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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前대통령 <오마이뉴스> 인터뷰 전문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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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前대통령 <오마이뉴스> 인터뷰 전문

<2007. 11. 13(화) 오후 4시, 김대중도서관 집무실>
□ 참석자 : 김 당 기자, 황방열 기자
<환담>
- 지난 10월에 일본 가셨을 때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하셨는데, 그 전문을 보니까 “1980년에 일본이 적극적으로 구명하지 않았던 것이 한 없이 슬펐다”고 가슴에 묻어둔 소회를 밝힌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때 일본이 너무했다. 그때 미국 아니었으면 죽었다. 국내에서는 모든 신문이 이런 사람이 대통령 됐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공산당 취급하고 말 한마디 할 수가 없었다. 일본은 그것이 문제다. 납치문제도 자기(일본-편집자주) 사람이 북한에 납치된 것 갖고는 저 난리 아닌가. 그런데 한국 사람이 일본 내에서 납치당한 것(김대중 납치사건-편집자주)은 관심을 안 갖는다. 자기네 주권 침해됐다는 얘기만 하지, 내 인권 침해된 것은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본은 진짜 민주주의가 아니다. 토머스 제퍼슨은 ‘피를 흘리지 않은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고 말했다. 내가 일본사람들한테 ‘민주주의에는 공짜가 없다, 공짜를 얻으면 반드시 청구서가 온다, (일본이) 공짜 민주주의를 몇 십 년 했는데, 이제 청구서가 와서 우경화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이제라도 진짜 민주주의를 하려면 우리 한국 사람처럼 고문도 당하는 등 희생을 치를 각오로 해야 민주주의가 내 것이 된다.’고 자주 얘기한다.”
<국내정치 문제>
- 어제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이 합당 및 후보단일화를 공식 선언한 것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잘 된 일이다. 이제 모든 것을 대선에 집중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도됐는데, 별다른 반향이 없었습니까?
“‘잘 된 일’이라고 한 게 아니라, ‘잘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 (합당 및 후보 단일화 선언) 결과를 놓고 좀 시끄러운 모양이지? 나는 미국에서도 얘기했고, 여기 와서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시간도 없고, 통합으로 가면 또 다른 국회의원이니 뭐니하고 이해관계가 얽히고 힘드니까 대통령 하나로 해서 연합을 해가지고 단일후보가 되는 게 좋지 않으냐, 그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두 당이) 통합으로 나오니까 그렇게라도 잘됐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다. 그런데 내가 걱정한 대로 내부에서 말이 생기고 있지 않나.”
- 김 전 대통령께서는 지난 1년 동안 “국민들은 여야 1 대 1 선거구도를 바라고 있다”며 범여권 대통합을 강조해왔다. 어제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이 합당 및 후보단일화를 공식 선언했다. 반면에 야당은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출마함으로써 분열된 상황이다. 현재의 대선구도와 정국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회창씨가 따로 나왔지만 현재 상태는 여론조사에도 나온 것처럼 여전히 야당이 유리하다. 그러나 나는 과거에 나를 당선시킨 사람들, 또 노무현 대통령을 당선시킨 사람들은 같다고 본다. 그 사람들은 지금도 엄존하고 있다. 그 사람들을 집결시킬 수만 있다면, 또 집결시켜야 하고, 그러면 선거는 해볼만하다고 본다.”
- 대선이 30여일밖에 안남은 상황에서 단일화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개인적으로는 누가 단일후보가 되는 것이 더 승산 있다고 보시는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후보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정당 대 정당으로 단일화되면 그것도 좋고, 그런데 지금은 시간이 너무 늦었고 또 정당 단일화하면 당연히 국회의원 내다보는 지분얘기도 나오고 하면 문제가 어려워지니까, 지금은 가뜩이나 지지율이 낮은데 거기에 몰두하면 안 된다. 지금은 대통령 하나에만 집중해야 한다. 정당 단일화가 되면 좋고 그게 조금이라도 어려우면 연합으로, 문국현씨까지 포함해서 모두 다 연합으로 해서 대통령 당선시키고, 설사 안 되더라도 최선의 투쟁을 해서 국민적 인정을 받으면 나중에 국회의원 선거 때는 총선 끝나고 나서 통합해도 되는 것이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쉽고 단순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목표는 단순하게 대통령 하나에만 집중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당을 통합하기로 했다니까 나로서는 잘되면 좋은 것이고, 그래서 잘되기를 바란다고 한 것이다.”
- 지난 97년에는 이른바 ‘DJP연합’을 통해, 2002년에는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 단일화를 했는데 지금 단계에서 단일화 방법은 어떤 게 좋다고 보는지요?
“지금도 여론조사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것이 가장 공평하고 설득력 있고, 통합이든 연합이든 여론조사를 통해 할 수밖에 없다.”
- 전통적 지지층을 복원하면 이길 것이라고 하셨는데, 범여권 후보가 단일화되더라도 시너지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비관적 전망이 적지 않다. 현재 범여권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런 패배주의를 극복할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는지요?
“범여권에서는 다른 생각 하지 말고 대통령 선거에 ‘올인’해야 한다. 그 ‘올인’하는 것도 국민이 제일 선호하는 사람으로 해야 한다. 내가 누구를 선호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누구를 선호하는가로 해야 한다, 그건 여론조사에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그 사람 당선시키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국민이 감동을 받을 것이고, 과거 지지했던 사람들이 이러면 되겠다, 하는 희망과 용기를 얻게 되니까 (단일 후보에) 집중할 것이다. 그러면 과거에 두 번 이겼으니까 또 한 번 이길 수도 있다.
앞으로 한반도는 남북관계, 6자회담 등 중요한 문제가 많아. 그런 점을 볼 때 이번 대선이 어떤 의미에서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거이다. 국민이 이런 걸 느끼게 되면 상황이 확 달라질 수 있다. 문제는 국민들한테, 특히 과거 지지세력들에게 감동을 주느냐 못주느냐 하는 것이다.”
- 현재 단일화 대상 세 후보 중에서 정동영 후보가 (다른 후보보다) 두 배 이상 지지도가 높은데, 개인적인 선호나 지지후보 (밝히는) 말씀은 어렵겠지만, 그 말씀은 국민여론을 따라 가라는 뜻인지요?
“실제 나부터 내가 누구를 선호하느냐 문제보다 국민이 누구를 선호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야 국민이 당선시킬 것 아닌가. 모두가 내 선호는 놔두고, 국민이 누구를 선호하느냐, 여론조사에서 나오면 그것을 지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 이명박 후보와 이회창 후보는 모두 ‘잃어버린 10년’이라는 구호를 내세우고 있다. 이 구호가 어느 정도 먹혀들기 때문에 야당이 계속 주창한다고 판단되는데 이 구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그것은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전혀 사실 아니다. 해방 이후 내가 대통령 될 때가지 여야정권교체가 한 번도 없지 않았나.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공법, 국가보안법, 형법으로 희생이 됐나. 그러던 것이 자유를 찾았으니, ‘잃어버렸던 50년’에서 ‘자유 찾은 10년’ 아닌가. 그리고 과거 정경유착으로 얼룩졌던 나라가 적어도 ‘국민의 정부’ 이후 개인적인 부패는 있었지만 정경유착으로 재벌과 결탁한 것은 없지 않나. 그리고 재벌도 정권과 결탁해서 부자 되겠다는 생각은 이제 안 한다, 국제사회에 진출해서 성공해야 부자 된다고 생각하지. 그런 것을 바꾼 것까지 보면 ‘잃어버린 50년을 되찾은 10년’ 아닌가.
(지난 정부에서) 4대보험이라든가 국민기초생활보장이라든가 해서 그래도 저소득층에 대한 국민지원 늘어났다. 남북관계도 50년 동안 대립만 해오던 나라가 6.15 이후에는 웃는 낯으로 화해했고, 그리고 북한이 얼마나 변했고, 긴장이 완화됐나. 지금 우리가 북한 가는 것 보통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북한 사람 만나보면 얼마나 달라졌나. 그런 것 볼 때 ‘되찾은 10년’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잃어버린 10년’이라는 게 뭔가.
외환위기 때, 6.25 때처럼 다 망하게 된 것을 되살린 게 ‘국민의 정부’ 아닌가. 이것은 세계가 다 인정한 것 아닌가. 골드만 삭스는 21세기 중반까지 한국이 미국 다음으로 국민소득이 8만 1천불 된다고 하지 않았나. 독일의 <디 벨트>지는 30년 내에 한국이 독일보다 앞서간다고 했다. 엊그제도 보니까 국제경제기구에서 세계 131개국 중에서 한국이 경제발전에서 11번째라고 하더라.  
한국이 세계에서 민주주의하고, 경제 잘하고, 정보화에서 첨단이고, 한류가 세계를 휩쓸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런 나라가 왜 ‘잃어버린 10년’이라는 평가를 받나. 무엇을 봐도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역사를 역행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말이 될지 몰라도, 역사를 바로 알려는 사람들에게는 말도 안 된다는 것이다.”
 
- 이명박, 이회창 두 후보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좌파정부’라고 공격하는데.
“좌파정부를 규정하는 제일 큰 태도는 미국에 대한 태도다. 반미냐 아니냐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미국에 대해) 조금 말은 거칠게 했지만 이라크에 파병한 게 누구냐? 세계에서 미국, 영국 다음으로 파병 많이 했다. 좌파정부가 파병하나? 미국과 안보동맹하고 협력하는데 이게 어떻게 좌파정부냐? 또 한미 FTA, 이게 말하자면 경제동맹이다. 한미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안보조약과 한미 FTA다. FTA를 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이 한국인데, 이런 나라가 어떻게 좌파정부인가.
 
그리고 좌파라는 말도 마치 큰 문제로 생각하는데, 영국 노동당도 좌파인데 정권 잡았고, 독일 사민당도, 프랑스 사회당도 좌파인데 정권 잡았다. 유럽에는 수두룩하다. 유럽 어느 나라고 정권 잡지 않은 나라가 없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는 좌파건 우파건 다 중도통합의 시대다. 그래서 지금 좌파 우파 찾는 것은 냉전적 사고이고, 케케묵은 것이다. 차라리 그냥 ‘공산주의 한다’고 하면 또 모르겠다. 좌파라고 해서 공산주의 냄새를 피우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졸렬한 짓이고, 우리 국민을 우습게 아는 것이다.”
- 이회창 전 총재가 ‘보수본색’을 강조하면서, 그동안 대북정책의 실용적 접근을 표방했던 이명박 후보도 ‘햇볕정책’ 비판을 강화하는 쪽으로 돌아서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 이회창 후보는 오늘(13일) 대구에 가서 “잘못된 햇볕정책 바로잡는 게 ‘진보’이지 왜 우리가 ‘수구’냐고 했던데.
“그러면 ‘햇볕정책’ 안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평화적으로 대화해서, 남부구이 공동승리의 길을 가자는 것이 햇볕정책이다. 우리나라 통일정책에서 구체적으로는 평화공존, 평화교류, 평화통일 속에 1단계 남북연합, 2단계 남북연방, 3단계 완전통일 하자는 것이다. 너도 살고 나도 살자는 것이다.
미국이 지금 북한과 하고 있는 게 ‘햇볕정책’이다. 그럼 친미를 앞세운 분들이, 미국에게 ‘북한과 왜 그러냐’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우리가 북한하고 화해하고 대화하는 것은 나쁘고, 미국이 (북한하고) 하는 것은 좋다는 그런 이론은 없을 것 아닌가. 그래서 나는 이 분들이 큰 실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예언한다고 큰소리 할 수는 없지만 6자회담 잘 될 것이다. 내가 지난 9월에 미국 가서 계속 얘기했다. 남북관계 앞으로 굉장히 진전할 것이다. 명년 되면 6자회담 완성돼서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적성국교역법도 해제할 것이다. 그리고 결국 국교정상화로 갈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자기 임기 내에 마치려 하고, 북한도 ‘풀 스피드’로 그런 방향으로 협력하겠다는 것 아닌가.
그렇게 가는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햇볕정책’ 반대하고 북한과 관계개선 반대하면, 미국과 완전히 엇박자로 가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미관계가 우스워지는 것이다. 한때 내 이전 정부에서 미국 국무부 관계자가 ‘남한보다 북한과 얘기하는 게 더 쉽다’고 공개적으로 언론에 얘기하지 않았나. 그런 사태로 갈 수 있다.
 
과거와 같이 냉전시대에는 그렇게 하면 통하겠지만, 지금처럼 북미관계가 급속도로 개선돼서 한반도에 평화가 오고, 북한에 미국 투자가 들어가고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지금 미국이 중국, 베트남과 잘하고 있지 않나. 미국이 북한에게 그렇게 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우리가 북한은 나쁜 놈이라고 그렇게 반대하면, 잘못하면 우리만 고립되는 것 아닌가. 외교에는 국익밖에 없다. (그 분들이) 그런 것 까지 내다보고 말하는 것인가 의심스럽다.”
- 386세대 젊은 의원들이 대선보다 내년 총선만 의식하고 행동한다는 비판들이 있다. 원로이자 정치 대선배로서 조언을 한다면.
“386 세대가 됐건, 노장세대가 됐건 올해 대선에 올인하지 않는 사람들은 국회의원 선거에도 희망이 없다. 국민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우리 젊은 국회의원들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이 한꺼번에 대량 등장시켰다. 국민들의 큰 기대를 받고 나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그분들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했느냐 하면, 그렇지 못했다.
지난번에 386 의원들한테도 말했는데, 이러지 말고 배낭에 깃대 꽂고 국민 속으로 뛰어 들어가서 국민의 친구가 되라는 것이다. 국민들이 보기에 보신주의나 하고 내년 총선에 기대만 하면, 오히려 더 안 된다. 국민들이 당신들에게 얼마나 기대하고 있었나, 우리 정치 바꾸라고 한 것인데 못 바꿨으면 조금 늦었지만 대선에 전력을 다해서, 과거에 표를 주었던 사람들을 안으라는 말이다. 그래야 대선도, 총선도 희망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정치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국민 속에서 커가는 것이다.”
- ‘조금 늦기는 했지만 국민 속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은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 민심대장정을 하라는 것인가.
“내 말은 젊은 사람뿐 아니라 모두 다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범여권 정치인들은 (국민의) 막중한 은혜 속에 두 번이나 집권하는 막중한 은혜를 받았다. 그런데 특히 젊은 국회의원들이 그래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과거에 정치할 때 길 나쁘고, 여러 여건이 안 좋고 해도 전국을 두 번, 세 번 밟고 다녔다.”
- 대선이 불과 36일 남았는데 가치와 정책 경쟁은 안보이고 ‘세 불리기’나 합종연횡만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왜 이번 대선이 역대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건가.
“(다음 정부에서) 국내문제는 남북문제나 대외문제에 비해 큰 변동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남북문제는 해방 이후 60년 만에 대전환이 온다. 미국과 북한이 화해하고 협력하는 시대가 온다. 동북아에서 처음으로 한국, 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6자 중심으로 동북아 평화안보협력기구가 생긴다. 내가 2004년에 중국 가서 강택민 주석에게도 6자회담 성공하고 나면 해체하지 말고 동북아에서 평화안보협력기구를 만들자고 얘기했고, 중국도 좋다고 했다. (그것이) 벌써 6자회담 합의문에 들어가 있지 않나. 그렇게 되면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오는 것이다.
동북아 협력 시대에서 가장 큰 혜택 보는 것은 남북한이다. 우리는 완전히 안정 속에서 협력하고 발전하는 시대가 오는 것인데, 여기에 역행하는 사람이 대통령되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이다. 우리는 완전히 고립되고, 경제발전에는 중대한 차질이 오고, 잘못하면 북한이 미국과 손잡고 우리를 고립시키는 우스운 시대가 올 수 있다. 전혀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다. 미국으로서는 자기 정책 지지하는 북한이 있고, 우리는 거기에 지지하지 않고 북한과 대결하려고 하면 협력이 안 되는 것 아닌가. 내가 지금 말하고 싶지 않지만 여러 안 좋은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대선에서는 ‘햇볕정책’ 지지하고, 6자회담 지지하고, 남북관계 발전 지지하고 북미관계 발전 지지하는, 그런 새로운 흐름에 동조하는 사람이 나라를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것이다. 1945년 이후 이어져 온 냉전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화해협력시대가 오는데, 우리가 그것을 거역하면 되겠느냐는 것이다.”
 
- 그 말씀을 요약하면 ‘평화경제 대통령’으로 받아들여도 되는가.
"평화만 잘하면, 경제는 (저절로) 잘된다. 북한 자원 개발하면. 지금 자원 경쟁 시대 아닌가. 북한은 거리가 가깝고, 말이 통하고, 문화과 같지 않나. 또 노임이 중국이 20만원이면, 북한은 6만원이다. 북한의 노동력은 세계에서 교육수준이 가장 높은, 세계 최고 노동력이다. 중국이 발전한 것도 값싼 노동력으로 한 것 아닌가. 북한의 노동력을 우리도 같이 이용할 수 있고 엄청난 성과를 올릴 수 있다. 북한도 돈벌고, 윈윈(win-win)의 경제 협력이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퍼주기’라고 했지만, 앞으로 북한 가서 관광 개발하고, 산업 개발하고, 지하자원 개발하고, ‘철의 실크로드’ 통해 유라시아 들어가고 해서 이렇게 벌어오면 한국은 태평양지역의 아시아에서 물류거점이 된다. 엄청난 물류가 일어나면 산업, 금융, 문화, 관광이 모두 일어난다. 한국이 21세기에서 지식경제 앞서가고 있는데, 19세기의 영국처럼 될 수 있다. 1820년에 중국 GDP가 세계 GDP의 27%, 인도가 14%, 영국이 5%, 미국이 1%였다.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 영국, 미국이 엄청 커지고 그 파도를 못 탄 중국과 인도는 몰락했다.
우리도 세계 11번째 경제력 있는 나라인데, 정보화 파도 타고 있고, 나노산업, 문화콘텐츠, 우주항공산업 등이 발전하고 있다. 우리도 영국이 세계를 지배한 것처럼 세계 5대, 6대강국 가는 것 어렵지 않다고 본다. 이렇게 되려면 북한과의 관계가 해결돼서, 한반도 평화가 확고히 정착돼야 한다. 21 세기는 남북이 미국과 공조하는 틀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북한을 안아야 한다. 북한 사람들 먹고 살 수 있게 해줘야 한다.
그렇게 됐을 때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생존할 수 있다. 여기에 미국을 끌고 들어가야 미국이 우리를 받쳐준다. 우리가 일청전쟁, 일러전쟁 때 미국만 안았으면 일본이 우리를 병탐하지 못했다. 미국을 놓쳤기 때문에 미국이 일본 쪽으로 갔다. 이번에는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다. 미국은 자기네 이해관계로 볼 때, 과거에도 중국, 러시아 남하를 막기 위해 일본을 지원했다. 그런데 우리가 튼튼하게 있으면 대륙과 해양의 다리에 있는 우리와 미국은 굳게 손잡는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새로운 대통령 시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단순히 지금까지의 남북간 교류, 이런 것은 아무 것도 아니다. 엄청난 변화가 올 것이다. 그 변화를 못타면 우리는 낙오한다. 북한은 그 변화를 타려고 호시탐탐 노력하고 있지 않나. 우리가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안 된다. 남북과 미국이 합쳐서 한반도에서 튼튼한 보루를 만들어야 한다. 튼튼한 경제협력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중국도 일본도 견제해야 한다.”
<남북관계 및 국제문제>
- 최근 북한 내각 총리가 베트남을 방문해 북한이 베트남식 개혁개방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또 내일부터 남북총리회담이 열리는데 아직도 북한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 북한이 변화하고 있다고 보는 근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남북관계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해달라.
“북한은 과거 6.15 전에 비하면 괄목할 만한 변화과정에 있다. 남북 간에 원수 보듯 하던 것이 변했다. 우리의 지원을 감사하고, 남쪽 사람들 잘 사는 것을 부러워한다. 이제 북한사람들은 남쪽이 북한보다 좋은 세상이라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 없다. 그래서 북한사람들이 남한의 대중가요를 몰래 부르고, 방송 드라마, 영화를 보는 문화적인 변화까지 일어나고 있다.
6.15 (공동선언) 이후 우리가 북한을 침공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니까 북한이 비로소 2002년에 <7.1 경제개선조치>를 했다. 북한이 상당히 시장경제체제 받아들여지니까, 식량배급제도 없어지다시피하고 먹고사는 문제가 월급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학교 선생들도 오전만 가르치고 오후에 장사하고, 의사도 오전에는 진료 보고 오후에는 돈벌러 간다. 거기다 30, 40대 아줌마부대들이 시장으로 쏟아져 나왔다. 현재 북한에는 우리 재래시장 같은 곳이 300개 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는 계획경제다. 계획경제는 의식주를 국가가 해결하는 것인데 북한은 주택 주는 것 외에 옷이나 먹는 것을 국가가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성립되기 어렵게 됐다. 그만큼 바뀌었다. 북한이 바라는 것은 미국과 관계개선해서, IMF, ADB에서 돈도 빌리고, 일본과 국교정상화해서 100억불 이상 식민지 보상금도 받아내고, 세계 각국의 투자를 받아내서 자기네도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남한과 협력하는 것도 결심하는 것이다.
그 모범이 중국과 베트남이다. 정치체제는 공산주의 유지하면서, 경제만 시장경제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가야한다고 보는데, 상황이 공산당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다. 경제가 발전하면 중산층이 생겨나고, 중산층은 투표권 즉 민주주의를 요구한다. 영국이 산업혁명 뒤에 부르주아가 돈 벌어서 투표권 요구하니까 귀족들이 줬다. 그래서 영국은 평화적으로 민주화가 됐다. 프랑스는 시민들이 투표권 달라는데 안주니까 혁명이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왕과 귀족들 모두 죽이고 한 것이다. 중산층이 일어나면 막을 수 없다.  
중국은 이미 공산당 당헌에, 농민과 노동자에 기업인과 지식인을 포함해 3개 대표론을 채택하지 않았나. 그렇게 되니까 결국 공산주의가 자기 체제 유지하면서 경제 발전시키는데, 경제가 한창 발전하면 중산층이 발생하고 투표권 요구하는 것이다. 결국 기로에 서는 것이다. 영국식이냐, 프랑스식이냐 둘 중 하나다. 그런데 결국 격돌해도 공산주의는 진다. 소련이나 동유럽도 미국이 50년 동안 냉전으로 봉쇄해서 못 바꿨는데 결국 헬싱키조약으로 대화하고 교류하고 왕래하면서, 자기들과 다른 세계, 더 좋은 세계 있다는 것 알게 되고 그래서 고르바초프의 개혁, 개방이 나온 것 아닌가.
그와 마찬가지로 북한이나 중국도 외부와 거래하고 왔다 갔다 하고, 외국 문물도 보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제일 좋은 나라가 아니라는 것 알게 되고, 정부에 의식주 의존할 때는 정부 말 들을 필요가 있지만, 자기가 벌어 자기가 살게 되면 자기 권리 주장하게 되는데, 이게 중산층이다. 그때 되면 민주주의 하든지, 아니면 파탄으로 가든지 하는 때가 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북한도 개방시켜서 외국경제 들어가게 하고, 북한사람들도 외국 나가게 하고 그렇게 해서 제2의 중국, 베트남까지만 가면 전쟁위험은 없어지는 것 아닌가. 그 상황이 되면 또 그 다음대로 변화가 오는 것이다."
 
-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통일을 열망하지 않고 통일보다 평화를 더 중시하는 것 같다. 우문을(愚問)이지만, 왜 통일을 해야 하나.
“통일되면 젊은 사람들에게 제일 좋다. 우선 군대 안가도 되지 않나. 지원병제로 될 것 아닌가. 평화 향유 한다는 것 아닌가. 북한도 우리 무대가 된다는 것, 세계 속에 웅비한다는 것, 그러니 얼마나 좋나. 중국과 일본이 대국인데, 합쳐서 7천만 밖에 안 되는 우리가 갈라져서 군사적으로 대립하면서, 막대한 군사비용 나가고, 그 속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을 왜 못 느끼나.
중국과 일본은 엄청난 강국이다. 그런데 우리는 갈라져서 힘을 탕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안전할 수 있나. 우리가 이 정도로 안전한 것은 미군이 여기 와있고, 미군이 세력균형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외환위기 때 봐라. 당시 일본과 우리 정부가 사이가 나빴는데, 일본이 외채상환 만기연장 안 해준 것도 (외환위기의) 한 원인이었다. 그렇게 국제관계가 얽혀 있다.
1,300년 동안 통일돼 있던 국가를 남이 멋대로 갈랐는데, 민족적 자존심으로라도 이게 안 된다고 해야 싹수가 있는 것이다. 실제 문제로도 엄청난 강대국이 (우리의) 양쪽에 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생존하려면 둘이 힘을 합쳐도 굉장히 어렵다. 우리가 살기 위해 통일해야 한다. 우리가 통일하면 만만치 않다.
최근에 프랑스 문명비평가 기소르망이, 중국은 잘 나가고 있지만 현재처럼 민주주의 거부하는 통치하면 결국 실패한다고 한다. 일본은 보수화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앨빈 토플러도 (중국이) 부패, 부정, 양극화, 심지어 심각한 환경오염까지 겹쳐서 낙관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세계전문가들이 한국에 대해서는 지적 모험심이 있고, 정보화 등에 적극적이고, 자기희생 속에 민주화했다고 해서 희망이 있다고 한다.
우리는 작지만, 모험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통일국가 만들면 커 나갈 수 있다. 우리 힘이 하나(1)고 북한이 0.5인데, 우리가 북한과 싸우면 0.5는 탕진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합치면 1.5가 되고 2가 되는 것이다.”
- 제2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금방이라도 평화협정 위한 종전선언이 있을 것 같았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한풀 꺾였다. 향후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제 협상은 어떤 경로를 밟아야 하는지.
“그 문제는 핵문제가 핵심이다. 이거 해결되면 평화협상뿐 아니라 북미수교까지 다 된다. 종전선언은 물론이고, 그건 아무 것도 아니고, 그건 선언이니까. 평화협정은 본격적인 전쟁종식이다. 한반도 안보체제가 되는 것인데 그것 다 된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핵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다. 북한과 미국, 양쪽 모두 필요성이 있고, 해결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처음에는 (북한에) 군사력 쓰려고 했는데, 지금 중동에 묶여서 못했다. 그 다음에 일본과 같이 경제제재 해봤는데, 우리와 중국이 (북한을) 도와주니까 별로 성공 못했다.
 
그렇게 되니까 대화밖에 없는 것이다. 과거에 클린턴 정부 이래로 내가 클린턴하고 그렇게 충고한 것을 이제야 부시 대통령이 받아들인 것이다. 그 동안 6년 세월이 흘렀는데, 그동안 북한이 NPT 탈퇴했고, IAEA 사찰단 쫓아냈다. 장거리 미사일 모라토리엄 깨고 미사일 발사하고, 핵실험까지 했다. (미국이) 다 손해 볼 만큼 보고 할 수 없으니, 대화한 것이다. (미국이) 지금이라도 그렇게 한 것은 잘한 것이다. 지금 나하고 클린턴이 만들어 놓은 그 길로 다시 온 것이다.
그 길이 뭐냐? 북미 직접대화 통해 줄 건 주고 받을 것 받으라는 것이다. 나는 1994년부터 말해왔다. (지난 9월) 미국 워싱턴의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말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부시한테 잘했다는 것이다. 이건 성공한다고 본다. 부시는 중동에서 실패했고, 작년 중간선거도 졌기 때문에 급해졌다. 그리고 북한도 미국하고 해결 안 되면 살길 안 나온다. 미국과의 관계 해결이 최대 열망이다. 그래서 성공하게 돼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 ‘국민의 정부’ 후반기에 부시 정부가 들어서고, 이어 참여정부가 들어선 이후 전통적인 한미관계가 흔들린다는 지적이 주로 보수언론에서 제기된다. 한미관계의 현재에 대한 진단과 미래에 대한 전망을 해주신다면?
“클린턴 정부 때는 클린턴은 햇볕정책을 공개적으로 여러 번 지지했다. 부시는 그러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설득해서 부시가 2002년 2월에 한국 와서는 다 합의됐는데, 결국 잘 안됐다. 북한 고농축우라늄 때문에 안 됐다. 그동안 한미관계 안 된 것은 하나는 부시 정권이 북한과 대화 거절하고, 필요하면 군사력 쓰겠다고 억압하고 해서 한국과 의견이 안 맞은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한국이 잘못이라고 생각 안 한다.
그런데 우리가 미국에 필요 없는 자극적인 말을 한다든가 하는 태도를 취해서 미국 사람들에게 책잡히고 감정 악화시킨 측면도 있다. 그러나 내가 미국 지도자들에게 여러 번 말했다. 당신들이 우리한테 반미(反美) 한다고 하는데, 반미 하면 한미 FTA 하고 이라크에 미국, 영국 다음으로 많이 파병하겠느냐고 한다. 그런데 미국의 우리의 정당한 정책도 안 받아들이면,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하면, 맞는 얘기라는 (미국) 사람들도 많다.
미국과 우리는 이해가 얽혀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립은 아니다.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도 왜 미국이 우리에게 필요한가를 인식하고, 우리를 위해 미국을 잘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려면 외교적 역량, 외교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
- 지난번 미국 방문시 루빈 전 재무장관에게 중국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말씀하신 것을 인상 깊게 들었다. 그때 하신 말씀을 요약해 달라.
“내가 루빈에게 그랬다. 지금 미국의 최대 현안 중 하나는 중국을 어떻게 다뤄야 하느냐는 것이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내가 볼 때는 호금도(후진타오-편집자주) 등 중국의 주류는 미국과 일본이 합세해서 중국에 가하는 군사적 압력이 세력균형을 맞추는 수준이라면 안심하고 받아들이고 자기네 국내문제에 집중하겠다는 태도지만, 그러나 그 선을 넘어서면 군부가 들고 일어나서 군사적 초강국으로 치닫고, 중국 내 민주화와 인권이 크게 제약될 것이다. 그것에 대한 미국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다.
 
중국이 경제발전하면서 중산층, 지식인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욕구가 점점 커져가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한편으로는 부패와 빈부격차가 심하다. 그런데 중국 집권층 내부에서 양론 대립이 있다. 하나는 신좌파고, 또 하나는 신우파다.
신좌파는 중국의 부패, 빈부격차는 시장경제 때문이라고 보고 계획경제로, 모택동식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한다. 신우파는 그 이유를 민주주의 안하기 때문이고 그래서 모든 것이 감춰지고, 국민여론이 반영 안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공산당 일당지배를 완화하고 스웨덴 같은 사회민주주의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여기에 호금도(후진타오)가 동의했다는 말이 있다.
그런데 나는 중국이 민주주의로 갈 거라고 안일하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뭔가 개혁방향으로 가려는 생각이 중국 공산당 내에 상당히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힘을 키워주는 정책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하는 중국이라면 우리가 겁낼 것이 뭔가, 싫어할 것이 뭔가. 중국이 그런 길로 가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을 억압하고 군사적으로 위협해서, 오히려 군대가 들고 일어나서 민주주의와 자유를 억압하는 구실을 안 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현명한 정책을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 지난 대선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찍은 사람들의 33%가 이명박 후보에게 가 있다. (이번 통합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 보나.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 전부 선거에 ‘올인’하고 의원들이 전부 배낭 매고 전국 다니면서 국민에게 호소하고 (그러면 된다). 지금은 충분히 집약을 못시키고 있는데 정책을 충분히 집약해야 한다. 이명박 후보는 ‘경제’, 이회창 후보는 ‘좌파정부’ 이런 것으로 하고 있는데, 여당도 그렇게 해야 한다. 위아래 없이 전부 나서서 국민에게 신뢰와 감동을 줘야 한다.
투표라는 것은 한번 누구에게 투표하면, 여간 다른 사람에게 가기 힘들다. 우리가 제대로 하면 안 돌아올 수가 없다. 돌아오도록 감동 주고 희망 줘야 한다.”
- 이회창 후보도 두 번 대선에서 1천만표씩 얻었다. 이들이 다시 그를 찍을 가능성도 높은 것 아닌가.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에게 찍은 사람들이, 무소속 이회창 후보에게 찍는 것은 다른 문제일 것이다.”
- 현재 지지도만 보면 ‘보수 대 보수의 대결구도’이고, 내년 총선도 대선 직후여서 우리도 (이번 대선에) 보수정권이 들어서면, 일본처럼 보수양당 구도로 갈 가능성 높다는 시각이 많은데.
“그 얘기는 (가정을 전제한 것이어서) 지금 해봐야 별 필요도 없다. 정치는 생물이라, 너무 예측을 많이 하면 안 맞는다. 오늘 너무 많이 얘기했다. 내 밑천이 다 떨어졌다.”
 
- 노무현 대통령 임기가 3개월 남았다. 국정운영 경험자로서 이 시기에 필요한, 성공적인 국정 마무리를 위한 조언을 하신다면.
“대통령이 알아서 잘 할 것이다.”
- 지난 여름에 영화 <화려한 휴가>를 관람하셨는데, 많은 독자들이 당시 고통을 겪은 김 전 대통령의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 소회를 궁금해 했다.
“전두환 대통령이 1980년부터 1987년까지 7년간 대통령 했는데, 7년 하기 위해 그렇게 민주주의 역행하는 일을 한, 그 결과가 뭐냐는 생각을 한다. 감옥 가고, 백담사 가고 지금도 여러 어려움을 겪고…. 나는 앞으로 이것이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큰 교훈이 될 것이라고 본다. 전 대통령은 밑지는 장사를 했다고 생각한다.”
“해방 이후 처음으로 우리에게도 ‘햇볕’이 정면으로 비치고 있다. 기회는 왔다. 기회 잘 살려서 세계적인 우량국가로 가느냐, 못 가느냐는 우리가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렸다. 세계 190여개국 중에 서구 선진국 빼고 자기 힘으로 민주화하고 외환위기 극복하면서 경제발전한 나라가 없다. 자기 힘으로 남이 강요한 분단체제 극복해가는 나라가 없다. 한국 사람들이 너무 우리 (자신의) 가치를 모르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국내정치 문제는 거기가 거기일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는 남북문제, 동북아 문제에 합당한 리더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