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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창사 제10주년 특별기획 ‘대통령과의 대화’ ― 2000. 11. 13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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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창사 제10주년 특별기획 ‘대통령과의 대화’ ― 2000. 11. 13

4대 개혁 완수는 경제회복의 선결과제

한수진 앵커 대통령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노벨상 수상 발표 이후에 이렇게 TV 화면을 통해서 국민과 마주하시는 것이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 공식적인 수상 소감은 이미 보고 들었습니다만, 이 기회를 빌려서 개인적인 감회를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대통령 노벨상 수상자를 발표할 때 아내와 공관 안방에서 TV을 지켜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이 나와 둘이 껴안고 아주 좋아했습니다. 아내가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 어려운 고비를 많이 참아 주었고, 용기와 인내를 가지고 나를 뒷받침해 준 아내의 덕이 컸습니다.

또 뭣한 말이지만, 젊었을 때 전처가 민주화 투쟁을 같이 하다가 세상을 떴거든요. 그 처 생각이 나고 또 자식과 형제간, 이웃 동지들….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을 갔다 왔습니다. 고문도 당하고, 그러고 보니까 너무도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국민 여러분도 계시고 또 세계에서 지원해 준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노벨평화상 하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지원과 열망이 모여 있는가를 느꼈습니다. 내가 혼자서 영광을 차지한 것 같아서 상당히 죄송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김광두 교수(서강대) 노벨상 받으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한편 국내에서는 경제가 또 어렵게 되어가서 심려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대통령께서 실업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통령 실업문제에 대한 걱정은 당연합니다. 정부도 크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구조조정을 하면서 ‘구조조정지원단’을 구성했는데 그 안에 ‘실업대책특별반’을 만들었습니다.

실업자 문제는 정부가 전력을 다해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첫째는 생계 지원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둘째는 실업자를 재교육시켜서 정보통신 분야 같은 데서 쉽게 취직하고 또 수입도 많은 분야로 재취직시키는 문제, 그리고 셋째는 일반 기업에서 실업자를 채용했을 때 정부가 보조금을 지불하는 방법 등 정부가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고 해 나갈 작정입니다.

김광두 교수 그런데 현재 불안해 하고 있는 것은 1차 때 퇴출해서 그것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2차로 또 하게 되고, 지금도 대우자동차 문제 때문에 상당한 파장이 있습니다. 현대건설도 불안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민들이 더 염려하는 것은 혹시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3차 퇴출이 있는 것은 아닌지, 구조조정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가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지만 이것이 언제까지 갈 것인지, 이런 것을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그런데 크게 보면 사람의 인체가 신진대사를 하지 않습니까? 신진대사를 안 하면 사람이 죽거든요. 경제도 전문가시니까 아시겠지만 계속 문제점이 생기고, 그것을 고쳐 가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산업사회에서 정보화사회로 건너갔고, 다시 또 생명산업이 일어나는 등 여러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기업들의 잘못된 기업 운영을 바꾸는 구조조정 문제는 이번으로 끝냅니다.

1차 때에 상당한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증시에 상장된 기업이 약 400개인데 그 기업들이 1998년에는 7조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제가 대통령에 취임한 해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15조원의 흑자를 냈습니다. 그리고 금년 상반기에는 10조원의 흑자를 냈습니다. 하반기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구조조정의 성과도 나왔습니다. 전부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기아와 한보를 퇴출시켰는데, 기아는 지금 자동차로서 흑자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자동차도 프랑스의 르노와 접목시켜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우는 현재 한 달에 1천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조조정을 해야 합니다. 경비도 절감하는 동시에 또 필요 없는 인력을 일단 해고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다 망해 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되고, 원칙대로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을 안하면 법정 관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단호한 태도를 취하니까 해외에서 신인도가 높아지고 평가를 잘 받고 있습니다. 증시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대우는 한마디로 말하면 제2의 기아, 제2의 삼성자동차를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돈벌이가 되는 기업을 만들 것입니다. 돈 못 버는 것은 기업이 아닙니다. 그러는 가운데 다시 기업도 살리고 남아 있는 노동자들의 안정을 보장하고, 또 이렇게 계속 발전해 나가면서 나머지 실업자들에 대한 대책도 세워 나갈 것입니다.

둘째로 현대 문제인데, 현대 문제는 금융기관과 채권자가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가장 투명하고 가장 공평한 방법으로 해결을 할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 방침은 ‘돈벌 수 있는 기업, 잘 될 수 있는 기업은 과감하게 지원하고 그럴 가망이 없는 기업은 단호하게 퇴출시킨다, 이렇게 해서 경제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기업에 대한 대책에 있어서 추호도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최근 주한 미 상공회의소 회장이 좥나는 한국이 무섭다좦라는 책을 쓰고 있어요. 한국 사람의 능력을 아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점은 보아야겠지만 자학을 한다든가, 너무 비관한다든가 하면 심리적 영향 때문에 경제가 더 나빠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고 시정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는 자신을 가지고 밀고 나가는 이 두 가지를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시형 박사(정신과 전문의)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들으니까 든든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잘 되어야 될텐데, 문제는 이렇게 큰 기업들이 흔들리니까 당장 걱정이 서민 가계입니다. 아주 일파만파의 영향을 미칩니다. 또 지방·농촌 경제도 말이 아닙니다. 어려운 말씀 안 드려야 되는데 대통령께서 그런 점에도 잘 살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 지금 서민들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원래 경제가 어려우면 가장 먼저 서민과 중산층이 어려워지고 더구나 정보화 시대에 있어서는 잘못하면 부가 편중되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최근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세계적으로도 예가 많지 않은 것입니다. 4인 가족의 경우 자기소득 등을 포함하여 93만원의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그러면 생계와 교육, 의료문제는 대개 해결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가도, 이 통계수치는 세계 기준에 의해 만든 것으로서 우리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3% 이내, 금년에 2.5% 정도로 잡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문제가 있습니다. 주택을 구하는데, 구입할 때는 6천만원, 전세는 5천만원을 낮은 이자로 융자를 해 주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학생 40만명의 등록금을 대주고 있습니다. 약 30만명의 대학생에게는 장기저리 융자로 3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화 시대에 정보화 교육을 받지 못하면 결국 가난이 대물림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초·중·고 학생 50만명에 대한 정보화 교육입니다. 5만명의 우수한 학생들에 한해서는 컴퓨터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주부 200만명에 대해서도 정보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60만명이 넘는 군 장병이 정보화 교육을 받아 제대할 때는 2급 정보검색사 자격을 받습니다. 정보화 교육은 농촌에서도 이루어져 농산물의 전자상거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교도소 재소자들에게까지 정보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종합과세를 내년부터 실시해 이제는 금융면에 있어서 빈부 격차를 줄이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농촌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금리를 깎아 전체 농가에 약 9조원의 혜택이 돌아가게 했고, 또 여러가지 곡가(穀價) 보장도 과거보다도 훨씬 더 잘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물류를 활성화시켜 전체 농업예산에서 13% 정도에 불과하던 물류예산을 30%로 올려 직거래나 도매시장에서 제값을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농촌의 어려움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벼농사에 대해서는 직불제를 실시해서 벼농사 아닌 비닐하우스에서 얻은 것만큼의 차액을 정부가 돈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동시에 내년에 재해보험을 실시해 농작물이 재해를 입으면 보상을 해 주는데, 우선 사과·배 등의 농작물부터 실시해 차츰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저리자금 1조원을 추가로 지원해 주어 11%의 높은 이자를 대폭 내릴 것입니다. 과거에도 13%까지 갔던 것을 6.5%로 내린 일이 있습니다.

정책자금 같은 것은 이자가 쌉니다. 내년, 내후년에 상환기일이 돌아오는 것은 농촌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 장기간 분할상환토록 할 것입니다. 이런 노력들을 정부는 열심히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말했듯이 아궁이에 불을 지피면 훈기가 아랫목에서부터 올라가는데 제일 윗목에 있는 것이 서민들입니다. 그 분들한테 훈기가 가도록 하겠다 했는데, 아직 훈기가 제대로 안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훈기가 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내년 중반기 이후부터는 따뜻한 기운이 서민층까지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광두 교수 공적자금(公的資金)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공적자금이라고 하면 세금하고 연결시켜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IMF(국제통화기금) 구조조정 과정에서 64조원을 조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는 더 필요없다는 이야기가 있다가 최근에 다시 40조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러면 64조원을 제대로 활용한 것이냐, 그 성과는 있는 것이냐, 그 중에 얼마나 회수가 가능하냐, 이런 의문이 많습니다.

또, 40조원를 추가 조성한다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냐, 또 요즘 들리는 이야기가 현대건설, 동아건설 등의 기업에 대해서는 공적자금을 고려 안 한다는데 그것들이 혹시 잘못되면 공적자금을 또 추가조성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공적자금을 언제까지 계속 조성하는 것이냐, 이런 의문사항들이 많습니다.

대통령 공적자금에 대해서 그러한 국민들의 의문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의 64조원에 대해서는 최근에 정부가 공적자금 백서를 발표했습니다. 지금 김 교수께서 의문을 제기하신 상세한 내용이 전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다 어떻게 썼고, 성과는 어떻고, 회수 가능성은 어떻고, 이런 것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공적자금 문제에 있어서는 국정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같이 따질 것은 다 따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공적자금 공동관리위원회’같은 것을 만들어서 민·관이 함께 참여해 관리할 것입니다. 따라서 불투명하다거나 낭비하는 이런 일은 없습니다.

다만 성과가 문제인데, 사실 이 공적자금 문제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과거 30년 동안 누적된 잘못된 경영의 결과로서 지금 우리가 이런 일을 국민과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진로라든가, 기아라든가, 한보라든가, 과거 잘못 운영해 놓은 것을 지금 우리가 뒤처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5개 은행이 망해서 문을 닫고 보니까 예금자들의 예금이 23조원이나 되었습니다. 이것을 지급 안 해 주면 예금자는 돈을 떼이지 않습니까? 법도 지급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돈을 주는 데 쓰였습니다. 공적자금이 그랬는데, 그러나 회수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산관리공사 같은 곳에서 16조원의 채권을 받아서 이것을 다시 18조원을 받고 되팔아 2조원의 덕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공적자금이 이것으로 아주 끝나는 것이 아니고 채권이나 주식을 받아 놓은 것은 앞으로 시장이 좋아지면 팔아서 본전하는 것도 있고 남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될 것입니다. 공적자금을 써서 기업들을 살려 놓으면 시장이 좋아지고, 시장이 좋으면 주가나 채권값이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회수가 되고 혹은 이익도 보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40조원을 더 하게 된 것은 국민에게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년 봄에만 해도 이렇게까지 주가가 떨어질 줄은 예측을 못했습니다. 또 대우가 저렇게 잘못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대우는 외국 기업인 포드에게 이관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여하간 주식값이 많이 떨어지니까 지금 내다팔아도 도움이 안 됩니다. 또 대우에서 나온 부실 뒤처리에 드는 돈만도 23조원쯤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할 수 없이 40조원을 조성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시장이 좋아지고 기업들이 살아나면 다시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대와 같은 기업에는 공적자금을 투입한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자력으로 살아나거나 그렇지 않으면 금융기관이 아주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처리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더 이상의 공적자금은 이제 필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시형 박사 그래도 국민들 정서는 참 걱정이 많습니다. 이러다가 또 제2의 IMF가 오는 것이 아닌가, 또 아까 대통령께서는 4대 개혁과제를 내년 2월까지는 꼭 마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 2월까지만 기다리면 잘 될 것인지 확실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통령 아마 내년 2월 이후가 되면 많이 좋아질 것입니다. 특히 후반기부터는 경제가 나아질 것으로 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4대 개혁, 이것을 마무리해 놓고 나면 국제 신인도도 올라가고 또 국내 시장에서의 신용도 늘어나고 모든 것이 투명해지기 때문에 다시 시장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미의 역사에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미가 3년차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어서 개혁이 잘 되다가 3년이 되면 다시 비틀어져서 또 어려운 지경에 들어가고 그러면 다시 개혁하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나 국민이나 조금 잘 되면 개혁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낭비하고, 사치하고, 정부도 고삐를 쥐던 것을 풀어 주고 이런 데 원인이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렇게 되면 정치가 불안해져 이 정치불안이 경제불안과 연결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굳은 결심으로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성하고, 여야가 협력해서 공적자금 문제 같은 것을 같이 들여다보고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합니다. 특히, 이제는 금융·기업·노동 등 경제 주체들이 결국 경제가 잘못되면 다 망한다는 사실, 나만 살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하고 함께 노력해야 하고, 정부도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아주 열심히 해야 할 것입니다.

한수진 앵커 나라 안팎의 사정이 여러가지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대통령의 노벨상 수상 소식이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노벨상 수상이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대통령 노벨상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우리 국민이 수십년 동안, 근 50년 동안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웠고, 또 남북 분단의 희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분단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노력하다가 희생도 많았습니다. 더 극단적인 것은 동족간에 전쟁까지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번 노벨상은 우리 국민들의 민주화 투쟁,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남북정상회담에서 보여 준 바와 같은 남북 화해·협력에 대한 열망, 이런 것에 대한 평가로 우리 국민에게 준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노벨상이 우리 국민에게 상당한 긍지를 주었고, 국제적으로 한국을 좀더 좋게 보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해외에 570만명의 우리 교포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현지에서 살면서 노벨상 발표 후로 주위로부터 좋은 말을 듣고 또 사기가 올라갔다는 사실입니다. 또 여행하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우스운 이야기인데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벨상을 받으면 우리나라 이미지가 좋아지니까 관광객도 더 많이 오고 투자도 더 들어오고 또 한국 상품을 더 사 주고, 이런 등등으로 약 33억 달러의 이득이 온다는 말도 있습니다.

여하간 저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우리 국민들의 긍지가 높아지고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수진 앵커 상금도 상당하다고 들었는데, 어디에 쓰실건지요?

대통령 상금이 약 10억원 됩니다. 상당히 많은 돈이죠. 사실 아직 안 받아서 실감이 잘 나지 않는데, 이것이 지금 화제가 되어 E-메일에도 많이 올라옵니다. 어떤 사람은 주식시장이 좋지 않으니까 거기에다 투자를 하라고 하고, 여러가지 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던 제가 지난번 수상발표 때 말씀드린 대로 이 돈은 우리 국민과 세계의 친구들이 도와 주어서 얻은 상의 상금이니까 제 개인을 위해 쓰지 않고 뜻있게 쓰겠습니다.

김광두 교수 사실 남북정상회담은 우리 역사의 큰 전환점이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우리 사회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국제사회에서 우리를 보는 시각도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남북정상회담에서 어떤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하고 계시고, 또 이것이 남북 관계에 앞으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어떤 변화를 가져 올 것인지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대통령 남북 관계가 획기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UN 밀레니엄 정상회담에서도 결의하고 UN 총회에서도 결의하고 두 번 이것을 지지·결의했습니다.

남북 관계에서 참 많은 보람있는 일들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과거에 우리 민족이 둘로 갈라져서 서로 전쟁을 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는데, 그런 가능성을 줄인 것, 이것이 남북정상회담에서 얻은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남북간에 있어서 다시는 전쟁을 하지 말자고 제가 김정일 위원장에게 말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엄청난 대량 살상무기를 서로 쓴다면 남북 모두 공멸이다. 6·25가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런 일을 해서 되겠느냐. 북도 적화통일할 생각 말고 우리도 흡수통일할 생각 않고, 20년이 걸리고 30년이 걸려도 평화통일하자. 또 그 동안에는 서로 공존하고 서로 협력하자. 이것이 조상들에 대한 예의고 후손들에 대한 우리들의 의무다”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김 위원장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남북 관계에 있어 두 가지가 병행될 전망입니다. 하나는 국방장관회담에서 한 것과 같이 긴장완화를 해서 평화를 정착시키는 방향으로 진전시키고, 또 하나는 교류·협력입니다.

교류·협력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산가족 교류, 경제교류, 사회·문화·체육 교류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해 나가서 한쪽에서는 안심하고 살 조건을 만들고, 한쪽에서는 서로 왕래하고 돕고, 그리고 민족의 신뢰와 동질성을 회복하는 노력을 병행해서 양쪽이 모두 ‘이만 하면 우리 통일 해도 되지 않겠느냐’고 판단될 때 통일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당장 내년부터 경의선이 개통되면 우리가 북한 전체에서 경제활동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주로부터 유라시아 대륙, 파리, 런던까지 기차가 가면 우리의 물자들이 가고, 또 거기서 온 것이 우리나라를 통해서 태평양으로 가고, 지금까지 3면이 바다에 북쪽은 휴전선으로 막혀 있던 마치 섬과 같던 한반도가 일거에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물류의 중심이 되는 그런 시대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거론되고 있는 개성공단에 약 500명이 입주하겠다고 신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영업이 잘 안 되는 중소기업, 이런 기업들이 북한으로 올라가서 상품을 만들면 상당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또 북한의 지하자원, 예를 들면 약 31억톤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철광석, 35억톤이 매장된 마그네사이트, 또 금·은·동 같은 것이 있습니다. 북한의 관광자원은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것을 다 알지 않습니까? 수산자원 역시 남쪽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런 많은 경제적인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이 교류·협력해 나가면 평화도 오고 동족의 신뢰심도 회복되고, 그리고 경제면에서 남북이 함께 좋아지는 길로 갈 것입니다. 또한 한반도 자체는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의 중심이 되는, 그야말로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우리가 내다볼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시형 박사 그렇습니다. 어쨌든 어떤 값을 치르고라도 전쟁은 없어야 되는데 불행히도 우리 국민들에게,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이 점이 그렇게 설득력 있게 설명이 잘 된 것 같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은 이러다가 우리가 함께 망하는 게 아닌가, 너무 많이 준다, 너무 많이 양보한다, 이런 걱정들이 항간에는 있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국민들에게 확실한 소신을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 그것은 사실 일부 과장된 점이 많고 또 그 영향이 너무 큽니다. 북한이 워낙 못 사니까 아무래도 못사는 친척들을 둔 잘사는 사람의 불안한 그런 심리도 있는 모양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전(前) 정권 2년반 동안에 북한에 지원한 돈이 2억 6,200만 달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원한 것은 비료하고 쌀을 합쳐서 2억 1,900만 달러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앞으로 북한에 대해서 지원하겠다고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이 5천억원인데, 4억 4천만 달러입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앞으로 북한에게 해 줄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민간인이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경제적 혜택을 여러가지 내다볼 수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누가 더 덕볼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덕을 많이 보고 덜 보고의 문제가 아니라 같은 동족이 고통 속에 있으니까 도와 준다는 것, 그리고 전쟁을 막고 평화적으로 살게 된다면 우리가 전쟁 때 쓰는 비용, 그것을 막기 위한 비용에 비한다면 결코 이런 정도는 비싼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는 그렇게 마구잡이로 준다고는 생각지도 않고 사실도 그렇지 않습니다. 또 북한에 대해서 끌려다닌다는 말을 하는데 그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실제로 이산가족 문제라든가, 경제협력 문제라든가, 국방장관 회담이라든가 이 모두가 우리가 주장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끌려다닌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끌려다닌 것도 끌린 것도 없이 서로 합의해서 해 나간 것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보는 시각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안보문제는 제가 볼 때 작년에 우리가 서해해전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국군이 막강합니다. 그리고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이상은, 우리도 물론 북한을 침략하지 않지만 북쪽도 쳐들어 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북이 지금 이렇게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가면 긴장이 풀리고 또 경제협력을 하게 되면 자연히 전쟁의 위험성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권고로 북·미간에 접근하고 있고, 엄청난 일이 단시일 내에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일본도 지금 북한과 만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계속되고 앞으로도 한·미·일 3국이 계속해서 공조체제를 취해서 북한에 대해서 안보를 굳건히 유지하고, 또 한편으로는 공동으로 북한과 관계개선을 추진해 나가면 안보의 위험성도 제거될 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평화에도 아주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김광두 교수 대통령께서는 과거 야당 총재 시절부터 남북 관계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비전이 지금 하나하나 실현되어 가고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느끼는데요. 단지 좀 염려가 된다고 할까요, 좀 불확실한 것은 미국 대통령 선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서 혹시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남북 관계에 무슨 돌출적인 변화가 있을 수는 없는 것인지, 그러다 보면 한·미 관계에도 어떤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상당히 염려스럽게 보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대통령 미국 대통령 선거를 보고 있으면 역시 민주주의의 선진국에서도 여러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스운 것은 민주주의 안 하는 나라들이 아주 고소하다는 식으로 비웃고 하는 것도 보는데, 저는 미국 국민이 과거 워터게이트 사건 같은 것도 잘 해결한 저력으로 봐서 이 문제도 잘 해결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핵심은 공화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인데, 두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부시 대통령 후보가 이미 선거공약 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미군이 한반도에 계속 있어야 한다. 그리고 남북문제는 한국이 주도권을 갖고 해야 한다”는 것을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미국 정부도 김대중 대통령과 철저히 협력하겠다고 발표하고 최근에 조명록 북한 특사가 미국에 가고, 또 올브라이트 장관도 북한에 갔습니다. 이러한 것은 앞으로 공화당이 들어서서 정권을 잡더라도 바로 일을 할 수는 없을 테니까 시간적 여유가 필요할 것이고, 혹은 방법에 있어서, 표현에 있어서 차이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한반도 문제는 한·미·일이 공조를 하면서도 우리 문제이니까 우리가 중심이 되어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평화를 지키면서 남북이 협력해서 살아 가는 그런 정책을 취하는 데 있어서는 주변국가인 미·일·중·러가 모두 협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시형 박사 언제든 그랬습니다만, 대형 부정비리 사건이 요즘도 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뭐랄까요, 세금 내기가 아깝다는 사람도 있고 일할 기분이 정말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항간에는 그런 사람들을 어렵게 체포해서 제기불능으로 좀 단호하게 조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 대통령이 인심이 너무 좋아서 자꾸 사면을 해 주는 통에 오히려 도덕적 해이가 더 심각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정말 이번에는 국가 초석을 놓는다는 의미에서라도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우리가 부패를 근절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정치개혁도 그렇고, 경제개혁도 되지 않고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저는 대통령으로서 저 자신이 모범을 보이려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감독이 충분치 못해서 맑고 깨끗한 권력을 만드는 데는 아직도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번 비리 사고 같은 것이 나고 있는데 앞으로 정부는 검찰, 경찰, 감사원 등 정부 기관을 총동원해서 마지막 결전이라는 생각으로 비리를 척결해 나갈 것입니다.

동시에 이런 문제를 법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반부패기본법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내부 고발자를 보호해서 내부에서 안심하고 자유롭게 고발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한 자금세탁방지법 같은 것도 만들어서 돈 세탁도 못하게 만들고 제도적으로 보완을 많이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과 같이 감시하는 제도를 발전시켜서 시민단체도 참여해서 감시하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수진 앵커 저희도 적극적인 감시자가 되겠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김 교수님, 이 박사님, 이번 기회에 대통령께 국민들을 대신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김광두 교수 평소에 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오면 민심하고 좀 멀어진다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계속해서 밑바닥에 흐르는 민심, 이것이 무엇인지를 있는 그대로 아시도록 계속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시형 박사 건강한 모습을 뵈니까 참 반갑습니다. 요즘 의료개혁 때문에 속을 썩여 드리는 것 같아서 의료계 원로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임시 땜질이나 인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국가 초석을 다지는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통령 제가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외람스럽지만 제 위치가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함으로써 역사에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것이 우리 국민과 후손들에게 가장 좋은 봉사이고 선물이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할 작정입니다. 세 분께서도 앞으로 많이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진 앵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함께 해 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