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주년 6·15 남북정상회담 12주년 - 개회사 (Session 3 / 토론) 이승환 |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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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Session 3
6.15 공동선언과 민간통일운동
1. 민간통일운동의 역사성과 6.15공동선언
□ 민간통일운동의 개척자들 - 김구의 ‘협상통일’과 ‘평등치국론’은 민간통일운동 이념의 역사적 뿌리. 그를 계승한 장준하는 반공주의자에서 통일지상주의자로 변화하여, 냉전 반공규율사회 속에서 ‘저항적 통일담론’을 발원시킴 - 문익환은 ‘민주와 통일은 하나’라는 입장에서 ‘민 주도(=민주)의 통일운동’을 주창하고 스스로 그의 실천에 앞장섰음. 문익환 등의 노력에 이어 한국 기독교는 ‘88선언’을 발표하고 교단 차원에서 분단시대를 사는 종교인의 역사적 사명을 제시 - 이런 바탕 위에서 문익환은 89년 방북하여 김일성 주석과 면담하고 ‘4.2공동코뮤니케’를 발표함. 이후 통일에 대한 남과 북 사이의 인식 격차를 좁히기 위한 민간 차원의 지속적인 노력이 전개됨 - 김대중은 정치사회에서 냉전과 분단에 저항한 상징적 아이콘, 그는 수많은 고난을 헤치고 결국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통해 6.15시대를 개막함으로써 ‘민족화해’의 담론을 한국사회의 저항담론에서 주류담론으로 전환시킴 □ 민간통일운동의 역사적 성취와 6.15공동선언 - 6.15공동선언의 역사성에서 꼭 지적되어야 할 사실의 하나는 그것이 민간통일운동의 성찰과 성취에 크게 바탕하고 있다는 점임 - 특히 문익환의 4.2공동코뮤니케는 6.15선언의 전편이자 동일한 역사적 맥락을 가지고 있는 문서임. 이 두 문서는 ① 통일문제를 ‘공존과 점진성’의 차원에서 접근, ② 이산가족 등 다방면의 교류를 정치군사문제와 병행 추진 등 중요한 핵심 가치들을 공유하고 있음 - 그런 의미에서 6.15공동선언은 남과 북만이 아니라 남의 민과 당국 사이의 통일인식에 대한 차이를 좁히고 공통성을 확대하였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음. 6.15시대는 이러한 민과 관의 통일인식의 수렴을 바탕으로 전개되었음 □ 6.15시대의 단절과 민간통일운동 -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는 남북관계 파탄만이 아니라 민간과의 소통 단절, 정부일 방주의의 부활에서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음 - 이명박정부는 집권 후반기 들어와 ‘현상유지적 분단관리에서 미래지향적 통일대비’로 대북정책 틀 자체의 전환을 시도. 이러한 패러 다임 전환 논리는 기능주의적 포용정책 비판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는 ‘협상형 통일’에서 ‘흡수형 통일’로의 전환 시도로 해석됨 - 이에 대응하여 시민사회에서는 백낙청의 ‘포용정책2.0’과 ‘2013년체제론’ 등 새로운 비전 제시 노력이 전개됨. 이러한 담론들은 6.15시대 혹은 포용정책으로의 복귀만이 아니라, 포용정책1.×에 대한 ‘성찰’을 통해 대북정책과 통일운동의 진화와 혁신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2. ‘평화통일정치’와 민간통일운동
□ ‘평화통일정치’의 중요성 - 발제문에서 제시되고 있는 ‘평화통일정치’라는 개념은 크게 세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임. ① 분단(반국)을 넘어서는 전국적 시야, ② 통일운동을 과거의 골방식 이념운동이 아닌 ‘선거운동’과 같은 대중운동으로 추구, ③ 평화통일정치를 위해서는 민족화합과 평화에 대한 바른 철학과 정책을 가진 정치세력이 필요 - ‘평화통일정치’라는 용어는 새로운 것이지만, 이러한 개념 가체는 문익환 이래 이미 제기되고 있던 익숙한 개념임 - 문익환은 ① “남쪽의 대한민국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에 한 시민으로서 책임있는 생을 살아가는 동시에, 북쪽의 모든 민족(문제)도 나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해야 한다든가, ② “앞으로 통일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론입니다. (…)여론 확산노력이 모든 사회운동의 밑바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혹은 ③ 민의 운동을 광범위하게 실천하고 이를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종교단체, 시민운동단체와 우리 재야통일운동, 나아가서는 정부까지 하나의 운동으로 묶어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음1) □ 6.15남측위의 활동과 ‘평화통일정치’ - 평화통일정치는 궁극적으로는 남과 북이 함께 만들어내는 ‘통일의 질서’를 강화함으로써 남과 북의 개별적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노력의 축적으로 외화될 것임 - 평화통일정치와 관련하여 민간통일운동의 가장 중요한 성과의 하나는 이명박정부 하에서 중단된 ‘6.15남북공동행사’였음. 6.15민족 공동행사는 남과 북의 개별적 질서를 넘어 새로운 통일거버넌스를 실험하는 장이었음 - 6.15남북공동행사는 통일과정에서 시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경로였으며, 또한 10.4선언으로 보다 구체화된 ‘당국 사이의 남북연합 추진 구상’과 한 몸을 이루는 ‘통일대의기구’의 형성 과정이기도 하였음 - 즉 지난 시기 6.15남북공동행사를 비롯한 6.15남측위의 활동은 민간통일운동의 역사와 경험이 종합된 평화통일정치의 상징적 장이 었음. 민간통일운동은 이 활동의 성과를 통해 ‘시민참여형 남북연합’의 추진 등 민간통일운동의 전략을 더욱 구체화해야 할 것임
3. 위기의 남북관계와 민간통일운동
□ 위기 일로로 치닫고 있는 최근의 남북관계 - 삼성경제연구소는 현재 한반도 안보상황은 북한이 1차 핵실험을 강행했던 2006년 하반기 이후 사상 최악이라고 발표2) - 6월 4일 북한군 총참모부는 이명박정부와 일부 언론에 대해 "우리 군대의 타격에 모든 것을 그대로 내맡기겠는가, 아니면 뒤늦게라도 사죄하고 사태를 수습하는 길로 나가겠는가"라며 "스스로 최후의 선택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선언3) - 북의 이러한 대남 강경자세는 북미간 물밑대화 및 핵실험과 관련한 북의 유예적 태도와는 별개로서, 김정은 체제의 이명박정부에 대한 확고한 ‘판단’의 결과로 보임 - 반면 이명박정부는 ‘역사적 평가’를 운운하면서, 군사충돌 불사의 ‘힘에 근거한’ 대북강경 기조를 지속하고 있어, 남북간 군사충돌의 현실화가 크게 우려되는 상황임 □ 위기 타개를 위한 특별 ‘평화통일정치’의 필요성 - 현재의 남북관계 상황은 당국 간의 노력에 의한 위기 해소나, 북미관계의 변화 등 외부 변수에 의한 해소 등이 불투명. 즉 출구와 전환의 계기가 없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상황 - 따라서 시민사회 등은 현재의 위기 해소를 위해 지금까지와 같이 남북 양 당국에 의견을 제시하고 촉구하는 수준에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보다 과감히 개입하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특히 의회 차원에서 현재의 위기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평화통일정치가 중요하며(5.24조치 해제 결의, 군사위기 타개를 위한 남북 국회 회담 제안 등), 6.15남측위 등 민간통일운동 역시 기존의 ‘각계 시국회의’ 등의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에 대한 적극 개입 모색 등 평화통일정치의 제3당사자로서 보다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임.
1) 이에 대해서는 이승환, “늦봄 문익환, 김일성 주석을 설득하다”(<창작과비평> 통권 143호, 2009년 봄호)를 참조. 2) 삼성경제연구소는 올해 2분기 중 ‘세리(SERI) 한반도안보지수’의 종합현재지수가 42.21로, 2005년 조사 이후 최악이었던 2006년 하반기 북한의 1차 핵실험 당시(40.64)에 근접한 수치라고 발표함. 방태섭 외, “한반도정세보고서: 2/4분기 KPSI조사결과,” 삼성경제연구원, 2012. 06. 07. 3) <조선중앙통신>, 2012. 06. 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