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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주년 광복절 경축사 ― 2001. 8. 15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2,028  

제56주년 광복절 경축사 ― 2001. 8. 15

개혁과 화합으로 미래를 열어 갑시다

존경하는 7천만 민족 여러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동포 여러분!

제56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여러분과 함께 이 뜻깊은 날을 마음으로부터 축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같이 조국 광복을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우신 선열들을 추모하며, 그 위대한 업적을 높이 찬양하고자 합니다. 또한 살아 계신 모든 광복 유공자와 유가족들에 대해서도 존경과 감사의 뜻을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는 세계에 유례가 없는 빛나는 광복투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열들은 일제하의 전 식민지 기간에 걸쳐 하루도 쉬지 않고 무장투쟁을 계속했으며, 3·1운동 이후 수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지켜 냈습니다. 참으로 우리 민족만이 갖는 자랑스러운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는 이러한 긍지와 더불어 회한의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구상에서 냉전이 종식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유일하게 한반도에서만 냉전의 유산이 청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이러한 불행한 사태를 해결하고자 출범과 더불어 햇볕정책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햇볕정책은 확고한 안보의 바탕 위에 북한과 평화공존·평화교류를 추진해 나가면서 장차 서로가 안심할 수 있을 때 평화통일을 이룩하자는 정책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정책은 우리 국민은 물론 미·일·중·러 등 주변 4대국과 전 세계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북한도 작년 6·15 남북공동선언을 통해서 이러한 남북 공생의 대원칙을 수용했습니다.

6·15 남북정상회담은 역사적 대사건이었습니다. 세계가 이를 지지하고 평화에 대한 큰 희망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뜻하지 않은 정체상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 북·미 회담이 열리지 않고 남북회담의 진전도 중단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는 불가피하게 서로 함수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햇볕정책은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재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북한은 6·15 남북공동선언을 준수하고 이미 합의된 사항들에 대한 계속적인 추진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과의 대화재개에도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줄 것을 바랍니다.

주한미군의 주둔은 현재의 분단상태에서는 물론 통일 이후에도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절대로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오늘 광복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비현실적인 냉전적 사고방식을 과감히 버리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조급한 통일 지상주의도 버려야 합니다. 지금 이 단계는 남북이 평화공존과 평화교류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주력할 단계입니다. 이러한 기반 위에 우리는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는 민족적 위업을 달성해야 할 것입니다. 여야와 전국민이 여기에 뜻을 모아야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지난 1998년 10월 일본을 국빈 방문하여 한·일간의 새로운 관계를 여는 데 일본정부와 합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일본정부는 과거를 반성하고 우리 국민에게 끼친 커다란 손해와 고통에 대해서 공식적 문서를 통해 ‘사죄’를 했습니다.

그 후 한·일간에는 정부와 국민 양면에서 새로운 관계가 급속히 발전되어 왔습니다. 우리 국민들 사이에는 이제 우리도 일본과 좋은 이웃관계를 갖게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뜻밖에도 최근 일본내 일부세력에 의해 역사를 왜곡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한·일 관계에 다시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역사문제는 과거만이 아니라 현재의 문제요, 미래의 문제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끼친 수많은 가해 사실을 잊거나 무시하려는 사람들과 어떻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으며, 미래를 안심하고 같이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갖는 심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또 한편으로 양식있는 많은 일본 국민들이 역사왜곡과 총리의 신사참배에 대해 우려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국민은 일본의 확실한 역사 인식의 토대 위에 양국관계가 올바르게 발전되어 나갈 것을 강력히 바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국민 여러분께서 오늘의 여야 정치권에 대해 얼마나 실망하고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계신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자 여당의 총재로서 저의 책임이 누구보다 크다는 것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오늘날 국민의 정치불신이 이제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국회·정당·선거 등의 정치개혁 문제에 대해서 일대 개혁을 단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대로는 누구도 승자가 될 수 없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할 뿐입니다. 하루속히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우선 경제와 민족문제만이라도 서로 합의해서 해결해 나가야겠습니다. 국민은 이러한 대화와 화합의 정치를 목마르게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와 영수회담을 갖기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저는 이 총재께서 “대북 포용정책을 지지한다”, “경제와 민생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한 바에 대해서 이를 적극 환영하는 바입니다.

한편 여권 3당의 협력관계도 계속 굳건히 유지함으로써 정국의 안정에 기여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국민의 인권과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데 있어 앞으로도 추호의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굳게 다짐하는 바입니다.

내년에 있을 지방 선거와 대통령 선거는 이 나라 역사상 가장 공명정대한 선거가 될 것이라는 것도 또한 여러분께 다짐하는 바입니다.

정부는 언론자유에 대해서 우리나라 역사상 이를 최대로 보장해 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동안 진행되어 온 세무조사와 공정거래조사는 법과 원칙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정치적 의도도 없습니다. 저는 역사와 국민 앞에 저의 모든 것을 걸고 이를 굳게 다짐한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민의 정부는 출범 이래 민주·인권국가의 실현을 위해서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모든 노동운동을 합법화시켰습니다. 합법적인 시위·집회·파업의 자유도 보장해 왔습니다. 여성의 권리를 전례없이 발전시켰습니다. 선거의 공명성을 충실히 실천해 왔습니다. 인권위원회법을 제정하고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도 제정했습니다. 권위있는 국제인권기구는 이미 한국을 미국과 유럽 국가에 버금가는 민주·인권국가로 인정하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경제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어 국민 여러분의 고통과 실망이 얼마나 큰가를 생각할 때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미국·일본·EU·동남아 등 세계 경제의 전반적인 경기침체가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개혁에 최선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국제경쟁에서 뒤지는 면이 적지 않다는 지적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반은 개혁을 통해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21세기 세계 일류국가로 들어설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힘써온 시기였습니다. 우리는 IMF로부터 지원받았던 195억 달러의 차관을 3년 앞당겨 전액 상환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1천억 달러 가까운 외환을 보유함으로써 세계 5대 외환보유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무한경쟁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튼튼한 경제체질을 갖추도록 개혁을 계속 추진하는 것만이 생존을 위한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수출의 부진도 해결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공기업이건 사기업이건 기업들이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경영이 투명해야 합니다. 기업 지배구조도 선진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기업에 대한 규제도 완화되고 주식시장도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신노사문화의 창출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기업은 경영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근로자의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생산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영성과는 공정하게 배분되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노사가 개혁과 협력 속에 상생하는 길이라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금융·기업·공공·노동 등 4대 개혁의 추진과 함께 내수시장을 확대하여 우리 경제의 활력을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야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기술개발 투자와 설비투자를 촉진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의 설비투자와 수출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관련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최근 우리의 초고속 정보통신망 보급률이 세계 1위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빛의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지식정보화 시대에 있어 우리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개혁에 전력을 다해야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수출은 반도체·조선·자동차·철강·섬유 등에 주로 의존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첨단 정보통신(IT)·생명산업(BT)·문화컨텐츠(CT)·환경산업(ET)·나노기술(NT) 등 차세대 성장산업을 병행해서 발전시켜가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동차와 섬유 등은 물론 농어업에 이르기까지 전통산업을 지식기반 경제와 접목하여 높은 경쟁력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간의 협력과 조화로운 발전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지금 승자가 독식하는 세계시장 속에서 우리의 일류상품 수는 미국·중국·일본·대만 등에 크게 뒤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한 발 뛸 때 우리는 두 발 뛰는 노력으로 따라잡아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 지적인 능력과 저력은 능히 이를 해낼 것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은 동북아의 중추공항이 될 것입니다. 부산항은 세계 제3의 컨테이너 항구입니다. 여기에 남북간의 철도가 연결되면 한국은 하늘과 땅과 바다에 걸쳐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물류와 경제활동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한반도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꿈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중산층과 서민은 우리 사회의 기둥이며 초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개혁으로 많은 고통을 받은 것에 대해 충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경제개혁을 추진하여 우리 경제를 재도약시키자는 것도 중산층과 서민 모두가 같이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서민과 소외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을 확충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는 국민들이 실업·질병·노령·빈곤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선진국 수준의 사회안전망이 마련된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보다 높은 수준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여건도 저의 임기 내에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정부는 총 17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우리의 교육여건이 명실공히 세계적 수준이 되도록 개혁해 나가고 있습니다.

3만개의 교실을 증축하고 1,200개의 학교를 신설하겠습니다. 모든 초·중·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35명 이내로 대폭 줄이겠습니다. 교원 수도 2만 4천명을 늘리겠습니다. 대학교수도 2천명을 증원하여 학생 개개인이 보다 효율적으로 지도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의 의무교육을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시키겠습니다. 유치원의 공교육도 점진적으로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교육내용과 교수·학습방법이 학생 개개인의 창의력과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각 대학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도록 자율성을 보장하고 또한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공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과외가 줄어들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도 크게 줄어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0~50대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지식정보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노년층을 위해서도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여러가지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외환위기로 실업대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미국·일본·EU보다 낮은 3% 수준에서 안정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 2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속적인 고용안정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보건 증진을 계획대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약분업 문제로 국민들에게 많은 불편과 부담을 끼친 점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통 속에서도 우리는 선진국 수준의 의료제도의 틀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을 연내 마련하여 내년부터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조기 무료 암검진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응급의료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겠습니다. 난치병 환자에 대해서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노인요양 보험제도의 실시 등 노인 진료제도를 적극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국민건강 증진과 여가활용을 위하여 생활체육 시설과 레저시설을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모든 서민이 집 걱정만은 덜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94.1%인 주택보급률을 2003년까지 100%로 높이겠습니다. 특히, 8조 4천억원을 들여서 시중 집세의 절반만 부담하는 국민임대주택을 3년 동안 20만호 건설하겠습니다.

아울러 무주택 서민들의 소형주택 구입 및 전월세 소요자금도 그 70%를 장기 저리로 융자하겠습니다.

임기 말까지 전자정부를 실현해서 행정의 투명성과 능률화를 이루고, 부정부패의 소지를 제거하겠습니다. 국민들에 대한 서비스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나갈 것입니다.

농어민 소득증대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고품질·고부가가치의 경쟁력 있는 작목을 집중 육성하고, 전자상거래와 물류를 활발히 하여 농어가 소득을 크게 높이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소득공제를 확대하여 봉급생활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우리사주제도 등 성과배분제의 확산을 통해 근로자와 중산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자영업자들의 경우는 신용카드 이용이 늘어나 세원이 크게 양성화된 만큼, 성실 납세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21세기는 문화산업이 중심이 되는 시대입니다. 지금 중국·베트남 등 동아시아에서는 한류 열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굴뚝없는 기간산업인 문화산업의 발전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내년 월드컵 축구대회와 부산 아시안게임 준비에 만전을 다하여 국가 이미지 제고와 국민소득의 획기적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어려움을 타개하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과감한 개혁과 국민의 협력입니다.

정치·경제·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필요한 개혁을 단행하고 대화와 상호이해를 통해 공동승리를 위한 협력의 길을 가야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세계 일류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비전과 잠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세계 유수의 어떤 컨설팅 회사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10년 안에 세계 7대 경제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래학자인 앨빈 토플러 박사도 한국이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가장 앞서 나갈 수 있는 나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개혁에는 고통이 수반됩니다. 그러나 그 고통도 서로 협력하는 마음만 있다면 극복해 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개혁과 협력 속에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의 미래를 열어 나갑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선열들이 우리를 보살피고 지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