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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정상회의 기조연설 ― 2001. 11. 6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1,839  

한·아세안 정상회의 기조연설 ― 2001. 11. 6

한·아세안 협력 강화를 위한 제언

먼저 회의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브루나이 볼키아 국왕과 브루나이 정부 관계자들에게 사의를 표합니다. 어제 개최된 아세안과 한·중·일 정상회의에 이어 오늘 회의에서는 한국과 아세안간 미래지향적인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심도있게 논의되기를 희망합니다.

한·아세안 협력관계는 지난 1989년 대화관계(dialogue relations)가 수립된 이래 12년 동안 경제·통상관계뿐만 아니라 정치·안보·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저는 1998년 대통령 취임 이래 아세안 각국 정상들과 30여회에 걸쳐 양자 정상회담을 가지는 등 한·아세안 관계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한국정부는 아세안과 한·중·일 정상회의, 아세안 확대 외무장관회의,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 등 아세안이 주도하는 각종 국제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측간의 꾸준한 노력의 결과 한국과 아세안은 작년 교역액이 383억 달러로 전년 대비 약 28%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제 아세안은 우리의 제4위 교역대상, 제3위 투자대상입니다. 또한 한·아세안 상호간 인적교류는 145만명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은 앞으로 아세안 회원국간 사회·경제적 격차해소에 도움이 되는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시행하는 데 우선 순위를 두겠습니다. 아세안 각국들도 수요자 입장에서 아세안이 필요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제안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우선 1998년 12월 채택된 ‘하노이 행동계획(Hanoi Plan of Action : 아세안의 장기발전 전략인 ‘ASEAN Vision 2020’의 실현을 위한 1999~2004년간 중기계획)’과 작년 싱가포르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아세안 통합을 위한 이니셔티브(Initiative for ASEAN Integration)’의 취지에 부합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수요자의 관점에서 파급 효과가 크고 지속적인 이익이 보장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다음 두 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첫째, 21세기 들어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정보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e-ASEAN 이니셔티브’ 등 아세안 내 정보격차 해소에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아세안 신규 회원국들의 아세안 내 통합촉진을 위해 연수생 초청사업 등 아세안 국가들의 인적자원 개발에 지속적인 협력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와 아세안 회원국간의 양자간 협력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간 아세안 국가들의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인적자원 개발과 빈곤완화, 보건·환경·농업 분야 등에 중점을 둔 대(對) 아세안 개발협력을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무상원조에 대해 말씀드리면, 한국은 지난 10년간 약 8,350만 달러 규모의 대 아세안 무상협력사업을 실시해 왔습니다. 금년의 경우 작년 한·아세안 정상회의시 표명한 대로 대 아세안 협력사업을 확대하여 IT 분야 등을 중심으로 연수생 1,000여명을 초청하는 등 우리나라 총 무상원조의 33%인 약 1,500만 달러 규모의 협력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외경제개발협력기금(EDCF)에 대해 말씀드리면, 1987년부터 금년까지 전체 EDCF 지원규모의 약 29%에 해당하는 28개 프로젝트, 총 4억 8천만 달러를 아세안 국가들에게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환경 및 정보통신 분야 사업에 약 4천만 달러의 EDCF를 지원키로 하였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의 무상지원 및 대외경제개발협력기금 지원에 있어 아세안의 비중이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지원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에 추진될 몇 가지 사업을 예시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제백신연구소와 함께 일본뇌염모기 퇴치를 위한 ‘동아시아 백신 프로그램’을 내년부터 5년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실시되면 일본뇌염의 영향권 내에 있는 아세안 국가들의 일본뇌염 백신사용이 대폭적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국가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아세안 각국의 경제발전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대 아세안 IT 연수생 초청사업 및 전문가 파견 등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한·아세안 특별협력기금’에 의한 한·아세안 협력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정상회의에서 약속한대로 ‘한·아세안 특별협력기금’으로 지난 10월 200만 달러를 공여하였습니다. 내년에도 한·아세안 특별협력기금으로 200만 달러를 제공하겠습니다.

한국은 1990~2001년간 총 2,100만 달러의 특별협력기금을 공여하여 교역·투자·관광·과학기술·인적개발 분야에 걸쳐 총 69개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한·아세안 협력사업을 통해 양측간 협력관계가 크게 증진되고 있음을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에는 한·아세안 양측이 관심을 갖고 있는 ‘아세안 내륙운송 인프라 개발 세미나’ 및 ‘지역사회중심 노인보건 세미나’가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아울러 다년도 사업인 ‘동남아 산림생태계 복원 연구사업’도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아세안이 추진하고 있는 ‘아세안 고속도로망 구축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아세안 고속도로 및 내륙화물기지 구축 타당성 사전조사’를 금년 말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2개년에 걸쳐 200만 달러 규모로 추진될 것입니다.

IT 분야에서 아세안 각국의 인재양성을 위해서 ‘아세안 인터넷 네트워크 및 웹디자인 교육사업’을 내년중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아세안 국가의 무의탁 노인 복지향상을 위해 ‘아세안 자원 가정봉사자 양성사업’을 금년 내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한·아세안 미래지향적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과 아세안의 관계발전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서로간의 이해를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998년부터 양측간에 청소년·언론인·문화인 교류사업을 16차례 실시한 결과 상호 이해제고를 통해 양측간 중장기적인 협력기반이 구축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금년에는 아세안 청소년 120명을 초청하여 수련대회를 개최하였으며, 문화인 상호방문과 ‘한·아세안 영화포럼’ 및 ‘예술경영워크숍’ 개최를 통해 청소년 및 문화분야에서 활발한 교류가 있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아세안 국가들과의 방송·영화 교류증진을 위해 우리나라의 ‘아리랑 TV’와 아세안 각국 방송국간 프로그램 교환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중입니다. 이에 대해서 아세안 국가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청소년·언론인·문화인 교류사업을 활발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한·아세안 젊은 예술가들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상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한·아세안 예술인 펠로십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근 남북한 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는 대결에서 화해·협력 관계로 변화해 나가고 있으며, 지난 9·11 미국 테러사태에도 불구하고 남북장관급회담이 개최되는 등 남북한간의 대화가 지속됨으로써 한반도 정세의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동북아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국 정부는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한 교류·협력 확대를 위해 가능한 분야부터 일관성 있게 인내심을 가지고 대북 화해·협력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아세안이 그동안 한국 정부의 대북 화해·협력 정책을 지지하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자 하며, 앞으로도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북한을 책임있는 국제사회 일원으로 유도하기 위한 제반노력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