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주년 6·15 남북정상회담 16주년 - (Session 1 / 개회사 ) - 정세균 | 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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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 국회의장
오늘 6.15공동선언 16주년을 기념하는 학술회의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과 발표자 토론자, 그리고 청중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행사를 함께 준비한 김대중평화센터,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한반도평화포럼, 김대중기념사업회,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과 이 행사를 후원해 주신 서울특별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 단체들은 6.15 공동선언의 소중한 성과와 교훈을 되새기고 이를 통해 현재의 우리가 후대들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함께 모색해 보는 학술회의를 매년 주최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의 학술회의는 20대 국회의원 선거와 북한의 7차 당대회 이후에 개최하는 뜻있는 학술회의입니다. 남북이 공히 중요한 정치적 전환기를 맞게 된 만큼 남북관계와 한반도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는 좋은 토론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프로그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내외의 신진, 중견 학자들이 역동적이고도 창의적인 시각을 담은 훌륭한 발표문들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학술회의가
단순히 과거를 회고하는 자리가 아니라, 새로운 구상과 대안을 제시하고 발전시키는 내실 있는 학술회의로 성장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번 토론회의 큰 주제는 “평화체제 구축과 한반도 비핵화의 진전”입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고강도 유엔 대북제재안 2270호가 발효됐고 이어 역대 최대 규모의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북한의 군사적 행동이 이어지면서 한반도 정세는 긴장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유엔 대북제재의 근본 목적은 압박과 굴복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변화를 유도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유례없는 가장 강력한 유엔의 대북 제재안이 나오는 과정에서도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제재는 필요한 수단이고, 안정은 시급한 과제이며, 담판이 근본적인 길(制裁是必要手段，维稳是当务之急，谈判是根本之道)”이라고 밝히며,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병행하여 논의하자는 이른바 ‘왕이 이니셔티브’를 주장했습니다.
유엔 제재안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과 평가가 있습니다만, 주목해야 할 점은 북한의 핵능력이 계속 향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래식 전력을 이용한 위협도 강화되어 오히려 한반도가 극도의 ‘안보딜레마’에 빠지게 됐다는 점입니다. 하루 빨리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않으면 실제로 불행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입니다.
군사적 압박과 강력한 제재를 통해 북한의 변화와 굴복을 강요하는 접근방법은 근본에서 다시 검토되어야만 합니다.
한반도는 비핵화 되어야 하고 북한의 핵무장은 저지되어야 합니다. 북핵문제 해결책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6자회담은 2005년 9.19공동성명을 통해 북핵 폐기와 미-북관계의 정상화를 단계적으로 동시 병행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적대관계를 격화시켜온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하며, 이를 위한 관련 당사국 평화회담 개최에도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듯 훌륭한 합의가 지켜지지 않은 채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변화된 환경과 조건 속에서 비핵화 진전을 위해 ‘평화협정’과 ‘평화체제’논의를 촉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북핵이란 장벽 앞에 멈춰버린 남북관계를 어떻게 풀어 갈 것인지 20대 국회를 이끌어 갈 각 정당의 유력한 의원들께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을 통해 좋은 방안을 도출해 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분단국 도시교류 경험이 서울시에 주는 시사점’을 주제로 한 세션을 갖게 된 것을 뜻 있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토론에 함께 해주신 여러 전문가들과, 20대 국회에서 남북관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주실 홍익표, 정동영, 노회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빛내주신 청중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모두 함께 유익한 시간을 만들어 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