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주년 6·15 남북정상회담 17주년 - (Session 1 / 환영사 ) - 임동원 | 한반도평화포럼 공동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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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원 | 한반도평화포럼 공동이사장
오늘 6.15남북공동선언 17주년을 맞아 ‘6.15의 계승과 발전 : 새 정부의 과제’를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뜻 있게 생각하며,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빛내주신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발표자와 토론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문재인 민주정부 출범을 계기로, 지난 9년간의 역주행을 멈추고 남북관계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가운데 6.15 17주년을 맞는 우리는 벅찬 기대에 차있습니다.
분단역사상 최초의 남북정상회담과 <6.15남북공동선언>은 반세기 분단사의 대전환을 시도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6.15는 냉전의 잔재를 털어버리기 위한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전기를 마련한 것입니다.
남북의 두 정상은 정상회담을 통해 평화와 통일, 화해와 협력을 기약하는 공동선언을 생산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민족의 앞날을 밝혀준 <6.15남북공동선언>은 합의에만 그친 선언이 아니라 경제협력을 비롯한 다방면의 교류 협력을 처음으로 행동에 옮기게 한 실천선언이라는 점에서 그 가치가 더욱 빛납니다.
DMZ 지뢰를 제거하여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하늘길과 바다길도 열었습니다. 분단 후 처음으로 사람과 물자가 남북을 오고 갈수 있는 길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습니다. 동쪽에는 금강산관광단지, 서쪽에는 개성산업공단을 건설 운영하고, 교역과 경제협력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의 남북 왕래와 만남,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면서 남북 접촉과 시민 참여의 공간이 넓어졌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적대의식이 수그러들고, 긴장이 완화되고, 상호신뢰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반세기 불신과 대결의 시대를 넘어 화해 협력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소중한 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6.15정상회담의 다른 하나의 큰 의의는 민족의 운명이 외세에 의해 좌우되던 우리가, 우리 힘으로 민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주도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과시하고 민족자존을 드높였다는 사실입니다.
민족문제를 당사자인 남과 북이 합의하면, 미국 중국을 비롯한 국제세력의 지지와 협조를 얻을 수 있으며, 민족공조와 국제공조는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것임을 입증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어떤 노력을 경주하느냐에 따라 한반도는 전쟁의 먹구름에 휩싸일 수도 있고 평화의 햇살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지난 14년간 북한 핵과 미사일문제가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북핵문제는 6자회담 <9.19공동성명>을 통해 합의한 대로, 미-북 적대관계 해소와 관계정상화 그리고 한반도평화체제가 구축될 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미국의 대북 적대관계 해소를 위한 결단이 문제 해결의 열쇠인 것입니다. 한국은 실패한 ‘先핵문제 해결 後남북관계 개선’이 아니라 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을 병행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남북관계를 개선하여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한편 미-북관계 개선을 견인해 나가는 것이 북핵문제 해결의 길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한 시급한 과제는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일입니다.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평화가 전부는 아니지만 평화 없이는 아무것도 이룩할 수 없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미-북관계 개선을 견인하고, 미-중 협력 관계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의 길도 열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남북관계 개선이 한반도문제 해결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새 정부는 <6.15남북공동선언>을 비롯한 남북합의의 이행을 다짐하고,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시작하여 그 동안 중단했던 교류 협력 사업을 하나씩 재개해야 합니다. 조성된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 우선 선민후관先民後官 선경후정先經後政의 접근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 정부는 장기적이고도 전략적인 안목을 갖고 집권초기에 전환의 계기를 마련해야하고 화해 협력시대를 다시 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 학술회의가 <6.15남북공동선언>의 의의와 정신을 오늘에 되살려 새 정부가 남북관계를 개선하여 평화와 통일을 지향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제공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