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주년 6·15 남북정상회담 13주년 - 개회사 - 임동원 |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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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원 |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
오늘 역사적인 6.15남북정상회담 13주년을 맞아 이 곳 김대중도서관에서 “정전을 넘어 평화로!”를 주제로 학술회의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어렵게 마련한 남북 화해협력구도가 위기에 처한 가운데 남북정상회담 13주년을 맞는 우리의 심경은 착잡하기 이룰 데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우리민족의나아갈 길을 밝혀 준 6.15남북공동선언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며 이를 실천해 나가기위한 길을 모색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6.15공동선언의 의의를 네 가지로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6.15공동선언은 우리 민족이 나아갈 평화와 통일의 길을 밝혀 주었습니다. “통일은 목표인 동시에 과정”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자주와 평화의 원칙에 따라 점진적․단계적으로 이룩해 나가야 한다는데 합의했습니다. 완전통일에 앞서 남북이 교류 협력하며 신뢰를 다져나가고 평화를 만들어 통일된 것과 비슷한 ‘사실상의 통일상황’부터 실현해 나가기로 한 것입니다.
6.15공동선언은 올바른 통일철학 없이 '승패의 게임'을 추구한다면 평화와 통일은 멀어지고, 긴장은 고조되고 전쟁의 위험을 피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6.15공동선언은 상호 신뢰를 조성하기 위한 실천선언입니다. 신뢰는 말로서가 아니라 실천을 통해서만 다져나갈 수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우선 다섯 가지 중점사업을 실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민족의 대동맥인 철도와 도로의 연결 운행, 개성공단 건설 운영, 금강산 관광사업 추진, 이산가족 상봉, 그리고 대화와 왕래, 교류와 협력 추진 등이 그것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교류 협력 사업들은 물론 교역까지 중단하면서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상호신뢰가 무너진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은 개성공단마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조속히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등 다방면의 교류 협력을 실천함으로써 상호 신뢰를 다져 나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6.15공동선언은 지난 반세기의 불신과 대결의 시대를 넘어 화해와 협력의 새 시대를 열었습니다. 6.15공동선언의 합의사항이 실천에 옮겨지면서 남북 간에는 적대의식이 수그러들고, 긴장이 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민족공동체의식이 함양되면서 상호신뢰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5년간은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남북관계는 경색되었습니다. 불신과 대결의 시대로 되돌아갈 것이 아니라, 6.15공동선언을 존중하고 계승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다시 화해와 협력의 길로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6.15공동선언은 민족의 운명이 외세에 의해 좌우되던 우리가, 우리 힘으로 민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과시하고, 민족자존을 드높인 것입니다. 한반도문제를
당사자인 남과 북이 힘을 합쳐 주도하면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국제적 지지와 협조를 얻을 수 있고,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개척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한 것입니다. 민족공조와 국제공조는 서로 대립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것이라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금년은 한국전쟁의 포성을 일시 멈추게 한 군사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제 우리는 6.15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받들어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할 때입니다. 너무 늦었지만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그 동안 북핵문제가 한반도평화프로세스에 걸림돌이 되어왔습니다. 북핵문제가 아무리 중요하고 조속히 해결돼야할 문제라지만 그것이 한반도 문제의 전부가 아닙니다. 북핵문제의 뿌리는 군사정전체제입니다. 전쟁의 포성이 멎은 지 60년이 되었으나 아직도 정전상태에서 적대적 대결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냉엄한 현실입니다. 지난 20여년의 경험은 군사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노력 없이는 한반도 평화는 물론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고, 새로운 접근을 시도할 때입니다. 북핵문제에만 집착하지 말고 보다 근본적 문제인 한반도 평화 만들기에 나서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문제에 대한 근본적이고도 포괄적인 접근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도 촉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6자가 9.19공동성명을 통해 합의한 대로 정전체제를 공고한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직접관련 당사국인 미국 중국과 남북한의 4자 평화회담을 지체 없이 시작해야 할 것 입니다.
4자 평화회담은 <군사정전협정>을 대치할 평화협정 체결을 지향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평화협정을 체결한다고 해서 평화가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베트남 평화협정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화협정은 평화를 보장할 실질적인 조치들이 전제되어야 함은 물론이려니와 공고한 평화체제를 확립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평화를 담보할 수 있는 평화협정 체결까지에는 장기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프로세스 입니다.
우리는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3년간의협상을 통해 <헬싱키협약>(1975)을 마련하고, 15년간의 화해 협력과 군비통제를 추진한 ‘데탕트 프로세스’를 거쳐 마침내 냉전을 끝내고 유렵의 새 평화 질서를 확립하는 <파리평화조약>(1990.11)을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경우도 평화를 담보하기 위한 로드맵에 합의하는 최초단계로부터 시작하여 실질적 조치 단계를 거쳐 법적 제도적 조치단계에 이르는 긴 과정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실질적 조치 단계에서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관계개선, 북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 동결 및 폐기, 정치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와 군비감축 협상,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발전 등 평화 보장에 필요한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해야할 것입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분단을 고착시키는 평화체제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입니다. 평화체제의 실질적인 당사자인 남과 북이 관계를 정상화하고 ‘남북연합’을 형성해야 할 것입니다. 분단 상황에서는 정통성 독점경쟁이 불가피하며 승패의 게임의 유혹에서 헤어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항상 갈등과 긴장, 군비경쟁, 그리고 전쟁의 위험이 도사리게 되며, 민족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분단을 고착시키는 평화체제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체제’를 확립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비핵화 문제를 다루는 6자회담과는 별도로 평화 문제를 다루는 4자 평화회담을 지체없이 시작해야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정부의 선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우선 남북이 4자회담 개최에 합의하고 공동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남과 북이 합력하여 선도하지 않는 한 개최되기도 어렵고 개최된다 하더라도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4자평화회담 프로세스를 통해 남북관계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시급한 당면과제는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일입니다.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북-미관계 개선에 기여할 수 있고, 미국과 중국의 협력 관계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이 출발점입니다. 모쪼록 남북이 성실히 대화에 임하여 남북관계를 개선 발전시켜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오늘의 이 회의가 여러분의 창의적인 정책 대안과 지혜를 모으는 유익한 자리가 되기를 기원하며, 남북관계 개선은 물론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