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주년 6·15 남북정상회담 17주년 - 2부 성명서 발표 - 김연철 | 인제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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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6월 15일 남과 북의 정상은 분단 반세기만에 처음으로 만나 민족의 평화와 통일 및 공동번영을 위한 역사적인 회담을 하였다. 이는 평화와 조국의 통일을 소원하는 8,000만 민족의 염원으로 전세계인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
이 회담에서 남과 북 두 정상은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에 동의하고 평화통일 방안, 이산가족 상봉,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당국자 실무회담 개최 등 5개 항을 합의한 <6.15 남북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후 남과 북은 공동선언 합의에 따라 이산가족 만남,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공동운영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활성화하였다. 남과 북은 과거 적대감을 넘어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평화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또한 끊어지고 가로막혔던 땅길, 바닷길, 하늘길이 열리고 남북 철도가 연결되어 한반도에서 러시아 시베리아, 중국, 몽고를 아우르고 유럽까지 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남북관계를 6.15 남북정상회담 이전의 적대적 관계로 회귀시켰다. 또한 보수 정권은 민족의 화해와 협력의 상징인 햇볕정책을 퍼주기 및 핵개발 비용 제공으로 매도하였다.
하지만 보수정권 9년 동안 북한은 4차례 핵실험과 각종 미사일을 개발하고 실험했다. 미국과 유엔 그리고 남한 보수정권은 북핵 문제해결을 위해 북한에 강한 압박과 제재 조치를 취했다. 현재 이런 적대적 대결의 악순환의 결과 한반도에는 전쟁의 기운마저 감돌고 있다.
이처럼 한반도의 전쟁위기 속에서도 한국 국민들이 평화로운 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세계인들은 놀라워한다. 이는 무엇보다도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학습된 평화적 삶의 결과이다. 또한 우리 국민들은 반공이데올로기로 상징되는 낡은 기득권 세력을 청산하고 문재인 정부를 출범시켰고,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사를 통해 햇볕정책을 지지한다고 선언하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되는 6.15 남북정상회담 17주년 행사에 참석한 우리는 그동안 중단되었던 <6.15 남북공동선언> 합의 내용을 남과 북의 정부와 국민들에게 다시한번 상기시키고, 이 공동선언 실천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천명한다.
1. 남북문제는 6.15 공동선언 합의 정신으로 해결하고, 북핵문제는 2005년 6자회담에서 합의된 9.19 공동선언 정신으로 풀어갈 것을 촉구한다.
2. 햇볕정책은 화해와 용서, 대화와 협력의 상징으로 민족의 통합과 주변국과의 외교에도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어야 한다.
3. 문재인 정부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평화적 노력을 추진함과 동시에 남북 대화와 교류협력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
4.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지하고 평화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2017년 6월 15일
6.15 17주년 기념식 참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