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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날 수상자 및 법조계 인사 초청 오찬 말씀― 2001. 5. 2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1,984  

법의 날 수상자 및 법조계 인사 초청 오찬 말씀― 2001. 5. 2

민주주의와 인권신장의 버팀목

제38회 법의 날을 맞이해 이 나라의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인권이 보장되며 사회가 발전하는 것을 다같이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를 가지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사람이 나서 여러가지 일을 하지만 가장 값있는 일은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성현들의 말을 볼 때 표현의 방법은 다르지만 그 골자는 남을 위해 봉사하고,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이웃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불교나 기독교 등 모든 종교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민족종교인 동학도 “사람 섬기기를 하늘 섬기듯이 하라”는 게 중심사상입니다. 자랑스러운 인권정신이고, 이웃사랑의 정신이며, 사람 존중의 정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인간의 기본권과 인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신 분들로서 민주주의와 인권신장의 버팀목 역할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국민의 정부는 출범 후 민주·인권국가를 지상의 목표로 추진해 왔습니다. 가정폭력 등 성폭력에 대한 처벌, 여성 경제인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시민운동도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힘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름대로 노력한 결과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민주·인권 기관인 프리덤 하우스는 한국을 미국·영국·일본과 같은 민주국가로 인정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의 공만은 아니고 정부의 권력에 대해 항시 감시, 견제하고 또 약한 사람들의 권위를 지키고 도와준 여러분의 힘이 크게 기여한 덕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민주·인권국가로 인정받은 것은 국민 모두의 힘에 의한 것이지만 법조계 여러분의 힘이 참으로 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4대 개혁을 줄기차게 해나가고 전통산업을 정보산업, 생명산업과 접목, 발전시켜 나가면 이 어려운 시련을 견뎌 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미국 경제가 좋아지고 일본 경제도 변화하게 되면 그때 강력한 체질을 가지고 새로운 호경기를 기회로 포착해 경제가 비약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희망과 자신, 용기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법치가 확립되어야 합니다. 정경유착을 해 부패가 끼어들거나 법보다는 사적인 거래가 우선한다면 경제는 발전될 수 없습니다.

우리 경제가 바른 길을 가고 있고 체질이 강화되어 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나쁘기 때문에 우리만 혼자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계 경제가 언제까지 나쁘지는 않습니다. 곧 좋아질 것이 틀림없으므로 우리는 그때 가장 먼저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남북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북한은 군과 당, 그리고 정부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는 안정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경제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북한이 경제를 해결하는 길은 외부의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햇볕정책은 북한에게도 이롭고, 우리에게도 이롭고, 또 미국도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북·미 관계가 미사일 문제를 중심으로 풀려가면서 남북관계도 같이 풀릴 것으로 봅니다. 남북관계가 좋아지지 않는데 북·미 관계가 좋아질 수 없고, 또 북·미 관계가 좋아지지 않는데 남북관계만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경제발전, 남북관계의 평화적 진전 등의 기초는 우리나라가 민주국가로서 국민의 힘을 한데 모을 수 있는 튼튼한 인권국가를 만들어야만 가능합니다. 법조인들이 인권이 보장되고, 경제가 법과 질서에 의해 투명하게 발전되어 가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지도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