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주년 6·15 남북정상회담 16주년 - 2부 특별강연 - 양성철 | 전 주미대사
본문
양성철 | 전 주미대사
통일은 온통지뢰밭 길 입니다.
(The Road to Korean Reunification is rife with Landmines)
존경하는 이희호 여사님, 그리고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인사 드립니다.
6.15 남북정상회담 16주년을 맞이하여 제가 두서없이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1998년제 15대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사에서 고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3대 원칙을 밝혔습니다. 첫째, “북한의 어떠한 무력도발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우리는 북한을 해치거나 흡수할 생각이 없습니다. 셋째, 납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가능한 분야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2년 뒤인2000년 6월 15일평양에서 역사적인 첫 남북정상회담이이루어졌습니다.이날남북한 우리국민뿐만 아니라,전세계가 평화통일의 벅찬기대로 흥분의 도가니가 되었던 것이 엊그제 같습니다.
하지만16년이 지난 지금 남북관계는 한치 앞을 가늠할 수 없을만큼 깜깜하고 가슴 답답합니다.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남북철도∙육로연결 사업,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경수로건설 등이 사실상 모두 중단된 상태입니다. 네 탓, 내 탓을 떠나 이제 남북관계는 지난 냉전시대로 되돌아간듯 꽁꽁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오늘밤 저는 우리의 정치현안 가운데 한반도 평화통일에 관한네 가지질문을 스스로 제기하며제 나름대로 그 답을 찾아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렀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대한민국헌법이대통령에게 준권한이 아닌 유일한 의무조항은무엇입니까?라고 묻는다면, 저는 언제, 어디서나 서슴지 않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라는이 대답은 제가 갑자기 지어낸 것이 아니고, 헌법전문과 대통령 취임선서 조항을 포함, 헌법에 무려 네 군데 에있습니다.
두 번째질문은,그렇다면 평화통일에 대한 우리의 1차적 협상상대는 누구이고,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 없이북한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이 대답은 북녘에 1948년 9월 김일성 정권이 출범한 이래, 그의 아들 김정일을 거쳐, 지금 이 순간 그의 손자, 김정은 정권에 이르기까지 언제, 어디서저에게 물었어도 똑같습니다.
누군가 왜 ‘북한’이며,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제 대답은 뿌리깊은 전통왕정과 공산전체주의가 접목된 김씨 3대 세습독재체제이야기를 해야겠지만, 오늘 저녁엔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 겉으로만 보면 북한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김정은에 대해서만 몇 마디 하겠습니다.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으로 권력을 승계하고, 5년째를 맞는 김정은이 2012년 “경제와 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을 북한헌법에명시한 데 이어, 지난달 초 36년 만에 열린 조선노동당 7차 대회를 마치며 노동당 규약에까지 명문화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북한의 새 변화를 바라는 안팎의 실낱 같은 기대마저 저버리고, 이 7차 대회가 오직‘김정은의, 김정은에 의한, 김정은을 위한허황된 자화자찬 잔치’로 끝났기 때문입니다.알파고가 바둑의 달인 이세돌을 이기는 4차 산업혁명세상인데김정은이 아직도 철 지난 계획경제에 매달리고, 그의 할아버지-아버지의 낡은 개인숭배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한 외톨이같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이올해 들어서 만 1월초엔 4차 핵실험, 2월초엔 탄도미사일 발사를 했고, 이에 대해 유엔안보리가 만장일치로 결의한 가장 강도 높은 대북제재 결의 2270호가 지금 발효 중입니다. 이 제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그는 막무가내로 지상에서, 잠수함에서 중 단거리 미사일을수없이 발사하고 있습니다.
그의이러한 행태는 나름대로는그의 지도력과 권력기반을 다지는 ‘대내용’무력시위이기도 하지만, 밖에서 보면, 그의 권력기반이 아직도 취약해서다, 단말마적 최후 발악 같다, 앞으로 있을 대외협상용 카드다 등등여러 가지 우려와 추측이 난무합니다.
하나 분명한 것은 그러나 국제규범을 무시한 그의 잇따른 무력도발행위는 결코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있는 국가지도자의 정상적인 모습이나 행동이아니라는 것입니다.
김일성은 1992년, 93년신년사에서 연거푸흰쌀밥에고깃국을 먹으며 비단옷을 입고 기와집에 살려는 우리 인민의 숙망을 실현하는 것은 사회주의 건설의 중요한 목표입니다라고힘주어 외쳤습니다.
그리고23년이 지난 지금 김정은이 통치하는 북한인민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유엔산하 식량농업기구는 올 4월 27일자 보도에서 2010년 이후 처음으로북한식량생산량이지난 해에 540만 톤으로 9% 줄었으며, 2015/16년식량부족량은 694,000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난 세기에 김일성이 북한인민에게약속한 의식주 문제는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채김정은이핵과 미사일 개발에만 매달리며, 언제까지 이 참혹한 현실을 외면 하겠다는 것입니까? 더구나 그가 기를 쓰며 개발하고 있는핵은 굶주린 북한인민의 흰쌀밥이 아니며, 수없이 쏘아대는 미사일도 고깃국은 더 더욱아닙니다.
세 번째 질문은 지금 국제사회가강도 높은 북한 옥죄기를 진행하고 있고,남북한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 무슨 해법이 있습니까? 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물론 해법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지극히 어렵고 참담합니다.
아무튼 해법수순은 이렇다고 봅니다. 먼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중지핵 개발중단과 동결핵 포기핵 폐기 입니다.
지난 달 노동당 7차 대회에서김정은‘대관식’이 끝나자마자펼치고 있는 북한의 해묵은 대남 평화공세나 허튼 말장난이 아니고,김정은 정권은 이제 국제사회에 실증 가능한비핵화 실천방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1차적으로 지금 진행중인 유엔안보리의 북한 제재결의를 회원국들이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이 제재와 함께 대한민국을 포함,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은 물론이고, 태국, 베트남 등 아세안 회원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연합 회원국의개별국가 차원의 독자적제제도 마땅히 김정은 정권이 받아야 할 응징입니다. 최근 스위스 정부가 취한 북한자산의 전면동결, 금융계좌의 폐쇄, 고급 사치품의 금수조치나, 북한 국적기와 선박의 유럽연합의 영공, 영해접근 금지조치가그 좋은 보기입니다.
이러한 북한 옥죄기가 효과를 거두어, 대량살상무기 개발이 무모하고,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자살행위임을 김정은이깨닫는 순간이 반드시 오도록 해야 합니다.참고로 이란은 북한이 아니지만, 핵 개발 협상을 타결하는데 11년 이 걸렸습니다. 북한은 2006년 10월 첫 핵실험으로 유엔안보리 제재(1718호)가 처음 시작된 지 올해로 10년째 입니다.
이란처럼경제, 통상, 금융거래 등북한 옥죄기도 꼭 실효를 거두어 대량살상무기가 한반도에서 반드시사라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는그러나 이 북한 옥죄기는 평화통일의1차적 필요조건이지, 결코 충분조건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