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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공공부문 혁신대회 주재시 말씀 ― 2001. 6. 28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1,845  

제3회 공공부문 혁신대회 주재시 말씀 ― 2001. 6. 28

왜 공공부문 개혁이 우선돼야 하는가

제3회 공공부문 혁신대회를 개최하는 의미는 매우 큽니다. 중앙과 지방정부에서 수고하신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대회에서 조달청을 포함한 11개 기관이 수상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최근 미국의 GM 회장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변화와 대형화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빨리 변해야 하고, 모든 것이 세계적인 규모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지금은 한순간도 눈 놓고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참으로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앞섰어도 내일은 경쟁자가 앞으로 나가는 세상입니다. 인류 역사상 지금같이 빨리 변하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초스피드 시대로 디지털 경제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런 추세 속에서 행정도 그런 변화에 따라가야 하고, 모든 공공부문도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경쟁력이 떨어지고, 국가에 부담이 됩니다. 그러자면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현재의 대형화 추세는 기업·은행의 합병뿐만 아니라 세계의 지평이 커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군청이나 시청도 이런 환경 속에서 전 세계와 경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공공기관이 능률과 효율을 올리느냐,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을 하느냐,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런 것이 달성되어야만 국민경제와 사회가 안정되고 국가경쟁력이 생기고, 세계와의 경쟁에서 승리합니다.

도청과 시청·군청은 결코 한국 내에서 비교해 ‘우리가 우수하다’는 이야기를 듣는 수준으로는 안 됩니다. 이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기업만이 세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경쟁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관청이, 심지어는 구멍가게까지 세계와 경쟁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세계 굴지의 백화점이나 슈퍼마켓이 우리의 안방에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쟁에서 이기려면 신속히 변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세계적인 것과 경쟁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승자가 독식을 합니다. 과거 국민경제 시대에는 관세장벽이 있었고, 정부가 자국 기업에게 지원도 할 수 있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국내 자동차 산업이 발전할 때까지 보호했으나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좋은 물건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모든 상품이 자유롭게 들어오고, 자유롭게 나갑니다. 중국이 우리의 무서운 경쟁상대국으로 떠올랐습니다. 앞으로 5~10년 후 중국이 우리를 따라잡거나 앞서갈 가능성이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승자 독식의 경쟁시대를 냉엄하게 봐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1등할 수는 없습니다. 전략종목을 정해서 정부와 기업, 국민이 그 전략종목에 노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21세기의 세계 일류국가에 대한 자료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세계 일류국가 속에 핀란드와 스웨덴, 싱가포르 등이 들어 있었고, 우리나라는 14번째로 크게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세계가 급격히 변화하는 시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어느 나라이건 세계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잘못하면 승자 독식에 의해서 손해를 보게 되므로 경각심을 가지고, 현실인식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공공개혁 정당성이 있습니다. 공공부문이 개혁의 선두에 서야 합니다. 공공부문의 개혁이 더디면 민간부문에 개혁을 주문할 명분이 약해집니다. 공공부문의 개혁이 미진하면 민간부문의 개혁을 독려해서 개혁을 추진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개혁보다 혁명이 쉽다는 말이 있습니다. 개혁의 과정에서 많은 실업자가 생기고, 인원을 줄여야 하는 등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중남미 국가들은 개혁을 하다가 사정이 좀 나아지면 중단했다가, 다시 위기가 오면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과 같은 중남미의 어려움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영국은 개혁을 끝까지 했습니다. 영국은 마침내 구제불능의 ‘영국병’을 고쳐 선진국가로 발전했습니다. 우리의 모델은 바로 영국과 같은 나라의 개혁모델입니다.

핀란드는 러시아가 붕괴하고 동구라파가 무너졌을 때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과감히 금융개혁을 하고 종래의 사업 중 필요없는 것은 외국에 매각했습니다. 이동전화 등 핵심부문에 역량을 집중해 오늘날 핀란드가 세계에서 최고의 국가 중 하나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농업국가에서 산업국가를 건너뛰고 정보국가로 발전해 매년 5만~6만명의 인력을 미국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는 변화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1등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언제나 세계를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앞장서 알려야 하고 선도해야 합니다. 이런 선상에서 볼 때 공공기관이 희생과 협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 인력을 13만 2천명 감축했고, 국민의 정부만이 공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했습니다. 모회사 6개와 23개 자회사를 민영화했습니다. 과감한 경영혁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웃소싱을 하고 임원을 개방형으로 뽑고 있으며, 전자정부 실현에 국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2,300여개의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하다거나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많지 않습니다. IMD(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가 평가한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현재 세계에서 31위로 아직도 불만족한 상태입니다. 1998년의 42위보다는 11단계 앞섰습니다만 더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무서운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세계적인 기준에서 봐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하고 그 분야에 집중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1등을 하려면 아무 것도 1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각 시·도가 하는 일들이 대부분 비슷비슷합니다. 정보산업과 생명공학 등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데 자기 시·도의 역량에 맞는 분야를 택해서 추진해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종목을 택해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세계 일류상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전자정부는 국민의 정부가 가장 큰 업적으로 남기고자 하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전자정부를 실현해 투명·청렴하고 공정·효율적인 정부를 만드는 동시에 국민과 기업이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뒷바침할 것입니다. 한국이 정보화에 크게 앞서가고 있는데, 정보화의 성패여부는 전자정부의 성공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드웨어는 성공했으나 전자정부와 컨텐츠 측면에서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이제부터는 상시개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계 최초로 전국의 초·중·고교에 인터넷망을 연결했습니다. 2,200만명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비율로 세계 1위입니다. 그런데 그 혜택이 알차게 돌아오는 소프트웨어는 아직도 미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분야에서 성공하도록 더욱 더 노력해야 됩니다.

21세기에 나아갈 길은 하나는 지식기반 경제를 만드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남북간의 평화체제를 이루어 내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성취하면 우리나라는 세계 일류국가에 진입할 것이고, 21세기에 아주 큰 성과를 거둘 것입니다. 부가가치가 높은 정보산업, 생명산업, 나노산업, 환경산업, 문화산업 등을 전통산업인 자동차·조선·농업·어업 등과 접목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키워야 합니다. 경쟁가치가 없는 것은 과감하게 도태시켜야 합니다.

과거 산업사회에서는 평균적이고 일사불란하고 복종하는 것이 가치기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민족의 큰 특징인 지적 창의력을 발휘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높은 문화적 감각을 발휘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확실히 인식해야 하고, 또 한국인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 자각해야 합니다.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나면 미래는 없습니다. 전쟁은 막아야 합니다.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확고히 하고, 그 안보태세를 바탕으로 평화체제를 이끌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남북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남북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국운융성의 계기로 활용합시다.

우리는 지금 중대한 시대적인 소명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5천만명이 세계 일류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왜 시대가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가를 잘 인식해서 공공부문을 성공적으로 개혁합시다. 그렇게 해서 국민의 돈독한 신임을 받도록 합시다.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동시에 분발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