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재 이사장, 강연원고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주의·인권·평화: 인류를 위한 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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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의 민주주의·인권·평화: 인류를 위한 유산
김대중정치학교 강연 (국회의원회관, 2026. 9.17)
김대중 대통령은 일제식민지, 분단해방, 6.25전쟁, 군사독재, 가난 등으로 점철된 대한민국이 100년 고난의 역사를 극복하고 민주주의, 인권국가가 되게 했다. 김대중 정부 시기 대한민국은 정보화 강국, 문화강국, 경제 강국으로 도약했고 국민생활 안정과 삶의 향상을 위한 생산적 복지를 도입했다,
뿐만 아니라 화해와 협력의 햇볕정책으로 적대적 관계였던 남과 북이 다시금 동족이 되게 하고 한반도에서 평화롭게 살도록 했다. 이 과정 속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자신을 탄압하고 죽이려했고, 모함했던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화해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미움과 보복의 갈등을 넘어 더불어 잘사는 마음을 갖도록 했다.
「세계정치학회」 IPSA는 2025년 7월 서울 총회를 계기로, 김대중 대통령을 일반적인 ‘정치인 Politician’이 아니라 세계적인 안목과 품격을 갖추고 원대한 비전을 가진 ‘민주주의 철학을 가진 정치지도자 Democratic Philosopher-Statesman‘로 공식 호칭하고, 이를 기념하는 〈김대중 상〉을 제정했다. 그리고 매 2년 총회 때 마다 민주주의·인권·평화 연구에 우수한 업적을 이룬 국제정치학자에게 이 상을 수여하기로 했다.
「세계정치학회」는 김대중 대통령이 평생 많은 고난과 죽음을 무릅쓰고 민주주의·인권·평화를 위해 헌신하며 그 철학적 신념을 국가운영과 국제정치에서 실제 정책으로 구현했다는 점과 더불어, 30권의 〈김대중전집〉에 담긴 정치철학과 학술적 가치를 높이 평가했다.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주의, 인권, 평화에 관한 사상과 정책을 특정 국가의 정치적 유산이 아니라, 국제정치학이 연구하고 계승해야 할 보편적 가치로 평가하고, 인류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념하고 연구할 가치가 있는 유산으로 공식 인정했다는 의미이다. 이로서 김대중 대통령은 노벨평화상을 수상한데 이어 세계정치학계로부터 한층 더 인류를 위한 훌륭한 철인 정치지도자로서 존경받게 되었다.
김대중 대통령 이전과 이후
김대중 대통령 이전 시기 대한민국은 현재 국민이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 인권, 평화의 부재를 뼈아프게 경험했다.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주의, 인권, 평화는 학문적 개념이나 이념, 법과 제도 이전에 사람중심의 근본 가치와 권리였고, 이것은 그의 신념이었고, 정치철학이었다. 민주주의, 인권, 평화의 본래적 가치와 목적은 사람에게 있고, 그것은 약자, 소수자의 권리보장이다. 그러나 일반적/학자들이 말하는 민주주의, 인권, 평화는 보편적이란 의미에서 다수자의 관점이 되었다. 그래서 민주주의, 법, 제도에서 보호되고, 보장되어야 할 약자, 소수자의 사람들이 도리어 이 법과 제도에 의해 권리를 빼앗기고 희생당해 왔다.
민주주의, 인권, 평화 실현을 위한 목숨 건 헌신
김대중 대통령은 평생 민주주의, 인권, 평화 실현을 위해 헌신했다. 다섯 번의 죽을 고비를 겪고, 6년간 감옥생활을 하고, 40여 년간 망명, 연금 감시당한 고난의 삶을 살았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은 단 한 번도 좌절하거나 불의한 세력과 타협하지 않고 역사와 국민을 믿고 ‘행동하는 양심’으로 올곧게 살았다.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주의, 인권, 평화는 개념적 이론이 아니라 삶 자체였다.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신조
김대중 대통령은 “나는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나의 신조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지도자라는 사람의 가치가 도대체 어떻게 결정되느냐 하는 점이다. 위대한 지도자는 바로 그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권력을 잡고 있었느냐 또는 얼마나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세로 국민을 대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자기 나라 국민을 존경하고 사랑했느냐, 그리고 국민들에게 행복이 되고 이득이 되는 올바른 방향과 정책들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또 그런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했는가, 즉 어느 정도로 충실하게 그리고 진심으로 국민을 대했으며 봉사했는가, 그 실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에게 있어서 유일한 영웅은 국민이다. 국민은 최후의 승리자이며 양심의 근원이다. 그러므로 나는 국민에 대한 존경과 애정을 정치의 기본 이념과 신조로 삼고 있다. 나는 국민을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거나, 국민에게 자비심을 베푸는 것과 같은 정치 자세를 경멸하며 또한 증오한다.”고 말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런 정치신조와 철학을 가지고 원칙과 실천을 병행하고 조화를 이루는 ‘실사구시’로 대화와 타협의 탁월한 민주적 지도력을 발휘한 정치인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화이부동(和而不同)의 정치를 했다.
‘개혁정책’을 선택과 집중, 완급의 조절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각 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에게 항상 국민 삶의 현장을 탐방하고 민심을 살피면서 ‘국민보다 반보’만 앞서가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그는 특정 이념이나 지식에 매이지 않고 ‘망원경적 역사의식과 현미경적 현실인식’, ‘서생적 문제인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을 가지고 정치를 하고 국정을 수행했다.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주의 철학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주의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민주주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국민에 의한 정부이다. 참여의 정치이다. 참여의 정치란 백성이 주인이 되는 정치, 백성이 자기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정치, 백성이 스스로 신이 나서 건설하고 나라 지키는 정치, 백성이 그 속에서 발전하는 정치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주의가 서구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아시아에는 서구의 존 로크보다 2,000여 년 앞선 중국에 맹자의 왕도(王道) 정치사상이 존재했고, ‘민심이 천심’이라는 민본정치가 있었고, 한국의 동학은 한발 짝 더 나아가 ‘인내천’(人乃天) ‘사람이 하늘이다‘는 인본주의 사상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 같은 하늘 아래 모두를 위한 평화를 추구하는 사상적 기원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모든 나라와 인간 뿐 아니라 자연까지 아우르고 보듬는 새로운 지구적 민주주의, 코스모 민주주의”(Global Democracy, Cosmo Democracy)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코스모 민주주의는 김대중 대통령의 환경정책 그리고 환경문제,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철학적 사상이 되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며,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주의는 단순히 선거제도 문제가 아니었다. 국민이 정치의 주체가 되게 하는 것이었다, 국가 이전에 그곳에 사는 주민이 있었다. 국민은 통치의 대상이 아니라 역사의 주체이다. 그러므로 정치하려는 사람은 국민을 보고, 국민에게 듣고, 국민에게 배워야 한다. 이것이 민주주의 정치 요체이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언론의 자유, 정치 참여를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로 보았다. 또한 민주주의는 단순히 선거 제도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보장하는 사회체제라고 생각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이기에 정치적 갈등은 폭력이나 억압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믿었다. 서로 다른 의견을 인정하고 협력하는 것이 민주주의 발전의 기반이라고 보았다.
김대중 대통령은 국민이 정치의 주체가 되게 하기 위해 단식투쟁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제를 실현시켰고, 우리나라 정부수립이후 처음으로 민주적·평화적·수평적 정권교체를 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다수결에 의한 단순한 절차적 민주주의가 아니라 ‘의회 민주주의’(정당정치) ‘참여 민주주의’(지방자치) ‘포용적 민주주의’를 실현했다. 포용적 민주주의란 여성, 중소기업인, 청년, 사회적 약자들인 노동자, 농민, 빈민, 장애인 등의 대표를 국회에 입성(비례대표)시키는 포용과 통합국가로 나아가는 민주주의 정치를 말한다. 김대중 대통령은 실제로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게 했다.
2024년 한국경제발전 연구로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제임스 로빈슨교수는 김대중 대통령의 포용적 민주주의, 경제정책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높이 평가했다.
김대중 대통령의 대통령 수칙과 국정노트
김대중 대통령은 먼저 역대 그 어느 대통령도 하지 않은 대통령 수칙을 정해놓고 이 수칙을 항상 숙고하며 일관되게 국정수행을 했다. 대통령 수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사랑과 관용, 그러나 법과 질서를 엄수해야, 2)인사정책이 성공의 길, 아첨하는 자와 무능한 자를 배제, 3)규칙적인 생활, 적당한 운동, 충분한 휴식으로 건강 유지, 4)현안 파악 충분히, 관련정보 숙지해야, 5)대통령부터 국법 엄수의 모범 보여야, 6)불행한 일도 감수해야, 다만 최선 다하도록, 7)국민의 애국심과 양심 믿어야, 이해 안 될 때 설명방식 재고해야, 8)국회와 야당의 비판 경청, 그러나 정부 짓밟는 것 용납 말아야, 9)청와대 이외의 일반시민과 접촉에 힘써야, 10)언론보도 중시하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