정몽헌씨의 증언에도 나와있고 또 특검 발표에도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 1억불을 정부가 북한에 주려고 했다. 그건 사실입니다. 1억불 갖고 정상회담 흥정까지 한 것은 아니란 것은 누구나 상식으로 알지만 내가 그 주는 데 동의한 것은 내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잘사는 형님이 가난한 동생 찾아가는 데 맨손으로 갈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 그 정도는 성의로 알고 가지고 가는 게 좋겠다. 나는 물론 그것은 정부 예산에서 정식으로 내고 국민한테 알리고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불가능해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못 줬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그것이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현대에서 ‘우리가 주겠다’ 북한하고 이야기해서 통신에 대한 북한의 전면적인 권리를 받고 또 그 외에도 몇 가지 있었다고 그래요, 그걸 받은 대가로 1억을 추가 한거에요. 그러니까 전부를 현대가 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주려다 못 준거에요. 그건 뭐 사실인데 그건 정몽헌씨도 증언을 했고 또 특검도 얘기했습니다. 정상회담 대가로 줬다는 것은 그런 건 사실이 아니라고. 그래서 그 점은 여러 가지 오해가 있었는데 제가 지금 말씀한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특검 수사가 진행됐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나는 특검을 한 것 자체가 안 했어야 할 일을 했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나라를 이끌어 나가려면 여러 가지 밖으로 알릴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같이 민족이 어려운 대결상태에 있을 때는 그런건데 그런 것들을 일일이 특검을 해서 문제를 삼으면 참 나라 일을 하기가 어렵고 또 외국서 우릴 상대해서 까다로운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나라는 믿을 수 없다고 해서 안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참 민족적 비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여론조사을 했는데 남북통일에 가장 적대적인 나라를 어디로 생각하느냐라고 했더니 미국이라고 답한 학생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심지어 미국이 남북통일의 훼방꾼이 아니냐 의심하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남북문제에서 미국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미국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런 여론조사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내가 볼 때는 국민 전체적인 생각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외교문제, 우방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신중하게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지난 50여년 동안 미군이 한국전에 참전하고 여기에서 지켜주고 또 경제적으로 우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회를 주고 지원을 안 했으면 우리가 현재 이런 상태로 남아있겠습니까? 혹은 발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 안심하고 살았겠습니까? 그건 사실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마운 것은 고마운 걸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남북관계 개선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준전시상태입니다. 평화협정도 못 맺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안보문제는 여전히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미군이 12,500명이 나간다고 하니까 벌써 지금 국방비가 늘어나고 말하자면 사회보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줄면서 그 쪽으로 돈이 지금 가야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상당히 우리에게 비참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미군이 여기 있어주는 것이 우리 국방비를 절감시키고 그리고 안보를 튼튼히 해주고 그리고 외국투자가들이 안심하고 들어오고 그리고 말하자면 우리 국민들이 발뻗고 자는 그런 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편 미국이 우리 국민이 볼 때 남북문제를 너무 거칠게 다루고 그래가지고 잘못하면 전쟁으로 나가지 않느냐 이런 걱정을 국민들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국민들이 볼 때는 그렇게 안해도 대화를 통해서도 해결할 수가 있을텐데 또 북한은 그렇게 하려는 것 같은데 왜 기회를 안주냐 이런 생각을 국민들이 갖는 겁니다. 미국 정책에 대한 불만입니다. 정책에 대한 불만... 그래서 나는 이런 것을 모두 구별해서 생각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뭐라해도 혼자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계 나라가 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안보나 외교 군사 면에서는 미국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경제면에서는 일본이나 중국도 미국과 같이 중요합니다. 그건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돼요. 그런데 그냥 이분법적으로 딱딱 갈라서 너는 내 편, 당신은 적, 또 이거는 필요하고 이건 필요없고, 그렇게 하는 것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고 더구나 세계화 시대에서 세계와 같이 살아가는 데에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4대 강국 사이에 이렇게 존재하는 이상은 4대 강국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하고 잘 지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미국에 대한 반미는 절대로 국익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에 대해서 또 할 말은 해야합니다. 정책적으로 잘못한 것은 이야기해야합니다. 특히 그런 것이 핵문제에 있어서 지금 우리 정부가 여러 가지 미국에 대해서 협조하면서도 할 말은 하고 좋은 안을 내서 서로 대화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미국과의 관계는 가장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가장 오랫동안 여러 가지 신세를 진 우방에 대해서 그 관계를 긴밀하게 유지하면서 그러나 우방이라 하더라도 문제점이 있을 때는 서로 비판도 하고 또 협의도 해나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핵 문제로 인해 촉발된 북미간 긴장이 국민이 우려하는 것인데 북핵문제의 본질은 무엇이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북핵사태의 본질은 결국에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고 있다고 하는 미국의 주장, 또 거기에 대해서 북한은 핵무기는 고사하고 그 이상이라도 우리가 살기 위해선 만들 수 있다고 하면서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이 지금 인상을 주고 있는 이런 문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모두 의혹이 생기고 동시에 북한이 가장 가까운 중국이나 러시아도 핵은 안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미국은, 북한이 농축우라늄을 갖고 있다 그래서 핵까지 개발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증거를 내놔야할 것입니다. 또 북한은 핵을 갖고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확실히 이야기를 하고 핵 무기를 포기하겠으면 포기한다, 핵까지 포기한다 그런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방안은 아주 용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핵을 전 세계가 납득할 수 있게 이 문제를 포기할 건 포기하고 처리할 건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IAEA의 철저한 감시를 받고 이래야합니다. NPT에도 돌아가야 되고. 미국은 북한의 안전을 보장해주고 그리고 북한의 국제사회 진출, IMF라던가 ADB에 가입하고 그리고 세계 투자를 받을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해결됩니다. 서로 불신하니까 동시에 같이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문제가 풀려나가야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달 일본 고이즈미 총리가 2번째로 평양을 방문해서 북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북일 수교 가능성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그리고 이 문제가 우리 한반도에 미칠 영향은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북일이 수교되면 가장 도움을 받을 곳이 우리 한반도 또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북한과 일본하고 관계가 가까워지면 긴장이 크게 완화될 뿐만 아니라 또 미국도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동시에 북한하고 일본하고 국교를 하게되면 과거 35년 동안 지배에 대한 보상을 해야하기 때문에 상당한 돈, 추측으로는 100억불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거액이 북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북한의 경제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고 북한 경제가 발전되면 우리도 안심이 되고 또 여러 가지 남북관계도 호전이 되기 때문에 해야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바라지만 지금 핵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고, 또 일본사람들 납치문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일본은 북한하고 국교를 정상화하거나 또 북한에 대해서 경제원조를 본격적으로 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고이즈미 수상은 가능하면 국교를 정상화하고 싶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가능성을 알면서 결국 이것도 핵하고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이 우리 한반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고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나 감축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한미군 감축이 우리에게는 아무래도 부정적 영향이 많을 겁니다. 우리 안보에 부분적이라도 공백이 생길 수 있고 아까도 말했지만 국방비가 증액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국제적으로도 한국에 투자라던가 이런 것을 주저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 북한이 잘못하면 오판할 수도 있고 등등의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주한미군이 감축하냐 안 하냐 그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런 문제가 양국간의 긴밀한 협의와 이해 속에서 해야 한다, 지금 요새같이 그냥 일방적으로 그렇게 뒷통수치듯이 한다는 것은 철군 이상의 여러 가지 부정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또 큰 안보불안의 원인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문제제기를 해야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또 미군이 철군하더라도 한반도의 안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같이 한국과 동조해서 지키겠다 하는 의지를 분명히 해야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6.25때 우리가 보면 그 때 49년에 미국이 철수했는데 그 때 미국이 철수하면서 그 애치슨 라인을 만들고 ‘한국은 미국의 방위권 밖이다’ 이런 식으로 마치 북한에게 오판의 기회를 준 겁니다. 그런 과거 경험을 보더라도 미국이 지금 무기 체제라든가 전략이 바꿔졌기 때문에 극단으로 얘기해서 육군이 하나도 여기 없어도 공군, 해군만 갖고도 또 유사할 때는 육군이 뛰어온다, 이런 조건만 하더라도 이 안보 의지만, 한국을 지키겠다는 미국 의지만 북한이 확실히 오판이 없게 하면 그건 아주 우리가 바람직한 결론을 내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같이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얘기를 해야되고 그리고 미국이 한반도 안보에 대한 공약은 흔들림이 없다, 런 걸 받아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국민들도 미국에 대해서 불필요한 반미감정이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뭐 때문에 우리 싫어하는 사람들 목숨을 지켜주냐? 이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몇 번이고 부탁하는데 그래선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해도 적어도 앞으로 상당기간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유지하면서 안보를 더 그렇게 해가지고 남북관계가 완전히 좋아지면 그거 다 평화체제로 바꾸면 되는 거 아닙니까. 평화협정 맺고, 그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구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