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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내외신 연두기자회견 ― 2001. 1. 11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2,137  

2001년도 내외신 연두기자회견 ― 2001. 1. 11

원칙과 법을 준수하는 것이 강한 정부

모두말씀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 국민 여러분의 건승과 행복을 진심으로 빕니다.

올해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시련을 극복하고, 21세기 경제강국의 기반을 닦는 전진의 한 해가 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생산적 복지의 3대 국정철학 속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국내외가 인정하는 상당한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전세계로부터 인권·민주국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IMF(국제통화기금) 지원국가 중 가장 성공한 나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선진국가 중 중상위의 복지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이 느끼는 현실은 이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정치는 불안정하고 경제는 체감경기가 매우 나쁜 상황입니다. 사회적 소외계층 문제도 큽니다. 국정의 책임자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2001년 국정지표로서 민주·인권 국가의 구현, 국민 대화합의 실현, 지식경제강국의 구축, 중산층과 서민의 보호, 남북 평화협력의 실현을 정하고, 국민 여러분과 합심해서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아갈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치의 안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정치의 불안정은 경제적 악화와 사회혼란의 근본원인입니다. 정치안정을 위해 자민련과의 공조를 굳건히 지켜 나가겠습니다. 양당의 공조는 외환위기 때와 같이 경제의 회복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야당과는 일시적인 경색에도 불구하고 공생의 기반 위에 협력해 나가겠다는 원칙에는 추호의 변함이 없습니다.

정도(正道)와 법치의 정치를 펴 나가겠습니다. 인권법·반부패기본법·국가보안법의 제·개정 등 개혁입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부정부패를 철저히 척결하겠습니다. 공공질서와 준법정신도 확고히 지켜 나가겠습니다. 국민 화합을 위해서 정성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사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안기부 예산의 선거자금 유용사건은 검찰이 독립해서 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것입니다.

언론자유는 지금 사상 최대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언론도 공정보도와 책임 있는 비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과 일반 언론인 사이에는 언론의 개혁을 요구하는 여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국회가 모두 합심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언론개혁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올해에도 한반도에서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평화체제를 확립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변 4강과 세계의 지지를 계속해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간의 긴장완화와 교류·협력을 병행해서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약속대로 반드시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부시 신(新)행정부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한·미·일 공조도 흔들림 없이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국회 내의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국민 여론을 수렴해 초당적인 협력체제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올해에는 21세기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과 통일의 세기가 되는 초석을 닦도록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전국민의 최대 관심사인 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가 급속히 하강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과 서민경제, 지방경제가 특별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국민의 고통을 생각할 때 밤잠을 설치는 일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우리에게는 밝은 면도 많이 있습니다. 작년 우리 경제는 연간 9%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1,700억 달러를 수출했으며, 120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물가는 2.3%선에서 안정시켰습니다. 외국인 투자는 사상 최대로 유치되었습니다. 세계 5대 외환보유국이 되었고, 또한 7대 순채권 국가도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말경부터 미국 경제의 급격한 하강과 이에 동반한 국내 경기의 침체는 소비와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우리의 체감경기를 매우 악화시켰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경제 난국의 원인으로는 정부가 4대 개혁을 신속하고 철저히 하지 못한 책임이 컸다고 반성하고, 결심을 새로이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금년도 경제정책으로 다음 세 가지에 중점을 두어 우리 경제를 다시 회복과 도약의 길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첫째는 금융·기업·공공·노동 등 4대 개혁의 철저한 추진입니다. 둘째는 서민생활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셋째는 전통산업, 정보산업, 생명산업을 삼위일체로 발전시키는 등 지식기반산업을 구축하는 길입니다.

먼저 4대 개혁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4대 개혁은 우리 경제의 생존과 오늘의 난국을 타개하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총력을 다해서 이를 성공적으로 실현시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약속한 대로 정부는 지난 연말까지 금융과 기업개혁의 기본 틀은 대부분 마무리했습니다. 금융개혁은 각 은행의 경영상태를 투명화시키고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 비율을 10%대로 상향 개선케 했습니다. 공적자금 투입은행을 지주회사화하고 금융기관의 합병 등으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틀을 이루어 냈습니다. 은행 주가가 상승하고 국제적 신용평가도 상향조정될 전망입니다.

기업개혁은 부채비율 200% 미만으로의 축소, 상호지급보증과 상호출자의 완전금지, 결합재무제표의 작성 의무화, 기업 지배구조의 개선 등 제도적 장치를 확실히 마련했습니다. 또한 작년 가을에는 52개의 부실기업을 퇴출시키는 조치도 단행한 바 있습니다.

공공부문과 노동개혁도 2월말까지는 그 기본 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공공개혁은 그동안 포항제철·한국중공업·한국통신·한국전력 등에 대한 민영화 조치가 이행되었거나 확정되었습니다. 공기업 경영자의 공개채용과 경영목표의 책임제 등 강력한 개혁의 노력도 새로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과거 어느 때보다 노동자의 권익이 확대되었습니다. 노동 3권이 완전 보장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부실기업이 대량 퇴출되었습니다. 결코 노동자만의 희생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도 법과 질서는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정부는 서민생활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전국 400지구의 주택 개량사업과 향후 5만여의 임대주택을 추가로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실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실업장려금, 직업훈련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금년 중에는 4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실업률을 3%대로 안정시키겠습니다.

재래시장의 개혁과 경영개선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외에도 국민연금·의료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제도를 완비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지향하는 생산적 복지의 핵심은 시혜적 지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력을 개발해서 취업이 용이하고 소득이 늘어나도록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는 당사자 뿐만 아니라 국부의 창출을 위해서도 커다란 기여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1세기는 정보화가 승부를 결정하는 세기입니다. 외국의 저명한 주간지는 최근의 커버 기사에서 “한국의 인터넷 이용자 비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이동전화를 보유하고 있다. 초고속 인터넷은 미국을 따라잡고 있다. 한국은 정보통신 분야에서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국가 중 하나다”라고 소개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래 비전과 열정을 가지고 정보화에 노력한 성과인 것입니다. 저는 저의 임기중에 정보화 확산의 핵심인 전자정부를 반드시 완성하겠습니다. 정부와 공기업과 민간부문이 모두 전자상거래를 상시 실시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리하여 경영의 효율성·투명성의 제고로 획기적인 경영혁신을 가져 오게 하겠습니다. 세계 일류의 지식경제강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4대 개혁의 완수와 지식산업과 생명산업을 적극 발전시켜 나가면 우리 경제는 하반기부터 호전될 것입니다. 6%의 성장률과 3%대의 물가안정, 그리고 3%대의 실업률과 100억 달러 수준의 무역수지 흑자를 내다볼 수 있는 연착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자신을 가집시다. 지나친 위기의식은 구매와 투자를 위축시키고 증시침체를 가속화시켜 진짜 위기를 초래하게 됩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지금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4대 개혁의 착실한 이행을 통한 힘찬 회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개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공해 낼 것입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금년 3월에는 인천국제공항이 개항되고 9월에는 남북을 잇는 경의선이 개통됩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서해안고속도로가 완공됩니다. 가까운 장래에는 부산항과 광양항 등이 초현대적인 항만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경부와 호남고속철도가 운영되게 됩니다. 지금 부산항은 세계 제2의 컨테이너 부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한국은 바다와 육지와 하늘에 걸쳐 동북아 물류와 비즈니스의 중심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는 우리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우리는 총력을 다해서 당면한 고난을 극복해서 국운융성의 21세기를 열어 가야겠습니다. 자신을 가지고 우리 모두 적극 동참합시다. 그리고 성공합시다.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의 새해 행운을 빕니다.

질문·답변

송기원 기자(MBC) 대통령께서는 며칠 전에 김종필 자민련 명예총재와 만나서 임기 말까지 양당간에 공조를 유지하기로 합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곧 2002년 12월 차기 대선에서의 양당간, 나아가서는 두 분간의 공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해석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대통령께서 지난 연말에 강한 정부를 언급하신 이후에 정치적인 변화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강한 정부의 의미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자민련과 공조를 복원하는 데 있어서 차기 대선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가 없습니다. 지금은 총력을 다해서 경제를 회복시키고, 정치와 사회를 안정시킬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선문제는 논의한 바가 없습니다.

강력한 정부란 옛날 군사정권과 같이 물리적 힘을 휘두르는 정부가 아닙니다. 정반대로 민주적인 절차를 준수하면서 대화와 양보로서 풀어 가는 정치, 이것이 강력한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반드시 민주원칙과 법·질서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강력한 정치를 해나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는 민주적인 강력한 정부로서 원칙과 법을 준수하는, 그리고 국민의 여론을 최고로 두려워하는 그런 정부, 이러한 의미에서의 강력한 정부를 앞으로 구성해 나갈 작정입니다.

김진홍 기자(국민일보) 안기부 예산 유용사건 수사가 한창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번 사건 수사가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와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밝혀 주십시오.

대통령 그 문제는 전적으로 검찰이 법에 의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또한 사견(私見)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개입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지금은 언급을 삼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신 기자(SBS) 지금 구 안기부의 선거자금 지원 수사에 대해서 야당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비자금 규모까지 제시하면서 그 내역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통령의 정치자금에 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야당은 지난번 16대 총선자금을 비롯해서 여야의 모든 자금을 투명하게 낱낱이 조사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은 국가의 예산, 그것도 국가안보예산 도용사건을, 그런 범죄행위를 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자금을 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초점을 다른 데로 가져 가서는 안 됩니다.

둘째로 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과거정권 5년 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저의 정치자금에 대해서 추적당했습니다. 심지어 대선기간 중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떠들어 댔습니까? 그러나 자기들이 집권하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선거 때, 수백억원을 감추어 놓았다고 해서 우리가 국회에서, 마침 국정감사 기간중이었기 때문에 국정감사권을 발동해서 증인을 심문하고 계좌를 추적하자고 하니까 그 동의안을 당시의 여당이 부결시켰습니다. 요새 그런 소리를 다시 한다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다시 묵은 소리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거기에 일고의 가치도 두지 않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나는 내가 정치생활을 통해서 불법적이거나 문제가 될 그러한 정치자금을 받아 쓴 일은 결단코 없다는 것, 내가 그랬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지도 못했을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수 기자(한겨레) 여야간 극한 대립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높습니다. 경색된 정국을 풀기 위해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와 다시 만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또 대통령께서는 신년사에서 올해 야당과 상생(相生)의 정치를 꼭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야당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구체적인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야당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과거나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된 사람은 대통령을 편하게 하려면 또 성공적으로 하려면 야당의 협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불행히도 지난 3년 동안, 부덕의 소치겠지만 야당의 협력을 못 받은 것은 물론이고, 심한 괴로움을 당한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를 6개월이나 인준을 안 해 주고, 예산을 몇 개월이나, 그것도 실업대책 예산을 통과시켜 주지 않고, 그리고 툭하면 국회를 버리고 밖으로 나가는 등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야당과의 관계를 수복하고 싶고 잘 지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민주주의적 원칙, 법치주의적 원칙, 그리고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는 상생의 원칙, 이런 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이 되기 전 야당이었을 때, 일관되게 이러한 원칙을 지켰습니다. 심지어 여소야대(與小野大) 때도 국회의 요직을 여당에 주고 모든 안건의 97%를 서로 사전 협의해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특히 정치안정, 민생문제, 남북문제는 언제나 여당과 협력해서 이를 적극 도와 준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야당과의 관계에 있어서 큰 국가적 차원에서 협력하고, 정권에 대해서는 서로 정책을 가지고 경쟁해서 국민의 지지를 받는, 그리고 대통령은 공정한 선거를 관리하는 상황이 실현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황인선 기자(서울경제) 경제문제에 대해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동안 경제의 어려움으로 서민은 물론 중산층마저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과 경제 활성화 대책은 서로 상충된 측면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대통령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이를 조화시켜 나가실 생각입니까? 아울러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 시스템 복원이 가장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위한 복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대통령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려서 구조조정이 기본입니다. 구조조정이 우선합니다. 경기대책은 보완적인 것입니다. 마치 의사가 중환자를 수술해서 그 병자를 살리려고 하는 것은 구조조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중환자가 수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진통제도 놓아 주고, 혹은 영양주사도 놓아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중환자가 고통을 덜 받으면서 힘을 회복해서 빨리 건강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조조정과 경기회복의 관계에 있어서 경기회복은 어디까지나 구조조정을 성공시키기 위한 보완적 조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금융문제에 있어서는, 금융은 이미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상당 부분 개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금융기관이 아주 투명하게 되었습니다. 숨겨 놓은 부실채권이라든가, 기타 시장경제의 원리에 맞지 않는 그러한 경영행태는 없어졌습니다. 또 발견되면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 비율이 10% 이상으로 올라가서 재무구조가 건전하게 되었습니다. 금융기관들이 지금 어떤 것은 지주회사로 합치고, 어떤 것은 우량은행끼리 통합하고 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는 금융기관, 세계 유수의 금융기관이 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인력 구조조정, 전산화 등 여러가지 개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는 외국 은행이 많이 와 있습니다. 그 은행들과 우리가 지금 경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외국 은행들은 1인당 부가가치가 1억원인데, 우리의 금융기관들은 수천만원도 안 된다고 합니다. 이래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융기관 모두가 국제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철저히 격려하고 또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그러한 방향으로 개혁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할 것입니다.

오영진 기자(코리아 타임스) 주가 흐름이 민심을 좌우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최근 증시가 안정기미를 보이는데 어떤 전망을 하시는지, 그리고 추가 활성화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대통령 증시 주가가 폭락했는데, 우리나라 증시인구가 약 450만명이라고 합니다. 중복된 것까지 하면 700만명쯤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인데 그분들이 100조원에 달하는 손해를 보았다는 것을 보도에서 보면, 여러분도 그렇지만 참으로 가슴 아프기 짝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가정이 파탄되고, 또 어떤 사람은 집도 절도 없어졌다는 등의 보도를 접하면 정말 안타까운 심정을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하간 우리는 증시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증시를 활성화하는 데 왕도는 없습니다. 정도만 있습니다. 정도는 무엇이냐, 증시를 활성화시키려면 기업이 경쟁력을 가져야 합니다.

첫째는 4대 개혁을 철저히 해서 우리 경제체질을 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는 모든 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져야 합니다. 경쟁력을 갖지 못한 기업은 개혁을 하거나 퇴출당하거나 둘 중 하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증시는, 모든 경제가 그렇지만 특별히 시장의 심리가 크게 좌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제개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성공하면 우리 경제가 앞으로 좋아진다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겠습니다. 덮어놓고 그렇게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거시경제지표는 상당히 좋은 상태입니다. 우리 국민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정보화를 급속히 추진하고 있는 국민입니다. 21세기는 정보화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세계가 놀라고 있습니다.

4대 개혁을 철저히 하고, 기업이 구조조정을 철저히 하고 정보화를 시키고, 그리고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카고 대학의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어떤 교수는 “경제는 심리다. 하면 된다는 생각을 시장이 갖고 국민들이 가질 때 경제는 잘 된다”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 기업인들이 공개적으로 여론조사를 통해서 우리 경제에 대해서 금년, 내년에 대해 희망적인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정부가 중심을 확실히 잡고, 4대 개혁을 속도감 있게, 철저하게 함으로써 증시를 살려내는 그러한 경제를 만들어야겠습니다. 또, 기업들도 돈을 많이 벌어야 합니다. 기업이 돈을 벌어야 주가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정부는 앞으로 증시를 살리기 위해 정도(正道)로 가겠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김진국 기자(중앙일보) 대통령께서는 지난해 신년사에서 경제·교육 부총리와 여성부 신설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통과된 다른 법안들은 전부 정부로 이송되었는데, 정부조직법만 국회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 이송 이후 15일 이내에 공포해야 된다는 조건 때문에 개각 시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이 시기를 늦추고 계신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법안을 언제 정부로 이송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조절하시는 것은 부총리를 포함해서 대폭적인 개편을 구상하기 때문은 아닌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김종필 자민련 명예총재와의 공조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공동정권 출범 초기처럼 정치권 인사를 양당에서 대거 기용하실 것인지, 또 자민련 인사는 얼마나 배려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대통령 오늘 여기서 보따리를 다 풀어버리란 말입니까. 궁금하시겠지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경제문제를 숨가쁜 심정으로 되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여러분이 빠른 시기에 알 수 있게 모든 것을 조치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원한 대답을 못해서 미안합니다.

이영성 기자(한국일보) 민주당 의원의 자민련 이적에 대해서 비판적인 여론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대통령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민주당 의원의 자민련 이적이 김종필 자민련 명예총재께서 대통령께 공조의 전제로 요구한 것인지 그 점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민주당 의원의 자민련 이적은 과거에 전례가 없던 일이고, 보내는 우리 민주당도 그렇지 않아도 모자라는 의원을 보낸 것이 그렇게 썩 기쁜 일은 아닙니다. 이 점에 있어서 국민들이 비판을 하시면 그 비판에 대해서 우리는 겸허하게 듣겠습니다. 그러나 야당이 이것을 비판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야당은 총선 민의에 어긋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선 민의는 야당도 과반수 안 주고 여당도 과반수 안 주고, 자민련은 17석밖에 안 주었지만 공교롭게 캐스팅보트를 쥐고 행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총선 민의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와 있지 야당이 말하는 대로 자민련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둘째, 그 증거로서 불과 17석밖에 안 되는 자민련이지만 자민련이 한나라당에 합세하면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이기고, 민주당에게 합세하면 민주당이 이기는 그러한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앉아 계신 이한동 총리를 인준할 때 자민련이 동조, 지지해서 인준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김종필 총리는 6개월 동안 표가 모자라서 서리(署理)로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장도 자민련이 우리를 지지했기 때문에 우리 당 의원이 국회의장이 되었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는데 이것은 여야가 당초에 원내총무간 합의를 어기고 만장일치 통과를 안 시키니까 할 수 없이 투표를 했는데, 자민련이 도와 주어서 겨우 통과시켰습니다.

이와 같이 현실적으로 자민련이 국회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자민련이 국회 운영에 대해서 발언권을 갖겠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의 많은 나라는 소수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10석 이상 모이면, 10석 정도면 교섭단체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교섭단체는 20명이라는 것이 헌법에 규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국회법입니다.

셋째, 야당이 그걸 반대하니까 할 수 없이 우리는 자민련하고 공동으로 교섭단체 정족수를 낮추는 개정안을 국회에 냈습니다. 이것이 몇 달째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야당이 표결을 저지하고 폭력으로 이것을 막기 때문에 통과가 안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야당은 막고 있습니다.

넷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야당은 과거에 여당 때 그런 일이 없었는가? 우리는 공조로서 주고받고 했지만, 과거의 여당은 야당을 파괴하면서 데려갔습니다. 15대 총선 때 신한국당은 과반수가 안 되고 11석이 모자랐습니다. 그러자 자민련에서 6석, 민주당에서 3석, 그리고 무소속에서 13석 등 22석을 빼가지고 과반수에서 11석이 넘는 일을 했습니다. 그것에서 그치지 않고 자민련 소속의 도지사 두 사람, 무소속의 시장과 도지사 한 사람 등 4명의 자치단체장을 데려갔습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야당을 파괴하면서 데려간 것은 괜찮고 같이 공조하는 여당끼리 교섭단체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도와 준 것은 국정을 파괴한 것이다, 이런 주장은 국민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라서 한 것이 아니라 불가피해서 한 것이고, 이런 문제를 결정했을 때 국민이 어느 정도 비판하는 것은 감수하겠다고 각오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여기에 대해서 장외집회까지 하면서 비판하는 그런 입장이 과연 되는가, 야당도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일 기자(평화방송) 지난해 남북 관계에서는 성과도 많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일방적으로 끌려다닌다, 북쪽에 퍼주기만 한다, 이런 지적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시기를 포함해서 올해 남북 관계에 대해서도 한번 전망해 주십시오.

대통령 오늘 이런 질문이 나올 줄 알았어요. 제가 볼 때 끌려간 것도 없고 끌어 온 것도 없고 결국 남북간에 합의를 안 하면 아무것도 안되는 것입니다. 표결도 뭣도 없고, 우리가 강제로 북쪽을 끌겠습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끌려가겠습니까?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더 많이 얻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북한은 50년 동안 세 가지 주장을 일관되게 했습니다. 미군 나가라, 중앙연방제 받아라,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이것 안 하면 대화를 안 하겠다는 말을 얼마나 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미군이 한반도에 있는 것을 북한이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통일 후까지 있어도 좋다고 했습니다. 연방제,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고 이름을 바꾸어서 사실상 우리의 남북연합제를 받아들였습니다. 국가보안법, 내가 이것을 우리에게 맡겨 달라고 하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그것은 남한에게 맡긴다고 발표했습니다. 결코 우리가 끌려다닌 것이 아닙니다.

또 6·15 공동선언 이후의 상황을 보십시오. 우리는 두 가지 방향으로 북한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남북간의 긴장완화, 하나는 교류·협력입니다.

긴장완화는 국방장관회담을 이룸으로써 좋은 성과를 얻었고, 지금 남북간에 군사회담을 하고 있는 것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얼마나 긴장이 완화되었습니까? 휴전선에서 서로 비방이 없어졌습니다. 이번 북한의 신년사를 보아도 남한에 대한 과거와 같은 어떠한 격렬한 비난도 없습니다. 그리고 남북공동선언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은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것도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이 긴장완화와 더불어 교류·협력입니다. 이산가족 문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많은 진전이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경제협력 4대 협정이 체결되고 경의선, 개성공단 등이 금년 중에 모두 우리 눈앞에서 현실화될 것입니다. 개성공단은 지금 500개 기업이 신청해 다 차버렸습니다. 주로 영남지역의 신발·섬유 기업들이 과반수를 차지했다고 듣고 있습니다.

또 남북간에 사회·문화 교류, 즉 음악이라든가 예술이라든가 체육 등의 교류가 활발히 되고 있습니다. 대개 우리가 주장한 것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저쪽 말을 들은 것이 있습니다. 저쪽이 날짜를 바꾸자, 장소를 바꾸자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들어 주었습니다. 관계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고 끌려다닌다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남쪽, 북쪽은 끌려간 것도 없고 끌어 온 것도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얻은 소득이 컸다, 이렇게 나는 국민들에게 보고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국민의 동의 없이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국회에서 정식으로 5천억원을 승인받았습니다. 국민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1인당 1만원 정도는 지원하자는 것이 국민 절대다수의 여론입니다. 1만원이면 약 4,600억~4,700억원이 됩니다. 그것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민간인들이 혹은 외국 자본이나 국제기관이 투자할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도와 주겠습니다.

북한이 경제적으로 잘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통일 때만이 아니라 통일 후에도 부담이 줄어들고 현재의 부담도 줄어듭니다. 북한의 경제가 잘 되면 중국이나 베트남같이 우리가 상대하기가 훨씬 더 편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 점도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의 전망은 6·15 공동선언대로 남북은 평화와 화해·협력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고,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답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정대로 될 것입니다. 또 그것이 이러한 남북간의 평화와 교류·협력을 더 확고하게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될 것라고 생각합니다.

김성희 기자(미국 TIME지) 한국 정부와 미국의 차기 부시 행정부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차기 부시 행정부는 북한에 대해 강경한 정책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논란이 많은 국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구축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미국 차기 행정부의 정책 변화와 관련해 한국의 대북정책 및 한·미간의 외교노선을 재설정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시는지요? 또한 한·미간의 교역 또는 무역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먼저 한·미간의 무역에서는 지금 양국간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해결되지 못할 문제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히려 부시 행정부는 자유무역을 철저히 신봉하는 정부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이로운 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 경기가 하강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 무역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이 올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부시 행정부도 한반도에서의 햇볕정책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부시 행정부는 남북문제에 있어서의 이니셔티브를 줄이고 주도적으로 끌고 나갈 곳은 한국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북 관계가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한·미 관계가 추호의 차질도 없이 긴밀하게 협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부시 신정부와 충분히 대화해서 공동의 대응을 해 나갈 작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첨가해서 한·미·일 3국의 공조체제도 그대로 계속 지켜 나가겠습니다. 저는 조만간 부시 대통령과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티모시 위처 기자(AFP통신) 작년 6월의 정상회담으로 남북 관계에 많은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습니다. 향후 한국에 다음 정부가 들어서고, 또 북한에 다른 지도자가 나타날 수 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현재의 남북간 화해·협력 기조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북한에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전혀 언급할 처지가 아니고, 또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그 문제는 답변을 못하겠고, 한국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의 여론을 충실히 받들어서 국민이 지지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정책을 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이 지지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결코 저 자신의 개인적 의욕이라든가 임기중에 어떤 업적을 남기기 위한 야망이라든가 이런 것은 개입시키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동의를 얻어서 모든 것을 해 나가기 때문에 다음 정권도 그러한 국민의 의사를 존중할 것으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근 기자(한국경제) 경제와 관련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낮은 기온만큼이나 소비와 투자심리가 얼어붙어 있고,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최악입니다. 그런데도 대통령께서는 올 하반기 이후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판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대통령 기업 대표들이 TV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도 들어 봤고 전경련 성명도 봤는데, 우리 기업 대표들은 우리 경제에 대해서 여러가지 충고는 하고 있지만 결코 비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말하는 대로 얘기하면 “4대 개혁만 철저히 잘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해 내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기업 대표는 한국전력 노조가 전기를 끊는다고 할 때 “정부가 의연한 자세로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가 경제를 책임지겠습니다. 자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기업들은 지난번 금융노조 파업문제를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그러나 한 사람의 노동자도 다치지 않으면서 해결해 냈고, 나중에 6개 노조가 금융노조를 탈퇴까지 하면서 지주회사를 지지하는 상황을 보고 놀랐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이제 정부에 대해서 신뢰심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4대 개혁을 제대로 할 것이고 집단 이기주의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는 것은 세계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혁을 통해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입니다. 기업들이 자신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가 이런 태도로 갈 때 국민들도 신뢰를 하면서, 지금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데 그런 소비도 되살아날 것입니다. 과거에도 얘기했지만 돈이 없는 분은 도리가 없지만 돈이 있는 분들이 소비를 적절히 해 주어야 경제가 살아납니다. 언론도 여러분이 겪어 보다시피 경제가 위축되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께서도 국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는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되고,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경제가 정신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 예측이 가장 어려운 것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사람의 마음이 경제를 좌우하는 그런 심리적 요소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장심리를 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의 문제점은 우리가 짚어서 고치고, 우리 경제의 좋은 점은 국민들에게 알려 주어서 국민들이 지나치게 겁을 먹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 준다면 정부의 개혁노력과 더불어 우리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에서 최선두를 가는 정보화의 국가입니다. 과거 산업시대에는 자본이 많고 노동력이 많고 자원이 많은 나라가 제일이었지만, 지식정보화 시대에서는 정보화에서 앞서가는 나라가 결국 21세기의 강국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이 바로 그런 면모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불과 2년반 사이에 이렇게 세계적으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세계 일류의 주간지가 커버 스토리에 한국을 올려서까지 한국의 정보화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앞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요소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호길 기자(MBN) 국민은행과 주택은행 이외의 우량은행 합병이 어떻게 진행되고 언제쯤 완료될 것으로 보십니까? 그리고 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서 산업은행이 회사채 매입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이 특정 대기업에 편중되고 구조조정을 지연시킬 것이라는 그러한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이 합병을 했습니다. 합병하게 되어 있지요,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6개 시중은행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정부 공적자금을 받으면서 지주회사로 되는 것이 결정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두가 세계에서 60대선 혹은 80대선의 큰 은행이 될 것입니다.

그외의 우량은행들이 있는데, 이들의 통합은 우량은행들 자신들이 결정할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융 구조조정은 순조롭게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융기관들은 여러분이 본 바와 같이 지금 여러가지 경영형편이 어렵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개혁을 해서 경쟁력을 키우지 않는 은행은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을 각오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의 특정기업에 대한 지원문제는, 제가 알기에는 산업은행이 그것을 결정할 때 채권은행들이 가망성이 있는 기업은 지원하고 가망성이 없는 기업은 지원 안하고, 또 자구노력을 충분히 할 기업은 지원하고, 나머지는 안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자이신 재경부 장관이 여기에 와 있으니까 재경부 장관이 설명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 먼저 지난해 4/4분기부터 경기가 급속도로 둔화되고, 특히 증시의 추락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우리 경제를 걱정하고 또 피해를 보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경제팀장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산업은행의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는 금년도에 회사채 발행을, 주로 IMF 직후 아주 어려울 때 발행했는데 금년도에 돌아오는 것이 65조원이 됩니다. 65조원이라는, 우리나라가 금년도에 전망하는 국민총생산의 15%가 넘는 막중한 금액의 회사채 기한이 금년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우리가 금융기관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 채권시장은 거의 작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돈이 조금 생기면 전부 은행으로 가고, 은행은 주로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 금융이나 기업 회사채로 돌아갈 돈이 움직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 막힌 곳을 뚫어 주지 않으면 경쟁력이 있는 기업도 같이 도산될 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해 자금시장이 경색을 가져 오고 증시에 악영향을 미쳐 실물경제가 위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고심 끝에 금융 구조조정을 마무리지어서 금년 하반기부터 제역할을 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금년 한 해에 대해서는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에 한해, 그것도 철저한 자구노력을 전제로 해서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고 채권은행이 합의해 이른바 회사채의 신속인수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것은 채권은행이 살 수 있는 기업이냐, 없는 기업이냐를 엄격하게 가려서 살 수 있는 기업을 위주로, 그것도 철저한 자구노력을 전제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회사채 인수 금리도 회사의 신용등급에 따라서 적용하는 제도로서, 이것은 그동안 자금시장에 불확실성으로 누진되어 왔던 불안을 해소시키고 어려운 국면을 극복해 나가는 데 있어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욱 기자(세계일보) 정치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DJP’ 회동 전후로 현재 정계개편과 개헌론이 정가에서 끊임없이 나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대통령 정계개편 얘기를 자꾸 하는데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치 자기들의 그림자를 보고 놀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정계개편에 대해서 들어 본 일도 없고 주위에서 논의한 일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국건 기자(영남일보) 대통령께서 모두(冒頭)에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지방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건설업과 유통업의 침체 때문인데요, 그동안 정부에서 몇 차례에 걸쳐서 대책을 발표했지만 아주 미흡한 수준입니다. 지방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통령 지방경제가 나쁜 것은 알고 있고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경제는 과거에 건설과 유통 이 두 가지가 버팀목이 되어 왔는데 양쪽이 한꺼번에 좋지 않은 상황이 되어서 참으로 걱정입니다.

정부는 전국에 400군데의 주택 개량사업을 해서 지방의 중소 건설업체들이 일거리를 얻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가지 대책들이 있습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100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건설 관련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산업자원부 장관이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첨가할 것은 지방에 있는 분들도 이제 시대가 바뀌어 가고 있기 때문에 시대에 적응해야 합니다. 농업경제에서 산업경제로 넘어갈 때 우리는 그때 적응을 잘 못해서 아시다시피 지난 100년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일본은 적응을 잘해서 나중에 엄청난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21세기는 결코 산업사회가 아닙니다. 21세기는 정보산업과 생물산업이 중심이 되는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래산업도 정보화와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조선소도 자동차도 모든 중소기업들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시대에 적응을 해야 합니다.

지방에 가면 건설업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대구에 가서 업무보고를 받는데 과거에 20개 있던 것이 국민의 정부 들어와서 규제개혁을 풀어 주니까 갑자기 200개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21세기는 정보산업, 관광산업, 애니메이션 같은 영상산업 등 여러가지 고부가가치 산업이 주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방도 특성에 따라서 이러한 고부가가치 산업을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제가 가 보니까 지방의 시장이나 도지사들이 이미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국민들도 그런 것에 눈을 떠서 현재에 있는 것에만 매달리지 말고 현재의 것도 최대로 정보화시키고 개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경쟁력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건설경기가 나쁜데도 외국 건설업체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건설업체들과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건설인들은 새로운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건설교통부 장관과 산업자원부 장관이 간단히 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기 건설교통부 장관 우선 3년간 정부에서는 4조 5천억원을 투입해서 전국적으로 40만호에 이르는 노후·불량 주택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함과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천안·대구·부산·전주 등 지방의 6개 거점도시에 단계적으로 신시가지를 개발하는 한편 지방의 주택수요를 확대하기 위해서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신규주택 구입시 양도세와 취득세를 경감할 계획입니다. 또, 지방의 개별수요를 촉진하기 위해서 세제지원과 함께 규제도 완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구조조정도 동시에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신국환 산업자원부 장관 근대화된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이 지방에까지 파급됨으로써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객에 대한 서비스가 부족한 재래시장이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의 지나친 위축은 지역경제의 근거를 어렵게 하는 면이 있어서 실태조사를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 대책에 의하면 우선 지방에 진출한 백화점과 할인점 등에서 버스를 이용해서 고객을 너무 지나치게 유치하는 이런 것은 지난해 말에 법을 개정해서 부작용이 없도록 금년부터 보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자체가 환경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설비라든가, 공동창구라든가, 화장실 등에 대한 설비를 새롭게 지원해 주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방에도 지식정보화 시대에 맞추어서 시장이 새롭게 태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대한상공회의소 내에 전문 컨설팅 기관을 설치해서 지역별로 특성화에 맞는 거점시장으로 육성해 고객 서비스를 잘할 수 있는 재래시장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자금과 세제상의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곁들여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국민의 정부에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21세기형 산업인 광산업, 생물산업, 신소재 산업 등을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별 특색에 맞추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또 벤처기업, 중소 중견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공하는 것을 종합대책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세 타츠야(일본 훗카이도 신문) 북한이 지금 한국에 대해 전력지원(電力支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 실현된다면 남북 경제가 결합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한편 국내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국민을 설득해서라도 지원할 것인지, 어떤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지원하실지, 그리고 만약 북한에서 전력지원을 김정일 위원장 방한의 조건으로 해 올 경우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통령 먼저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저의 평양 방문 답방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오는 데 조건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분이 오면 우리가 남북간의 평화와 협력을 위해서 여러가지를 논의할 것이지만 조건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조건 없이 간 것과 마찬가지로 그쪽에서도 조건 없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북한을 경제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는 정부차원의 지원이고 하나는 민간차원의 지원인데, 물론 지원의 주는 민간이 될 것입니다. 정부차원의 지원은 국가예산에 반영된 범위 내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수혜자인 북한의 희망도 충분히 참작하면서 결정될 것입니다.

전력 문제에 있어서는 기술적인 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측이 제반 문제들을 공동으로 검토하면서 차근차근 처리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것도 구체적으로 합의된 바가 없고, 이제부터 논의를 시작한다는 입장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