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김대중평화센터
  • 6·15 남북정상회담
  • 년도별 기념식 자료
  • 6·15 남북정상회담

    년도별 기념식 자료

    12주년 6·15 남북정상회담 12주년 - 개회사 (Session 3 / 토론) 이승환 |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본문

    이승환 |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Session 3


    6.15 공동선언과 민간통일운동



    1. 민간통일운동의 역사성과 6.15공동선언


    □ 민간통일운동의 개척자들   - 김구의 ‘협상통일’과 ‘평등치국론’은 민간통일운동 이념의 역사적 뿌리. 그를 계승한 장준하는 반공주의자에서 통일지상주의자로     변화하여, 냉전 반공규율사회 속에서 ‘저항적 통일담론’을 발원시킴   - 문익환은 ‘민주와 통일은 하나’라는 입장에서 ‘민 주도(=민주)의 통일운동’을 주창하고 스스로 그의 실천에 앞장섰음. 문익환 등의     노력에 이어 한국 기독교는 ‘88선언’을 발표하고 교단 차원에서 분단시대를 사는 종교인의 역사적 사명을 제시   - 이런 바탕 위에서 문익환은 89년 방북하여 김일성 주석과 면담하고 ‘4.2공동코뮤니케’를 발표함. 이후 통일에 대한 남과 북 사이의     인식 격차를 좁히기 위한 민간 차원의 지속적인 노력이 전개됨   - 김대중은 정치사회에서 냉전과 분단에 저항한 상징적 아이콘, 그는 수많은 고난을 헤치고 결국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통해 6.15시대를     개막함으로써 ‘민족화해’의 담론을 한국사회의 저항담론에서 주류담론으로 전환시킴 □ 민간통일운동의 역사적 성취와 6.15공동선언   - 6.15공동선언의 역사성에서 꼭 지적되어야 할 사실의 하나는 그것이 민간통일운동의 성찰과 성취에 크게 바탕하고 있다는 점임   - 특히 문익환의 4.2공동코뮤니케는 6.15선언의 전편이자 동일한 역사적 맥락을 가지고 있는 문서임. 이 두 문서는 ① 통일문제를     ‘공존과 점진성’의 차원에서 접근, ② 이산가족 등 다방면의 교류를 정치군사문제와 병행 추진 등 중요한 핵심 가치들을 공유하고 있음   - 그런 의미에서 6.15공동선언은 남과 북만이 아니라 남의 민과 당국 사이의 통일인식에 대한 차이를 좁히고 공통성을 확대하였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음. 6.15시대는 이러한 민과 관의 통일인식의 수렴을 바탕으로 전개되었음 □ 6.15시대의 단절과 민간통일운동   -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는 남북관계 파탄만이 아니라 민간과의 소통 단절, 정부일 방주의의 부활에서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음   - 이명박정부는 집권 후반기 들어와 ‘현상유지적 분단관리에서 미래지향적 통일대비’로 대북정책 틀 자체의 전환을 시도. 이러한 패러     다임 전환 논리는 기능주의적 포용정책 비판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는 ‘협상형 통일’에서 ‘흡수형 통일’로의 전환 시도로 해석됨   - 이에 대응하여 시민사회에서는 백낙청의 ‘포용정책2.0’과 ‘2013년체제론’ 등 새로운 비전 제시 노력이 전개됨. 이러한 담론들은     6.15시대 혹은 포용정책으로의 복귀만이 아니라, 포용정책1.×에 대한 ‘성찰’을 통해 대북정책과 통일운동의 진화와 혁신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2. ‘평화통일정치’와 민간통일운동


    □ ‘평화통일정치’의 중요성   - 발제문에서 제시되고 있는 ‘평화통일정치’라는 개념은 크게 세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임. ① 분단(반국)을 넘어서는 전국적     시야, ② 통일운동을 과거의 골방식 이념운동이 아닌 ‘선거운동’과 같은 대중운동으로 추구, ③ 평화통일정치를 위해서는 민족화합과     평화에 대한 바른 철학과 정책을 가진 정치세력이 필요   - ‘평화통일정치’라는 용어는 새로운 것이지만, 이러한 개념 가체는 문익환 이래 이미 제기되고 있던 익숙한 개념임   - 문익환은 ① “남쪽의 대한민국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에 한 시민으로서 책임있는 생을 살아가는 동시에, 북쪽의 모든 민족(문제)도 나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해야 한다든가, ② “앞으로 통일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론입니다. (…)여론 확산노력이 모든 사회운동의     밑바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혹은 ③ 민의 운동을 광범위하게 실천하고 이를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종교단체,     시민운동단체와 우리 재야통일운동, 나아가서는 정부까지 하나의 운동으로 묶어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음1) □ 6.15남측위의 활동과 ‘평화통일정치’   - 평화통일정치는 궁극적으로는 남과 북이 함께 만들어내는 ‘통일의 질서’를 강화함으로써 남과 북의 개별적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노력의 축적으로 외화될 것임   - 평화통일정치와 관련하여 민간통일운동의 가장 중요한 성과의 하나는 이명박정부 하에서 중단된 ‘6.15남북공동행사’였음. 6.15민족     공동행사는 남과 북의 개별적 질서를 넘어 새로운 통일거버넌스를 실험하는 장이었음   - 6.15남북공동행사는 통일과정에서 시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경로였으며, 또한 10.4선언으로 보다 구체화된 ‘당국 사이의     남북연합 추진 구상’과 한 몸을 이루는 ‘통일대의기구’의 형성 과정이기도 하였음   - 즉 지난 시기 6.15남북공동행사를 비롯한 6.15남측위의 활동은 민간통일운동의 역사와 경험이 종합된 평화통일정치의 상징적 장이     었음. 민간통일운동은 이 활동의 성과를 통해 ‘시민참여형 남북연합’의 추진 등 민간통일운동의 전략을 더욱 구체화해야 할 것임



    3. 위기의 남북관계와 민간통일운동


    □ 위기 일로로 치닫고 있는 최근의 남북관계   - 삼성경제연구소는 현재 한반도 안보상황은 북한이 1차 핵실험을 강행했던 2006년 하반기 이후 사상 최악이라고 발표2)   - 6월 4일 북한군 총참모부는 이명박정부와 일부 언론에 대해 "우리 군대의 타격에 모든 것을 그대로 내맡기겠는가, 아니면 뒤늦게라도     사죄하고 사태를 수습하는 길로 나가겠는가"라며 "스스로 최후의 선택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선언3)   - 북의 이러한 대남 강경자세는 북미간 물밑대화 및 핵실험과 관련한 북의 유예적 태도와는 별개로서, 김정은 체제의 이명박정부에 대한     확고한 ‘판단’의 결과로 보임   - 반면 이명박정부는 ‘역사적 평가’를 운운하면서, 군사충돌 불사의 ‘힘에 근거한’ 대북강경 기조를 지속하고 있어, 남북간 군사충돌의     현실화가 크게 우려되는 상황임 □ 위기 타개를 위한 특별 ‘평화통일정치’의 필요성   - 현재의 남북관계 상황은 당국 간의 노력에 의한 위기 해소나, 북미관계의 변화 등 외부 변수에 의한 해소 등이 불투명. 즉 출구와 전환의     계기가 없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상황   - 따라서 시민사회 등은 현재의 위기 해소를 위해 지금까지와 같이 남북 양 당국에 의견을 제시하고 촉구하는 수준에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보다 과감히 개입하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특히 의회 차원에서 현재의 위기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평화통일정치가 중요하며(5.24조치 해제 결의, 군사위기 타개를 위한 남북     국회 회담 제안 등), 6.15남측위 등 민간통일운동 역시 기존의 ‘각계 시국회의’ 등의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에 대한 적극 개입 모색 등     평화통일정치의 제3당사자로서 보다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임.

    1) 이에 대해서는 이승환, “늦봄 문익환, 김일성 주석을 설득하다”(<창작과비평> 통권 143호, 2009년 봄호)를 참조. 2) 삼성경제연구소는 올해 2분기 중 ‘세리(SERI) 한반도안보지수’의 종합현재지수가 42.21로, 2005년 조사 이후 최악이었던 2006년 하반기 북한의 1차 핵실험 당시(40.64)에 근접한 수치라고 발표함. 방태섭 외, “한반도정세보고서: 2/4분기 KPSI조사결과,” 삼성경제연구원, 2012. 06. 07. 3) <조선중앙통신>, 2012. 06. 04.

    Total 114건 2 페이지
    • RSS
    년도별 기념식 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99 17주년
    평화센터
    조회 Hit 2242           
    평화센터 2242
    98 18주년
    평화센터
    조회 Hit 2234           
    평화센터 2234
    97 18주년
    평화센터
    조회 Hit 2223           
    평화센터 2223
    96 17주년
    평화센터
    조회 Hit 2215           
    평화센터 2215
    95 18주년
    평화센터
    조회 Hit 2215           
    평화센터 2215
    94 17주년
    평화센터
    조회 Hit 2208           
    평화센터 2208
    93 14주년
    평화센터
    조회 Hit 2192           
    평화센터 2192
    92 14주년
    평화센터
    조회 Hit 2136           
    평화센터 2136
    91 14주년
    평화센터
    조회 Hit 2091           
    평화센터 2091
    90 14주년
    평화센터
    조회 Hit 2091           
    평화센터 2091
    89 13주년
    평화센터
    조회 Hit 2046           
    평화센터 2046
    88 14주년
    평화센터
    조회 Hit 2045           
    평화센터 2045
    87 18주년
    평화센터
    조회 Hit 2003           
    평화센터 2003
    86 12주년
    평화센터
    조회 Hit 1998           
    평화센터 1998
    85 17주년
    평화센터
    조회 Hit 1992           
    평화센터 1992

    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