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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외교협회 토론회 연설문 (2007.5.14 베를린)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3,130  
[독일외교협회 토론회 연설문 (2007.5.14 베를린)]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의 전망
 
산트 슈나이더 독일외교협회 소장,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귀빈 여러분!
저를 이 영예스러운 자리에 초청해주신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독일은 우리의 반독재 민주화 투쟁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군사정권에 의한 저의 사형집행을 저지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1998년의 외환위기 때는 많은 투자를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다 같은 분단국가로서 분단의 설움과 통일의 열망을 공유해 왔습니다. 이 모든 점에서 여러분과 독일 국민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신사 숙녀 여러분!
북한 핵문제는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제가 한국 대통령으로 재임중이던 2000년에 저는 당시 클린턴 미국 대통령과 긴밀히 협조하여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거의 성공적인 마무리 단계까지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나 부시 정권이 들어서자 북미관계는 급속히 경색되었습니다. 대화는 끊기고 북한에 대한 제재의 소리만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2월 초까지 부시 정권 6년 동안 사태는 오히려 악화됐습니다. 북한은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하고, IAEA(국제원자력기구) 요원을 추방했습니다. 제네바 합의를 폐기시켰습니다. 약속한 미사일 모라토리엄을 파기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을 강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북한은 작년 10월 9일 핵실험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한국과 세계 여론의 대부분은 북핵 문제는 이제 파국에 직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시 단호하게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북한과 직접 대화하고, 북한의 핵 포기 대가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발표해야 한다. 북한이 원하는 안전보장, 경제제재 해제 그리고 국교 정상화를 허용해야 한다. 그렇게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가 일치해서 대북 경제제재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저는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들어줄 때 북한은 핵포기를 수용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런 주장을 한국은 물론 전세계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강조했습니다.
결국 미국은 북한과 대화하고 북한이 원하는 대가를 주기로 했습니다. 북한도 핵을 포기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는데 동의하게 된 것입니다. 북핵 문제는 앞으로도 여러가지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북한과 미국의 이해가 일치하고, 한․중․일․러 주변 4국도 이를 지지하고 있는 만큼 해결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믿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정책적 변화를 하게 된 것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동에 군사적으로 발목이 잡혀 있는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군사행동을 할 여유가 없습니다. 미국은 일본과 함께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추진해 왔지만, 중국이 북한을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큰 성과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거기에다 작년 가을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함으로써 클린턴 대통령 시대의 대북정책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한 의회의 압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부시 대통령은 임기말을 맞아 중동에서는 실패했더라도 한반도에서만이라도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편 북한도 이제 여기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협력해야 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13 합의를 통해서 그들이 그토록 얻고자 했던 안전보장, 경제제재 해제, 국교 정상화 문제를 모두 얻었고,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이것만 해결되면 한반도 비핵화에 응하겠다고 주장해 온 만큼, 이제 더 이상 문제를 지연시킬 이유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끝까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북한의 핵 보유가 일본이나 대만의 핵보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두려워하는 중국의 대북제재는 강화될 것입니다. 그때는 한국도 여기에 동조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의 처지는 핵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한층 위기국면으로 몰리게 될 것입니다.
북한은 최근 한반도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은 신성불가침입니다. 북한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을 스스로 드러낸 것은 핵을 포기하게 될 경우 군부와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보아서 북한 핵문제는 여러가지 우여곡절을 겪겠지만 부시 대통령 재임중에 해결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북한 핵문제가 해결된 이후 동북아시아의 평화에 대한 전망은 어떠하겠습니까? 긍정적인 면에서 본다면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더라도 6자회담이 해체되지 않고 상설화되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보협력기구로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중국이나 미국, 일본에서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아시아는 동아시아공동체를 향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매년 동아시아정상회의(EAS)가 열려 공동체를 위한 초기단계의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공동체는 EU의 역사에서 보다시피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이러한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것 자체가 매우 희망적인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한․중․일 동북아시아 3국은 세계경제를 이끌어가는 중심축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21세기에 세계 정상을 다투는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고, 일본도 오랜 경제 침체에서 벗어나 승승장구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세계 10위권의 경제국가로서 최근에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타결지었으며, EU와도 FTA 협상을 개시하였습니다.
한편 동북아시아의 평화에 우려스러운 점도 엄연히 존재합니다. 중국을 염두에 두고 미일동맹이 강화되고 있고, 이에 대응하여 중러간의 안보협력도 적극 추진되고 있습니다.
중국 내의 사회적 동요도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민주화에 대한 요구로 발전되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정부의 대처 여하에 따라서는 아주 불안한 국면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우경화의 영향이 국민속에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전쟁 참가를 부인하고 군대를 갖지 않기로 되어 있는 평화헌법을 개정하려는 운동이 정부 주도로 강력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독일과 다르게 과거 전쟁범죄 역사에 대한 교육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일본 국민들은 과거 침략시대를 모릅니다. 일본은 그 침략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하지도 않았고, 보상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태평양 전쟁은 미국이나 영국 등의 경제봉쇄 때문에 일어난 것이고, 자신들이 희생자라며 억울하다는 주장을 하는 풍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과 중국, 그리고 동남아시아 일대의 국가는 일본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와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북아시아에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반도 통일의 전망은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존경하는 신사 숙녀 여러분!
한반도가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도 분명하며, 우리가 바라는 통일의 방법도 분명합니다.
첫째, 한반도는 1,300년 동안 통일국가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2차 대전 이후의 분단은 우리의 의사를 무시하고 미국과 소련이 남북으로 갈라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조국의 분단을 영구적인 사실로 인정할 수 없고, 반드시 재통일해야 한다고 믿으며, 또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해 마지 않습니다.
둘째, 우리가 바라는 통일은 베트남식의 무력통일도 아니고, 독일식의 흡수통일도 아닙니다. 우리는 평화공존, 평화교류, 평화통일의 3원칙 밑에, 1단계 남북연합제, 2단계 남북연방제, 3단계 완전통일의 과정을 밟을 것입니다. 이는 6.15 남북정상회담에서도 남북의 의견이 상통한 점이고, 제1단계 남북연합은 언제든지 할 수 있을 정도의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통일은 승자도 패자도 없는 남북한 공동승리의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경제적 부담도 적고, 정신적 갈등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훈은 독일 통일에서 많이 배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독일은 우리에게 귀중한 반면교사가 돼주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독일을 비롯한 EU 국가들은 2000년 서울 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을 계기로 저의 권고를 받아들여 북한과 국교를 전면적으로 정상화했습니다. 경제, 교육 등 많은 지원도 해왔습니다. 북한 경수로 건설에도 참가하였습니다.
이처럼 EU 국가들은 한반도에 실질적인 관련성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를 바탕으로 EU가 한반도 평화와 경제발전, 동북아시아 안전을 위해서 6자회담이 상설화되면 정식 멤버, 또는 옵서버로서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EU의 참여는 EU가 갖고 있는 세계평화에 대한 권위와 경제적 실력 등으로 보아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전과 평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으로서는 EU가 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 달리 한반도에 대한 영토적 접근성이 없다는 점이 우리의 안전과 남북간의 협력증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독일은 우리와 같은 분단을 겪었고 통일의 과정을 거친 만큼 우리에게는 다시 없는 교사이자, 지원자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6자회담이 성공하고 북한과 더불어 상설적인 협력 속에 북한을 그들이 원하는 대외개방으로 유도하고 지원한다면, 북한은 지금 시작하는 시장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제2의 중국’, ‘제2의 베트남’의 길을 걷게 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 평화는 더욱 공고해질 것이고, 남북간의 교류협력은 왕성해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한국과 독일은 다 같이 분단의 멍에를 수십년 동안 짊어지고 왔습니다. 독일은 이제 그 멍에를 벗었습니다. 다음은 한국 차례입니다. 우리 국민은 누구보다도 독일의 이해와 협력을 바라는 마음이 절실합니다. 한국과 독일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평화적 통일의 이념과 소망을 같이해 왔습니다.
제가 1973년 일본에서 납치되었을 때, 또 군사정권에 의해 사형이 선고됐을 때 독일의 수많은 지도자들과 국민은 저의 구명을 위해서 힘써 주었습니다. 빌리 브란트 전총리, 리하르트 폰 바이체커 전대통령, 한스 디트리히 겐셔 전외무장관, 헬무트 슈미트 전총리, 그리고 샤프 감독 등 은인들의 이름이 떠오릅니다.
다시 한 번 독일 지도자들과 국민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이번 독일 방문이 한독 양국간은 물론, 한국과 EU간의 유대 강화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