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APEC 정상회의 제2차 전체회의 발언 ― 2002. 10. 27

APEC의 공동번영을 위한 필수조건

존경하는 각국 정상과 대표 여러분!

최근 세계 경제의 불안정은 여기 모이신 모든 정상들의 가장 큰 관심사항일 것입니다.

회원국들 대부분은 경제의 동반침체, 증시의 급격한 하락, 유가급등, 국가간·계층간 빈부격차 확대, 불투명한 기업경영 관행 등 공통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침체와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회원국들의 거시경제정책 공조와 함께 시장을 안심시키기 위한 공동행동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APEC 재무장관들이 조속히 회동하여 세계 금융시장 불안의 원인을 분석하고, 세계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재정·금융 분야의 정책공조와 함께 공동행동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여기서 역내 경제의 구조적인 취약점으로 지적되어 온 역내 자본시장을 육성하는 방안을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세계화, IT혁명을 통해 눈부신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지역간·계층간 빈부격차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는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개별국가는 물론 전 세계적인 불안도 옵니다.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APEC 공동번영의 필수조건입니다. 정보화와 세계화가 마찰 없이 성공해 나갈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한국 정부는 전자정부와 관련해서 축적된 경험을 다른 회원국들과 공유하고 협력하여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회원국들의 효과적인 전자정부 구현을 적극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국은 그간 IT 기술을 활용하여 작고 생산성이 높으면서도 투명한 전자정부의 구현을 추구해 왔습니다. 이러한 전자정부 프로젝트가 다음달에는 마무리되어 서비스가 본격화됩니다. 한국은 지난 7월 APEC 고위급 전자정부 심포지엄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듯이 앞으로도 한국의 경험을 회원국과 공유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둘째, 역내 중소기업들이 무역·투자 판로에 관한 정보를 상호 교류하고, 상대방 기업과 상품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각 회원국 정부는 중소기업 및 극소기업 등에 대한 정보화 교육 및 네트워킹을 강화하여 이들 기업이 국제적인 시야를 갖고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가간에 필요한 협조를 강화해 가야 합니다. 지금은 세계화의 시대입니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는 것만이 중소기업이 살아남는 길입니다.

셋째, 역내 빈곤계층의 축소, 정보화 시대의 ‘디지털 디바이드’ 해소를 위해서는 한 국가만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국제적인 IT 협력 강화가 필요합니다. 누구든지 컴퓨터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면 산업화 시대보다 훨씬 용이하게 빈곤을 해소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개도국의 IT 협력을 위해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설립한 ‘정보화교육훈련센터’가 11월 개관합니다. 이 센터를 중심으로 매년 60여개국에서 500~1,000여명의 정책결정자, IT 기술인력, 언론인을 초청할 계획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 센터가 확대되고 활성화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정보 격차 해소 노력과 더불어 교육에 대한 투자 역시 긴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과 함께 설립하고 일본·중국·멕시코·태국·뉴질랜드 등이 이사진으로 참여중인 APEC 교육재단은 신경제 및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능력배양에 실질적으로 기여해 왔습니다. 이제 한국 정부는 교육재단에 매칭펀드 형식으로 출연을 확대(100만 달러)하여 APEC 교육재단이 더욱 활발히 운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상들이 교육재단을 적극 지원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현재 APEC 교육재단을 중심으로 8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사이버 교육 컨소시엄’이 더욱 확대 발전되어 APEC 회원국간의 교육 정보화에 큰 진전이 있도록 회원국의 관심과 기여를 기대합니다.

어제 회의에서 미국의 부시 대통령, 중국 장쩌민 주석, 일본 고이즈미 총리 등 정상들께서 북한 핵문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북한은 핵개발 프로그램을 반드시 포기해야 하고, 이 문제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북한이 핵개발에 관여한 것을 시인한 것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아·태 지역의 평화와 경제적 안정에 심각한 위협입니다.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빠른 시일 안에 투명하게 포기되어야 합니다.

북한이 핵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되고자 하는 성의를 확실하게 보일 때는 APEC 회원 각국이 이를 수용하고 대화를 통해서 북한의 안정과 경제적 발전을 지원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한반도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공헌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듭 강조합니다. 우리는 북한의 핵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를 단호히 반대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을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겠습니다.

모든 한국민은 여야 없이 이를 절실히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