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주년 6·15 남북정상회담 12주년 - 개회사 (Session 2 / 토론) 박성순 | 민주통합당 민주정책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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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순 | 민주통합당 민주정책연구원 원장
Session 2
남북의 경제발전과 평화
□ 전체적으로 김연철 교수의 논리 전개와 주장에 동의하면서, 몇 가지 첨언과 작은 이견을 말씀드리고자 함 - 김연철 교수의 발표문 구성에 따라,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음 □ 개성공단 사업은 한반도 안정과 향후 남북경협 확대에서 핵심 - 김연철 교수께서는 ‘전체적인 남북교역 통계와 개성공단 반출입 통계가 일치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고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개성공단 사업이 남북경제관계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임 - 6.15공동선언과 민주정부 10년 동안 추진되었던 대북포용정책의 핵심 성과 중 하나라고 할 개성공단 사업은 향후 남북경제협력의 핵심 내용이 경제특구와 결합된 대북직접투자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대북직접투자가 남북관계 악화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유지될 것임을 보여줌 - 해석을 조금 더 확대하면, 남북 각각의 필요성에 의해 유지·확장되고 있는 개성공단 사업은 남북 사이의 경제협력관계가 정치ㆍ군사 관계에 대해 갖는 상대적 자율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상대적 자율성이 남북관계 전반의 안정에도 상당 정도 영향을 미칠 것임을 보여줌 (개성공단은 한반도 안정 판단의 시금석 역할) - 당연히 개성공단은 향후 남북 사이의 경제관계뿐만 아니라 관계 전반을 발전시키는데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며, 따라서 차기 정권에서 남북관계 개선 및 경협 발전의 주요 고리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평화-경제의 전략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성공단 사업과 중단되었지만 재개할 수 있는 금강산관광 사업을 두 축으로 하면서, 2007년 10·4합의문에서 채택된 사항 중에서 남북이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부터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임 - 남북경제협력사업의 실현 가능성은 현재 주어진 조건 하에서 결정되지 않고 오히려 조건을 만들어나가는 정치적 노력 여하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정책 추진의 효율성이라는 관점에서 단기적으로는 남북이 경제적으로나 정치·군사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 사업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임 - 김 교수가 제안한 ‘3면 평화지대 구상’ 자체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향후 남북 경제협력은 구상단계부터 남북이 공동으로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소위 개발지원에서 ‘주체성’의 문제) - 특히, 남북이 공동으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에 대한 중장기 발전구상을 만드는 작업을 추진하고, 그 작업 결과에 따라 협력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함 - 북한이 경제협력의 구상단계에서부터 참여할 때, 경제협력의 성공 가능성은 높아지고 북한 경제에 대한 영향도 안정적으로 확대될 것임 □ 김 교수가 강조하는 ‘비교우위와 산업연관 효과를 고려한 남북경협 추진’이라는 기본원칙은 매우 타당함 - 농수산 분야 협력, 광물자원 분야 협력, 섬유·봉제 및 부품 산업 분야 협력의 강조는 적절하다고 판단됨 - 참여정부 때 일회적으로 이루어졌던 경공업분야 협력(원자재 제공)과 지하자원개발 협력을 결합한 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북한이 개성공단에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노력을 통해 소위 ‘동태적 비교우위’에 기초한 남북경협의 발전과 북한 경제의 발전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임 □ 김 교수가 강조하고 있듯이, 남북경협 전략을 북방경제 전략과 결합함으로써, 한반도 경제권이 형성 초기부터 자연스럽게 동북아 경제권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북중경협과 남북경협 사이의 관계가 대체적이라고 볼 필요는 없지만, 남북경협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중경협이 계속 확대된다면 두 가지 위험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북한과 중국 경제의 결속력 강화 (의존도의 문제, 표준의 문제), 한반도라는 중심의 약화로 동북아경제권 형성 기반의 약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