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주년 6·15 남북정상회담 14주년 - (Session 1) 왕린창 | 중국구미동학회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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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린창 | 중국구미동학회부회장
Session 1
한반도의 통일과 중미 대립을 어떻게 볼 것인가
왕린창(중국구미동학회부회장)
Ⅰ. 나의 길 나의 사상을 다시 읽고 든 생각
김대중 선생은 그의 저서 나의 길 나의 사상에서 남북통일의 길을 이미 제시하였다. 3원칙 3단계 통일방안이 바로 그것이다 .
김대중 선생의 남북통일에 관한 사상은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충분히 구현되었다. 남북 양측은 통일의 방향을 확실하게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발전의 기본원칙과 실제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도 명확히 했다.
또한 김대중 선생은 생전에 그의 남북통일 관련 사상을 실현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였다. 그의 사상은 남북통일을 위한 노력에 큰 공헌을 했으며 그로 인해 얻어진 성과는 앞으로도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김대중 선생은 뛰어난 정치가이자 탁월한 사상가였다.
Ⅱ. 자주평화통일은 남북 주민 공동의 염원과 양측 고위급 인사의 공통된 인식이다.
나는 한국에서 여러 해 동안 일한 경험이 있다. 그렇기에 한민족의 통일에 대한 간절한 염원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 그 중 특히 실향민들이 가족을 만나고 싶어하는 염원은 매우 간절하다. 매년 추석이 되면 고향을 그리워하는 실향민들은 판문점 근처 임진각에 와서 멀리 있는 강 건너편 고향 땅을 바라보며 언젠가는 이산가족들과 상봉할 수 있기를 염원한다. 그리고 그들은 이 곳에 있는 “평화의 종”을 함께 울리면서 평화를 기원한다. 임진각으로 가는 길에는 문산 통일공원이 있는데 그곳의 석비 중 하나에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글귀가 눈에 띄게 새겨져 있다. 평화 통일은 남북 한민족의 공통된 소원이다.
평화와 통일에 대한 갈망은 남북 한민족의 공통된 소원일 뿐만 아니라 남북 양측 고위급 인사의 공통된 인식이기도 하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국제정세속에서 냉전적 사고를 버리고 긴장과 대치적 양상을 몰아내어 종국에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통일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점점 한반도 양측 고위급 인사의 공통 목표가 되어가고 있다. 1960년대부터 남북 양측은 공개적 혹은 비공개적인 채널을 통해 접촉하며 국가 통일 대업을 위한 다차원적인 대화를 벌였다. 그 결과 여러 개의 중요한 협의를 체결하여 어렵지만 평화 통일로의 길을 나아가고 있다.
1) 1972년, 김일성 주석과 박정희 대통령의 집정 기간 동안 남북 양측은 고위급 상호 방문을 실현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7월 4일에는 평양과 서울에서 동시에 남북 연합 성명을 발표하여 외부 세력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의 간섭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또한 상대방에 대한 무력 행동을 취하지 않는 평화 방식을 통한 자주적 조국통일 실현의 원칙을 확립하였다. 즉, 이념과 제도의 다름을 초월해서 민족 대단결을 촉진하고, 다차원적 교류를 진행하여 상호 이해를 증진하자는 여러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 남북 연합 성명에서 제기되었던 것이다. 이 연합 성명은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 남북이 갈라진 이후 처음으로 달성하게 된 중요한 합의이다.
2) 1990년 9월부터 1992년 9월까지 8차례 남북 총리 회담이 열렸다. 이후에 양측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ㆍ협력에 관한 합의서(약칭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에 서명하였다. 이것은 남북 당국이 1972년의 7∙4 남북 공동성명 이후 달성하게 된 가장 의미 있는 합의이다.
3) 2000년 6월 13일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평양에서 남북 분단 이후의 첫 남북 정상회담을 가졌다. 6월 15일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남북 공동 선언을 발표하였다. 선언에서는 남북 양측이 단결하여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 선언에서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및 경제, 문화, 사회, 체육, 보건과 환경 등 각 방면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할 것에 대해서도 합의를 하였다.
그 이후 남북 간의 관계는 장족의 발전이 있었다.
(1) 다차원적 대화를 전개하였다. (2000년 7월부터 2002년 10월까지 2년여의 기간 동안 무려 8차례의 장관급 회담을 개최하였다.)
(2) 남북 교류협력이 활성화되고 여러 중대 문제에 대한 협의를 달성하였다. 일례로 남북 간 서부 및 동부 철도와 도로의 연결, 개성공단 건설과 금강산 관광 사업에 대한 적극적 추진, 민간 선박의 상대 영해의 통과 허용 등이 그것이다. 또한, 2002년 말에 이르러서는 서울, 평양, 금강산에서 5차례나 이산가족 상봉을 실시하였다. 이후 몇 년간은 남북 민간 인원의 왕래와 문화 교류 또한 현저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2003년 말까지 금강산 관광을 한 한국인은 30만 명을 넘어섰다. 한국의 학계, 종교계, 문화예술계와 언론계 인사들의 북한에 대한 교류 협력 또한 나날이 넓혀지고 있으며 2000년과 2001년에는 북한을 방문한 한국인이 1만 5천 명을 넘어섰다. 남북 양측은 경제, 관광, 문화 등 다양한 방면에서 많은 교류를 진행하였다.
(3) 양측 간에 상호 신뢰가 증진되었고 군사적 긴장 관계가 다소 완화되었다. 이러한 발전 양상은 약 7~8년 동안 계속 지속되었다.
Ⅲ. 한반도의 자주 평화 통일에 대한 지속적 지지는 중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1. 1992년 8월 24일 한중 수교 당시 한중 양측은 연합 공보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한반도가 조기에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이 한민족의 염원임을 존중하고, 한반도가 한민족에 의해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반도의 자주 평화 통일에 대한 지속적 지지 입장은 이후의 김대중 대통령 국빈 방중 계기 한•중 간 공동성명(1998년 11월 13일), 노무현 대통령 중국 국빈 방문 계기 한•중 간 공동성명(2003년 7월 8일), 이명박 대통령 국빈 방중 계기 한•중 간 공동성명(2012년 1월 11일), 그리고 장쩌민 주석, 후진타오 주석 등 중국 지도자들의 방한 때의 중요한 연설 중에서 지속적으로 표명되고 있다.
2013년 6월, 중국 국가 주석 시진핑은 한국 박근혜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남북이 관계를 개선하여, 화해와 협력을 통해 최종적으로 자주∙평화적 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강조하였다. 시진핑 주석의 이러한 태도 표명은 남북통일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일관된 공식적 입장의 표현이며 중국 정부가 다른 국가의 내정을 간섭하지 않겠다는 기본 원칙을 드러냈다.
2. 중국은 인위적으로 갈라지게 된 하나의 민족이 영원히 분단되어 있을 수 없으며 서로 간의 원한이 오래되고 깊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통일되리라고 본다. 이것은 막을 수 없는 역사적 흐름이며 역사 발전의 본질적 추세이다. 중국에는 “분구필합(分久必合, 오래 나뉘어 있으면 반드시 합하게 된다)”이라는 말이 있는데 바로 이러한 이치를 의미하는 것이다.
3. 우리가 이해하는 소위 “자주”는 한반도 통일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혹은 주도)가 한반도 남북 양측의 국민이지 외부 세력의 간섭과 강요가 아니며 또한 한 측이 외부세력에 의탁해서 다른 한 측을 와해하거나 병합하는 것도 아니다.
4. 우리가 이해하는 소위 “평화”는 통일의 수단이 전쟁, 폭력, 전복이 아닌 안정된 과도적 방식이다.
5. 이러한 자주적이며 평화적인 통일은 해당 민족에게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국가에게도 이익이 되며 특히 이로 인해 주변국가와 주변지역에 안보적 위협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한반도는 비핵화의 실현은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중립화도 실현하여야 한다. 이런 자주적 평화통일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든지 간에 통일 후의 한반도에 여전히 외국 군대가, 심지어 중국의 변경지역인 압록강까지 주둔한다면 이러한 통일은 절대로 중국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다 .
Ⅳ. 단계별로 점진적으로 정치, 경제를 병행시키는 것이 남북통일의 보다 이상적인 모델이다.
현재까지 한반도의 통일 모델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무력통일, 둘째는 흡수통일, 셋째는 선 정치통합 후 경제통합 방식의 통일, 넷째는 선 경제통합 후 정치통합 방식의 통일, 다섯째는 단계별 점진적 통일이다. 이렇게 다섯 유형이 있다. 필자는 앞의 4가지 모델은 모두 맞지 않는다고 보며, 마지막인 단계별 점진적으로 정치, 경제를 병행시키는 방식이 비교적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1. 무력통일은 한민족 평화통일의 소원과는 상반되는 것으로 과거에도 통하지 않았고 미래에도 통하지 않을 것이다. 과거의 실패는 이미 역사가 증명하였으며 미래에도 중국만이 아닌 국제사회 모두 반대할 것으로 역시 통하지 않을 것이다.
2. 독일식의 흡수 통일 모델은 한반도 실정에 맞지 않는다. 이 문제에 대해서 김대중 선생은 독일 통일의 교훈과 우리 통일의 방향 이라는 글에서 잘 설명하고 있다. 그는 남북통일은 반드시 독일의 흡수 통일 방식을 피해야 한다고 보았다. 20년이 지났지만 그가 말한 남북의 현실은 여전히 20년 전과 비슷하다. 그의 말은 여전히 설득력이 있는 것이다.
3. 선 정치통합 후 경제통합 방식 혹은 선 경제통합 후 정치통합 방식은 정치와 경제의 상호 의존 관계를 분리한 방식으로 논리적으로 통하지 않는다. 통일은 정치 행위이다. 통일이 필요한 두 개의 실체에 정치상 중대한 대립이 생겼을 때 정치 또는 경제상의 선행 통일 실현은 불가능에 가깝다. 또한 통일이 필요한 두 실체의 경제적 수준의 차이가 매우 커서 통일 문제와 관련된 공통된 인식이 없다면 양측의 경제 협력은 수시로 해체될 수 있다. 선 경제통합 후 정치통합 방식의 통일은 경제를 통일의 수단으로 보고 그 역할을 과도하게 자리매김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통일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4. 필자는 정치와 경제가 병행해서 단계별로 점진적으로 통일을 실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한다. 정치와 경제는 분할될 수 없는 내부적 연결 관계를 가지고 있다. 통일에 대한 두 실체의 공통된 인식이 양측의 경제 발전을 지휘하고 이로 인한 두 실체의 경제 발전은 미래의 통일에 도움을 준다. 두 나라의 통일은 초급 단계를 거쳐 높은 단계로 점차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겪는데, 대체로 일방양국(一邦兩國, 하나의 연방에 2개의 국가) , 일국양부(一國兩府, 하나의 국가에 2개의 정부), 일국양제(一國兩製, 하나의 국가에 두 가지 정치제도), 일국일제(一國一製, 하나의 국가에 하나의 정치제도)의 4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일국일제의 통일을 완성한다. 일국일제 중의 “제”, 즉 정치제도가 어떠한 형식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최종적 통일을 강구하는 양측이 정치제도 문제에서 합의하는 협정과 의향에 달려 있다.
남북통일 모델에 관해서는 2000년 6∙15 남북 공동 선언에서 이미 밝혀진 바가 있는데 남북 양측이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합의한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추진방향에 따라 남북통일을 촉진하는 것은 일방양국(一邦兩國, 하나의 연방에 2개의 국가)의 초급 단계라 이해할 수 있다.
Ⅴ. 남북통일은 적절한 시기가 필요하다.
중국 속담에 “瓜熟蒂落, 水到渠成(오이가 익으면 저절로 꼭지가 떨어지고 물이 흐르는 곳에 도랑이 생긴다)”이란 말이 있다. 즉 조건이 갖추어지면 일은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이와 반대로 객관적인 조건을 무시하고 서둘러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면 원하는 것과 정반대되는 결과를 낳는다. 남북통일은 반드시 일정한 환경이 조성되고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며 일정한 시기를 만나야 비로소 실현이 가능하다. 설사 한반도 통일이 일방양국(一邦兩國, 하나의 연방에 2개의 국가)의 초급 단계에 진입하였다 하더라도 “수도거성(水到渠成)”이 되도록 해야 하며 절대 서둘러 처리해서는 안 된다.
1. 화해의 환경이 필요하다. 남북 양측은 적대적 정서를 지양하고 신뢰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양측 간에 적대적인 정서가 짙어 양측이 모두 상대를 적으로 보는 상황에서 통일을 논하는 것은 진정한 본질의 목적 달성이 아닌 외교 전략밖에는 되지 못한다.
적대적 정서의 제거는 먼저 군사 방면에서 시작해야 한다. 양측이 공통된 통일 인식을 바탕으로 더 발전되고 구속력 있는 협정을 협상, 제정해야 한다. 일례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변경하는 것, 군비축소와 비핵화 협정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전제가 없다면 신뢰 관계는 절대 논할 수 없으며 통일 역시 논할 수 없다.
2. 협력을 통한 상호 이익의 성과가 있어야 한다. 남북 양측은 경제무역, 환경보호, 의료 등 다방면의 협력을 실행하고 끊임없이 확대해 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경제상의 격차를 줄여나가 분단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차이를 없애고 상대방에게 실질적 이익을 가져다 줘야 한다.
3. 활발한 상호 교류를 통해 융합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남북이 “사상 의식에서의 이질성”을 제거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운 일이지만 매우 중요한 작업이기도 하다. 남북 양측은 민간, 문화, 체육 및 기타 방면의 인원 왕래와 교류를 통해 분단으로 인해 발생한 민족 간의 이질성을 봉합하여 이데올로기 상의 민족 동질성을 증진해야 한다.
4. 앞서 말한 3가지 방면의 일정한 성과 달성 후에야 비로소 통일을 논할 수 있다. 현재 남북의 상황을 보면 대립이 심각하여 화해, 협력과 상호 교류 면에서 성과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통일을 논하는 것은 정치 전략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Ⅵ. 한반도 통일에 영향을 주는 내외부적 요인
한반도가 분단된 지 이미 70년 가까이 되었다. 통일은 가까워졌다가도 멀어지고, 우회하여 전진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지만 현재까지 실질적인 통일 진행 과정은 없었다. 한반도 통일에 영향을 주는 것은 한반도 내부적 및 외부적 두 가지 요인이 있다.
(1) 한반도 내부적 요인을 보면 남북 양측은 모두 자주 평화 통일에 대한 성의가 부족하다. 통일을 논할 때 보통 그것을 외교 전략과 선전 수단으로만 보고 진정으로 통일을 추구하고자 하지 않는다. 성의가 부족하게 보여지는 것은 합의에 대한 이행이 없으며 양측이 합의한 내용을 쉽게 파기하는 것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1970년대부터 남북 양측 간에 이루어진 남북통일 및 관계 개선에 대한 합의는 완전히 이행되거나 유효하게 집행된 것이 거의 하나도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호 신뢰의 부족은 남북 양측이 여전히 제로섬(zero-sum) 게임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즉, 양측 모두에서 상대를 무너뜨리고 병합하는 것을 통일의 목표로 여기며, 윈윈(win win)을 출발점과 종착점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남북 양측의 정책에서 볼 수 있듯이 북측은 핵무기 개발을 통한 위협으로 통일을 달성하려 하고, 남측은 북측 정부의 붕괴를 통해 이북 땅을 수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외부적 요인을 보면 현재 남북의 정치적 분단 상태는 주변 4개국(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의 한반도 내 세력 균형에 더욱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
1. 중국. 현재 중국은 북한을 버릴 이유가 없다. 첫째, 북한이 경제 발전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뒤로는 중국과 러시아, 앞에는 한국과 일본을 마주보고 있는 지리 위치상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 사실상 중국∙러시아와 일본∙한국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경학적 가치가 두드러진다. 근 몇 년간 북∙중 간의 경제 무역 협력 또한 증가하고 있어 중국의 동북과 연변 지역은 북한에 의한 지역 경제 발전을 매우 기대하고 있다. 둘째, 북한의 지리적 위치 전략을 여전히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대의 육, 해, 공군의 입체화 및 정보화에 의한 첨단 기술 전쟁이 국가의 지리적 국경을 쉽게 돌파할 수 있어 지리적 전략이 예전만큼의 이점은 잃었지만, 지리적 전략은 여전히 대국간 힘겨루기 수단 중의 하나이다. 미국이 중국과 가까워질수록 중국이 받는 전략적 압박감 또한 그만큼 커진다. 북한의 존재는 중미 간의 거리를 넓혀 중국에게 어느 정도 전략적 지탱 역할을 해주고 있다. 셋째,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것은 중한 양국의 근본 이익에 부합한다.” 또한 “한반도 문제의 해결은 지엽적인 것과 근본적인 것을 함께 다스려야 한다. 대화와 협상으로 각 방면의 관심과 배려를 균형적으로 해결하여 한반도 비핵화와 장기적 안정을 실현해야 한다.” 그리고 “중국은 한반도의 자주 평화 통일의 최종적 실현을 지지하며”, “이것을 위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필자가 이해하기에는 “최종적”이라는 표현은 최근 몇 년간 남북통일에 대한 중국 정책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한반도에서 통일이 급하게 이루어지도록 애쓰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장기적 안정의 실현은 한반도의 통일보다 더 중요하고 급한 문제인 것 같다. 물론, 장기적으로 보고 이론적으로 보면 통일된 한반도는 한민족의 번영과 발전에 유리하다. 그리고 중국의 발전과 번영에도 도움을 주며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도 필요하다. 한민족이 통일을 조기에 실현하려는 소원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하지만 한민족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소원을 존중하는 것은 이런 통일의 조속한 실현에 대한 지지와는 다르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것은 무력통일의 충동을 불러일으켰으며 한미 동맹은 한국이 외부 세력을 통해 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기대를 증가시켰다. 현재 중국은 한반도의 자주 평화 통일의 최종적 실현을 지지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이중 담긴 의미의 하나로서 지금 혹은 그 이후에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남북 양측이 현재의 상태를 지키고 평화 공존과 상호 승인을 하며 상대 측을 주권을 가진 독립국가로 인정하고 관계 정상화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중국이 남측 혹은 북측의 일방적 주도하의 남북통일을 지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런 통일이 무력이든 병합이든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든 간에 말이다.
많은 한국 사람들은 중국이 실제로는 한반도 통일을 반대한다고 여기지만, 또한 중국이 한국 주도의 통일을 지지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중 양국의 시각 차이는 전략적 협력 파트너 관계를 진일보 발전하는 과정에서 조정과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미국. (1) 한반도 남북 대립과 적당한 긴장은 미국이 동북아에서 존재하는 데에 더욱 유리하게 작용한다. 미국은 2차 세계 대전의 성과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한국을 여전히 자신의 세력 범위라고 생각하고 한국에서 자신들의 군대를 철수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북한이라는 적의 “위협”이다. (2) 남북통일과 적국인 북한의 소실, 그리고 한반도 국가가 정치, 군사, 안전 등 모든 부문에서 전략적으로 완전한 자주독립을 실현하는 것은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대폭 축소시킬 것이다. 이것은 미국의 국익에 맞지 않는다. (3) 미국은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는 입장을 명확하게 잘 밝히지 않는다. 단
최근에 와서 통일에 관한 한국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을 뿐이다 . 하지만 북한 정부의 붕괴와 정권 변화에 희망을 거는 것이 미국의 기본 전략이다.
외부적인 조건과 환경에서 본다면 남북통일은 주변 4개국의 지지가 필요하며 이 중 미∙중 양국이 가장 중요하다. 현재 양국의 한반도 정책으로 볼 때 전과 같이 아직 남북의 자주 평화 통일을 완전히 지지하는 단계에 이르지는 못했다.
Ⅶ. 중국과 미국의 대립
중미 관계는 중국의 대외 관계 중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며, 가장 복잡한 관계이다. 중국에게 중미 관계는 중대한 전략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중미 관계의 좋고 나쁨은 중국의 주변 안전의 좋고 나쁨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또한 동북아 지역에서의 중국의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한반도 통일 문제에서 우리는 이미 중미 대립의 그림자를 본 바가 있다. 이런 대립의 그림자는 “자주”라는 글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있다. 남해(南海, 남중국해), 대만독립, 위구르와 티베트의 독립 그리고 대테러 등 관련 문제에서 우리는 모두 중미 대립의 그림자를 볼 수 있다. 중국은 미국이 중국의 핵심이익(核心利益)을 침범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고,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즉각 팽팽히 맞서는 태도를 취한다. 하지만 이러한 팽팽히 맞서는 “대립”은 軟 대립(soft confrontation)이지 硬 대립(hard confrontation)이 아니다. 너 죽고 나 살자는 식의 전면전은 더더욱 아니다. 이것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자위를 기반으로 하는 “대항”, “대립”, “저항”이다.
1. 중미 관계. 중미 관계는 적도 친구도 아닌 이익에 근간을 둔 상호 연관된 국가 관계이다 . 상호 존중, 상호 이익을 주며 서로 윈윈한다는 호리공영(互利共赢)의 중미 간 새로운 대국 관계 형성은 중미 양측이 앞으로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방향이다.
소위 적이 아닌 관계는 중국과 미국이 서로 적이 아니며 상대를 적으로 간주하지도, 만들지도 말라는 것이다. 중국은 미국과의 군비 경쟁을 하지 않으며 미국과 절대로 전쟁하지 않고, 또 미국과의 군사 충돌도 적극적으로 피하고자 한다. 하지만 미국의 군사 위협과 중국을 겨냥하는 “균형”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항공모함, 원거리 미사일과 핵잠수함을 비롯한 첨단 무기를 더욱 개발하여야 한다.
소위 친구가 아닌 관계는 미국을 절친한 친구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일반적 의미의 “우호 국가”도 아닌 관계를 말한다. 중국은 대외 정책에서 미국을 추종하지 않고 미국과 동맹을 맺어 미국의 “맹우”가 되지도 않는다. 중국은 여러 국제사안에 자신의 판단을 기준으로 외교 정책을 독립적이고 자주적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소위 “이익 상호 연관”은 정치, 군사에서 경제에 이르기까지 각 방면의 이익이 항상 팽팽히 맞서면서도 서로 얽혀 있어 그 속에는 서로 간 이익에 일치성이 존재하며 특정한 문제에서는 공통된 이익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반도에서 중미 양측은 모두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상황을 바라지 않으며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공동 노력한다. 이것은 한반도의 평화 안정이 중미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즉 한반도의 통일에 대해서 무력이 아닌 평화의 방식을 채택한다는 것은 중미 양국의 공통된 인식이다.
2. 중미 대립의 근원은 양측의 정치 제도와 가치관의 차이에 있다.
(1) 오늘날 미국과 중국은 각각 세계 1위, 2위를 다투고 있는 경제 대국이다. 과거 30여 년 동안 중국은 경제적으로 고속 성장을 하였고, 국제사회에서는 중국이 머지않아 미국을 초월하여 세계 최대의 경제 대국이 될 것이라고 인식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G2의 지위는 미국에게 미지의 공포를 주기에 충분하다. 이것은 중국이 건설하는 독특한 사회주의의 승리를 의미할 수 있기에 중국 정치 제도의 성공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의 이러한 정치제도는 세계 정치 모델의 일종의 추세가 될 것과 동시에 미국 자본주의와 세계 패권주의의 몰락을 의미한다. 이것은 미국이 바라지 않는 것이다.
(2) 중국의 목표는 번영하고 부강한 통일 국가로 발전하여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해서 중국과 세계인 모두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동시에 세계 평화를 유지하고 보호하자는 것이다. 중국은 대외적으로 자신의 정치 모델을 강요하거나 자신의 가치관을 강요하지 않는다. 미국의 목표는 세계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며 자신의 자유와 민주주의 이상을 통해 전세계를 개편하는 동시에 미국의 국가 안전을 보호하는 데에 힘쓰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의 정치 시스템, 이데올로기는 미국의 구상, 이익과 직접적으로 충돌한다. 이러한 충돌은 구조적인 것으로서 단기간 내에 쉽게 바뀌지 않는다.
(3) 중미 간 새로운 대국 관계의 구축을 통해 양국 관계의 총체적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중미 대립을 방지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중미 사이에서 정치제도와 가치관의 차이에 의해 발생한 충돌에 대해서는 적합하고 효율적인 통제가 있어야만 중미 간 정치, 군사, 국제 안전 부문의 대립과 충돌을 감소시킬 수 있다. 미국이 아시아로 되돌아와서 실시하는 아시아 태평양 재균형 전략은 중국의 급부상을 막아보려는 의도를 뚜렷이 가지고 있다.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재균형 전략이 중국에 주는 전략적 압력을 어떻게 상쇄하고 균형을 맞추는지가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최대의 도전과제이다. 미국은 세계 초강대국으로서 향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세계 지도권을 추구하는 안전 전략 목표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한∙미, 미∙일의 군사 동맹 관계를 이용하여 한반도 주변에서의 군사 주둔과 북한에 대한 위협을 확보하는 동시에 중국과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전략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없을 것이다. 중국은 미국에 맞설 필요도 없거니와 맞설 실력도 없다. 중국은 한반도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더 나아가 전세계에서 미국과 경쟁상황을 만들 의향이 없다. 따라서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서 미국과의 정면 충돌을 최대한으로 피하고 또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과의 협력을 열심히 강구하여 미국의 재균형 전략이 중국에 가져다 주는 전략적 압력을 없애도록 해야 한다.
(4) 중미 간 새로운 대국 관계 구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미 간 새로운 대국관계의 구축은 상호 존중하고 함께 이익을 얻는 협력 파트너 관계를 핵심으로 하며, “급부상하는 신흥국과 기존의 전통적 선진국 간에는 반드시 충돌이 일어난다”는 역사적 악순환의 타파를 그 특징으로 하고, 또한 제로섬 게임을 피하고 평화 공존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새로운 대국 관계는 “새로운 사고”를 통해 “오래된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며 “새로운 길”로 “오래된 길”을 대체하자는 것이다.
종합적으로 중국은 남북 화해, 협력, 교류, 상호신뢰를 희망한다. 그리고 또한 한반도의 안정, 평화, 비핵, 통일을 희망한다. 중국과 미국이 상호협력으로 대립구도를 완화하고 친구가 못 될지라도 적이 되지는 말아야 하며 남북의 화해, 협력, 교류, 상호신뢰와 한반도의 안정, 평화, 비핵, 통일을 촉진함에 있어서 다양한 측면에서 적극적 역할을 발휘하길 바라는 바이다.
감사합니다.
유럽 미국 동창회 상무 이사, 한반도 지회 회장 왕린창
2014년 5월 8일 베이징에서
보충 발언: 남북은 왜 통일문제에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는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한국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말 대통령 선거 때 제시한 대북정책이다. 대통령 취임 후 박근혜의 이런 구상은 수정과 보완을 거쳐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의 기조가 되어 현재까지 되어 오고 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가운데 통일문제와 관련된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의 남북통일에 대한 이념과 철학을 선보이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1년 반의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남북대립의 기본상태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실정이다. 남북은 통일문제에서 여전히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Ⅰ. 한국이 제시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북한의 동의를 얻어내지 못했다.
2013년 8월 한국정부에서 공식 발표한 대북정책 기조 가운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대북 기본정책으로 추진하여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 간 신뢰를 형성하고 남북 관계를 발전시켜 평화를 정착시킨 뒤 통일기반을 구축해 나가자”고 제안하였다. 이 정책 기조에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경제공동체에서 시작하여 궁극적으로 정치공동체를”, “작은 통일에서 시작하여 큰 통일을” 지향하여, “단계적 평화통일 정책을 실시해서 경제공동체부터 건설하고 더 나아가 정치적 통합을 이루겠다”고 선언하였다 .
하지만 이 통일방안은 북한의 인정을 받지 못하였다. 북한에서 6•15 공동선언이 민족문제를 해결하는 근본 열쇠이며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하는 것이 남북 양측이 신뢰를 구축하고 단결을 실현하며 관계개선을 이루는 길이자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밝은 미래를 여는 길이라 하여 “그 무엇도 북남선언들을 대신할 수 없다”고 밝혔다 . 남북 양측이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입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북한의 기본적 요구이다. 하지만 한국의 현재 상황으로 보면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 심지어 7•4선언에 대해서도 관심을 잃은 상태다. 남북 양측은 통일방안과 관련해서 공통된 인식이 결핍되어 있다.
Ⅱ. 한국정부에서 제시한 이 방안들은 흡수통일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북한으로서는 용납할 수가 없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서 말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주로 1994년 김영삼 정부에서 제시한 남북통일 방안을 가리키는 것이며 이명박 대통령의 3단계 통일론의 색채도 띠고 있다 .
1994년 8월 15일 김영삼 대통령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는 통일을 3단계로 나눴는데 우선 남북이 화해와 협력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남북이 연합하여, 마지막으로 통일국가를 완성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김영삼 대통령이 제시한 이 3단계 통일방안 가운데 제3단계는 가장 많이 강조되고 있다. 김영삼 대통령은 “남북 사이에 체제경쟁이 이미 끝났다”고 선언하며, 이제 남은 것은 “자유민주체제로 통일을 실현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한국정부에서 흡수통일 정책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재차 표명했지만 흡수통일에 대해 여전히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 김영삼 대통령이 제시한 이 통일방안이 북한에게 큰 충격을 줬으며 북한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추진하는 통일이 자유주의를 기초로 하는 “승공통일”이라고 비판하였다 .
2014년 3월 28일 박근혜 대통령은 독일 드레스덴 공과대학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이라는 제목으로 연설을 하였다. 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에게 3대 제안을 하였는데 “남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부터 해결”하고 “남북한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를 함께 구축”하며, “남북 주민간 동질성 회복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남북한이 “교류협력을 확대해 가야하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면서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교류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또한 군사적 대결, 불신, 사회 문화적 장벽 등을 허물고 새로운 한반도를 건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 연설문은 드레스덴 선언이라고 불리고 있다 . 이 제안들은 모두 좋은 것이나 북한으로부터 배척과 저항을 받았다. 2014년 4월 12일 북한은 국방위원회(NDC) 대변인 명의로 박근혜 대통령의 3가지 제안에 대해 첫 공식 반응을 내놓았는데 독일의 통일은 서독이 동독을 병합한 결과이며 드레스덴 선언은 “위선과 기만으로 여론만 흐리게 한 반통일분자의 넋두리”라고 평가절하하였다 .
일찍이 2012년 말에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공약 발표 때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기초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계승•발전시키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 드레스덴 선언에서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또 새로운 해석을 하여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기초로 하는 평화통일을 진행하자”는 구상을 제시하였다 .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기초로 하는 평화통일을 진행하자”는 것은 흡수통일의 성격을 갖고 있어 일종의 체제대립이다. 이런 체제대립과 흡수통일은 북한에게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문제의 관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