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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김대중 대통령 주요저작(강연)
 
청와대 출입기자 송년 간담회 ― 2000. 12. 27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2,001  

청와대 출입기자 송년 간담회 ― 2000. 12. 27

4대 개혁 완성으로 도약의 발판 마련

모두말씀

반갑습니다. 이 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과 같이 다과를 나누면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한 해는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어느 해라고 안 바쁜 것은 아니지만 지난해는 참 바빴고 동서남북으로 전세계를 누비고 다니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기쁜 일도 많았고 어려운 일도 많은, 사실상 양면이 너무도 선명히 부각된 그런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의 나라 형편이 참 어려운 지경에 도달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엄동설한에 고통받는 우리 서민들, 근로자들, 혹은 중소기업들을 생각할 때 그야말로 밤잠을 설칠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식투자를 해 큰 손해를 봐서 가정이 파괴되거나 혹은 오갈 데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보도를 접할 때도 정말 죄스러운 생각을 금할 수 없는 그런 심정입니다.

저는 우리 경제가 이렇게까지 어렵게 된 원인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국제적 이유도 있습니다. 유가문제라든가 반도체 가격 하락문제라든가 미국 경기의 침체 등이 큰 영향을 준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동시에 여기까지 오는 데는 우리 내부적 원인도 많습니다. 정치불안도 있고 여러가지 심리적 요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그것을 다 감안해서 대책을 제대로 잘 세웠다면 여기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그 책임을 뭐라고 통감해서 말해야 좋을지 모르는 입장입니다.

우리는 외환위기 극복을 목표로 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정대로 극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나 일반 기업이나 많은 사람들이 외환위기 극복을 너무 과신해서 우리 경제가 그러한 위기를 가져 온 원인이었던 구조적 모순, 비능률·부패적 구조 등 여러가지 누적된 원인에 대한 철저한 개혁을 충분히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금융·기업·공공·노동 부문의 4대 개혁을 내건 것은 옳았고, 또 나름대로 많은 성과도 올렸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만큼 충분히 하지 못한 것이 결과적으로 오늘날 이러한 원인을 가져 왔습니다.

많은 거시경제 지표가 아직도 상당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려워진 것은 우리가 배려를 제대로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이 점에 대해 매우 깊이 반성하고 금년 하반기부터 제2기 구조조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제2차 4대 개혁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52개 부실기업을 정리했습니다. 대우자동차 문제라든가, 현대건설 문제라든가, 한국전력 민영화 문제라든가, 한국중공업 매각 등 기업과 공공부문 양쪽에 걸쳐 필요한 모든 일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혁 중 가장 핵심인 금융개혁을 맞잡고 씨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융개혁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지금 일부 진행이 되어서 4개 은행이 지주회사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량은행끼리 합병을 해서 세계적인 거대은행을 만드는 노력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어려움에 부딪혀 있습니다. 결국 오늘 아침에 경찰이 들어가 강제해산하는 사태까지 왔습니다.

정부는 만난(萬難)을 무릅쓰고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기업의 구조조정, 금융기관과 공공부문 개혁을 하는 동시에 새로운 노동문화를 창출해서 4대 개혁을 다가오는 2월까지 반드시 완성해서 우리 경제가 다시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역량, 우리 국민의 능력은 이것을 해낼 것입니다. 또 정부도 지금 문제점을 알고 나름대로 올바른 진단을 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할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 국내에서 대단히 많은 우려가 있지만 보기에 따라서는 국제적으로는 우리 경제에 대해서 미래를 상당히 희망있게 평가하고, 또 정부가 하는 개혁이 국제적으로도 평가를 받고 있는 면도 있습니다. 우리는 국제적 신인(信認)을 얻어 가면서 외국인 투자를 더 유치하고 한편으로는 국내의 기업들이 더 의욕을 가지고 투자해 나갈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또 국민의 소비심리를 되살리는 노력도 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우리 경제가 연착륙의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작정입니다.

국정 전반의 개혁문제에 대해서는 내년 일찍 국민 앞에서 밝히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답변

박찬수 기자(한겨레) 대통령께서는 1월초 국정개혁 구상을 밝히겠다고 했는데 어떤 형식이 될 것입니까? 또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당적 이탈, 거국내각 구성 등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대통령 관계 수석들과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을 할 건지, 아니면 국민과의 대화를 할 건지, 혹은 둘을 다 할 것인지를 조금 더 생각하도록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정쇄신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에 밝히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재 기자(연합뉴스)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면 지지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의 민생현장 방문에서도 체감민심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 경제에 있어 충분한 대책과 노력이 부족해서 결국 오늘날 이렇게 주가가 폭락하고, 또 많은 실업자가 나오게 되었고 국민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사업하는 분들의 장사도 잘 안 되는 등등이 민심이 정부를 비판하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정치가 계속 혼란을 거듭하는 가운데 결국 국민에게 여건 야건 실망을 주는 일이 너무도 많은 것이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확고한 리더십을 발휘해 이 모든 것을 수습하는 데 충분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한 것이 국민의 비판을 받는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풍연 기자(대한매일)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 자민련 김종필 명예총재와의 회동 일정을 어떻게 잡고 계시며, 자민련과의 합당 등 정계개편설이 그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통령 정계개편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 자민련의 김종필 명예총재는 내년 초에 서로 편리한 때 시간을 잡아 만나서 국사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좋은 의견을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승모 기자(동아일보) 대통령께서는 개각에 대해 아직 생각해 본 바가 없다고 했지만 온갖 추측이 나돌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개각과 관련한 생각을 밝혀 주십시오.

대통령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은 전력을 다해 기업과 금융 구조조정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 신경을 쓰면 이 일이 되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개각 얘기가 언론에 나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잡고 일하기가 어려운 환경입니다. 전투가 벌어져서 한참 돌진하고 있는 부대장을 자꾸 뒤에서 교체한다, 교체한다 하면 전투에 전력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필요할 때 개각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문제를 논의할 때가 아니고, 금융개혁이 한참 막바지에 있는데, 개혁이 핵심입니다. 이 개혁에 성공하지 못하면 개각을 하건 안 하건 우리 장래가 희망이 없습니다.

지금은 금융·기업·공공·노동 부문 등 개혁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개각문제는 당분간 언급을 유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추측기사가 나갈 때 거기서 오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오영진 기자(코리아 타임) 기업 및 금융 구조조정이 미흡한 분야가 어디라고 생각하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또 지금까지의 개혁에 대해 점수를 매긴다면 1백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 보십니까?

대통령 지금까지 개혁을 몇 점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방향은 올바르게 온 것이 사실입니다. 국내나 국외나 평가하는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속도 등에 있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 전반기에 외국에서 계속적으로 우리 경제에 대해 개혁을 더 강도높게 해야 한다는 충고의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내에서는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한 것과 같이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또 1999년 전반기 10%대의 성장률을 보였고, 경기도 좋고 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반기 특히 4/4분기에 들어와서 급격히 상황이 나빠진 것을 보고 그때 그 충고가 참 중요했다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에게 하나의 교훈이 되는 것은 1997년에 외국의 전문가들은 한국에 외환위기가 온다고 경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귀를 안 기울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반론을 제기하고 정부나 언론에서도 부당한 비판이라고 반발한 예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며칠 안 가서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국내에서는 굉장히 비관적인 말이 많이 나오고, 외국의 관련 기관 등에서는 구조조정을 철저히 하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경제를 위기로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 희망이 없다고 보지도 않고 있고,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면 내년 중반기부터는 나아진다고 보는, IMF(국제통화기금)를 위시한 국제 금융기관 혹은 외국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어느 쪽이 맞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이런 외국의 평가가 맞아서 내년부터는 우리 경제가 좋아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내외의 비판에 겸허하게 귀를 기울여 하나하나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영 기자(매일경제) 주가하락과 소비위축 등 내수침체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투자와 소비를 촉진시킬 어떤 경기부양책을 구상하고 계십니까?

대통령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정부는 투자액 중 일정액을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작정입니다. 그리고 R&D(연구·개발)에 투자한 액수에 대해서는 세제상 특별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작정입니다.

또 우리나라 제조업에서 부족한 부품·소재 개발과 그 외에 미래산업인 정보·생물 산업 투자에 대해서는 역시 세제 및 금융상의 인센티브를 줄 작정입니다. 그리고 건설업 부양을 위해, 이것은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것인데, 이번에 예산편성 도중에 증액까지 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해 주택 재개발사업, 노후·불량 주택의 개량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갈 작정입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을 5만호 건설하기로 했는데, 또 다시 5만호를 추가해서 경기부양에 노력하고, 특히 중소 건설업자들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작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경기는 과거에 건설업에 많이 의존했는데 이제 건설물량도 줄어들고, 또 경제의 중심이 이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업에 많은 어려움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민경제에 대한 신뢰심을 되살려 내야겠습니다. 우리 경제에 대해 최근 외국 기업의 대표들이 TV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도 보았고, 또 그분들이 책으로 써낸 것도 보았습니다. 한국 경제에 대해 「말이 씨가 된다」는 제목으로 글을 쓴 것도 보았는데, 한국에서는 너무 경제현실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조장하고, 또 자꾸만 어렵다는 보도를 많이 해 국민들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 실제로 말이 씨가 돼서 더 어려워진다는 지적입니다. 한국 경제의 현실은 어렵지만 하면 된다, 과거 IMF 때는 이보다 더 훨씬 더 어려웠는데 해내지 않았느냐는 말도 있습니다.

제가 언론계 여러분께 특별히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정부 경제정책이나 경제현실의 문제점을 지적하되, 이것이 국민에게 주는 심리적 영향도 고려해서 보도해 주었으면 합니다. 즉, 경제의 잘못된 것, 문제점을 알지만 우리 경제의 미래에 대해 희망적인 것, 또 우리가 힘을 합쳐서 노력하면 머지않아 경제를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국민들이 가지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돈이 없는 분들이 빚내 가면서 소비할 필요는 없고, 해도 안 되겠지만 돈이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소비를 해야 가게의 물건이 팔리고, 물건이 팔려야 기업이 움직이고 경기가 살아나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께서도 많이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용철 기자(MBC)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북한 방문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이 무산될 경우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대통령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문제는 큰 관심사였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게 큰 기대를 걸기 어렵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 정부에서도 한반도에 있어서의 대북 정책은 변함이 없을 것이고, 한·미 공조, 한·미·일 공조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부시 대통령 당선자와 전화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만나기로 했고, 또 한반도에서의 평화를 위해 같이 협력하기로 합의한 바도 있습니다. 저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미국을 방문해 부시 대통령 당선자와 만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우리의 일관된 방침에 대해 협의, 재확인하고 그동안 견지해 온 햇볕정책을 추진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준석 기자(YTN) 이달 초로 예정됐던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서울방문이 연기되었습니다. 따라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대통령의 판단을 말씀해 주십시오.

대통령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은 확실히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평양에서 6·15 남북공동선언을 할 때 적절한 시기에, 내년중에 김정일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한다는 합의가 되어 있고, 우리는 가급적이면 내년 전반기에 방문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새해에 들어서면 북쪽과 본격적으로 논의해서 날짜를 잡을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고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채 기자(KBS) 권노갑 전 최고위원을 비롯한 이른바 동교동계가 2선으로 후퇴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남다른 감회를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권 전 최고위원과 만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대통령 네, 그분들이 당내의 어떤 위치에 있건 없건 변함없이 나라와 당, 그리고 저를 도와 주고 지지한 태도에 대해, 또 그런 의사를 공개적으로 천명한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참으로 좋은 동지들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들과 같이 감옥을 가는 등 여러가지 고초를 겪던, 그러한 고난을 나누었던 동지로서 지금도 마음속에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권노갑 고문과는 가까운 시일 내에 만나서 좋은 의견도 듣고 또 격려도 할 생각입니다.

원일희 기자(SBS) 지역화합, 국민화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고 대통령께서도 국민화합을 강조하셨지만, 아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화합을 위한 구상을 밝혀 주십시오.

대통령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도 노력을 해야 하고, 또 그동안 인정을 받건 못 받건 정부로서는 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문제는 정치계 전체가 협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선거 때 지역감정을 악용하는 선거를 하는 한 이것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론계에서도 지역감정을 이용해서 하는 정치행동에 대해서는, 또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준엄한 비판을 하는 감시가 계속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선거 때 돈을 준 부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추궁하지만 정말 국민을 산산이 갈라놓은 지역감정 조장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안 되고 실질적으로 언론의 비판도 별로 안 받습니다. 우리 정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든 원인은 바로 그런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있어 대통령부터 반성하고 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여러분께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이 문제를 악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민적 비판이 가해져야 합니다. 지금 세계화 시대에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데, 또 우리끼리 국내에서 산산이 갈라져 있는 이런 상태, 지금 동서만이 아닙니다. 각 지역에서 그런 부조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큰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또, 이렇게 된 데 대해 대통령으로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큰 결심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