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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주년 6·15 남북정상회담 10주년 기념식 - 토론회 ( 이봉조 교수 )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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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6.15 공동선언의 현재적 의미


    ① 선 평화, 후 통일을 추구
     o 1970년 이래 우리 정부는 일관되게 선 평화, 후 통일론에 입각하여 남북간에  대화와 교류, 긴장완화와 신뢰조성을 우선하는 대북 정책을 제시해 왔고 이를  꾸준히 발전시키고 현실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o 평화 없는 통일은 소망스럽지도, 가능하지도 않다는 입장에서 6.15 공동선  언은 평화를 지키는 소극적 평화에서 한 단계 더나가 남북이 함께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평화를 만드는 일에 대한 합의인 것이다.

     o 2000년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한 가지라도 실천할 수 있는 것을 합의하  여 이행해 나감으로써 단계적으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데 합  의하였다.
      - 즉 당장의 통일보다는 평화공존과 화해ㆍ협력을 통해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  해 나간다는 우리 역대 정부가 발전시켜온 현실적, 기능주의적 통일접근에 의견의 일치를 본 것이다.


    ② 남북정상회담의 중요성

    o 1980년 이후 역대 정부는 남북간 신뢰회복과 전쟁재발 방지 그리고 평화통  일의 획기적 계기 마련을 위해서는 남북정상회담의 개최가 필수 불가결하다  고 보고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왔다.

    o 6.15 공동선언은 분단 이후 55년 만에 남북 정상이 직접 만나 상호입장과 생각을 명확히 교환한 바탕 위에서, 평화와 화해ㆍ협력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고, 구체적 실천사항에 합의함으로써, 향후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규범력을 갖게  되었다.

    o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은 모두 남북관계가 어려운 상황 하에서 추진 되었다. 역설적으로 그것이 정상회담을 추진하게 한 동력이 되었고 합의 도출을  가능케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o 비록 현재의 한반도 상황이 매우 어렵지만 정상회담 개최는 언제나 가능한  대안으로 열어 놓아야 한다. 어쩌면 이것은 천안함 사건의 유일한 출구전략  으로 볼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 정상회담의 합의를 부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과거 합의의 기초위에서 새로운 요소를 추가하거나 발전시키는  전략으로 임하는 것이 남북관계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리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③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 해결 원칙 구현

    o 6.15 공동선언이 국제사회에 던진 중요한 함의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간  협력 및 통일 문제는 그 주인인 남북한이 당사자가 되어 대화와 협상을  통해 풀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원칙을 내외에 천명한 것이다.

    o 우리가 6.15 공동선언의 합의를 도외시하고 전략적 구상과 원칙 없이 임기  응변식으로 대응하면서 허점을 보이면 주변국들은 각기 국익의 관점에서 한  반도 문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을 구사해 나가려 할 것은 자명하다.

    o 남북간의 모든 문제는 우선 남북간에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하는 노력을 경  주하고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국제사회와 협의하는 것이 순리에 맞는 방  법이다. 이는 이후 10.4 정상선언을 통해 재확인된 기본원칙이기도 하다.


    ④ 전쟁재발 방지와 평화정착에 대한 확고한 공감대 형성

    o 김대중 대통령은 한반도 전쟁재발시 민족공멸을 가져 올 것이며, 전쟁을  통해서 이룩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양 정상은 이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였다.
     - 북측은 흡수통일, 남측은 적화통일의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는 신뢰조성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하고 남북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여 우선  우발적 군사충돌 방지를 비롯한 군사적 신뢰구축문제부터 협의해 나가자  고 합의 하였다.

    o 이러한 공통인식과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지 못했고 군사적 충돌 또한 완전히 방지하지는 못했지만 긴장의 고조나 확산을 막고 남북관계 진전의 큰  흐름을 이어갈 수 있었다.

     o 2007년 10.4 정상선언에서는 6.15 공동선언에 기초하여 전쟁방지와 불가침  그리고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보다 발전적이고 구체 적인 합의를 도출하였으  나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이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 서해 평화협력지대 합의는 실종되고 그 자리를 천안함 침몰사건이 차지하  게 된 것이다.

     

    2. 남북관계의 전환과 발전


    ① 합의 이상의 합의

    o 선언에 담긴 내용보다 사상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서로의 입  장을 충분히 개진하고 많은 부분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정상회담은 원칙적이고 기본적인 문제에 하나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상호  대화와 신뢰조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일반론에 비추어보아도  남북정상회담은 그 자체로서 합의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② 포지티브섬 게임으로 전환의 계기

     o 남북관계는 두 행위자가 작용-반작용하는 관계이다.
     - 6.15공동선언은 대결과 압박은 벼랑끝 전술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추가적인  압박으로 악순환되면서 전쟁위험을 고조시키는 불안정한 제로섬 게임보다는
     - 대화와 협력을 통해 개혁과 개방을 유도하고 상생과 공존으로 나아가 미래  공동체를 형성하는 포지티브섬 게임으로 전환의 길을 열었다.


    ③ 대화와 교류 협력의 획기적 증대

    o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대화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비약적으로 증대되고  동시에 제도화에 진전이 이루어졌다.
     - 1971년부터 2010년 5월까지 남북대화는 총600회가 열렸다, 그중 6.15  이전이 359회, 이후가 341회로 나타났다.
     - 이를 연평균으로 환산해 보면 6.15이전은 11.58회, 6.15 이후는 21.9회로  거의 두 배에 이르고 있다.
     - 21차례 장관급회담이 열렸고 이를 중심으로 회담 추진체계가 정립되었다.


    <연도별 남북회담 추진현황>

    연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합계

    횟수

    5

    8

    27

    8

    33

    38

    25

    34

    23

    55

    256


    o 인적,물적 교류의 획기적 증대 및 3대 경협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협력 사업의 진행으로 북한의 대남 의존도가 증대되고 남북관계를 우리가 끌고 갈 수  있게 되었다. 우리의 생각을 논의의 우선 의제로 삼을 수 있게 된 것이다.


    <6.15이후 남북교류협력 증대현황>

     

    '93~'99 연평균

    '01~'09 연평균

    비고

    교역액

    254.7백만 달러

    1129.5백만 달러

    4.43배

    인적왕래

    1150.1명

    80,261.1명

    52.3배


    o 이러한 가운데 대북정책에 대한 민간의 역할이 증대되고 영향력의 범위도  확대되었다. 당국간 대화가 중단되어도 민간차원의 교류와 협력이 지속됨으  로써 남북관계의 전면 단절을 피할 수 있었고 경색 국면에서도 안전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④ 북한의 대내외 정책변화 촉진

    o 6.15공동선언 채택 이후 북한은 이를 기반으로 대외적으로는 북미, 북일관계 개선 노력을 본격화한다. 아울러 김정일 위원장이 전면에 나서서 정상외  교를 추진한다. 북한은 그동안 워싱턴으로 직행하고자 했던 전략을 6.15를  계기로 서울 경유로 바꾸기 시작하였다.
     -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주한미군의 조정자의 역할을 인정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o 내부적으로도 북한은 6.15공동선언으로 형성된 화해 협력의 구도와 북미,  북일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를 기초로 이를 최대한 활용 하기 위해 2002년  ‘7.1경제관리 개선조치’를 단행하고 실용주의 노선을 도입하는 노력을 경주  한다.
     - 내각에 ‘전반적 국가관리 기관’으로서의 권한을 추가하고 테크노크라트의  권한과 입지가 대폭 강화되었다.
     - 아울러 부분적으로 개방을 시도하면서 동시에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소위  ‘모기장식 개방’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o 사회적으로는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북한 주민의 기대감 상승, 남한을 비롯  한 외부정보의 유입 촉진, 북한 주민들의 대남인식 개선 등 가시적인 변화가 촉진되었다.


    ⑤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 행사

    o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추진으로 우리가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도적 역할  수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6.15 공동선언은 곧이어 북미 공동커뮤니케와 올브  라이트 국무장관의 방북으로 이어졌고 일본을 자극하여 북일 정상회담을 견인하였다.

    o 한반도 평화의 문제는 주변국의 협력을 얻어 남북이 주도해 나가야 한다는  데 대해 남북이 공동의 인식에 도달한데 그치지 않고 한반도 문제에서 남북  당사자 해결 원칙을 국제적으로 공인받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후 한반도 문  제에 관한 우리의 발언권은 강화되었다.


    ⑤ 6.15 공동선언에서 10.4 정상선언으로 발전

    o 2007년 10.4 정상선언은 압축된 남북기본합의서라고 평가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한 현안문제에 대해 구체적 해결방향을 합의하는 진전을 이루었다.

    o 그러나 10.4 정상선언의 합의는 이명박 정부들어 전혀 이행되지 못하고 있  다. 따라서 그 기초인 6.15 공동선언도 의미를 잃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상생 공영의 대북정책」이 성공을 거두려면 두 차례 정상회담 합의에 토대를 두어야 한다.

     

    3. 6.15공동선언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과제


    ① 평화 프로세스 수립

    o 현 국면에서 남북관계의 키워드는 당연히 평화가 되어야 할 것이다. 중장기  차원에서 핵문제와 남북 불가침 등 평화체제 구축문제를 함께 고려하는 한  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수립하는 일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o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선핵포기론에 매달리기 보다는 핵문제를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에 초점을 맞추어 정립되어야 한다. 그래야 실천력과 지속성이 담보될 수 있다.
     - 9.19 공동성명과 그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에 대한 합의도 이러한 맥락에  서 이루어졌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②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정상회담 개최

    o 6.15 공동선언의 합의가 실종되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의 원칙을 합의하고  남북관계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정상회담만이 유일한 대안이다. 물론 정상회  담 개최 문제를 당장 논의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시급한  것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면 이를 검토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 물론 6.15와 10.4 선언을 인정하는 토대위에서 추가적 합의를 이루어 내는 방안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o 천안함 사건이후 위기관리의 차원에서도 남북관계복원을 위한 출구전략이  필요하고 실무급 차원에서 당국간 대화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o 6자회담 재개의 모멘텀을 유지하면서 이를 실마리로 정상회담 개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 어떤 경로를 거치든 머지않아 천안함에서 6자회담으로 현안이 바꾸어  질 것이다. 중국이 의장국으로서 6자회담 재개를 조기에
       실현시키기 위  해 중재 역할을 적극 수행하고 미국도 더 이상 천안함을 이유로 중국  의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 6자회담의 재개도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반도문제를 국제화하면 할수록 우리 국민의 부담이 커지고 주변국의 입김은 세어 질수 밖에 없다.
     - 6자회담 재개에 적극 나서고 회담의 진전을 모색하는 과정을 남북  관계 정상화의 계기로 활용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③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형성

    o 지금과 같이 남북문제를 둘러싼 보혁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떤 정치세력도 추진력 있는 대북정책을 구사하기 어렵다.
     - 대북정책 추진에 있어 남남관계는 남북관계 못지않은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 만큼 정부는 대북정책 추진기반으로서 국민통합의 달성과 초당적  대북정책 추진구도 형성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는 일이 시급하다.

    o 우선 대북정책에 대한 초당적 협의가 말로는 쉽지만 실천이 어렵다. 과거  와 현재의 남북관계에 대한 논의에 매달리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통일미  래를 어떻게 설계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연  구하고 협의하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 이를 위해 최고의 인적, 사회적, 국제적 네트워크를 갖춘 상설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일을 포함, 각 계층이 참여하여 국민적 합의를 모색하는  다양한 대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④ 근본으로 돌아가 모든 것을 재점검

    o 결론적으로 ①원칙을 관철하려면 유연성을 잃지 않는 정책구사가 절실히  요청되며, ②북한만을 시야에 두기보다는 동북아 전체의 역학구도와 각국  의 이해관계를 고려하는 전략적 틀을 마련하고, ③ 선거에서 나타난 국민  의 여망과 2010년이 갖는 역사적 의미도 감안, 근본으로 돌아가 대북정  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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