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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 관련 3법 개정 기념 오찬 말씀 ― 2001. 8. 13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2,145  

모성보호 관련 3법 개정 기념 오찬 말씀 ― 2001. 8. 13

여성의 시대, 여성이 앞서가는 시대

오늘 우리는 모성보호 3법의 서명을 선포했습니다. 역사적인 법 개정입니다. 여기에 대해 협력해 주신 모든 관계자, 근로자, 기업주, 여성 등 여러분 모두의 공로를 치하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로서 여성의 권익향상을 위해 사회적 분담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역사적 장을 열었습니다. 사용자뿐만 아니라 정부도 참여해 사회적 분담을 하게 됐습니다. 여성이 해고의 위협 없이 출산하고, 육아를 위해 여성 자신이나 그 배우자가 휴가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성의 사회활동에 가장 큰 장애를 제거한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농어민, 혹은 전업주부, 자영업 주부에 대한 문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여성정책에서 국민의 정부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문 여성부를 설치하고, 수많은 여성 관련 법률을 마련하는 등 여성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으나 상당한 정도의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모처럼 물심양면에서 많은 투자를 한 이번 모성보호 3법이 성과를 거두어야 합니다. 모성의 건강보장이 중요합니다. 가정이 더욱 건전하게 발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육아휴가는 여성들의 자기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혜택을 받은 만큼 우리 근로자들은 직장에 돌아가서는 더욱 열심히 일해 생산성을 높이고 효율을 높여 모성보호 3법이 오히려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 사이에는 이 법의 시행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약화시키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도 없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이 향상될수록 생산성도 같이 높아져야 여성권익 신장을 위한 제도 개선과 예산 배정에 국민들이 찬성하는 분위기가 될 것입니다. 노·사·정과 여성이 힘을 합쳐 이러한 성과를 내야 합니다.

21세기 지식기반경제 시대에는 육체적 힘이 아니라 지적·문화적 힘이 중요합니다. 이런 시대에는 여성이 어느 때보다 앞서갈 수 있습니다. 여성의 섬세함으로 여성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모성보호가 여성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경제 전체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모성보호 3법을 만들어 여성들이 혜택을 나누면서도 다시 직장에 돌아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은 여성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국가를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이는 모두에게 ‘윈-윈’의 정책입니다. 얼마나 효율적으로 여성인력을 잘 활용하느냐가 우리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모성보호법은 단순히 출산휴가 차원으로 볼 것이 아닙니다. 사회참여 여건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한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혜택을 준 만큼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게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지식기반경제에서는 우리나라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거의 절반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킨지는 10년 내에 한국이 세계 7대 강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정보화와 생명공학을 결합해 우리가 세계 강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런 좋은 전망들과 함께 또 한편으로는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런 희망이 물거품이 된다는 경고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21세기에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역사에서 산업사회시대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근대화를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단결하고 근대화한 일본은 청나라와 러시아를 이기고 우리나라를 병탄(倂呑)했습니다. 그 결과 35년간 일본이 우리를 지배했고, 남북이 분단되었고, 전쟁이 일어났고, 지금도 휴전선을 두고 50년 이상 대치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 소명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이 역사적 소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식기반 사회를 이루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남북이 평화공존하다가 이만하면 안심하고 통일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윈-윈’의 평화적 통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작년 6·15 남북 정상회담으로 평화의 물꼬는 터진 것입다. 유엔, G8, EU 등 전 세계가 우리의 대북정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두 가지 과제를 계속 추구하면 5천년 민족사에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일류국가가 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모성보호 3법이 우리 인구의 절반인 여성의 행복에 크게 기여하고, 우리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일도 아끼지 않고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