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창간 2주년 회견 ― 2002. 10. 9

남북 화해협력과 세계 중심국가

질 문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지 벌써 5년이 다 되어 갑니다. 대통령님 입장에서 평가할 때 성과는 무엇이며, 가장 아쉬운 부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 그렇습니다. 성과도 있고 아쉬운 부문도 물론 있습니다. 6·25 이후 최대 위기의 경제를 물려받아 국민과 함께 외환위기를 극복한 일, 정보화에 있어서 세계 선두의 대열에 서게 된 것, 기업·금융·공공·노사의 4대 개혁을 추진해서 우리 경제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높인 일,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생산적 복지를 실천한 것 등은 보람도 있고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민주인권국가의 확립과 월드컵의 대성공도 국제사회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는 부문입니다. 특히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평화공존·평화협력의 햇볕정책을 추진해서 최근 본격적인 남북 화해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 것 역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서민생활의 주름살이 펴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지난 태풍과 수해로 많은 서민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되어 더욱 가슴 아픕니다. 지역주의 극복 문제와 우리 정치가 국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는 문제도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질 문 대통령님께서는 야당시절부터 남북관계 해결에 가장 많은 연구를 해 온 ‘준비된 대통령’이십니다. 이제 집권 5년간의 대북정책을 마무리해야 할 시점인데, 남은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대통령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북정책, 즉 민족문제는 현 정부만의 과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정권과 정파를 초월하는 문제요, 국가의 안위와 민족의 장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따라서 정권의 임기와 상관없이 다음 정부, 또 그 다음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기 동안에 서두르거나 마무리할 일이 아니라 다음 정권, 또 그 다음 정권이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 토대를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최근 남북관계를 평화와 화해협력의 방향으로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실천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8일에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이 있었고, 개성공단 연내 착공, 임진강 수해방지 조사,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 등에도 합의한 바 있습니다. 긴장완화를 위한 남북 국방장관회담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이미 남북간에 합의한, 그리고 현재 추진중인 일들을 차질 없이 진행시켜 다음 정부, 또 그 다음 정부가 계속해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 문 한나라당은 자신이 집권하면 보다 엄정한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펴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등 각 후보 진영의 평가가 다른데, 다음 정부에서의 남북관계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 지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여러가지 전망들이 있을 수 있지만, 남북문제는 결국 대화와 협력을 발전시켜 가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갈 것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그동안 남북관계가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크게 볼 때 긴장완화와 교류확대라는 큰 방향으로 올바르게 전진해 왔고, 둘째는 냉전종식이라는 국제 흐름에 맞추어 남북간 평화협력이 이제 거스르기 힘든 대세로 자리잡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역사의 대세를 이룬 도도한 물줄기는 쉽게 되돌릴 수 없습니다.

아시는 대로, 지금 휴전선에서는 철조망이 걷히고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분단 반세기만에 일부나마 비무장지대의 철조망이 열린 것은 군사적 긴장완화라는 측면에서 획기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 어떤 이유로, 무슨 자격으로 이를 중단시킬 수 있겠습니까?

철도·도로 연결은 평화에의 희망과 남북간 교류 증대에 그치지 않습니다. ‘철의 실크로드’가 실현되면 우리나라를 출발한 기차가 유라시아 대륙을 지나 유럽 각국에까지 가게 됩니다. 물류비와 수송기간이 크게 감축됨은 물론, 이미 세계 제3의 컨테이너 항구로 부상한 부산항, 동북아의 허브 공항인 인천국제공항과 더불어 하늘과 땅과 바다에 걸쳐 대한민국이 물류의 중심 축이 되고 21세기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당당히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미·일·중·러 등 주변국과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전 세계가 하나도 빠짐없이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이는 있지만 차기 대통령 후보들도 대북 화해협력 정책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생각을 같이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앞으로도 남북관계는 화해와 협력의 방향으로 진전되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남북관계 진전의 호기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나라의 장래, 민족의 장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남북간은 상호이익을 실현하면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결코 어느 한쪽만의 이익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질 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신의주특구’ 등 획기적인 개방·개혁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김 위원장의 이런 변화시도가 성공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리고 현재 김 위원장이 추진하는 변화에 대해 남측은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대통령 성공 여부는 한마디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크게 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 변화를 우리는 도와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켜 보고 있는 대로 최근 북한은 ‘경제관리 개선조치’에 이어 신의주특구 지정, 북·일 정상회담과 북·미 대화 등 대내외적인 변화의 움직임에 속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물론 일차적으로 북한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경제난을 극복하고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되고 있는 이 같은 변화는 우리에게도, 나아가 우리 민족 전체에도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북한의 개혁·개방 정책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북한이 안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부는 미·일·중·러 등 관계국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생각입니다.

질 문 외교적 성과는 대통령님의 중요한 업적 중 하나로 꼽힙니다.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위상은 대통령님 재임 중 어떻게 변했다고 보십니까?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과제는 무엇입니까?

대통령 사실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평가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국민들이 놀라운 저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덴마크에서 열린 ASEM 정상회의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의 정상들은 이구동성으로, 경제발전과 월드컵을 성공시킨 우리 국민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사업에 대해서도 지대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는 과거 수천년 동안 억압된 생활을 해 왔습니다. 신분제도에 얽매이고 외세의 지배를 받고 군부 통치 아래서 억눌려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우리도 모르게 자기비하에 빠지기도 했고 좌절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월드컵을 계기로 우리 국민들은 역사상 경험해 보지 못한 내적 에너지의 위대한 응집을 체험했습니다. ‘하면 된다’는 솟구치는 자신감을 재확인했습니다. 수백만의 시민이 거리를 메우고 하늘을 찌를 듯한 열기를 뿜어내면서도 사고 하나 없었습니다. 쓰레기까지 깨끗이 치우는 성숙함도 보여 주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세계가 얼마나 경탄했습니까?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또 얼마나 뿌듯해했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결코 일조일석(一朝一夕)에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이미 세계는 우리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랜 투쟁 끝에 민주인권국가를 만들어 냈습니다. ‘금 모으기’ 열기 속에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미국·프랑스·독일보다 외환보유액이 많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4대 개혁을 추진해서 세계로부터 경제우등생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기술(IT) 분야는 세계 선두권을 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한류 열풍’이 동남아를 휩쓸고 있습니다.

이러한 힘들이 월드컵까지 연결되었습니다. 지난 4년 반 동안 착실히 자라 온 우리의 힘이 마침내 월드컵을 계기로 하나로 뭉쳐 폭발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서는 나라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높아진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더 한층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의 향상된 국력에 맞게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동시에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국제사회에서의 협력을 주도하는 외교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질 문 이 달 말 APEC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정상회담에서 다루어질 주요 의제는 무엇입니까? ASEM 정상회의 귀국보고 당시 북·미 대화 진전을 위해 부시 대통령에게도 협력을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대통령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만일 한·미·일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최근의 남북, 북·미, 북·일 관계의 진전 상황에 대해 평가하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북한의 변화를 더욱 촉진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공조방안에 관해 주로 협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북·미 대화 재개에 있어서 우리의 역할에 대해 물어보셨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와 안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남·북, 북·일 관계의 진전과 함께 반드시 북·미 관계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보다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번 켈리 미국 대북 특사의 방북을 계기로 북·미간 제반 현안이 대화를 통해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미국측과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질 문 ‘DJ 노믹스’는 집권 초기에는 재벌개혁, 집권 중후반에는 IMF 극복 및 경제회복을 최대 성과로 꼽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세금 부담이 증가하고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경기회복의 성과가 빛이 바랜 게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세금 증가와 집값 폭등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대통령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세금이나 집값 모두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여서 각별히 신경쓰고 있습니다.

먼저, 집값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최근 부동산값이 많이 올라 서민들의 걱정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와 투기수요 억제라는 두 방향에서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올해 중에 55만호의 주택을 건설하여 전국 주택보급률을 100%까지 올리고, 앞으로 10년간 매년 50만호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이미 발표했습니다. 동시에 아파트 청약제도 개선, 양도세와 보유세 강화, 주택담보 대출 축소 등을 통해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데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둔화되고 점차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한 일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이러한 안정세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그간 발표한 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과열현상이 재발할 경우에는 적기에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금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국민의 정부는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 3년간 소득세율이 10% 내렸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공제도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3년간 봉급생활자의 세금이 4조 1천억원 경감되었고, 전체 근로자의 45%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은 전혀 세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월 급여가 300만원이 안 되는 분들은 세부담이 지난 1996년에 비해 40% 이상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서민의 세부담은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면서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여 공평과세가 이루어지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질 문 IMF 외환위기 후 대통령께서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남달리 강조해 큰 성과를 거두셨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금융불안과 미국·EU 등 세계 경제의 실적부진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전 세계적으로 외국인투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대통령 말씀하신 대로 정부는 지난 4년 반 동안 외국인투자 유치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1998년 이후 지난 4년 8개월 동안 587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이는 지난 1961부터 1997년까지, 즉 36년간 유치 실적의 두 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대로 최근 들어 미국의 금융불안과 미국·EU의 경기회복 지연 등 투자유치 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외국인투자가 지난 8월부터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다수 나라가 함께 겪고 있는 현상이기는 하지만, 외국인투자가 주는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감안할 때 앞으로 더 한층의 투자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월드컵으로 높아진 국가 이미지가 투자유치로 연결되도록 해외 주요국에서의 ‘한국경제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다국적기업의 지역본부와 R&D센터를 집중적으로 유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경제특구의 지정, 물류시설 확충, 외국인 생활환경의 개선, 그리고 노사관계 안정 등을 통해 우리나라를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드는 노력을 계속해서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질 문 대통령님께서는 일관되게 주 5일 근무제를 강조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 부처간 이견과 노사간 이견으로 임기내 통과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대통령 아시는 대로 주 5일제 도입은 국민 대다수가 희망하고 있습니다. 주 5일 근무제는 노사정위원회에서 지난 2년여간에 걸쳐 심도 있게 논의하여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노사가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일부 쟁점사항에 대한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산업현장에서는 주 5일 근무가 이미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휴일·휴가 등 근로시간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주 5일 근무가 합리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의 노사정위원회 논의 결과와 국제기준 등을 고려하여 법률안을 마련하고 9월 9일부터 19일까지의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조만간 정부안을 최종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주 5일 근무제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제고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범정부차원의 시행준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질 문 고교평준화 문제가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정부 일각에서는 이 기회에 아예 고교평준화 정책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교평준화 정책에 대한 대통령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남은 임기 동안 고교평준화와 관련된 정책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까?

대통령 어느 정책이든지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교평준화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교평준화 정책은 1974년 도입된 이후 초·중학교를 입시지옥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중3병’을 없애는 등 중학교 교육정상화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반면에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제한하고, 수준이 다른 학생들을 한데 모아서 가르치는 데 따른 어려움 등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특수목적고 105개교, 특성화고 61개교, 자율학교 32개교를 개설하여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보다 확대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자립형사립고 6개교 등을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교평준화 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견은 그것대로 충분히 수렴하여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