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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국회 시정연설 ― 2001. 10. 26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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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국회 시정연설 ― 2001. 10. 26

건전소비와 경제 활성화에 역점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월 미국의 테러사태와 이에 따른 반테러 전쟁으로 지금 국제정세가 매우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또한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정부를 믿고 침착하게 대처해 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먼저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국제정세와 세계 경제의 변화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만반의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항공기 테러와 생화학 테러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수립하는 등 최근의 사태와 관련된 그 어떤 위험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에 대해 신뢰를 갖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최근 세계 각국의 경기가 동시 침체되는 등 대외여건이 악화되면서 우리 경제도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이 급격하게 감소되는 가운데 산업생산 투자 등 실물경제 전반에 걸쳐 경기둔화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아시아 각국에 비해 대외여건 변화에 비교적 잘 대응하고 있습니다만, 경기회복 시기가 상당기간 지연되는 것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와 같이 대내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기반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물가·국제수지 등 거시경제의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정수준의 내수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전한 소비는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증대시키고 다시 소득과 소비의 증가로 이어지는 경기의 선순환을 가져옵니다. 지금 정부는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정측면에서 5조 1천억원 규모의 1차 추가경정예산을 집행중에 있으며, 예산·기금·공기업에 대해 이월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재정집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기업의 투자마인드 회복과 민간의 투자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출자총액 제한제도,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 등 투자환경을 글로벌 경쟁체제에 맞게 개선하고 기업규제도 과감히 혁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전통산업의 정보화, 부품·소재산업의 육성과 함께 정보통신, 생명공학, 나노기술, 환경산업, 문화컨텐츠 산업 등 새로운 첨단기술 산업의 육성에도 최선을 다함으로써 우리의 성장잠재력을 더욱 확충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경제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예산 중 불용이 확실시되는 예산을 재원으로 하여 경기진작 효과가 높은 부문에 투자함으로써 경기회복을 뒷받침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1조 8,840억원으로, 그 재원은 추가적인 국채발행 없이 금리하락에 따른 이자불용 예상액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의 대상사업은 경기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연내 집행이 가능하고 경기진작 효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는 사업과 테러사태 관련 사업 등으로 한정하였습니다.

대상사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경기진작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 등 건설투자에 총 7,603억원을 계상하고,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총 4,00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정부 보유미 방출량 축소를 통한 시중 쌀값의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2,800억원을 책정하고, 항공업계 지원, 테러방지 장비보강 등 테러사태와 관련한 지원사업 등에도 총 4,43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추가적인 국채발행 없이 편성하였기 때문에 일반회계와 재정융자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각각 99조 1,801억원과 16조 7,051억원으로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기본적으로 건전재정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재정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대내외 여건의 악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신속하고도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이번 추경예산 편성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셔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