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5년 정책평가 보고회 주재 말씀 ― 2003. 1. 17

21세기의 한국은 세계 일류국가

먼저, 그동안 수고해 주신 조완규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께 지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공정한 판단에 의해 균형잡힌 평가를 받은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평가 결과는 앞으로 우리 국정의 발전에 중요한 참고 지침이 될 것입니다.

제가 5년 동안 대통령에 재임하는 동안 우리나라에는 참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우리 국민들이 수천년 내려 온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자세에서 능동적이고 자신에 찬 모습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외환위기 때에는 ‘금 모으기’, 월드컵에서는 ‘거리의 응원’, 외국 선수들에게는 ‘서포터스 활동’ 등 모든 것을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인터넷 사용인구가 2,500만이 넘어선 것도 국민들의 능동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산업은 대재벌이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벤처기업들과 젊은이들이 나서서 엄청난 일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역사상 처음으로 ‘내가 주인이다, 나라 일에 내가 참여하겠다’고 나섬으로 우리는 해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을 세계 일류국가로 만들 수 있다는 잠재의식이 깨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여성들이 사회 곳곳에 빠르게, 많이 진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법고시·행정고시 등 각종 시험, 사관학교·경찰 등 도처에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성 장관도 나왔고, 청와대에서는 여성 공보수석도 배출되었습니다. 월드컵 때도 응원에 참여한 반수 이상이 여성들이었습니다. ‘양성(兩性) 평등’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시민사회가 크게 형성되어 시민사회를 무시하고는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시민사회의 참여문화가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번째는 우리 경제가 과거의 재벌경제 시대에서 벗어나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시장경제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계 기업들과의 경쟁을 통해서 성공하는 기업만이 살아남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정경유착 등 권력의 힘을 이용해 기업을 유지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재벌만이 경쟁의 주역이 되던 시대에서 이제는 중소기업, 벤처기업도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정보를 얻어 얼마든지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경제의 민주화 현상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자정부의 실현은 우리나라 발전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우리나라는 전자정부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정부가 투명하고 능률적이며, 신속하게 서비스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5년 중 가장 중요한 변화는 남북관계입니다. 6·15공동선언 이후 얼마나 긴장이 완화되었습니까. 과거에는 월남전쟁에서 미국이 패전하자 나라 전체가 패닉상태가 되었는데, 지금은 9·11테러나 핵문제가 생겨도 국민들이 당황하지 않습니다. 한반도의 긴장이 크게 완화되었다는 것을 모두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부산 아시안게임에서는 남북이 만났습니다. 남도 북도 바뀐 것입니다. 북한은 과거처럼 남한을 말도 안 되는 억지주장으로 헐뜯는 일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평양을 다녀온 많은 사람들은 북한 주민들이 남한의 실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남한을 동경하고 있음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북한 사람들에게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서로를 동포로 생각하는 마음이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확고히 지켜야 합니다. 아울러 그러한 가운데서 모든 문제를 평화적으로, 대화로 해결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에 진출해 경제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북한의 상황이 좋아져야 통일을 해도 부담이 적습니다. 우리는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안보를 지키되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평화적으로 교류하다 장차 안심하고 남북이 하나로 통일해도 되겠다는 판단이 설 때 통일을 해야 한다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햇볕정책은 남북간의 긴장을 크게 완화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한·미 동맹관계를 통해 안보를 확고히 유지하는 가운데 남북 대화와 교류협력을 지향하는 정책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성과를 토대로 변화를 잘 활용해 나간다면 우리나라는 21세기에 틀림없이 동북아의 중심국가, 나아가 세계 일류국가의 대열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가능성을 보여 준 국민에게 한없이 감사하고, 이런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었던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