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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바로세우기 실천 전국 교육자 결의대회 연설 ― 1999. 11. 23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1,571  

학교바로세우기 실천 전국 교육자 결의대회 연설 ― 1999. 11. 23

선생님이 앞장서서 새교육을 창조합시다

전국의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이신 교직자 여러분!

저는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참된 스승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새천년을 한 달여 앞두고 있는 이 역사적인 시점에서 교육현장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여러분과 함께 진솔한 마음으로 우리 교육의 앞날을 생각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교육현장에 대한 우려와 교육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큰 가운데 이 대회가 열리게 된 것은 참으로 그 의미가 막중하다고 하겠습니다.

돌이켜 볼 때 광복 후 50여년 동안 우리 교육은 나라와 개인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교육기회의 확대와 인재 양성으로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데 결정적인 공헌을 해온 것입니다.

우리 교육의 이같은 성과는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널리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은행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각종 보고서를 통해 부존자원과 자본축적이 거의 없었던 우리나라가 기록적인 경제성장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교육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뿐만이 아닙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조차 생소하였던 우리나라에 민주주의라는 나무를 심고 자라게 한 것도 바로 교육이었습니다. 우리가 건국 이후 처음으로 국민의 투표에 의한 정권교체를 통해 진정한 민주주의의 시대를 열 수 있게 된 것도 바로 교육의 힘이었음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따라서 세계가 경탄해 마지않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민주주의의 발전은 위대한 국민의 승리이며, 동시에 우리 교육과 이를 담당한 교직자 여러분의 승리라고 확신하면서 전국민을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교직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20세기는 눈에 보이는 자본과 노동, 그리고 천연자원과 같은 물질적인 요소가 국가발전을 좌우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21세기는 다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과 정보, 그리고 문화창조력이 국가와 개인의 흥망과 성패를 결정하는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드웨어 시대에서 소프트웨어 시대로 바뀐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지식과 정보의 양이 폭증하면서 초고속으로 지구의 구석구석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는 인적자원이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근원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수한 신지식인 같은 인적자원을 많이 가진 나라가 자본과 자원의 많고 적음과 상관 없이 세계 일류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의 세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신지식인의 양성을 위해서는 우리 교육의 기존 틀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대학입시제도와 같은 어느 한 교육제도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교육과정, 교수·학습방법 등 교육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는 지·덕·체의 기본 바탕 위에 창의력과 문제 해결력, 그리고 평생을 통하여 끊임없이 스스로 학습하는 태도와 능력을 길러 주는 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100년 전 구한말시대에 우리가 국권상실이라는 초유의 치욕을 겪어야 했던 큰 요인 중의 하나는 그 당시 우리 교육이 구태에만 집착하고 새로운 근대화의 교육을 외면한 데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이러한 역사적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되겠다는 각오와 결의가 필요한 시점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교육을 새천년에 알맞게 개혁해서 교육의 힘으로 이 나라를 세계 일류국가로 만들어 내는 데 정부와 여러분이 다같이 합심 노력해야겠다는 것을 강조해 마지않습니다.

친애하는 교직자 여러분!

지난 1년 반 동안 국민의 정부는 국내외의 광범위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새로운 천년에 대비하는 강도 높은 교육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 교육개혁은 교육을 구성하는 모든 부분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의 내용과 그 운영방식의 변화, 교육시설 등 물리적 교육여건의 개선은 물론이고 그 개선에 필요한 교육재정의 확충에도 주력해 왔습니다.

특히 이러한 교육개혁을 교원이 주도하기 위해서는 교원사회가 시대변화에 맞게 먼저 변화되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정년을 단축하고, 다양하고 새로운 교육방식의 습득 및 적용, 체벌 금지 등 교직사회에 대해 많은 것들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개혁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겪게 되는 우리 교직사회의 전환기적 아픔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교원이 평생 봉직한 직장을 일찍 떠나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촌지문제, 학생체벌, 수행평가 실시 등과 관련하여 교직자의 자존심과 명예, 그리고 교권이 침해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업무가 가중되고 교원의 사기가 저하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교직사회만이 겪는 고통은 아니었습니다.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가 과거의 비효율과 부조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크나큰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어떤 분야도 개혁의 예외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육계가 겪어야 했던 고통과 갈등은 한층 더 심각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좀더 세심하고 충정어린 배려가 필요하지 않았는가 생각하면서 교직자 여러분에게 본의 아니게 고통과 슬픔을 준 점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교직자 여러분, 그런 아픔에도 불구하고 교육개혁은 만난을 무릅쓰고서라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는 교육이 우리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거의 파산 직전에 이른 경제위기 속에 대통령에 취임한 저는 우선 금융·기업·공공·노동 등 4대 분야의 개혁에 주력해 왔습니다. 경제부터 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온국민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세계가 놀랄만큼 빠른 시간 안에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회복의 국면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앞으로는 교육부문에 대하여 제가 우선적으로 보다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걸린 교육발전을 위해 제가 직접 나서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심기일전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친애하는 교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당면한 교육문제에 대처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몇 가지 현안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연금제도에 대해서입니다.

저는 교직사회가 공무원연금법 개정문제로 동요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제도는 수급구조의 불균형으로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지속적인 연금지급을 위해서는 이의 개선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연금재정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연금 부담금을 일부 조정하는 것 이외에는 현직에 계신 분들의 기득권에는 결코 불이익이 없도록 할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다짐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는 교직사회가 연금문제로 더 이상 흔들리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둘째는 교원보수에 대해서입니다.

지금 실업대책, 구조조정, 적자재정 해소 등 여러 산적한 재정수요로 인해 국가재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에 대해서는 교직의 전문성과 특수성에 비추어 교원의 처우를 개선해 나갈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셋째는 근무환경의 개선문제입니다.

학급당 학생 수를 지속적으로 감축하고 교무실의 환경을 개선하는 등 교원의 근무여건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하여 학교를 선생님과 학생 모두가 즐겁게 머무르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앞으로 매년 2,000명씩 5년 동안 1만명의 교원을 증원함으로써 교원 1인당 학생 수도 줄여 나가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학교의 신설, 교실의 증축 등 학교환경 개선에 대한 재정투자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원이 안심하고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안전공제회기금을 확충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여 학교 안전사고 발생 때 교원을 대신하여 실질적 구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는 교원의 전문성 향상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정부는 교원 여러분이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교원의 전문직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자율연수체제를 확립하고, 연수방법을 다양화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교과 교육연구회를 활성화하여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등 다양한 여건을 조성할 것입니다.

자신의 직무에 충실한 교원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교사의 역할 및 직무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겠습니다. 수석교사제를 도입하는 등 교장·교육전문직을 포함한 인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수한 교원을 양성·임용하기 위해 교원 자격증제도와 교원 양성제도 및 교사 임용제도를 개선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는 교육재정 확보문제입니다.

그동안 IMF에 따른 세수감소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운영으로 교육재정이 다소 감축되었습니다. 또한 퇴직수당을 포함한 인건비의 급증으로 시설비와 학교운영비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교육환경 개선, 교원처우, 학교운영 등 여러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세의 일부 세목이 2001년부터 폐지될 예정인 것에 대해서도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육세 폐지와 관련해서는 교육부와 예산 관계부처가 협의하여 교육세의 존치를 포함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교육재정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가예산의 증가율에 비해서 교육예산은 2~3% 이상 더 많이 증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특히 이상과 같은 재정확보 대책에 추가하여 세계잉여금의 일정 비율을 교육재정에 투입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관계 기관에 지시하였습니다.

교육재정의 확보와 관련하여 여러분에게도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의 교육이 개혁되어 국민으로부터 높은 신뢰와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전국의 교직자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21세기 미래는 교육에 달려 있습니다. 그 말은 곧 우리의 미래는 교직자 여러분에게 달려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교육의 질이 교사의 질을 뛰어넘지 못한다고 합니다. 시대는 지금 교육의 개혁, 학교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개혁과 변화의 요구에 부응함으로써 학교교육, 곧 공교육을 살려내야 합니다.

이미 말한 대로 이제부터 제가 직접 나서서 교원들이 우대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도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정부에 대해서도 힘을 보태 주십시오.

그리하여 시대적 여망인 교육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새교육을 창조합시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교육이 세계 일류의 교육이 되고 우리나라가 세계 일류국가가 되도록 합시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교육전통과 세계에 유례가 없는 우리 국민의 교육열, 그리고 애국적인 교직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참여가 하나가 된다면 우리는 능히 이를 해낼 수 있습니다.

교직자 여러분의 건승과 건강을 빌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