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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검사장 오찬 말씀 - 1998. 4. 13 국민의 신뢰와 존경받는 검찰상 정립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1,713  

전국 검사장 오찬 말씀 - 1998. 4. 13

국민의 신뢰와 존경받는 검찰상 정립

여러분 중에는 과거에 있었던 일로 마음에 무언가 남아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을 계기로 검찰 모두가 자세를 새롭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를 모두 청산하고 새출발해서 국난의 위기에 있는 이 나라를 구하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여러분을 초청했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검찰이 엄정 중립을 지켜서 선거가 무사히 잘 치러졌습니다. 지난번 법무부에 가서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말을 한 일이 있습니다. 검찰이 올바르게 사회정의를 지키고, 국민의 인권과 재산을 지키고, 법과 도덕을 지킬 때 그 사회는 건전한 사회로 나갈 수 있습니다. 국민이 검찰을 신뢰하고, 검찰이 있음으로 해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리고 검찰이 있는 한 억울한 일은 있을 수 없다는 믿음을 갖게 될 때 나라가 바로 선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어떠한 권력자라도 검찰 앞에서는 예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법의 엄정 중립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악용하거나 표적 수사를 하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합니다. 그런 일이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 나라를 얼마나 혼란에 빠뜨리는지, 그리고 국정 전체를 얼마나 불행하게 하는지를 여러분도 알겠지만, 저는 몸으로 겪어서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된 것은 이 나라에서 바른 민주주의를 하고, 국민의 권익을 지키고, 투명한 경제를 해서 바르게 산 사람이 성공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성공할 수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일생을 바쳐 왔고, 또한 그래서 정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재임기간 동안 나의 근본정신에 어긋나는 어떤 행위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IMF 사태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6.25 이후 최대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IMF라는 것을 왜 겪고 있습니까? 이번에 ASEM에 가서도 얘기를 했지만, 남의 탓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잘못도 많다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지만, 정부·은행·기업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검찰이 정경유착이라든지 부정을 철저히 척결했던들 이런 어려움이 있었겠는가 생각합니다. 검찰도 오늘의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노력해서 다시는 이 땅에 정경유착이라는 부정이 존재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개혁해야 합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세계와의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경제체질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경쟁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기업은 도태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개혁입니다. 정부도 개혁해야 되고, 기업가도 개혁해야 되고, 노동자도 개혁해야 합니다. 정부도 최대한으로 기구를 축소시켜 비용을 줄이고 능률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정부도 기업 경영 방식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경쟁 속에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정부가 경쟁력이 없으면 기업도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이 정권하에서 정경유착은 없습니다. 한보 같은 사태나 정치자금을 받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입니다. 은행에 대해서도 완전한 자유를 주었습니다. 이번 은행장 선출에도 정부는 전혀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시장경제를 지켜 나갈 것입니다. 부정부패 척결 없이는 국민적 신임이나 국제적 신임을 얻을 수도 없고, 정책이 올바로 나갈 수도 없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이 맡아서 해결해 주어야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선거가 있는데, 이것도 선거법에 규정되어 있는 선거버용만 쓰도록 검찰이 철저히 관리해 주어야 합니다. 돈 안드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번 대통령선거도 과거 1992년에 비하면 거의 돈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더 깨끗한 선거를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선거에서 아직도 그치지 않고 있는 흑색선전이 선거를 혼탁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은 단호한 태도로 나가기 바랍니다.

민생침해 사범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처해 주가 바랍니다. 학원폭력에도 만전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게 검찰이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경찰을 총동원해야 하고, 또한 국민의 협력도 중요합니다. 또 경찰을 보조할 수 있는 치안기구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민생침해・학원폭력을 근절해 주기 바랍니다.

요즘 신문에 보면 검찰이 북풍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역대 권력으로부터 박해를 받았지만, 정치적인 보복이나 박해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실은 밝히되 정치적인 오해가 없도록, 엄정한 수사를 통해 검찰의 권위를 세워서 새롭게 태어난 검찰의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 때문에 안심하고 살 수 있고 이 나라 정의가 바로 선다는 것을 국민이 믿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은 대통령이고 여러분은 검사지만, 언제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가의 흥망성쇠가 결정될 것입니다.

과거를 청산하고 새출발해서 국민의 신뢰와 존경받는 검찰이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자료출처: 김대중대통령연설문집. 제1권/ 대통령비서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