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주년 6·15 남북정상회담 12주년 - 개회사 (Session 2 / 발제) 김연철 |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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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Session 2
남북의 경제발전과 평화 : 새로운 전략의 필요성
1. 5.24 조치: 평화와 경제의 악순환
□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사건이후 이른바 5.24 조치를 통해 개성공단(신규투자 금지)을 제외한 모든 남북 경협 중단 ○ 일반교역과 위탁가공은 정부의 대북제재에 따라 중단 ○ 그러나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반출과 반입이 이루어지면서, 전체적인 남북교역 통계와 개성공단 반출입 통계가 일치하는 현상이 발생 <그림 1> 2011년 월별 남북교역 통계
자료: 통일부, 남북교류협력 동향 □ 남북교역과 위탁가공이 중단된 반면, 북중경협은 큰 폭으로 증가 ○ 위탁가공 중단이후 북한의 대중국 섬유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 북중 양국의 임금격차가 벌어지면서, 북한의 낮은 임금이 중국 기업에 매력 ○ 우리 기업이 제공한 설비를 이용(설비 제공형 위탁가공)해서, 우리 기업이 십 수 년 이전한 기술로 북한이 중국과 위탁가공 사업에 나서면서, 이명박 정부는 결과적으로 우리 기업의 자산과 기술을 중국에 넘겨준 꼴 < 그림 2> 남북교역과 북중교역 추이 (단위: 억 달러)
자료: 통일부 □ 남북경제협력 중단이 가져온 중장기적 부정적 효과 ① 평화와 경제의 악순환: 군사적 긴장고조와 제재 강화의 악순환은 경제적 상호의존의 약화와 대립 심화로 나타남 ② 남북경제공동체의 기반 붕괴: 노태우 정부 이후 정부의 공식적 통일방안인 남북경제 공동체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붕괴되었음 ③ 동북경제권에 참여기회 상실: 남북경제관계의 단절로 철도, 도로, 에너지(PNG 사업)를 비롯한 대륙경제권과의 연결 고리도 상실
2. 새로운 평화경제 전략: 3면 평화지대 구상
□ 평화경제전략 : 경제협력을 통해 평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평화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전략 ○ 평화경제는 평화를 통해 장기적인 경제협력을 가능케 할 수 있다는 측면과 경제협력을 통해 평화협상을 진전시킬 수 있다는 양 측면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
<평화경제의 역사적 배경: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의 사례> □ 슈망플랜 : 프랑스 외무장관이었던 로베르 슈망(Robert Schuman)은 1950년 프랑스와 독일의 석탄과 철강산업의 통합을 선언 - 슈망 플랜의 배경에는 전후독일의 개편방향에 대한 정치적 고려, 군수물자인 석탄과 철강을 국제적으로 공동관리함으로써 전쟁의 근원을 제거하자는 안보상 필요1), 독일 루르 지역의 양질의 석탄을 저렴한 가격에 확보하고자 하는 경제적 동기가 작용
□ 동해와 서해, 그리고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3면 평화경제지대의 구성이 필요
1) 서해 평화경제지대 구상
□ 분쟁의 바다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전환하고자 하는 2007년 10.4 합의를 적극 실천 □ 서해 평화 경제지대의 3대 구성요소 ○ 한강 하구의 친환경적 개발 - 한강하구는 희귀생물, 습지 등 생태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환경과 개발을 균형있게 고려하는 자세가 필요 - 종합 환경조사를 충분히 거쳐,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서해뱃길 사업을 북한과 협의하여 추진할 필요 ○ 서해 해양평화공원의 창설 - 백령도와 연평도 등 해안 접경수역은 연안생태계가 가장 잘 보존된 지역으로 수산 - 홍해 해양평화공원의 사례에서 교훈을 찾을 수 있는데, 홍해 해양평화공원은 1994년 이스라엘과 요르단이 맺은 평화협정의 산물로 양국의 인접해면인 아카바 만의 군 병력을 철수시키고, 항행의 안전과 자유를 보장하며, 관광증진을 위한 공동협력과 해양 생태환경의 보전을 합의했음 - 분쟁의 바다 서해에 해양평화공원을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이 국제사회에서 한반도의 가능성을 확인시켜 줄 것이며, 국제적인 평화 관광 지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임 ○ 해주 해양공단지대 구상 - 해주만의 생태적 가치를 고려할 때, 해주항만을 환경친화적 공간으로 조성하고, 위탁가공 위주의 해상 공단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해주 해상공단이 서해북중부(인천, 평택 등) 서해남부(새만금, 무안, 목포 등)권의 특색 있는 해상경제협력 단지와 유기적으로 연계된다면, 그동안 냉전시대 소외되었던 한반도 서부권역이 새로운 경제중심지로 부상
2) 비무장지대(DMZ) 평화경제지대 구상
□ 분단시대를 거치며, 중무장된 DMZ를 실질적으로 비무장화하고, 평화지대로 전환 ○ 우선적으로 DMZ내에 들어 와 있는 진지와 야포등을 후방 배치하여 기습공격의 위험성을 완화 □ DMZ를 공단지대, 농업협력지대, 생태지대, 역사유적지대로 구분하여, Redesign ○ 개성공단의 규모 확대에 이어 경기북부와 강원도 지역의 추가 접경지대 공단 구체화 ○ 철원 평화와 고성평화지대를 중심으로 친환경적인 남북농업협력단지를 추진 ○ 환경보존이 필요한 지역은 생태 보존지대로 선정 ○ 궁예성 등 접경지역 유적지에 대해서는 남북한이 공동으로 역사유적지대로 설정하여 공동 발굴 및 박물관 건립 □ DMZ의 평화적 이용은 강원도와 경기북부의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 ○ 동해선 철도와 관련, 우선적으로 저진에서 속초까지의 철도 공사를 조속히 시행하여 설악산과 금강산의 연계 관광을 조기에 추진하고, 속초에서 강릉까지, 삼척에서 포항까지의 동해선 철도 연결을 동시에 시작
3) 금강산 관광과 동해평화 경제지대
□ 금강산은 남북관계의 무대이며, 당국자가 만나고, 이산가족들이 얼싸안는 만남의 광장이며, 평범한 남쪽사람들이 북쪽 사람을 처음으로 접하는 접촉의 공간이고, 통일체험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음 □ 평창을 설악산과 금강산을 잇는 광역 관광지대로 만들어야 함 ○ 4계절이 뚜렷한 한국의 현실에서 동계 올림픽 시설을 활용한 외국 관광객 유치는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에, 4계절 관광이 가능할 수 있는 다양성을 확보할 필요 □ 강원도 동북부에 만들어질 ‘광역 관광지대’는 서해 평화경제지대와 더불어, 동해 평화경제지대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음 ○ 평창 올림픽에 더 많은 선수단과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평화적 환경조성이 필수적 ○ 동해 평화경제지대가 만들어지면, 강원도의 지역 경제도 살아날 수 있음
3. 남북경제협력 전략: 비교우위와 산업정책의 필요성
□ 남북경제협력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함 ○ 그러기 위해서는 북핵문제의 해결이나 남북관계 개선과 같은 정치군사적 환경이 개선될 필요가 있음 ○ 동시에 경제협력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북한의 비교우위가 제한된 상황에서 민간기업의 대북진출은 비교우위 분야를 중심으로 선택적으로 집중하는 것이 필요 □ 현재 남북 경협에서 우선적인 비교우위 분야는 농수산 협력 ○ 우리나라의 기후변화속도는 지구 평균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미 기후변화의 영향에 의한 생태계 변화가 진행: 예를 들어 온도에 민감한 과수, 특히 사과의 재배 가능지역은 점차적으로 북상. 현재 포천이 사과의 주요산지가 되었으며, 강원도 영월 등이 사과 포도의 재배적지로 부상. 2040년이 되면 강원도 산간지역 일부를 제외하고 남한에서 사과 재배지역은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도 있음 ○ 수산분야에서도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어종변화가 가속화 ○ 따라서 향후 기후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남북농업협력을 추진: 과수, 특용작물 등 기후변화에 따라 남쪽에서 경쟁력이 약화될 분야들을 점차적으로 북한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는 협력전략이 모색될 필요 □ 북한의 광물자원 역시 비교우위분야 ○ 마그네사이트 등 국제적으로 경제성이 있는 광물자원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정례적인 물류망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으며, 필요하다면 광산설비에 대한 투자도 필요 □ 비교우위를 가진 분야 중에서 북한경제의 산업연관 효과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전략적 산업협력 정책을 고려할 필요 ○ 우선적으로 위탁가공 교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북한내 부품산업 육성이 필요: 부품산업 육성은 조립가공분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물류비를 줄일 수 있으며, 북한 지역 내에서 공정분업을 가능케 함으로써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 북한 경제의 측면에서는 수출 지향 산업화의 산업구조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 ○ 섬유ㆍ봉제 분야는 북한의 산업 중 가장 국제경쟁력을 갖춘 분야: 좀 더 고부가 가치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패션의 흐름을 따라 잡을 수 있는 ‘교육 센타’ 등이 필요. 주문-생산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유통 및 생산 연계체제도 구축할 필요
4. 북방경제 전략의 필요성
□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대륙경제권과 경제적으로 연계될 필요 ○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변수: 아시아 횡단 철도망 구상이나, 러시아의 가스파이프 연결 사업은 결국 북한이라는 다리를 건널 수 있어야 연결될 수 있음 □ 남북철도를 활성화하여, 대륙철도와 단계적으로 연결 ○ 1단계: 남북철도 개통 - 열차시험운행을 이미 했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가능 - 남북 열차는 우선적으로 개성공단 근로자의 출퇴근, 금강산 열차여행, 개성공단 관련 물류 운송 수단으로 활용 ○ 2단계: 북한 철도 현대화 - 우선적으로 경평선(서울~평양)을 개통시켜, 철도를 통한 남북교류시대를 열고, 평양ㆍ남포권과의 남북 물류를 통해 경제성을 확보하며, 중국 횡단철도와 연결 - 시베리아 횡단철도와의 연계를 위해 평산~세포 구간의 현대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남북철도 연결의 새로운 대상인 경원선 (신탄리에서 평강까지 31km 미연결구간) 연결을 우선적으로 추진 - 우선적으로 TCR과 TSR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북한 철도시설을 개보수하고, 현대화 - 경평선 연결은 한국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대륙철도와의 연계를 위한 북한 철도 현대화는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 일본, EU가 참여하는 국제적인 컨소지엄을 구성하여 추진 ○ 3단계: 대륙철도와의 연계 - TCR과 TSR과의 연계운영을 위해 통과절차를 비롯한 제도적 협력과 연계 운영을 위한 제도화를 추진 □ 육상운송의 보조수단인 해운을 철도수송 등과 연계하여 전략적 물류수송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남북이 협력할 필요도 있음 ○ 항만 특성을 감안하여 △남포ㆍ해주 항은 서부공업지대의 수출항으로 △나진ㆍ선봉항은 중개무역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시설개발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 중장기적으로 원산ㆍ청진항 등 주요 항구의 부두 추가 건설 등 항만능력 제고를 위해 협력 □ 러시아 극동과의 어업, 교통ㆍ물류, 에너지 협력으로 남북한과 러시아의 삼각 협력을 확대 ○ 나진항을 부산, 포항, 동해 등 동해안 항구들의 대륙 진출을 위한 입구로 만들고, 중국, 러시아의 물류가 환적 될 수 있도록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협력체계를 구축 ○ 해운, 철도를 중심으로 러시아 극동과의 물류협력을 확대하고, 러시아와 전력과 에너지 협력을 활성화 ○ 남북한과 러시아의 삼각농업 협력을 확대하여, 국내 농가의 해외 생산기지를 중장기적으로 마련
1) 슈망은 1950년 5월 9일의 역사적인 기자회견에서, 프랑스와 독일의 “석탄과 철강산업의 통합은 오랫동안 전쟁물자 생산에 사용되었던 이 지역들의 운명을 바꿀 것이다. 이제 탄생할 생산의 연대(solidarité de production)는 프랑스와 독일의 장차 모든 전쟁을 생각할 수 없게 만들뿐 만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게 만들것”이라고 선언했다. 김승렬,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생산의 연대’?-프랑스의 유럽석 탄철강공동체 계획(슈만플랜)의 기원과 의미(1945~1950)” 『프랑스사 연구』6호, 2002(2002) 47쪽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